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일정 및 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 관련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감시단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4회로 한하여 연임 가능한 규정으로 신설하였고, 자치법규 명칭 변경으로 인해 조례에 인용된 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의 관리와 추진 등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는 하나 본 조례는 용두동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상 2년 4회를 2년 2회로 까지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환경감시단이 용두동 주민은 지금 현재 7분이거든요. 그 뒤쪽을 보시면 인원에서 7분에 대한 활동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기간이 임기 끝만 말해줬지 임기 시작을 전혀 기재를 안 해 주셨거든, 그 7분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임기 시작은 금년도 7월 18일을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년도 7월 18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때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 연임 규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근무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2년 연임 기간이 7월 15일자로 해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협의회를 금년도 4월 26일에 개최를 한 결과 그때 일반 나이 제한, ‘54년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으로 해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했고, 54년생 나이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69세로 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소자’ 선생님이 ‘54년 1월 10일생으로 2023년도인데 입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 감시센터를 우리가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2021년도부터 근무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2011년,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1년이죠. 그러면 이분이 약 12년 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한 번 쭉 불러줘 보세요. 부단장 및 단장 및 일곱 분의 임기가 입사…….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부단장도 2011년 8월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김우진’씨가 2013년 9월이고 ‘김상기’씨가 2013년 9월, 그리고 ‘김민선’씨가 2015년 1월, 그리고 ‘엄종웅’씨가 2015년 9월, ‘김재곤’씨가 2015년 11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렇게 1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여기에다 “환경감시단 4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거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2리터짜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구청에도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시단으로 많이 좀…….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분들이 11년 동안을 여태껏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임기를 “2년으로 해서 4회 연임 할 수 있다.’ 이걸 냈던 근거가 있었고 왜 이렇게 내셨는지, 진작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를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도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연임을 제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갖다가 환경보전협의회에다 의견을 제안해서 4월 26일에 회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2년 4회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26일에 환경보전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2회로 한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보전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임으로, 2년으로 해서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모든 단체나 협회가 다 2년 임기 연임으로 거의 끝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해놓고 또 2년에 한해서 4회라고 하면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몇 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근무 환경은 열악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들어갈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조례를 잘 내셨는데 임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2년에 4회 한다고 하면.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환경자원센터 감시단 활동기간이 여태껏 왜 기한에 대한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기간을 환경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활동기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활동기간이 바뀐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협의회 위원들께서 회의에 의해서 연임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연임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신동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들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신청하는 주민들이 없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재직 당시에는 없었고요. 가끔 가다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임을 계속하실 때 주민들한테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공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한정적인 어떤 기회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만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활동기간에 대해서 지금부터 2023년 12월까지, 2024년, 이분들이 2년을 재임기간으로 두고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2023년, 2024년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여기서 근무를 하시게 된 그 연도를 써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011년도에 입사했던 자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2년씩 4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하셨는데 2년씩 4회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씩 4회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이 적용이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011년도에 근무하신 분들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연령 제한은 지금 6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9세 이하?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69세 이하로 해서 그걸 넣으려고 했더니…….
이강숙위원
그러면 4회면 지금부터 해서 10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미 연령대가 69세가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료기간이 차이나는 게 ‘54년…….
이강숙위원
지금‘54년생 ’김소자‘씨…….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69세가 2023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내년, 한 번 더 연임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하면 끝나는 거죠, 이번 기간만. 지금으로 따져도 내년 연말까지는 2년이 안 되거든요.
이강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씩 4회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때 환경보전협의회 의결 사항이 났을 때도, 저희 부서에서는 2년 2회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환경보전협의회에서 2년 4회로 결정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년 2회로 하더라도 6년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환경보전위원회에는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위원회 구성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현직 구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이강숙위원
현직 구의원은 지역 의원들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신설동 지역구 의원, 그리고 환경관련 전문가 2명하고 구청에 각 국·소장해서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이 8명…….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12명, 그러면 세 분은 어떤 분이 되어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구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환경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위촉직은 7명, 그리고 당연직이 국·소장, 저 포함해서 총 8명 해서 15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들께서는, 보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2년씩 4회로 연임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를 다양하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다양하게 기회를 주려면, 10년씩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주민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10년씩 한 사람한테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강숙위원
주민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이강숙위원
그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4월 26일에 거기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협의회에서 뭐를 근거로 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10년씩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뭐냐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못 들었지만 거기가 환경자원센터 지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랜 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시간을 일하신 분도 계시는데 또 다른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건이. 지금 사실 일자리 창출이 너무 어렵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우리의 목적이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자 이런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면 4회는 좀 길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이거를 좀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시 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면 그걸로 결정…….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정 발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수정 발의는 말씀하시면 되는데 의견을 결집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솔직한 의견을 내셔야 위원님들이 더 토론을 하실 건데,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2년 2회든 또 2년 단임제도 나올 수도 있고 3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토론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논을 서로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노연우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 의견 한 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2조 제4항, 환경감시단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이의를 묻기 전에, 아까 추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니까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환경감시단 모집 요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보전협의회에서 만약에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 추가로 모집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따로 이렇게 저기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공고를 냅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과장님한테 주민의 지원 사항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2리터짜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한 달에 몇 장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것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 지급 대상은 지금 5,721세대입니다. 그래서 용두공원 주변으로 해서 300m 이내 지역에 일반주택이 3,829세대고 공동주택이 1,892세대, 총 5,721세대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3인으로 기준을 해서 월 한 7.5매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달은 지역 내에 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봉투 판매소에 가면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배부하는 %가 어느 정도 돼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지급률 50%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50% 정도 되면 50%를 반납을 받죠. 그걸 회수해 갑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봉투 구매를 한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봉투를 판매하는 데서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서 사인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인을 받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5,201세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 사람이 50%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회수율이, 전달하는 것이. 이걸 전달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로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할당된 5,721세대의 혜택을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정 지역에 그걸 보관하고서 거기서 가져가는데 다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그것은 주민 지원하는데 약간의 전달이 미비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단원이 있는데 이게 부단장하고 단장하고 활동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부단장은 변동 사항 없고 단장은 월 10만원 정도 수당을 줍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감시단 모집공고를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전위원회에서 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내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행정관청에서 모집하는 절차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감시단원들은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보전협의회를 설치하게끔, 두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에서 뽑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환경보전협의회에서 환경감시단을 모집하실 때 자격요건이 ‘만 20세에서 69세로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요하는 근무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결격사유라는 게 민·형사상에 어떤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용두동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굳이 ‘75년생, ’70년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나이인데 취약계층 쪽이나 아니면 약간 차상위계층 쪽으로 환경감시단을 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둔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두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자격요건을 만 61세 이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민간 위탁 중인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체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에 균형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재계약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2019년 7월 1일 개소 후 3년간 해피브릿지·행복중심생협 컨소시엄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서 연장할 필요가 있어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고 지난 6월 21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 위탁 운영기간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2년 12월 이후 종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운영 예산은 연간 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위탁사무는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전반에 해당됩니다. 위탁기관 현황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센터의 근무 인원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8명이고 현재 174개소 어린이집 등이 등록되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왜 6개월로 재계약을 하시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위탁을 체결해서 3년이 6월 30일로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을 연장하는 사항인데 연장한 사유는 저희가 남원시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그쪽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가져오는데 남원시의 농민들이, 저희가 6월 30일 종료인데 1년 치 농산물을 심어놨기 때문에 6월 30일로 종료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6개월 더 연장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3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농민들이 계약 만료기간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년 재계약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을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미리 공지를 농민들한테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월 30일 종료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재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작년에 결정해서 연초에 남원시하고 농민들한테 통지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정을 못하고 연초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4월에 이 사항이 결정이 됐어요. 4월에 결정이 돼서 남원시에 통보를 하니 이미 그때는 농산물이 심어진 상태라서…….
이강숙위원
남원시하고만 계약을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지역하고 연계한 건데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해서 남원시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남원시하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운영 때문에 3년 전에 엄청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고 이번으로 만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처음에 건강한 식재료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자는 취지로 이뤄졌던 사업이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종료를 하시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 간에 한 지역씩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3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에는 저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연간 6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4억원을 지급해 주고 저희 구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강숙위원
서울시 지원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센터 사무실하고 물류센터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강서에 있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교 급식이 더 확대되면서 그곳을 2023년까지 이용하고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를 인접해서 있는 각 구들이 같이 강서구를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강서구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지의 여유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설립한 데도 있기는 해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용하는 시설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좋았다, 아니면 그냥 그랬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한 반반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장점은 현지에서 직접 친환경 먹거리를 가져오다 보니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강숙위원
단점은 가격이 좀 높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단점은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주문하고 취소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어린이집에게 급식 지원금을 2020년도에는 한 끼당 500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끼당 25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이용하기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강숙위원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이 사업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반반이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산은 6억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반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3년 전에 모든 지적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거 가지고 엄청 다투고 원안 통과가 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3년도 못 가서 이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행정성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반드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점점 줄이면서 중간에 가면 다 끊거든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원을 끊었고, 지금 3년에서 6개월 연장해 준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짓는 거지, 중간에 양을 줄이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6억에 대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50대 50으로 줬고, 이거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이 끊기면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식비나 간식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6억원 들고 그런 거는 급식에, 물론 급식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2020년도에는 한끼당 500원씩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50원씩,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어진 부분 말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예산은 안 들고 그전에 하던 방식이 공동구매 방식이라고 특별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단체급식을 하는 친환경 업체를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여러 곳을 선정해서 어린이집들이 각자 알아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나 인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 급식이 1만 4,500원 정도 되나, 1만 3,500원 정도 되나요, 1인당 한 달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인당 1만 5,000원 지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에 올라서 1만 5,000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1만 5,000원 지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은 저희가 1만 5,000원이어도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 몇 년 전에는 이게 2만 얼마에서부터 1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1만원도 지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차라리 이 지원을,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저희 구에서도 종결을 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저희 구에서 분담하면 6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2021년도에는 1억 9,800이 지원이 됐네요. 이거를 차라리 급·간식비 지원으로 올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타 자치구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타 구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데는 이 급식비 말고 다른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간식비나 이런 걸.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 저희는, 이 급식비만 가지고는 상위권에 든다고 하지만 다른 걸 지원을 해 주더라고. 그 점 참고해서 우리 영유아 간식비나 이런 데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재계약이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6개월 계약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는 종료가 되고 저희가 단체 급식을 하는 업체들 중에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한 6, 7개 선정하면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훨씬 좋을 듯한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가져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공동구매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럴 경우에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야채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하는 게 훨씬 좋을 듯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교통행정과 1개 부서로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관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6억 25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물 물동량 감소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관내 화물 운수종사자 1,212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4억 8,480원을 지원하였으며,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9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5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화물 운송자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미 4월과 5월 사이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신 거죠.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92만 4,000원,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공고를 붙인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1인당이 운송자 1인당입니까, 가족 1인당입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화물 운수종사자 1인당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한 가정에 40만원씩 지원이 된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이강숙위원
서울시 종사자들만, 서울시 25개 구 안에 있는 개인 화물 운수종사자들에게 월 40만원씩 생계안정 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다. 이게 5월에 지급이 된 건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4월 2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신청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선거 대비한 지원이 되기도 했겠네요. 그런데 40만원씩 지원해서 생계 안정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생계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금이고 또한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위로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다소나마 위로를 주려고 이런 정책을 쓰신다면 본인 생각으로는 모든 가정에, 개인 화물 운수종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한테 위로금을 줘야 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내 주머니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퍼주는 이런 정책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을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및 4조, 그리고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이강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는 재난이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는 확산 일로에 있지요?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더 증가했을 시에 또 재난선포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이런 생계 안정을 위한 또 위로금을 위한 이런 지원들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거는 화물 운송자한테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타 운송 그것도 있잖아요. 택시도 있고 자가용, 다른 영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되는 겁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택시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로 40만원씩 2월,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영업하는 직종들도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