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제9대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 현원 24명으로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시재생팀, 농업기반팀, 지역개발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은 8,917등입니다. 지하수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총 1만 1,538공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35개 업체, 종합건설업은 36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지회관은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242개 노선에 770km입니다. 포장률은 85%입니다. 교량은 우리 군 관리도로상 군도, 농어촌도로 80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115개소, 방조제는 25개소, 배수펌프장은 12개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지역개발 도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9,600만 원으로, 현장방문 건의 사업에 123억 800만 원, 지역개발 사업에 17억 8,8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총 394건 중 3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80건은 영농기 이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은 총 8,917등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에 1억 원, 전기요금에 3억 8,000만 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여 보행자의 야간활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진 해안도로 경관조명 조성 사업입니다. 회진면 회진리 해안도로 일원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4개 읍면에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등 소규모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장평 월곡마을 쉼터 신축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2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의 위치는 장흥교에서 동부파출소, 코아루 아파트까지 740m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14억 9,200만 원으로 도로 표지판 정비,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부산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부산면 내안리 탐진강에 위치한 교량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8월까지는 유지보수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대덕읍 잠두리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86m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5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장흥고에서 HBC호남방송 4차로가 되겠습니다. 4차선 군 계획도로 32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44필지 중에서 1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도비 5억 원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구)도시계획입니다. 재정비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은 653㎢입니다. 용역비는 12억 3,400만 원으로, 금년 용역비는 5억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사무입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도시계획, (구)도시계획 준공고시는 20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양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장흥읍 예양리 일원 예양공원의 전체 면적은 15만 9,900㎡입니다. 4만 8,000평입니다. 이중 사유지가 18필지로, 1만 900평, 3만 6,056㎡입니다. 현재 5필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추가 예산 확보 등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자동 실효에 대응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장흥 영전지구, 장흥 한들지구 2개 지구로, 장흥 영전지구는 27억 3,700만 원, 한들지구는 56억 4,800만 원입니다. 영전지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들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양 비동저수지, 장평 우산저수지 2개 지구로, 안양 비동저수지는 총사업비 47억 9,700만 원, 장평 우산저수지는 55억 8,600만 원입니다. 안양 비동저수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우산저수지는 현재 공정률 55%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3개 지구입니다. 관산 부평저수지, 장평 청용저수지, 용산 어동저수지입니다. 관산 부평저수지는 10억 원, 청용저수지는 9억 원, 어동저수지는 10억 6,300만 원입니다. 부평저수지와 청용저수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금년 10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어동저수지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덕 평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수혜면적은 35㏊입니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삼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관산읍 삼산리 간척농지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8,5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12월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사업비 6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미정비 된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 공정률은 95%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장흥읍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장흥읍 평화천에서 우드랜드 주차장까지 940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 금주에 아스콘 포장을 조치했습니다. 12월까지는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로하스타운에서 산업단지까지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장흥읍 화산마을에서 로하스타운까지 492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공정 70%입니다.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 영농기 대비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6월 30일 기준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저수율은 평균 40%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뭄 단계는 정상 단계로, 가뭄 상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6월 30일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선제적 대응으로 대형관정 개발 4공, 관정보수 48개소, 한해장비 구입, 하상굴착 등 예비비를 포함해서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우가, 강우 부족이 지속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관정 개발 등을 추가 사업으로 계획하고 국비 지원 사업 등 건의를 통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6시 기준 평균 우리 군에 50mm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9억 원으로, 건축면적은 499㎡ 150평입니다. 작년 3월에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각종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에 잔여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7월 28일에는 목욕탕 시범 운영과 준공 개장식을 준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남진역사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정남진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연장은 683m,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간접비, 감리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억 원 절감을 위해서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협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도로시설공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금년 3월에 위·수탁 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우리 군에서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 장흥∼유치 간 시설개량공사 추가 사업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500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을 34억 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8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27필지 중에서 1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유치∼영암 금정 국도 23호선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유치면 반월리에서 영암 금정IC까지 10.6km를 시설 개량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2021년 작년 9월에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국가계획에 반영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흥 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유치 늑용삼거리 국도 23호선에서 보림사삼거리까지 2.7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국책 SOC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에 7,842억 원으로, 표 1번에서 6번까지 음영이 없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영이 있는 7번부터 15번까지는, 9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거나 금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장흥읍 서부지역 기양리, 예양리 일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유산 공유화 사업에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개 사업에 156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61억 원, 2022년 금년에 35억 원, 2023년 이후에 60억 원입니다. 내실 있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4만 5,000평입니다. 300세대 대지 조성 및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자 7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11월에 사업시행자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대체사업자 태창건설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분양 최종 승인을 받아 43세대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 입주자, 분양 예정자 민원 최소화 그리고 로하스타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입니다. 장흥 토요시장 예양교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교량 1개소, 경관디자인, 제방도로정비 사업, 상가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관디자인 등 설계 공모를 통하여 특허공법 선정 등 각종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각종 행정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연계한 군민의 상생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량 폭원 등을 확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부산교 정비공사 하신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죠?

입간판까지만 설치해놨고요. 물축제 이전에 윤곽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부산교.

맞습니다.

지금 옛날 (구)부산교...

예, 맞습니다.

그거 보수공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차량통행이 가능해요?

예?

(구)부산교에, 내가 매일 자주 가보는데 시멘트가 부스러져가지고 철골이 다 나와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걸어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길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차량이 여기를 다녀도 될까 싶어, 너무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역사보전 차원에서 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거 철거돼야 맞잖아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요새 거기 차량이 통행을 하길래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거기 다녀도 돼요?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실제 기존에 지금 철거된 국도 교량을 설치할 때 거의 한 17, 18년 됐죠, 20년 정도 됐죠. 그때 지금 현재 설치되는 (구)부산교를 우리 군에서 존치시켜 주십시오, 하고 익산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치되어왔던 시설물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존치 사유가. 첫째는 근대문화유산에 버금가는 교량이다. 일제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량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안으로 가는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두 번째는 주민통행이었고요. 그렇게 현재 지금까지 와서 작년에 1억의 예산을, 배려를 작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금 (구)부산교의 유지보수 방안은 탐진강에서, 강진에서 장흥을 통해서 용반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국도를 횡단할 수 있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횡단 자전거도로 교량, 그다음에 저희들 탐진강을 산책하는 군민들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의 계획은 하지 않고요. 거기다 제한차량대를 설치할 겁니다, 1톤 차량만 갈 수 있게끔.

아, 1톤 차량만...

예, 제한차량설치대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난간은 지금 철골이 이형철근, 옛날 둥그런 철근이 지금 보입니다. 그것만 살짝살짝 보수를 하고 난간은 재설치할 겁니다, 새 걸로. 그러고 부분 보수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모든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고요. 자전거, 사람, 그다음 1톤 차량 정도. 그렇게 해서 물축제 이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수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차량이 지금 통행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예.

그럼 거기다가 우선 차량을 제한하는 안내판이라도, 설치대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의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4개년 계획이네요. 저는 올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봤군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인데 지금 그러면 진행대로, 올해가 몇 프로 목표예요? 35쪽입니다.

제가 35페이지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156억 중에서 사업은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특화거리는, 첫째 특화거리는 토요시장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읍사무소에서 매일시장 가는 도로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점상가 조성, 추억의 사진관하고 영일지업사, 적산가옥 있는데 토지 매입을 3필지 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플랫폼은 읍사무소 뒤편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뒤편에 위치 변경을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 변경. 땅 매입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3개소는 예성의원, 마을금고, (구)십자의원. 2개소는 조성을 완료했고 하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거리 광장은 택시부를 얘기합니다. 택시부하고 그 인근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광장이나 바닥분수, 광장을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도 토지 매입 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장흥여각, 여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개념인데 기양골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택시부 밑쪽이요, 벌교꼬막 있는 데. 거기 2층에다가 2개 층을 이렇게 증축해서 7실 정도 지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뉴딜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주민 공동 소득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역사카페는 (구)조흥은행 자리입니다. 토지 매입 완료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돼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은, 대상은 총 30가구입니다. 작년에 10가구, 올해 10가구, 내년에 10가구 해서 여기는 9:1, 1,000만 원 지원... 아니, 1,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내는 사업입니다. 위원회가 설치돼서 마을위원회에서 대상이 된 가구만 추진합니다. 4FREE 안심골목길은 지금 현재 착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 공사를 하고 있고요. 광주은행에서부터 저기 기양리, 위치가 기양리 예양리 일원인데 석대보가 광주은행 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진강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오죠? 그래서 기양리, 예양리 긴 골목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석대까지 가는데, 석재공장 주조장 있는 데까지 갑니다, 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통합플랫폼, 읍사무소 앞에 CU 건물입니다. 이건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착공을 하고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초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에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 시가지여가지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주차장만 그쪽에 완료됐지, 별로 눈에 보이는 진척사항이 없어서 본 의원이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중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계속 연속 사업이고 지금 신규 사업은 유치∼영암 금정 국도 23호선, 2019년도에 건의를 계속하셔서 21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행히 지금 국도란 말씀이에요.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 23호선이니까 금년도에 가셔가지고 2022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빨리 좀 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도니까 더 유리하겠죠? 100%가 또 국비고.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죠? 저수지 유지라든지 또 도로부지, 하천부지 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이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해가시고 계시고 앞으로 또 대비해서 특조법으로 했을 때는 소송이 또 지금은 가능하기... 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5분 발언을 2019년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차곡차곡 해가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9년에 저희에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수지 내에 국·군유지를 빼고 사유지가 33%, 550필지 정도 됩니다.

71만 평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조 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질의하신 이후 햇수로 3년이니까요. 했었는데, 이번 특조는 95년 특조하고 다르게 소유자한테 전부 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후손들한테도.

예, 후손들한테. 그래서 그 행정적인 민원도 대처가 돼야 되겠고, 또 소송비용을... 아니, 특조비용을 환산하니까 저희들이 한 6억 4,000 정도 됐습니다.

법무사 비용까지?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자. 저희들이 그때 모두발언 때 말씀하셨던 부분, 법제화를 시키면 좋겠다.

국회에 요청했으면 했죠.

예, 법제화를 시키면 좋겠다.

지금 요청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법제화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2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1년에 2, 3개의 저수지 보수보강 지표수 보강 유지보수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무조건, 사업비가 국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소송을 하더라도 신설 유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100% 군으로 이전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때의 소송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1개에서 3개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숙제는 아니지만, 장기 과제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지금 답변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대법원 판례 사례도 몇 개 지금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행정이 미비해서 그렇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저수지를 모두 만들면서 아마도 보상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지 보상은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도?

예.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전산화가 안 돼 있었고 수기로 해오다 보니까, 또 특조법을 놓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조법이 또 제도가 바뀌어서 토지소유자 후손들에게 엽서로 전부 통보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옛날 특조하고 달라서 무조건 후손들이 소송을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고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대법원 판례도 소유자 위주다. 지금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가 있고, 우리 장흥군 저수지 관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유자들이 이제 알아서 관리를 해야 할 처지가 됐고, 남부에서도 제가 사례를 전부 제출해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특조법을 통해서 농어촌공사는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소유를,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남부는. 북부에 우리 지금 군 소유 저수지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고, 이 부분도 아마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었듯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은 됐을 것이다, 일제 때 강제로 수용한 것 외에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차후 법제화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런 제가 제안했던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준비해 오신 자료도 그렇고 오늘 이 질문까지도 나중에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차분차분하게 해가시게요.

그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수지 유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장을 오래해 봤는데 마을의 새마을 도로라든지 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우리 군도도 기부채납을 했거나 도로 부지로 분할이 돼 있는 경우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보상을 했는데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법제화가 될 걸 대비해서 차곡차곡 관리를 해가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장흥군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소멸 지역으로 돼가지만 지금 이렇게 농촌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질 정도로 인구 소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읍 단위는 커진단 말씀이죠? 우리 장흥군은 전체 인구는 줄지만 장흥읍은 무장무장 도시화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이 욕심 같아서는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발전이 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장흥읍만 집중화 되어가고 있고 또 남부에서는 관산이 지금 집중화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부의 수도는 관산이고, 대덕도 따라오지만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7월 5일 왔는데 관산에 인터체인지 옆에 정산아파트가 1층이 전부 비만, 집중호우 오면 수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잠기고 1층이 잠기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뿜어내고 지금 이런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데, 관산읍 주민들이 수요조사를 제가 쭉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봤더니 신생약국이라고 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지금 터미널로 가는 그 사거리가. 원래 도시는 그 도로상까지고 그 밑으로 인터체인지까지는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던 원래는 농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농지 수로라는 것입니다, 하수도가. 신생약국 앞에서 지금 인터체인지 옆에 정산아파트까지가 배수로 하수도 자체가 농업용 배수로여가지고 지금도 관할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시를 깔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 겸 배수로가 되는데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오면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이 나와서 세 군데가 배수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고읍천으로 급격히 빼는. 그럼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밤에 폭우가 오고 하면 못 열어버리니까 정산아파트가 물에 잠겨버리고 고등학교 앞을 통해 내려오는 천관산이 바위산이다 보니까 폭우가 오면 땅에서 흡수를 못 하고 폭우로 이렇게 급물살이 내려오는데 수위가 고읍천도 높아지고 정산아파트 앞에, 죽교3구 마을 앞에 수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역수를 해가지고 하수도까지 전부 역수해버리고 시내는 냄새가 나서 못 살 정도고 그다음에 정산아파트는 물에 잠겨버리고.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공약을 하나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통하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서부처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 가꾸기라도 해서 배수구를 새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공약을 넣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사업소 정익주 팀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우리 군비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한번 이걸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찾아가서 면담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는 현재 우리가 이미 장흥읍에서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서부 쪽에? 이게 5년 내에는 그 지자체에다가 다시 안 준다. 그래서 5년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김군창 팀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실제로 건물을 많이 개선한다든지 미관 정비지, 배수구나 하수도를 공사하는 데 치중을 하면 공모에서 탈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정종훈 팀장이 하고 계시는 도시 가꾸기 사업, 여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가요? 여기에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 상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건설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넉넉하다면 우리 군비를 100% 투입해가지고 신생약국에서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구 겸 배수구를 새로 이렇게 전선지중화까지 해가지고 대덕처럼 도시 미관을 좀 깨끗하게 가꾸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전선지중화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들어보니까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산읍이 비가 오고 하면 정산아파트가 잠기는 문제를 해결도 하고 또 시내에 그렇게 하수도에서 냄새나고 역수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 어디에 합당한지를 한번 넣으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아니면 소도읍 가꾸기가 됐든, 아니면 지역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신다든지 해서 적어도 우리 장흥읍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관산이 또 남부 수도로서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대비를 좀 해가셨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전체 직원 수 114명으로 정규직 62명과 비정규직 30명, 공중보건의사 22명으로 보건정책과와 질병관리과 2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2022년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05억 2,400만 원이며, 국비 및 기금 36억 8,000만 원과 도비 9억 2,200만 원, 군비 59억 2,200만 원이며 장흥군 전체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의료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관산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와 안양보건지소와 부평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등 노후된 보건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북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인 북부통합보건지소에 주민들의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진료와 병행한 물리치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건강 U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감소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위해 스마트밴드 전용 앱을 활용한 신체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노르딕 걷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와 노르딕 폴을 활용한 보행자세 교정 및 올바른 보행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따로 또 같이!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일상 속 걷기 생활화와 걷기 문화 붐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 챌린지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전 군민 신체활동 활성화와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등 10여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취약계층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상담과 교육, 관내 학생 대상 금연 공모전 개최 등 지역사회 내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 편한 경로당 건강 플러스 사업입니다.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기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주민 밀착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관리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2,177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중증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치매 조기검진 및 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맑은기억정신과의원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찾아가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접근성 취약지역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로 고위험군 발굴과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서비스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상담을 통한 군민 정신건강 향상과 생활안전망 구축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방문접종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접종 추진으로 4차 접종률은 자료 제출일인 7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23.3%이며 전국 8.6%, 전남 16.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BA.5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 접종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과 입소자,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금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4차 접종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확보와 군민 평생 기초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 접종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만성감염병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해 집단시설과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및 한센환자의 치료율 제고로 가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9쪽,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발생현황은 금일 7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0시 기준 우리 군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959명으로, 전국 발생률 36.6%와 전남 33.5% 발생률로 우리 군 발생률은 29.9%가 되겠습니다.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유행을 대비한 지역 내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검사와 방역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물품 확보와 감염병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군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원숭이두창 대응 사업입니다. 유럽 등 다수 국가 확진자 발생 및 국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상방역대책반 구성과 의료기관 의심환자 신고체계 구축, 개인 방역수축 준수 및 홍보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계절별 각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영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통해 군민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유해해충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며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 등 산전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건강한 출산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모든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위생 컨설팅을 통한 위생안전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영양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인 동신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현장 멘토링 운영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율적 위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18일 0시로 우리 장흥군이 몇 명 발생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데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했어요?

예,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29쪽입니다. 29쪽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일은 7월 6일이어서 “금일 18일 0시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고요.

누적...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959...

그러니까 누적을 말씀하시고 현 오늘...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금일 발생현황은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주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전주까지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는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주말치고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리 장흥에도 그런, 지금 뭐 더블링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장흥도 지금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나요?

장흥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6월 마지막 주에 한 15명, 7월 첫째 주에 30명, 전주인 7월 둘째 주에 93명입니다. 그러면 더블 이상이죠,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북부통합보건지소가 어디예요?

장평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맞은편...

장평면 소재지에요?

예,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아, 거기가 북부통합...

예, 명칭을 북부통합, 장동이 없어서 장동 장평 주민을 같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대로 물리치료랑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준비돼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됐네요.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20쪽에 보시면 가맹점이 6개소라고 해가지고 치매파트너교육이라는 게 우리 학교가 여기 쓰여 있는데, 장흥고와 장흥여중이 쓰여 있는데 혹시 지역에 어르신들이 치매가 발생하면 우리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같이 상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나가서, 파견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생,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유관기관도 연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친화적으로 친근하게...

이거 참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도 치매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이 발생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 기본상식이 돼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같이 좀 케어할 수 있는 데 동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육이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질문 드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전에, 작년에 내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산모도우미... 출산하신 분들의 산모도우미 기간이 얼마 지금 하고 계시죠?

일주일 연장을 해서 5주 하고 있습니다.

5주?

예, 첫째아 대상.

아니죠. 소장님, 출산하신 분들한테 산모도우미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2주에서 3주 늘렸죠?

예,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일주일을 연장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일주일 분만 연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2주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건의해가지고 2주를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아, 그랬습니다.

1주 늘렸죠?

일주일만, 예.

아마 보건소장님도 다른 분들한테, 우리 여성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출산도우미는 분명히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때도 한 주 늘렸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하면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리를 해야 또 아기 낳을 맘도, 출산할 생각도 드는 거지, 이건 회사일 쫓기랴 가정일 쫓기랴 마음 치유하랴 여러 가지 복잡해요. 3주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하면 “의원님, 정말 그거는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의원도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고, 또 건강해야 사회 복귀할 때 일도 잘하실 것 아닙니까? 능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수님께 충분히 건의해서 군비를 더 늘려서 출산도우미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할 의향 계십니까?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업기술담당관 7개 팀, 10읍면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3명 중 현원 29명으로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 주요 사업예산과 6쪽 관리시설물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부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 보존관리와 명품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청태전 맛 표준화를 위한 품질평가회, 전문가 양성, 학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 전문가 교육 및 청태전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태전의 고유가치 증진을 통한 한국 명차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 창업 상품화 육성입니다. 골드키위와 블루베리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 지원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총 680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규 농업인, 소규모 농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진단 컨설팅과 SNS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1년 과정의 농업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농산물 가공 과정과 농업아카데미, 참다래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교육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6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218명의 회원을 장흥 농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전문기술 역량강화와 농가 소득을 위해 13개회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장흥 행원과 관산 삼산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유 농업기계는 78종 333대입니다. 2021년 임대 실적은 2,676건으로, 2020년 남부사업소 개소 후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번기 주말 연장 운영과 굴삭기, 로우더 등 면허취득 교육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밀 원맥 생산 유도와 국산밀 자급률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대덕읍, 회진면을 중심으로 고품질 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우리밀 단지 70㏊를 조성하였고 우리밀 빵 등 가공품의 생산, 판매, 유통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립종자원의 백강밀 보급종 채종단지 22㏊ 조성,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보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밀 고품질 대규모 생산기반을 확대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국산밀 자급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종자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토종종자 유지 보존을 위한 채종 증식포를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우수 토종종자 유지 보존과 더불어 농업인 새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토종 콩 등 15품종을 시범 증식하고 23년도에는 수익사업용으로 18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 토양검정 및 가축 퇴비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초균 등 유용미생물 5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토양시비처방, 토양분석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론 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항공직파로 생산비 절감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직파재배는 노동력, 시비 단축 등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과 육묘나 이양 시 배출되는 탄소를 32%까지 줄일 수 있어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등 디지털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 및 고품질 쌀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드문모심기 등 벼 생산성 향상과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재해회피형 조생종 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해가는 사업입니다. 10월에는 신기술 시범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후 현장 기술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답과 관찰포 등을 설치 운영하고, 또한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대응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을 통한 선제적 집중 예찰,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남진 장흥 골드키위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 적합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과일 참다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참다래 해금을 10개소에 11.9㏊ 조성하였고 참다래 전문가 양성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열티가 없는 우리 도 육성품종인 골드키위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과 선별 및 유통, 컨설팅 등을 집중 투입하여 장흥 대표 소득작목 명품 참다래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ICT 융복합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팜 모델을 신속 도입, 농작업 생력화 기술보급을 확산해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현장 기술지원 실시,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지원과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및 농업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장흥 대표 원예 소득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양념채소 일관기계화 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딸기, 블루베리, 생강 등 틈새 유망작목 집중 육성을 통한 재배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쟁력 있는 중·저온성 화훼작목 및 촉매연소용 탄산가스발생기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재배 확대 사업은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에 맞는 원예 신품종 도입 및 신기술 투입으로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 특화작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41농가 19㏊를 집중 육성하였고, 또한 환경 적응형 원예 신품종 도라지, 방울토마토 등 24㏊, 아열대작목 신품종 체리, 포포, 루비로망 등 8.4㏊를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신소득 가능 아열대작목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군 경관조성 관리를 위해서 수목류 자체 생산을 위하는 것으로, 현재 황금사철, 수국, 꽃치자 등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국 품종별 선발 및 삽수 채취를 하고 증식작업을 통해 군 경관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소득 작목 발굴 실증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 발굴 도입 및 농업인 현장교육과 기술 수요에 대응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범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드향, 레몬, 유럽종 포도 샤인머스켓 등을 실증 재배 중으로, 매뉴얼 정립 후 시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공영육묘장 운영과 27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안업무는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약 38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지난해 21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장흥IC 맞은편으로 총사업비 74억을 투입, 건축 연면적 1,968㎡ 지상 2층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건축공사 계약을 하였고 금년 1월 4일부터 착공하여 7월 10일 현재 공정률 26% 정도 진행 중입니다. 올 11월 말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종합검정실, 미생물배양실 등 각종 연구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23년도 균특예산을 신청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내 농특산물의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년간 17억 원입니다. 올해 1년 차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년 차에는 가공장비 구축과 HACCP 인증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료 및 공정 표준화, 위생관리 체계 등 가공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올해 필요예산 중 미반영예산 7억을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제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사업소 접근성 개선과 농업기계 수요 분산을 통한 적기 영농과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면 조양리 872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3필지 4,61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국비사업 신청 후 23년 1월부터 건축공사 및 농업기계 구입을 통해 12월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정비 전문인력 4명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전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연계해서 첨단농업 연구개발 기반구축을 위해 실증시범포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전 부지 1만 1,273㎡를 확보하였고 유리온실 등 시설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기반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팜 시설 등 유형별 테스트베드 온실 구축과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열에너지 실증재배단지 조성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미래 장흥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승계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맞춤형 창업 설계교육,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영란 기술센터 소장님, 북부 농기계 사업소가 4,119㎡면, 4,619㎡면 약 1,397평이거든요? 1,400평이면 그 정도 부지 갖고는 충분하시다고 그랬죠? 1,400평이면 적은 땅이 아닙니다. 추진은 계속하시고요. 기왕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는 업무 보고예요. 앞으로 계획성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약 174%가 증가를 했어요. 농민들이 지금 남부하고 우리 행원 앞하고 두 군데 운영하는데 174%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보면 우리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농기계 사업소에 임대를 하려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소규모 포클레인이라든지 농기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직접 가지고 이동해 갈 수가 있지만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덕이라든지 회진이라든지 또 안양까지 가져오려면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기계 하나 임대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대절해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얘기여요.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건의를 하는데, 기왕에 사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희망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와요. 정년퇴직하고 고향 찾아서 오신 분들이 90%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조그마한 소규모 농업이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면, 농기계를 사려고 하면 고추장이 밥보다 많더라는 얘기예요,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농기계 사업소 임대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서비스가 우리 농민 편의로 가야 되거든요? 전화만 하면 배달도 해주고, 또 전화하면, “다 사용했습니다.” 하면 수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더 서비스가 앞서간다면 가서 트랙터에다 장착해주고 오면 더 좋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존 지금 농업기술센터 임원이 보니까 정규직이 33명 필요한데 29명밖에 지금 채용을 못 하셨네, 확보를? 4명이 지금 결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하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구해서 채우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장흥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것을 쭉 보면 행원 앞에다 새로 이전해가지고 시설, 모든 게 지금 시설투자로만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육투자, 그 외에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농민들한테 기술교육, 중요하죠. 현장에 나가서 지도교육이 더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작 농민들이, 귀촌해 오신 분들한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전환해 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협동조합 형태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좀 더 과감하게 채용하셔서라도 전화만 하면 가서 소규모 농지를 로터리도 쳐주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흥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가야 장흥으로 귀촌해서 가면 논 한 단지만 벌어도 농기계 안 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다 전화하면 와서 직접 쳐주고 가고. 물론 공것은 아니죠, 사용료 어차피 내면 되죠.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기계가 전 재산 값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대농가들이 지금 현재 기계를, 대형장비를 갖고 있는데 “로터리 좀 쳐주시오.” 그러면 자기 일이 더 바빠요. 자기 일이 더 바빠서 소규모 농가 밭뙈기 하나 짓는다든지 논뙈기 하나 짓는 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앞으로 사업성을 확장해 가야 한다. 소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의원님, 여러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배달서비스, 임작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형태,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협동조합 직접 서비스.

예,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겠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고 모든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하나 그건 차차 아무튼 추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시군은 전라남도 외 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는 안 했지만 도내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는 없었고요. 위탁운영 한 케이스는 나주시가 사실 있었습니다. 나주시는 임대사업소가 7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를 농협에 위탁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장은 이게 정착이 힘들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농번기, 공무원들이 농번기 주말 운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는 임대료 감면 같은 것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이 운영했을 때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커버가 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아무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면, 공무 담당자들이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더구먼, 나중에 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주시에서 위탁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사례를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6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퇴직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밑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올 수 있는, 서울에서 집 한 채만 팔면 고향에 와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선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와서 논 한 단지만 사도 농기계 살 필요 없고 우리 장흥군에서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나가서 관리해 주겠다, 와라!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농기계 사업소장님께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뭔가 추진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유금렬 의원님께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께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3필지를 이렇게 매입하셨고 기존에 추진하실 때는 5필지 추진하셨는데 2필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유금렬 의원님께서 추진을 빨리 해라, 왜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3필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소장님, 그러면 애초에 왜 5필지로 보고를 하시고 추진하시다가 이제야 “3필지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약간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거기가 지금 지역이 조금 도로하고 단차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예정지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 진입해야 되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고, 또 이왕에 짓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금방 신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땅이 부지 확보가 넓게 되면 나중에 혹시 기계를 뭐 운전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넓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일단 소장님,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 처음에 문의를 하실 적에 업무 협조를 할 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냥 말로만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확인한다, 이게 관공서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뭔가 일이 지금 꼬여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평 면민들이나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은 초조하실 것 아닙니까? 매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그냥, “그게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없으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린 김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구비하고 있는 종류라든지 그리고 지금 남부나 장흥읍이나 특성상 많이 활용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의견 수렴해서, 조사해서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더라도 없으면 궁핍을 느끼긴 하겠죠.

그런데 소장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장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농기계가 부족해가지고 차라리 보성으로 간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대답을 하십시오.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분들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류를 좀 예산 확보를 의회에서 충분히 협조할 테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더 늘리시고, 그다음에 농기계가 사용하다 보면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장이 잘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유 대수가 예를 들어 2, 3개가 있어요. 2, 3개가 있는데 3개가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났다. 그런데 수리가 덜 돼가지고 임대를 못 해주는 형편이 있는 농기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좀 있죠?

예, 한꺼번에 빈도가, 임대 빈도가 높은 기계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대수를 보유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백광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인원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소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인원을 좀 늘리셔서 서비스가 적지에, 적소에,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론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 확보도 좀 하시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금렬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해놨는데요. 제가 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력입니다. 너무 인력이 없어서, 아까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해줍니까? 지금 2개 임대사업소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규직 지도사 1명, 그다음에 우리 농업직 1명, 나머지는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명이면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기계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인원이, 인원 보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계, 그 직원들의 생계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금액이 적은데 일반 기계를 다루고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이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의 생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다른 걸로 이직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우리 소는 정원 15명, 무기계약 4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총 23명이 축산의 발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현황은 6월 말 현재 1,800여 농가에서 6만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장흥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단을 조직하여 혈통, 생산관리, 유통체계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브랜드 참여 330여 농가를 지정하여 브랜드 매뉴얼에 따른 장흥한우 생산 판매로 전국 유명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농업 소득의 핵심이 되는 한우산업 발전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등록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전 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개체 관리 및 품질 보급화로 한우산업 선진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고능력 한우를 육성하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 후 그 송아지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말 기준 우량번식우 650두, 으뜸한우송아지 623두를 선발하였으며 장흥한우의 차별화 및 장흥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38회 전남으뜸한우경진대회를 우리 군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9월 2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5개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질병 사전예방 행정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종별 방역약품, 면역증강제 지원과 백신접종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축 사육 농가, 관계 공무원 등이 혼신의 노력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AI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가축 사육 농가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행정을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질병 예방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양돈·가금 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8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금류 질병 예방업무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및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지속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녹색축산농장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참여 농가 확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별 퇴비사, 기계·장비 등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퇴비 부숙 활성화로 악취 저감 추진과 자연순환 농법 실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경축 순환 농업을 구축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해 퇴액비살포비 및 축산 농가에 부숙용 톱밥, 악취저감제 등 7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축산악취저감제 지원과 축산 농가별 시설 장비를 적기에 사용토록 홍보하여 가축분뇨 악취 개선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학교·고등학교 2,346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220일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금 사육 농가 생산성 향상 추진입니다. 양계, 오리 등 가금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이기, 급수기, 온풍기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 가축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양돈 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양돈 농가에 면역증강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에게만 발생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돈사 내 7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붕괴된 말 산업 재건과 승마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소득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꿀벌 피해 농가 회생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을 지원하여 꿀벌 사육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봉 농가에 필요한 꿀벌먹이 및 기자재 지원, 질병 대응 상황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봉산업 경영 안정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량한우 생산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 농가에 신기술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육성품종 옥수수인 신황옥을 파종하여 지역 적응성을 시험 중이고, 한우고기의 근내지방 섬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승가검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더 많은 축산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 카우 수정란 공급 시범입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축개량협회에서 지정한 우량 암소가 38농가 60두로 매우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흥한우 개량을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남축산연구소와 협업하여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암소를 활용한 우수한 혈통의 수정란을 관내 번식우 농가에 이식하여 지속적인 명품한우 육성에 우리 군 한우산업 개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우 송아지 초유공급 기술 보급입니다. 젖소 농가의 잉여 초유를 수거하여 소포장, 살균 과정을 거쳐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150L를 생산하여 한우 농가 2,00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초유 공급으로 한우 송아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한우, 한돈, 흑염소, 양봉 등 축산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새기술 영농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축산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농가 소득 및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으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6억 원, 동계·하계 곤포사일리지의 제조운송비, 종자대 등 67억 원 총 7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영체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동계 조사료 제조비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롤당 1만 원의 작업비를 인상하여 농가에 부담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종 농가와 경영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 헥타르당 108만 원으로 90% 보조와 자담 10%는 경영체에 부담하고 있으며, 롤당 판매 가격은 장흥, 관산, 용산, 안양농협에서 현 시세에 따라 결정하여 경종 농가에 지급 정산하는 체계입니다. 특히 판매 가격과 유통에 대해서는 군에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조사료가 비공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형성도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하여 적극 홍보 지속해 나가고, 경종 농가 생산 추이에 맞춰 조사료 생산에 따른 간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축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군 남부지방의 중소 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여 일괄적으로 발효시키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였으나 사업 예정부지가 조례에 저촉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의한 농협조합이 추진 가능토록 조례 개정 추진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남도대학 창고를 임시동물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길거리에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마리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환경과 보호시설물로서 리모델링 사업 등 소음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설부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에 담당 직원과 무기계약 직원 등 2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유기동물 구조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군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축산사업소장님, 현재 몇 달 되셨어요? 축산사업소장 맡으신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예.

업무 파악은 이제 거의 다 되셨겠네?

예.

백광철 의원입니다. 장황하게 쭉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기존에는 헥타르당 42개 정도 동계조사료 보조를 했죠?

예.

그런데 금년도는 평균 30개로 줄였죠, 헥타르당?

예.

실제로는 몇 개 정도씩 나왔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들 사업시행 지침에는 헥타르당 기본 생산량이 롤당 42개입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면 롤당 30%, 헥타르당 30% 가감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올해 줄었더구먼?

예, 그런데 금년에 비가 안 온 관계로 작황은 좋으나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헥타르당 108만 원씩을 지금 지원하셨다고?

예.

개수에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기준 생산량이 42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가감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온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는 20개밖에 안 나오는 농가도 많답니다, 저한테 온 민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체계가 연결체 업자들이 서류를 신청해서 자기들이 지금 보조금을 타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쭉 이 부분을 제가 다뤄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짚을 묶는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아야 5,000원, 1만 원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농가에서의 민원은, 금년도에는 30% 정도가 줄었는데 42개에서 헥타르당 30개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지원을 하는데 정작 농가에게 지급된 것은 보니까 20개밖에 안 나오는 농가도 많다. 그러면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헥타르당 108만 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옛날 매뉴얼을 보면 32번 이상 감아야 되고 지금 3만 원 지급하는데 10%가 자부담이니까 2만 7,000원 지급을 하더구먼요, 한 덩어리에, 그동안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만 7,000원을 받고 거기에는 비닐 멀칭을 32번 이상 해야 되고 풀을 뒤껴서 반드시 발효제를 넣어야 되고 축사까지 운반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 3만 원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대개 바쁘다는 핑계로 안 실어다 주니까 본인들이 실어가기도 하고, 농가가 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서로 하고, 또 별도로 실어다 주면서 5,000원 운임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소를 키우신 분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농가들의, 축산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결체 업체는 그전에는 한 번도 이걸 누가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30년 동안 제재를 가하는 데도 없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없었는데 유별나게 백광철 의원이 의원이 된 뒤로는 축산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결체 업체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뒤끼라는 말이라도 한 일이 없었는데 뒤껴라, 말아라, 또 발효제를 넣어라, 말아라,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우리가 반전기까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뒤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 연결체 업자는 뭐라고 불평불만을 저한테 협박적으로 하냐 하면,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는데요. 기계 1대에 평균 2억 원이다, 트랙터 한 대에 2억 원이다. 2억 원짜리 기계를 5대를 가져야 뒤끼기까지, 묶기까지 한다. 저한테 협박한 내용이 그거예요. 5번 들어가야 된다, 옛날에는 3번만 들어가면 됐다. 그냥 썩든지 말든지 묶어가지고 한번 베었다가 뒤끼지도 않고 묶어가지고 줘버리면 됐는데, 백 의원이 자꾸 그걸 시비를 하고 제재를 가하고 회의할 때마다 말하다 보니까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높이 베어라, 기저증 때문에, 너무 딱딱 못 베게 했죠? 높이 베어라, 그다음에 뒤껴라, 또 발효제를 넣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칙대로 하려고 보니까 5번 들어가야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가격 받고는 못 하겠다.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좀 올려야 되겠다,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1만 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려 받았을 겁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농가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개수가 많이 나올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개수도 덜 나와 버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만 원도, 옛날에는 10% 자부담을 그냥 연결체 업자들이 안 받았더구먼, 그냥 봐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1만 원씩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이건 숙지를 하셔야 할 일인데, 옛날에는 그냥 제재를 안 가할 때는 개선을 안 했을 때는 한 덩어리에 5만 원, 5만 5,000원, 6만 원, 최고 받아야 6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김해 쪽에 갔다가 소똥도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기저증 우려돼가지고 반납해 버린 경우도 있고, 썩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개선을 자꾸 요구해서 개선이 되고 보니까 금년도에는 7만 5,000원이에요, 평균 가격이. 7만 5,000원에도 없어. 그런데 김해 쪽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것보다 최상품이 돼버렸다, 장흥군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풀이 최상품이 됐다. 10만 원을 줄 테니까 달라고 한대요,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해서 뒤끼고 발효제를 넣고 해서 상품은 상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연결체 업체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농가도 이건 인정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해왔다, 제대로 됐다. 우리 축산사업소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여기서 뭘 개선해야 하냐면 연결체 업체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기계도, 농기계도 지금 6억 5,000 또 잡아놓으셨는데 보조해줬고, 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사료도 보조를 해줬고, 보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보조를 안 했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신청하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어떻게 하냐, 지금은 모든 농산... 농산물품질관리원 있잖아요?

예.

모든 농지가 농관원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요, 여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무슨 작물을 심었는가까지 봐 버려요. 항공 항측으로 다 봐 버린다니까요? 이 정도로 전산화시대가 됐는데 연결체 업자들한테 이걸 보조금을 놓고 서류 해서 넣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직불금을 주듯이 각 농가에게, 축산 농가에게, 풀을 심는 농가에게 줘도 된다, 농가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받은 돈을 가지고 연결체 업자들은 나중에 풀을 묶은 양만큼 받아가라. 이렇게 개선이 돼버려야 횡포라든가 장난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 얘기도 나와요. 너무나도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부정이 많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우리 군이 결정하지 못한다면 도에다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이제는 농지의 모든 전산화가 됐으니까 이탈리안 동계 조사료 같은 작물도 각 농가당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다 나오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직불금 주듯이 넣어줘라, 농가에. 그리고 그 농가가 연결체 업자한테 선호하게끔, 내가 A 업체 선택하려면 하고 B 업체 불러다가 묶으려면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료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까지는 연결체 업자의 횡포가 좀 심했다. 그 단지를 묶어가지고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묶어가지고,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구속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짜로 서류를 해서 넣어서? 지금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현재도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면,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축산사업소장님하고 조사료 업체 담당 팀장님하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결정을 못 한다면 도에다 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에다 요구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듯이 보조금이니까 개인에게 통장에다 넣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결체 업자들은 기계장비를 지원했으니까 거기에서 작업한 양만큼 농가가 지불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하거나 이런 사례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겁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좋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소 내에서도 하는 토론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고요?

예.

우리 장흥군이 전국적인 사례로, 시범 케이스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68군데인가요, 연결체 업체가?

예.

70군데인가 나오던데?

75개소.

75개소. 지금 다른 시군은 2, 30개밖에 안 돼요, 2, 30개밖에. 우리 장흥군이 물론 소를 많이 키우고 또 이렇게 풀을 많이 가니까 그러겠지만 75군데 정도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개선을 했을 때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결체 업체들이 그 막대한 자기들도 보조 받아서 기계 샀지만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성실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40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이 축종별로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축종별로는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요. 축종별로 그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악취 개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 군민들이 사는데 그 냄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개선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축종별로 다 예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 좀 보내주시고요. 시설장비라든지 이 부분은 축산사업소나 축산과에서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본 사업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종별로 퇴비사, 퇴비에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축종별로 농가에서 만약에 이 제품이 좋다, 그러면 그 제품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제거 방법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 달라.” 저도 예전에 돼지도 키워 보고 소도 키워 봤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그걸 나눠주면 잘 안 뿌립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농가들한테 나눠주면 그 예산만 허비하지, 정말로 ‘아, 내가 이것을 갖고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축협하고 우리 축산사업소하고 연결을 잘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쪽에서 뿌려주는 방법으로, 농가들보고 뿌리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연계 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그래야 농가들한테 저기 하지, 농가들보고 뿌리라고 하면 안 뿌립니다, 솔직히.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대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저감제라든가 영양제를 주면, 소독약이나 이런 걸 주면 농가 환기통에 딱 비치해가지고 먼지만 딱딱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소에서 집중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또 뿌려라. 그런데 말은 뿌린다고 해놓고 또 가서 보면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패널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금방 얘기했듯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개별로 주지 말고 축협을 통한다든가 어떤 단체를 통해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딱 살포를 해버리면 이런 어떤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뭐라고까지 소문이 났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소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키웠을 때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장흥읍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는 시골에서 키우고 냄새 맡기 싫으니까 장흥에서 살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들보고, 방금 말씀했지만 개인들보고 하라고 해서, 꼭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아무튼 농가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 축산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자료 책자에 보니까 지금 우리 한우가 6만 2,632두예요.

예.

그러면 우리 장흥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3만 7,000 정도.

지금 현재 3만 6,140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구가?

예.

그러면 소가 거의 2배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혹시 소장님 파악하시기에 지금 뭐야, 축사를 더 신청하시는 농가가 아직 많이 있나요?

축산업...

축사를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신 농가가 아직도 많이 밀려있는가.

그 부분은 건축 파트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2개동 내지 3개동 정도가 신규 신청이 이렇게 접수가 된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 정도가, 그러면 계속 늘어날 전망이네요?

예.

금방 동료 의원들께서도 계속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귀농하시고 귀촌하시고 싶은 분들이 장흥을 한번 현지답사 와서 장흥을 한번 이렇게 딱 둘러보다가 악취 때문에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는 것,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참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게 진짜 먹고사는 문제여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에서 명품 브랜드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남진 장흥한우입니까, 브랜드명이?

예, 정남진 장흥한우입니다.

그러면 정남진, 브랜드화 명품 만들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두수를 좀 줄이고 고급화 시키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 뭐야, 신청하는 대로 늘어나는 대로 놔두고 또 명품은 명품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농가의 소득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소득에 맞추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안정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지금, 한우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인구 2배예요.

수급조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저능력 암소 같은 것은 빨리 도태 좀 시켜주라, 그다음에 송아지 입식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촌 소득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소라는, 한우라는 동물은, 가축은 생산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지금 한우 수급조절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혈통관리를 해가지고 그 장흥에서 나온 소가 장흥에 원산지를 가지고 우수한 품질로 생산을 해가지고 혈통관리를 해가지고 그 소가 도축이 돼가지고 판매점에서, 전문 판매점에서 팔고 소비자가 인식을 하고 그것이 ‘아, 먹어보니까 좋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만 장흥한우, 이런 어떤 명성이 유지되고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물론 우리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올려주는 건 당연해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군의원 입장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고소득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은 저번에 작년에 그렇게 명품화 브랜드 만든다고 할 때 두수를 좀 줄이고 소득은 올라가게 명품화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리 소장님 설명하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두수 늘어나는 것에는 관계가 없이, 농가에 고... 물론 뭐야, 우리 소비자가 우리 장흥의 정남진한우가 여러 가지 품질적으로 좋아가지고 찾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에 중점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두수를 좀 줄이고 우리 장흥한우를 명품 만들어서 고소득으로 연결해주는 그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악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본인들이 키우면서 본인들은 그 냄새를 안 맡고 맡기 싫어서 장흥에 살고 소는 다른 지역에서 키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본 의원처럼 이렇게 두수를 좀 줄여가면서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고소득으로 창출해내갈 수 있는 이런 길로 갈 것인지,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한우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력적으로 이렇게 탁탁 두부 자르듯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 지금 적정 사육 두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넘어버렸을 때 금방 말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악취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농가교육을 할 때는 우리 군의 적정 사육 두수는 약 한 4만 5,000에서 한 4만 8,000 그 사이가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설, 지금 있는 사육시설, 사육시설 대비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6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소값 때문에 소값이 지금은 떨어졌다가 또 그 기회에 사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소를 키우다 보면 100마리 키우나 200마리 키우나 그것이 거의 같다고 해서 소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일단은 소를 좀 이렇게, 사육 두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에 바로 반영해서 소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당장 어떻게 줄인다요, 계속 다 농가에서도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두수를 계속...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발표한 대로 한다면 받아줘야 되죠, 다. 다 받아주고 가다 보면 10만 마리도 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늘어나는 수에 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조금씩 해가야지, 뭐 당장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 누구 뭐 몰매 맞을 일 있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

그런 정책으로 나가자, 생각이 어떠신가 제가 건의를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방향성을 약간 틀어보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대답 못 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육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브랜드, 저희들이 장흥한우 브랜드 만들 때 우리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약 10억 정도.

10억 나가죠?

예, 군비가 4억 5,000.

그러면 그 명품 브랜드 만드는 농가에다는 두수 조정이 가능 안 할까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들이.

지금 두수 조정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값이 하락되고 있으니 송아지 입식을 자제해 달라. 그다음에 또 암소가 좀 새끼를 잘못 낳는 그런 소, 이런 소는 좀 빨리빨리 도태를 해가지고 줄여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과잉에 대한 어떤 수급조절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셨듯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속 홍보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 안 키우시는 우리... 뭐야, 우리 장흥 군민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줄 아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허가해 주세요, 그래야 말하죠.

말씀하십시오.

축산사업소장님,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73억 5,000만 원이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 조사료 사일리지에 4,460㏊에 19만 롤에 대해서 50억 3,3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 데이터를, 각 연결체에 73억 5,000만 원이 지원된 내역서, 73억 5,000만 원이 각 연결체에 지원됐잖아요?

예.

각 연결체 70군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각 농가별로 헥타르당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기한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보고 알아보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은 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더구먼요, 왜냐하면 돈이 다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한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까지, 군정질문이 9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자료를, 충분하게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본 의원한테만 주시지 말고 각 의원에게 전체 주십시오.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각 축산 조사료 생산 농가도 그렇고 연결체는 연결체대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헥타르당 평균 20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08만 원이 일률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생산 농가들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생산 농가가 농가에다 직접 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이 데이터를 좀 보고 제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개선방안도 더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요청합니다. 의장님, 군정질문 하기 직전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명령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셔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방금 백광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관련, 다 메모하셨죠?

예.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7월 29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 사업이 동계 조사료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산을 하려면 8월 중순은 가야 되지 않겠나...

8월 중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장흥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진행상황, 100% 안 됐으면 현재 상황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정원 13명, 청원경찰 1명, 행정실무원 3명으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수도사업소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업은 29개 사업에 375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유치, 관산, 대덕 일원에 상수관로와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장평, 용산, 부산 일원에 상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0억 5,6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 일원에 상수관로 22.1km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1억 4,8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시행 사업으로, 유치면 운월 등에 안정적인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2,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상수도시설에 정보통신기술 10개 분야를 접목하여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3,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앞선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과 누수에 의한 물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중 본 마을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상수도 미공급 가구에 대해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명시이월 포함 5억 9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48개소에 군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및 폐상수도 시설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 요금부과, 검침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36억 4,3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장흥읍 덕제리, 평장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일 70톤, 하수관로 5.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15억 1,1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대덕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관산읍 일원에 하수관로 10.8km 설치 사업으로 금년 1월 4차분 발주하여 10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4억 7,9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남송, 성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일 90톤, 하수관로 5.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3차분 발주하여 7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방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4.47km 설치 사업으로 금년 2월에 2차분을 발주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일 1,000톤 증설 사업으로 금년 2월 2차분 발주하여 7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 7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장흥읍 8개 마을 일원에 하수관로 21.32km, 배수설비 68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1차분 발주하여 9월에 1차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4억 7,9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안양면, 회진면 7개 마을에 노후 하수관로 2.5km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총괄 발주하였으며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억 7,4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관산 옥상·하발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관산읍 일원에 하수관로 10.78km 설치 사업으로 금년 6월 1차분 발주하여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회진 선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회진면 진목, 회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일 110톤, 하수관로 5.5km 설치 사업으로 금년 6월 재원협의 완료하여 7월 총괄 발주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관산읍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용량 2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재원협의 완료하였고 7월 도 계약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2억 5,1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용산 인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용산면 인암 하수처리장 110톤 증설과 용산면 인암·어산리, 관산읍 신동리 일원에 하수관로 6.7km 설치 사업으로,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면 심천 용반리 일원에 하루 13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 건립과 하수관로 4.6km 설치 사업으로, 8월까지 재원협의 및 도 계약심사 등 행정협의를 완료하여 9월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안양면 1개 마을과 용산면 3개 마을에 하수관로 6.2km, 배수설비 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5,8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수용량에... 안양면 해창리, 용산면 계산·덕암리 일원에 하수 처리를 위해 일 처리용량 43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1,5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서 개시 5년마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용역으로, 금년에는 처리장 12개소 및 하수관로 9.8km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10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2019년 2월부터 25년 1월까지 ㈜한미엔텍에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BTL BTO 위탁운영은 장흥군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에 설치한 하수관로 76.6km 및 대규모 하수처리장 4개소를 2031년 3월까지 2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협약서 지급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2억 1,9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증가에 따른 배수불량, 막힘 등 민원에 대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의 건축·기계·전기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이며 환경부 하수도예산 재원협의 및 내역 조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발생하는 분뇨를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시설로 일평균 23톤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퇴비는 97톤 28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면 4개 마을과 안양면 3개 마을에 상수관로 20.1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 추진 중이며 현재 용산 배수지 사유 편입토지 4필지 8명 중 1필지 2명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토지 소유자 두 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7월 8일 3차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7월 20일까지 보상협의 서류가 제출이 되면 즉시 정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양 신촌·인암2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안양 신촌리, 용산면 인암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일 35톤, 하수관로 3.7km, 배수설비 13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원 및 설계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패널티로 국비 29억 5,300만 원 중 7억 1,900만 원만 교부되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환경부에 예산내역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국비 5억 원을 내역 조정 시 20억 1,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하여 사업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선 수도사업소장님, 세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본 의원이 관산읍 소재지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사실 관산읍에 신생약국에서 죽교3구 정산아파트까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라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하수도가 비만 오면 넘쳐서 너무 도시 읍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터미널 가는 길까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상수도 건인데요. 마을마다 관정 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교체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이 자주 나면 교체를 합니까?

수시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농안마을에도 고장이, 제일 겨울 때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교체할 시기는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서 있지만 지금 거기를 전부 검토해서 직원들이 출장, 수도관리단으로 전부 출장을 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는 1년에 몇 번씩 청소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물탱크 안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 7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하고 소독 같은 것도 딱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합니까?

예, 지금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용산면 소재지 일원에서 용산면 목욕탕 리모델링, 어울림마당 증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2,500만 원입니다. 도 시행계획 승인 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으로, 장동면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및 마을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도 사업계획 시행계획 승인완료 후 도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8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 협약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기초거점 조성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우리 군은 2026년까지 북부 생활권 5개 읍면이 농촌 협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에,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개소당 50억 원이 투자되며 문화센터와 주차장 조성, 보행로 정비 및 배후마을에 대한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유해 시설인 축사 등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5년간 추진하며 그동안 축산 폐수와 악취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용산면 운주리 제궁농장과 운주마을 내 축사를 정비하는 한편, 정비 부지에 청년 귀농인들이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 공모사업비가 최종 확정됐으며 금주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많은 청년 귀농인구가 유입되고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9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권역활성화센터 설치, 장재도 해상카페를 설치하고 사촌희망광장 등을 조성합니다. 현재 전남도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8쪽, 19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가 균형위 공모사업으로 관산 부억, 용산 운주, 부산 용반 3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입니다. 용산 운주마을과 부산 용반마을은 5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관산 부억마을은 연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공모사업이었으나 2019년 이후 지방이양사업 전환으로 인해 공모사업이 폐지되었고 현재는 읍면 공모와 군 심사를 통해 배정된 균특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자체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관산 당동, 회진 진목, 장동 양곡 3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으로 총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흥 월평, 용산 묵촌, 부산 금장 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생산,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더한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특산품인 생약초를 기반으로 하여 생약초오일 및 화장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피부관리 산업을 관광 산업화 하는 사업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 생약초 화장품, 오일 등의 기능성 연구를 완료하여 관련 제품의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이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다거점센터 조성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연말에는 생약초 뷰티테라피 또한 관광체험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리더와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농식품부 1억 3,000, 해수부 1억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역량강화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하는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3억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은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장흥군농어촌신활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17개소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 협력활동 및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묵촌마을에 (구)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공부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공동체 활동공간인 장흥누리센터, 배후마을 마을회관 신축과 중앙로 가로 정비 및 시가지 간판 정비를 통해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간판 정비 사업은 90% 이상 추진 중이며, 배후마을 지원 사업은 기존 회관 철거 후 건물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흥 누리센터 신축 사업도 건축심의 단계 중이며 8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읍 전선·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장흥로와 중앙로 가로 정비를 추진 전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및 6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흥로와 중앙로의 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준비 단계에 있으며, 전선 지중화사업비 분담비는 납부되어 있으나 통신 지중화사업비가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예산을 초과할 시에 추경을 통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물축제가 끝난 후 9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농촌협약 사업 있죠, 공모사업?

예.

이게 2022년도에 428억 원으로 공모사업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농촌협약에 대한 내용이, 이 금액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변경된 게 있습니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농촌 협약사업이라는 게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위, 국가 균형위하고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3개 부처하고 과를 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부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에서 사용하는 농촌융복합 사업하고 국가 균형위 소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패키지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약 대상 시군이 신청된 이후로 계수조정이라든가 계획 수정을 위해서 계속 부당함을 호소했고 또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타 시군과 합동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관 부처의 의견이, 어쩔 수 없다는 게 중앙부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9개소 180억하고, 농촌융복합 사업 30억 원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428억에서 278억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5%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40억 원을 추가로 확정시켰습니다.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를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걸 질문 드릴지 알고 준비하신 것 같네요?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고 이렇게...

아니요,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죠.

알고 계신 거라고요?

예, 428억이었는데 왜 저도...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군정보고를 하시려면 이런, 428억에서 278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35%가 감소한 사업이에요.

예.

전년도에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428억을 확보해서 뭐 우리 장흥군의 대단한 것을 해내가지고,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수요조사 하시고 말씀 다 하셨죠?

예.

그러면 그 마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졌습니까? 아니면 하는 마을도 있고 모두 다 빠진 겁니까, 그 마을들은?

마을이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요. 1개, 장흥 행원 1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35% 감소되는 것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 중앙부처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협약사업을 작년부터 선정된 이후로 계속 사업에 대한 조정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항들이...

올해 몇 월에...

올해 하반기에.

확정이?

하반기에.

아니, 428억 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예.

거기에서 278억 원으로 줄었다면서요?

예.

이 준 게 언제 확정이 됐냐고요?

6월에 됐습니다.

6월 며칠 됐습니까?

날짜는 공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이거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각 마을에 각 면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또 선정했다고 각 마을에다가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20억, 몇 억 해가지고 다 플래카드 걸었죠? 소장님?

예, 그랬습니다.

플래카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저 오기 전에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었으면 군민들을 농간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 각 마을에 사업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못됐으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됐다고 들떠있고 그 마을, 우리 군민들은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면사무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답도 없고. 이런 전화를 의원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오늘은 질문사항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좌초됐거나 감소가 됐거나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빨리 공문을 내리셔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주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사업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에서 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군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긴급으로라도 다른, 소장님께서 다른 자료라도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냥 질문 안 했으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야 맞습니까, 소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질문 때 다시 한번 자료를 토대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유양선 농촌활력사업소장님,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질문한 것을 이어서 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보면 장동면은 60억이고 부산면은 50억이고 유치면은 50억이고 160억이거든요, 사업이? 어떻게 278억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278억은...

278억이 어떻게 해서,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한번 제대로 보고해 보세요.

278억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장흥읍이 14억 6,000,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1단계하고 2단계를 합쳐서 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2건이 부산 용반하고 장흥 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해서 총 278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88억 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88억...

300만 원.

300이고, 군 자부담이 얼마죠?

지방비는 90억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 국비가 300억이었거든요?

예, 당초에는 국비 303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303억 800만 원?

예.

원래 당초에는 이게 300억이고, 우리 똑같은 사업으로 이게 강진군하고 충북 음성군이 예비로 됐다가 정식으로 된 거거든요? 우리 정익주 팀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그 당시에 강진은 300억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장흥만 428억이, 개군 이래 가장, 공모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을 가져왔다고 플래카드를 어마어마하게 붙였단 말이에요? 우리 유 과장 오시기 전 일인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 오시기 전에 그랬죠?

예.

300억이라고 다른 시군은 붙었는데, 군비 부담 120억이면 120억이지 128억이라고 또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8억은 신청 설계비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278억으로 줄었구먼요?

예, 그랬습니다.

국비가 180억으로 줄었네? 188억 300만 원으로?

예.

그러면 약 백칠십...

112억.

112억이 줄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예, 그러겠습니다.

각 의원들에게, 우리 질문하셨던 김재승 의원이나 전 의원에게 이 자료를 정확하게, 국비는 얼마고 변경된 사항에서 각 마을에 얼마 얼마 사업이 가는지, 그래야 의원들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뭐 그거 따지고 군정보고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이건 그렇고 칭찬할 건 또 한 가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정익주 팀장께서 이걸 정말 애를 쓰셔가지고 농촌공간 정비 사업. 아까 설명하셨죠, 120억?

예, 120억.

이거는 120억이라고 설명하실 일이 아니고, 이거 50:50이죠?

7:3입니다.

7:3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70%입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50:50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보세요. 의장님, 정익주 팀장을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정익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익주 팀장님, 실무자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300억이 지금 188억 3,0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예.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120억에 대해서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여기에 연타로 이어서 하셨던 것인데...

예,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애를 많이 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40억이었어.

예, 맞습니다.

20억이 줄어서 온 거죠?

아니요, 준 게 아니라 신청부터 120억으로 조정해서 재신청했습니다.

조정해서 하셨습니까?

조정해서 재신청했습니다.

아주 고생하신 김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 사업도 중간에 또 이렇게 줄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국도비가 65%, 군비가 35%...

우리 정익주 팀장을 나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양선 과장께서는 70%가 국비라고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30%가 군비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과장 자리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수치를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국비는 60억이고, 도비는 18억, 군비는 42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러 나오시려면, 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자료만큼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와야죠!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그런 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비가 몇 프로라고요?

국비 50%, 도비 15%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65%가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5%가 군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또 지금 농촌활력 사업처럼 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일은 없겠죠?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120억 확정된 금액이고, 저희가 120억으로 확정된 이유가 보상비 또는 부지매입비를 50% 이상 써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축사를, 최고감정가를 뽑아도 60억이 채 안 넘습니다, 다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그래서 보상비가 60억이다 보니까 사후 부지활용사업비를 60억밖에 책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익주 팀장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건 칭찬해 드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이 있었고 또 군수님 명령하에 감정을 평가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액수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군비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저히 거기 돼지 돈사 똥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익주 팀장하고 머리를 짜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공로를 정말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정말 박수쳐 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양반들이 사무관 돼야 돼요. 부군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양반들이 성과 위주로 진급해야 되거든요?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용산면이... 저궁농장이에요, 저궁농장. 제궁농장이 아니라. 저궁농장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귀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귀촌학교를...

청년 귀농인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목적은 지금, 주목적은 그거예요?

예, 주목적인데 단기 임대주택을 청년 귀농학교로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귀농학교로?

예, 운영할 계획을...

부지 전체를 사고?

예, 맞습니다.

매입해서?

예, 매입해서...

돼지 마구 없애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청년 귀농학교를 만드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변 환경이 훨씬 좋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애쓰셔서 하신 만큼 응원과 박수를 드리고 농촌활력 사업처럼 또 액수가 준다든지 변동이 있지 않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있잖아요. 22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 사업이 70억 사업인데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면 22년에 끝나는데, 그렇죠?

예, 올해 마지막...

마무리가...

내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연장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테라피문화센터를 거점 뭐야, 다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예?

2개소인데요,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안에 들어가면 왼쪽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요. 용산면 운주 쇠똥구리마을 체험장 폐가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군데에다가?

예.

그러면 그 거점 지역만 착수하면 이거 마무리됩니까?

신활력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거점누리센터도 신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지금이 7월이, 이제 8월이 다 돼 가는데 이게 지금 착수도 안 돼가지고 언제 2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나 싶어서.

내년까지, 아마 건축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안에 왜 그렇게 못 하고 연장이 됩니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러면 또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도라든가 농식품부에 그런 절차들...

계획 변경이 됐었어요?

예?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는 과정 중에 변경사항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했었죠, 처음에는?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27쪽 한번 봐보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똑같이 18년도에서 22년도에 끝난다고 그때 제가 이거 몇 번 보고를 드렸고 그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저하고 누리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금방 착공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죠?

저희들이 9월에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월에 착공해가지고 언제 준공할까요?

내년 한 6월 정도에나 준공할 것으로...

이것도 내년으로 연장됩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다 확정된 금액들을 갖고 이렇게 느려져요, 공사들이? 그래서 그때 이거 19년도엔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제가 누리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방향, 건물 방향까지도 금방 할 것같이 하던데 지금 22년 7월인데 이거 언제 22년 말까지 할는지 참 궁금해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주민들이 그때 누리센터 건물이... 저기, 여기 뭐지?

차고 옆.

차고지 약간 점령해가지고 그쪽 공원에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방향까지도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과장님께 궁금해서, 소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잘 지으시오, 부실공사는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요구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금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꼭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