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3일간은 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7월 22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2항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 지방자치법 」 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의 범위가 모든 직무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각각 규정하고 있던 제2조와 제5조를 제2조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회 구성 시 「 양성평등기본법 」 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맞춤법, 어색한 문장,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3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충돌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 전대 금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중 「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 운영 조례 」 등 2개의 조례는 추가적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 및 실정법과 충돌되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대 규정만 삭제하는 경우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양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나눠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지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 경기도 지역 지원 조례 」 에도 본 사항이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 개정과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전 「 지방자치법 」 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인 의원의 직무를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폐회 중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및 공무여행으로 한정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회기 중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내용인 행정재산관리수탁자 전대 금지규정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4개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에서는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9조에서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개정 방식과 개정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침체 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인센티브와 별도로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평택사랑카드 이용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소비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된 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소비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비전1동, 동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준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인데요. 4조1항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왜, 평택시의회 관련된 조례안인데 기준을 경기도의회 의원의 금액으로 정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시군이 하다 보면 그 시군 의정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의원 기준으로 하는 건 경기도의원이 상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표준화 성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가 1년에 얼마나 되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경기도가 시군보다는 조금 높게 돼있고요. 경기도 의정활동비가 1년분을 보면 월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약 1,800만 원 되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시의회는 의정활동비가 얼마나 되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평택시의회는 월 90만 원.
준구
최준구위원
해서 12개월 하니까 차이가 조금.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보조활동비까지 포함하면 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어쨌거나 그 지역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평택시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기준으로 모든 지급을 받아왔던 사람이라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여쭤봤고요. 조례 개정안 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의회가 인사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인사 독립도 하고 점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역량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제9조에 보면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을 1명으로 두고 위원 4명을 두는데 그 위원장 은 부시장님이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들에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데 의회에 의원 1명이 들어가고 실국장님이 1명 들어오고 그리고 의원 1명을 의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이거를 승인하고 위촉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 독립돼 있지 않은 한계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런 의원과 관련된 것을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 차원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장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인사권 독립도 완전한 인사권 독립은 아니라 제한적으로 독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제출됐긴 했지만 시의회, 시의원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 발의로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거는 현행 운영 주체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의원발의로 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정,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게 의정활동비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도의회 의정활동비가 1년에 1,800만 원, 그런데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에 공무원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현재 자료는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시 · 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의 이런 사항은 「 지방자치법 」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두는 것도 그 「지방자치법」 시 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를 하면 14조 현행 간사 는 의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면 서기는 우리 업무팀장이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대로 해온 겁니까? 왜냐하면 아마 그거를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 띄어쓰기를 바꾸는데 간사 는 의회 업무담당 과장, 기존대로면 의회의 이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 였고 개정안 에서는 간사 는 의회의 업무담당 과장, 본청이나 여기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겠죠. 그게 지금 기존대로면 의회의 업무담당 과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기존에 간사 는 누가 했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예산과장이 간사 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의회의 그 담당 과장이 아니라 시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띄어쓰기만 개정이 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조례가 사실은 기존 조례 띄어쓰기대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고 저희가 조례를 보면서 이거 띄어쓰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엉망이었는데 이제 이게 개정되는 것도 사실은 놀랍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전체적으로 검토를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가 600여개가 되는데 그거를 사실상 일시적으로 다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차례차례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보면 이 조례를 제가 이 자체만으로 주신 안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 조례에 현행 조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양에 상관없이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일부 개정에 대해서 보고 싶어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평택호예술관 관리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지금 1호부터 쭉 나와 있는데 생략 생략해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위아래 같이 이 자체만으로 보고 검토가 돼야 이 내용이 지금 충실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데 현행 조례를 저희가 일일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 첨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안 다 현행조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향후에는 다 첨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 돼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평택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민원인들 간에 부딪혔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이 있을까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양도나 전도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지만 예측 가능성을 두고 이제 개정을 하는 거고 또 상위법에서 무조건적인 전도는 안 된다. 안 되고 그건 선택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에 양도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전도에 대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항을 개정하면서 그거를 삭제해버리니까 양도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양도는 가능한 게 아니냐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도는 삭제를 하되 타 조례와 같이 수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 사항을 의결 하실 때 수정 의결 해주시기를 아까 건의를 드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지금 조례를.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해 4월 19일 날 예산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그 당시 올릴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이 같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상으로 보면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조례는 추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식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실장님 이 평택사랑상품권 사용해보셨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실제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주시고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인지? 이게 기사화가 돼서 문제점을 꼭 짚은 기사들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을 제가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화폐 상품권들이 부정 사용권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건들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 가고 있는 추세라는 기사들도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 추세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확대보다도 지역화폐에 대한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지원의 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예산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금 축소를 하거나 없애는 지자체가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가 지원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작이 종이 지류형 말고 카드형 시작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습니다. 저희가 3년 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증가폭이 빠른 상황입니다. 20년도에는 408억 원 정도가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했고요. 작년에는 1,470억 정도가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올해는 전망을 한 2,000억 정도를 시민들이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는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사실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00억을 사용하면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20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거기 국가에서 조정돼서 비율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충분히 세워주질 않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만큼 충분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따라 오는 것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하냐면 1인당 한도액을 50만 원 월 카드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비가 크니까 예산이 12월까지 못 갈 거 같아서 작년 8월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1인당의 사용한도액을 조정해가면서 예산하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금 늘렸다가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소비되는 소비 전체액을 통해서 이 소비 전체액이 늘어나야 평택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더 될 수 있을 텐데 전체 포션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소비 진작이나 이런 취지에 적합할까에 대한 생각이.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카드사용액이 증가가 됐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똑같은 양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파급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고 입장이 따라서 의견이 다른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거를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조례안을 올리신 걸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사인하신 대체 지급계획에 뒤에 문서로 붙어있습니다만 ‘평택사랑카드 사용자에 대해 소비지원금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월 20만 원 결제 시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현재 20만 원 사용을 하면 2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월 20만 원 결제를 하게 되면 5만 원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25%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20만 원을 사용하면 2만 원 10%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그 30만 원을 1달에 충전하면 충전과 동시에 3만 원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역화폐에다 충전을 하면 인센티브 10%가 3만 원이 추가돼서 33만 원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30만 원을 충전하면 33만 원이 되겠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소비지원금은 성격이 다른 게 충전하는 거는 충전해놓고 내가 5년 동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 지갑에. 그런데 소비지원금은 20만 원을 써야지만 그거에 대한 소비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성격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평택사랑카드로 20만 원을 충전하면 22만 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러면 최대 5만 원을 더 지원금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가지고 27만 원을 쓰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최대한 다 노력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100% 동의 를 합니다만 20만 원을 사용하면 27만 원의 이걸 살 수 있다는 게 잘못하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정책 아닌가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 부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발이 되고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지역경제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가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고쳐나갈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코로나나 거기에 따른 경제상황이 아직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번에 코로나가 가을 때 되면 다시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놓으면 줄이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릴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잡는다면 물론 저희 평택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에 부담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은 된다고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소비지원금 최대 5만 원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국도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액 시비예요? 아까 국도비.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인센티브.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인센티브에 대한 거만이고 소비지원금은 전액 시비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조례안 찬성 의원이신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록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업무,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5호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유승영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유형과 보존기간이 책정된 공공기록물에 대해 전문인력과 보존시설을 갖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화, 산업화로 사라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기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그런 규칙 이 시에 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재는 평택시 기록관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시행 규칙 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기록관 운영 규정이 현재 훈령인데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하위법령으로 규칙 으로 저희가 상향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장은 누가 하게 되시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팀에서 기록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 전체를 다 관리하시게 되실 거 같은데 지금도 훈령으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현재도 훈령으로 제가 기록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기록관장으로 계신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겸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기록관이 새로 조례에 의해서 기록관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기록관의 역할은 과장님이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현재 저희가 그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관장은 총무과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1월 달에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인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 조례로 만들어진 지자체는 한 23개 정도 됩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수가 226개에 비하면 미미하긴 합니다만 조례로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기록관이 될 텐데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록관을 운영하실 텐데요. 이거를 시 제안 이 아니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게 된 사유나 이런 것이 있으실까요? 그냥 유승영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 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 공공기록물법 」 이나 법에 의해서 저희가 훈령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기록물은 대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어떤 법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기관 내부의 기록물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 내부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던 거고요. 최근에 여기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최근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기록물도 시장님이 필요하면 수집해서 보관, 기록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민간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될수록 점점 많아질 테고 우리 같이 박물관도 평택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민간에서도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해서 보존하는 절차들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 100% 찬성을 하고 기록물 관리를 차후 해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 를 합니다만 이게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에서 더 크게 이것을 확대해서 민간에서 기록물관리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민간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이게 민간들이 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공공성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 자체로 하기는 그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또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부문은 저희와 민간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현재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제가 동의 를 했던 의원으로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기록물 관리라는 내용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물 관리라는 것이 주민참여라든가 민간에서도 함께 아카이빙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참여를 같이 하면서 지역에 대한 우리 공공기록물과 함께 민간 혹은 이런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활동이라든가 시민주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동의 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그동안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공공기록물은 당연히 우리나라 관료에서 하던 거는 그대로 공공기록물 관리 보존 연한에 의해서 관리가 체계화되고 법제화돼서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도시화, 산업화 돼가면서 사라져가는 민간의 소중한 자료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장될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류정화 위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시민기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부터는 참여예산으로 진행되지만 양성해서 소중한 자산들을 하나하나, 자칫 사장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잠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민간 개인이나 단체 등이 보관하고 있는 민간기록물 이런 것들은 기증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 기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 규정이 마련된 건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궁금한 거 추가 보충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기록물들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는 전자문서시스템 온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백업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하고 사료관리시스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민간에서 기증해주시는 거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는 문서화 된 것들도 있고 전자화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기증을 해주시고 기록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되는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 기록물 보관장소가 있고요. 저희는 과거에는 수기기록물이 많습니다. 종이기록물 그게 지금 시청 지하에 기록물 서고가 있고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청 지하에 식당으로 쓰던 부분 또 구의회 건물 지하까지 해서 한 4군데를 저희가 개조해서 지금 기록물 보관 서고로 쓰고 있고요. 시민기록물도 종전에 사진 위주로 해서 2020년, 2021년에 수집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궁극적으로 기록관을 어디 신설을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기록원이라는 지방기록관리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방기록관리기관이라고 하면 연구기록물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려면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기록물관리 요원들이 보완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박물관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기록물을 넘어서는 박물의 개념 2조5호에 보면 박물의 기념으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사료들. 지금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자문서화 되지 않은 일반문서에 대한 기록물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관이 될 거냐. 지금 한국소리터에 보관장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 가운데서도 과장님이 그 답변을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거기 임시수장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임시수장고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기록물들이나 박물관팀에서 수집하고 있는 사료들 수만 점이 거기에 계속 임시수장고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박물관 자료이고 저희는 기록물, 행정박물이라고 해서.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서 간의 어떤 협치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일반 전자적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록물을 넘어서는 거를 지금 질문 하신 거라서 그 기록물을 넘어서는 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사료들에 의해서는 전자적문서만이 아니라 원본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본 거니까 그럴 때는 박물관팀에 이렇게 연계한다든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금도 그게 연계가 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장 님께서 아시겠지만 직전에 문화예술과장하면서 그 건물을 봤고요. 그때도 기록물관리요원하고 계속 협의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본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는 그쪽으로 이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계속 그렇게 좀 연계해서 해주십시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더 충실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적문서의 형태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 형태들, 파일링 할 때의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도 궁금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406개 통 418리 3,948반에서 415통 418리 4,032반으로 9개 통 84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총 5곳으로 송탄동은 불부합행정구역 조정, 원평동 및 비전1동,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총 8개 통 67개 반을 신설, 마지막으로 동삭동은 불부합행정구역 조정 및 모산영신지구 개발 등으로 1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 편익과 평택시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그동안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통리장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2년에 1회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통리장이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택시 통리장이 읍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 지도위원 중 규격을 현행화하여 증표의 발급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임 규정을 2회로 제한하고 별표의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재질을 연두색 종이에서 백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고 규격을 정하여 훼손을 방지하는 등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공유재산법 」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목 및 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 연 간사 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감액률 100분의 70에서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민간위탁보고안의 재위탁 사유는 2020년 3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는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응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민원상담콜센터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송탄동, 원평동, 비전1동, 동삭동, 고덕동 등 5개 동에서 통반의 경계를 조정하고 9개 통, 84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부터 통리장에게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6개 시군에서 통리장 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임제한이 없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를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새롭게 제작하여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 지도위원 452명 중 269명이 2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어 연임제한 규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안 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항목 신설, 안 33조 사용료, 대부료의 조정, 안 37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용어 중 ‘대장가격’은 ‘기준가격’으로, ‘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로, ‘위촉해제’는 ‘해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난번에 동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제 통리를 구분하는 것을 경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게 기존의 통·리장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면서 진행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 조원경입니다. 이 사안은 통·리·반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출장소 소장님들 통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도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참 많이 들어서고 있고 기존의 구도심과 농촌지역이 약간은 병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리가 새로 많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일을 보셨던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변화되는 모습들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진행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시의원 이종원 입니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방금 전에 한 조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그전에 의안번호 9-5에 참고 2번에 보시면 방침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824통에서 833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건감겅진 대상자도 증가를 해야 되지만 이 문서에는 증가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의안번호 9-6 7페이지를 보시면 통·리장 건강검진 지원계획이 아직도 8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검토에 대한 공문이 5월 10일 날 결재를 받았고 지금 이것은 3월 17일 날 결재를 받은 내용인데 아직도 82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883명이 대상으로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통·리·반 조례가 개정 전에 824명이 맞고요. 이제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면 883개 통·리로 되거든요. 9개 통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거기에 맞춰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서 이렇게 올라온 거 자체가 연도별 비용 추계표도 그렇고 문서가 성실히 진행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혹시 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가 중복 지급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거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복이 된다면 동일하게 또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격년제 홀수제로 해서 건강검진 지원비를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짝, 홀수 출생년도로 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격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하는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누락, 중복되는 부분들 그거는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명단이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과장도 얘기했지만 2년에 1번씩 종합검진을, 국민건강검진은 저희 공무원들도 다 받는 거고요. 국민은 누구나 받는 건데 저희도 2년에 1번씩 생일이 홀수인 년도, 짝수인 년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통·리장님들도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자 나누기 2분의 1로 해서 격년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짝수년도하고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해당하는 년도에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건강검진 대상이 짝수년도와 홀수년도에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안 돼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시행 초기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무원 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항인데 첫해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해 연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시행했을 경우에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도에 그해에는 안 받았지만 해당 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년도에 그거를 어떻게 갈 것인지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년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 국민건강보험도 못 받고 또 홀짝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심하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원대상자가 통·리·반 조정에 의해서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온 자료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2022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 되면서 장학금 지급 폐지가 됐는데 그러면 2021년도까지 장학금 지급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었고 이 실비변상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공백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받지 못 한 분들의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리장 분들이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2021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얼마나 예산이 투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아까 제가 장학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이 21년도이기 때문에 20년까지 지급이 됐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20년까지 2년간 지급이 됐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액 4,200만 원을 세워서 3,7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2,200만 원 집행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년도인 2020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감소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통·리장님들이 한번 업무를 맡아주시면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쭉 오래하시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한 10배 정도가 뛰어서 집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통·리장님들의 요청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통·리장님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통·리장님들은 일선에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한 2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시민들하고 접점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전염병에 취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리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하면 이 30만 원이 선지급입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청구를 하면 나중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연간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월에 해촉되시는 분도 있겠고 누군가는 12월에 해촉되는 분도 있고 누구는 7월에 해촉되는 분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되면 통·리장들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퇴직한 분이 1월 달에 받았으면 그거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월 달에 받았으면 그거는 퇴직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이 안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해 연간 예를 들면 만일 2023년에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2023년 1월에 퇴직을 했든 3월에 퇴직을 했든 6월에 퇴직을 했든 그 연간에 어느 정도의 임기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1월 10일에 퇴직하시는 분이 1월 5일 날 건강검진 받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근데 이제 연임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이분이 연임을 할지 아니면 중도에 퇴직할지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임하지 않는 분. 임기가 종료되는 분.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지급을 해드리고 그 후에 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1월 3일 이런 건 상관없다? 3일 퇴직인데 1일 날 해도 된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사실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리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2021년도 이때쯤 됐을 때는 1,100만 원, 전년도 2,200만 원 그렇게 고등학생 자녀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됐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로 따지면, 예산으로 따지면 10배 이상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지원이냐로 따지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이 격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모든 통·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어떤 통·리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가선거구 시의원 이종원 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 대상자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의 지도위원 현황하고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종원위원
대상자가 여기는 720개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2년 7월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 현황이 총 452명으로 돼 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 기재된 겁니다. 452명이 맞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452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720개를 추계로 올렸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종원위원
네. 맞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제작을 해놓으면 이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해서 요청을 올린 겁니다. 기존에 지도위원 숫자하고 신규 지도위원 숫자하고 해서 현재 420명과 720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아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재질을 변경하는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 하는 편이거든요.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증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해보이고 해서 지금 백색 플라스틱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 를 하는데 이 청소년 지도위원의 색이 다른 지자체들 보면 연두색인데 이거를 백색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기존의 증들이 다 연두색으로 돼 있었고요. 요새 새로 시군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거는 백색 이쪽으로 선호해서 다른 데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이런 연임 제한 개정조례로 인해서 지도위원의 해촉이 보니까 전체 위원의 한 6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2회 연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60% 정도 될 거 같은데 한꺼번에 많이 발생이 될 해촉된 위원의 증표 회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 개정안 을 냈을 때는 연임규정은 제한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증표만 이제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개정을 진행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부패역량평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연임 규정이 부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2회로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연임된 분들까지 검토를 사실 저희가 하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냥 1번 한다고 하고 2번 연임해서 6년을 더하는 거로 이렇게까지만 저희는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수의 해촉 위원들이 발생이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징표 회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 증표를 할 때 회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제3조에 보면 지도위원이 쓰는 읍면동별 25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아니라 27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 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수를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있었긴 했고요. 근데 현재 25명의 위원 수가 맞습니다. 27명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야간 청소년계도라든가 열심히들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조례에 맞춰서 25명 돼 있으면 25명 이내로 하는 건 맞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맞춰나가는 거로 하든지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정해져 있는 조례상 인원은 맞춰나가는 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한번 맞춰나가는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재 지도위원의 관리는 명확히 잘되고 않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앞으로 적극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인원이 많은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연임이 2회 연임이라는 게 처음에 임기 3년 그 후에 2년 추가니까 6년을 더해서 9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2차례 이상 연임하신 분이 269명 과반이 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교체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임 2회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까지 다 검토를 못 했고요. 저는 그냥 현재 있는 분들은 임기가 다하면 앞으로 2회 연임 여기까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지금 조례 통과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권고가 있으니까 저희는 상정 을 했던 거고요. 일단 증표 발급은 개선을 해주시는 건 저희 공무원증 같이 명확하게 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품위 있게 해놓으면 활동할 때 그래도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출입이라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실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 임기 연임에 대해서는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한 9년 정도면 처음 3년, 3년, 3년 해서 9년 정도면 되는데 사실상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 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활동이 약간 저조한 곳 그런 데는 위원님들 모집하는 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에 조례 일부 개정안 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검토를 안 했다는 과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 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신분증이 나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관할하는 부서들에 이런 신분증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지도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찰을 패용할 때 방식도 정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처럼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집게로 할 수도 있지만 목걸이인 경우를 좀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목걸이 줄만 봐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줄에도 평택시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컬러의 어떤 거로 해서 공무원들과 혼용되지 않게 주황색이면 주황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아니면 때가 타지 않는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까지 같이 지급할 때는 신분증이 지급될 때는 이 예산에 지금 신규지도위원 만 원 그리고 단가가 다른 게 사실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기존 회원은 5,000원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2020년 소요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기존위원과 신규위원이 신분증을 제작하는데 누구는 5,000원이고, 만 원이라는 이거는 별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비용 추계 부분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안에 만약 목걸이까지 넣는다면 행정자치국에서는 모든 평택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모든 민간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서는 컬러를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줄만 봐도 신분증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줄로써 판단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시를 위해 정말 봉사해주시는 분이구나’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명확히 명찰 패용할 때 줄에 평택시 정확한 줄을 쓰게끔 하든지 해서 저희가 신분증은 몸속 안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줄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간인에게 지급된 신분증 내역은 국장님 확인되는 대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리 행정자치국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입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이거 기존 위원과 신규 지도위원이 단가 다른 부분도 별도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됩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설명해주십시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8쪽과 9쪽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 4조의 2 1항의 2호라든지 아니면 3항에 이 현행 조례로 보면 2항에 2호, 3호, 4호라든지 동일한 현행과 개정안 이 동일한데도 계속 나열이 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 조금 헷갈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실국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 과장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과장님이 대리출석을 하시게 되면 의결 권도 갖는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들이 다 안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의결 해도 되겠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이 돼야 되는데. 다 국장님들이 안 나오신 적은 없고 어떤 특별한 사유로 개의를 해야 되는데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제 순으로 과장님들 참석으로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대리출석해서 참관할 수는 있지만 의결 권을 꼭 주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의결 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급한 일이라든가 참석 못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한 거지. 실국장들이 참석 못 하는 경우는,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당연히 참석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 성원이 안 돼서 의결 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 건물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9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안중출장소 건립’입니다. 본 안건 은 화양지구에 총 사업비 920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중출장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화양지구 내 공공청사 2부지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소유이며 3만 396.7㎡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신축 안중출장소는 대지면적 3만 3,592.5㎡, 건축 연면적 1만 9,367㎡,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이며 올해 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면 2023년 설계 착수하여 24년 공사 착공, 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안건 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가결 되었으나 건립 부지가 토지 취득에서 무상임대로 변경이 되었고 총 사업비도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200만 원으로 변경안을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하주차장 조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악취 소음 방지시설 강화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는 9월 완료 예정입니다. 11월에 공사 착공, 23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 10조에 따라 안중출장소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사항입니다. 안중출장소 건립사업은 화양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3만 396.7㎡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9,367㎡, 사업비 920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토지취득 5필지 3,851㎡, 건물취득 3개 동 연면적 1,150㎡, 총 사업비 38억 9,000만 원으로 의결 받았으나 평택도시공사 토지 4필지 무상임대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 취득 1필지 102㎡, 건물 취득 1개 동 1,356㎡, 총 사업비 55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023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화양지구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이게 할 예정인 거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작년 10월 6일 날 협약식을 완료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 안중출장소 준공 시점에 이쪽 화양지구가 다 완료가 됩니까? 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지? 같이 갖춰지는지 그런 걸 좀.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기반시설은 저희 공정에 맞춰서 사전에 공사를 완료할 협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저희 공사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먼저 사용 승인을 준공을 하면서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도록 그 협약을 해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출장소로 준공이 돼서 옮겨지면 기반시설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게 당초에는 토지 취득이 3,851㎡ 그다음에 건물취득이 3개 동 해가지고 비용이 3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게 건물취득 면적도 얼마 늘지 않았어요.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한 55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그 취득.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은요. 말씀드렸던 토지 취득이 3억 8,000만 원 저기인데 도시공사와 무상임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비가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55억으로 늘어난 거는 기반시설 부재에 따라 공사비가 하수도 시설이나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건축 하나가 1개 층으로 해가지고 지하가 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도로 개설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건축비는 한 몇 % 정도 지금 올랐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건축비는 지금 말 그대로 한 50% 이상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상임대 계약을 2020~2026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또?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계속 연장하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당초 저희가 토지 취득하려다가 도시공사랑 그렇게 협의를 했고 건물 취득이 1,150㎡인데 이 38억 9,000만 원은 순수건축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토지대,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토지대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38억 9,000만 원에서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최초 계획단계에서.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건축비는 30억입니다. 30억 했고 8억 9,000만 원이 토지보상비에서 2,400만 원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무상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고속전철하고 저희 시설하고 한 100m 정도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이 증가한 것을 보면 변경사유에 ‘악취소음 방지시설 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유기, 유실된 동물들이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를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할 때 방음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요즘 반려견, 반려묘 관련돼서 주민 분들이 반려견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건립도 위원님들 질의 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변경사항에 당초 그리고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변경된 건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위치는 변경 안 되고요. 건물이 당초에는 저쪽 진입로가 따로 있다가 밑으로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갖고 하면서 3개 동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1개 동 지하로 들어가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똑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개 동이지만 1개 동만 지어도 충분히 원래 3개 동으로 지으려고 했었던 것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그거를 말씀 그대로 업무의 효율성 해갖고 지하에서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하고 바로 1개 동으로 똑같이 짓지,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을 누가 하게 되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이거는 직영입니다. 시에서 직접.
준구
최준구위원
현재는 유기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현재는 진위면 야막리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직접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현재는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유기견들을 관리해왔었는데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한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시에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준구
최준구위원
직영을 하겠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설을 할 때 단순히 유기견들을 데리고 있고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이 유기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반려견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동물보호시설뿐이 아니라 동물병원 그다음에 교육시설, 미용실 그거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 야막리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 연간 소요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금액이 대략.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대략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55억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위탁 주는 거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 채용뿐이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 한 2억 보다는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그래도 대략 추계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이런 질문 을 왜 하냐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 축산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녹색건축사업과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더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가지고는 비용은 거진 똑같을 거 같고요. 거기에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건물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도 저긴데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규모가 250~300두를 하는데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또 수용이 조금 모자라서 바로 증축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증축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용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실은 이게 제8대 때 제가 자치행정 위원장 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축산과장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셨죠.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미비한데 수 십 억을 들여서 이 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부딪힘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강력히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유기견, 유기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애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입양해서, 지금 입양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하는 그분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책임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전제조건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 애견, 반려견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입양하기 전에 그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충분히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심사숙고하고 해서 그 사업을,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유기동물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그들로 인해 벌어진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도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을 지금 매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보호센터가 건립되면 연중 교육하고 분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대폭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반려견 펫티켓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일구위원장
그 교실로 펫티켓 정도 그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단위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본인들 통계는 말도 못 하게 크게 확대해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 캠페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지금 어제 자 SBS뉴스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반려견들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처럼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발생하는 반려 유기동물들에 대한 이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저희가 감당하려면 이 이전에 그들의 책임감 있는, 처음에 분양받을 때 입양할 때 책임감 있게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분양받지 말아라. 입양하지 말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쪽 예산을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반려견 펫티켓이나 교실 운영에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책임감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립인데 사실 이 안중출장소는 저희가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청사기금 예산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20억 예산을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게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은 청사기금이 원활하게 적립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행정타운이 고덕에 건립이 돼야 하고 약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비 증가되는 분 여러 가지 따져보면 4,000억, 거기에 설계변경이나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면 5,000억대까지 육박하겠죠. 누구나 그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지금 6월까지 1,570억이 확보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중출장소 건립비는 사실상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공사비로 한 7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타운을 착공하기 이전에 한 800억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나 이런 준비작업을 하고 그다음 착공 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산 확보계획이 명확히 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억 원이 있지만 700억이 2025년까지 다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800억이 남는데 매년 적립되는 거, 올해 청사기금 얼마 적립됐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올해는 토지 판매대금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해가지고 122억 8,000만 원이 지금 적립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됐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전년도에는 152억 정도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2개 연도 합쳐도 300억이 안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2년 동안 300억 적립했는데 향후에 코로나가 만약 다시 재확산되고 했을 때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적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 다 털어 넣고 뭐 해도 약 한 3,000억 정도가 더 행정타운 건립에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안 이거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런 기금 조성이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과연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는가. 안출까지는 갈 수 있겠죠. 행정타운 고덕으로 이전하는 게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계속 의문이 쌓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연간 500억 적립한다고 쳐도 그래도 2025년 터파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에 한 1,500억 이상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데 그냥 정액으로 나갔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매년 1,500억을 생자로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때가 되면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겠죠. 이런 문제들 우려가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이 청사기금 적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SNS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홍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 발굴로 온라인 상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7조, 8조에서는 평택시 SNS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안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택시 SNS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제 130조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가선거구 시의원 이종원 입니다. 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 를 합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평택시 SNS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이 시장의 자문의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와 시민들에게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문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SNS의 관리와 운영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그 설치 목적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장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택 시정에 전반적인 SNS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부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구가 시장의 자문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는 수정이 돼야 할 문구가 아닌가 봐요. 제가 다른 관련돼 있는 조례의 자문위원회에 둔 것을 보더라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없거든요. 이 문구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SNS 관리 및 조례 운영 사항에서 저희는 계정의 개설도 ‘평택시장은 평택시민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평택시장은 SNS의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대표하는 느낌으로 시장이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타 지자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그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다 시장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SNS를 총괄하는 의미로 시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시장이 개인적인 SNS를 자문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이종원위원
해석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소통관님 그리고 팀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 SNS가 참 활발해요. 경기도에서 순위로 따지면 몇 등이나 하고 있을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SNS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가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만 8,700여명으로 도내 1위고요. 인스타그램은 도내 4위, 블로그는 도내 5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콘텐츠들 만들고 해서 평택시 SNS가 참 활발하게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의 특징상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것들도 해야 하고 행정을 넘어서는 격식을 깨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정책이나 좋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파가 돼서 시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시민들에게 최전선에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많이 규제를 하고 물론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생각에 자문위원회 신설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점점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논의하는 공간이 점점 많아지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을 8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소통관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시의원 중에 1명이 들어가서 3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선임이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팀장님도 제가 보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옥상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신설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단순히 평가를 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평가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런 데는 동의 를 하겠습니다만 콘텐츠를 새롭게 만드는데 자문을 하거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근데 SNS가 워낙 급변하거든요. 기술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사실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SNS 분야는 좀 뒤처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민간기업을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SNS 하면 저희가 막 하려고 하면 거기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장기적으로 소통을 하고요. 전문가 교수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요즘 돌아가는 추세 그런 것도 많이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워낙 이게 SNS 쪽은 급변하거든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보통 1년 연간계획을 연말에 세우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연초에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고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수정해나가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 자문위원님들의 심사나 이런 것들 역할도 있으실까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심사위원회는 따로.
준구
최준구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시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의 자문위원님들이 지금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에 대한 자문을 주시려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하여튼 급변하는 SNS 홍보 트렌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현재 현행되고 있는 조례 1조에 보면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1조의 목적에는 ‘상호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호 소통에 대한 부분 느낌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조례안이 상호 소통에 대한 느낌인지, 이 개정안 이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지를 제가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 봐도 될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원래 SNS 자체가 시정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채널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가장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운영자문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SNS 시정홍보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부재했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계량화된 거는 구독자 수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소통은 상호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도 이 1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은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의 심의를 위해서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7조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시장이라는 이 단어가 시장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 이 업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평택시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 상징성 있게 시장이라고 표기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정일구위원장
여기서 어쨌든 직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현재 정장선 시장님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현행 민선 8기부터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근데 그거를 대표적인 의미로 두었을 뿐이지. 실제는 시정이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타 지자체에서도 시장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명확히 해야 저희가 향후에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인데 시의 장.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 소통홍보관님이나 팀장님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고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위임사무가 시장이 모든 일을 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정일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문구에 대해서 타 시도, 타 시군구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중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중 삭제하였던 제4조제3항을 ‘수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2차례만 연임할’을 ‘연임할’로 제6조 중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를 ‘지도위원을 해촉’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