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서를 보니 너무나 이제 많이 수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라 그러는데요. 그 5페이지에 보면 노노케어라고 되어 있죠? 5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거기에 노노케어가 있는데 요게 어떤 유형의, 인가?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말벗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그리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보면 대상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사이에 10%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동구에 그 65세 이상 그 노인인구가 작년 초에는 약 19% 였거든예. 작년 그 전체 인구 대비해서.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지금 한 2%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요 맞춤형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도, 대상 인구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노인 인구가 점점 동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장기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 허가가 안 난다 하는데 그 어떤 어떤, 우리 8개 구군 중에 지금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2009년 장기요양법이 이제 그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1번 시설, 2번 시설, 3번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은 이제 그 장기요양기관을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요양법에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노인요양기관을 신고를 하고 그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장기요양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과되는 그 심의하는게 시설 설비라든지 요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라고 이제 전체 노인인구라든지 또 저희 동구 안에 있는 그 장기요양 그 기관의 숫자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 되는데 그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그 생각, 그 파악하기로는 동구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수성구라든지 뭐 수성구는 당연히 집값이 비싸고 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위원님께 뭐 자료로 이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조금 이제 조금 그 억제한 거는 좀 사실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래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요거는 그 숫자라든지 그 현황파악 했는 거는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안 그래도 거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 그런 것도 같이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현재 주간보호도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난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거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어르신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건 아니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직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어르신놀이터 개관.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개관이 12월 겨울로 되어 있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상으로 그 추진일정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뭐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또 있거든예. 거 진행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원래 어린이, 어르신놀이 개관은 저 겨울이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봄이나 좀 따뜻한 계절이 좋겠는데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좀 그 시행을 좀 제대로 빨리해서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요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제가 중대동에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그 지금 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게 노인복지센터라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신기동에 보면 행복 아, 어르신행복센타 그거랑 같은 종류의 노인센터인가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게 지금 중대동에 있는 기는, 중대동에 이제 하는 거는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존에 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게 있었는데 그게 1979년도에 이제 사용승인이 났는 건물이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아주 노후화 되어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개인소유가 아니고 이제 그냥 마을의 뭐 공동명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명의, 다수 뭐 수십 명이라 카더라고요. 여러 명의 이제 소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또 마을 또 주민들이 이렇게 뭐 험하게 있는 거 보다는 경로당을 새로 짓든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동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는 그 땅이 있었거든예. 있어가지고 거 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국가 그 치매책임제 그 같이 이제 그 사업하고 묶어서 1층은 이제 경로당으로 하고예. 그라고 2층하고 3층은 이제 그 치매, 주야간 시설로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1층은 경로당이니까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소를 할 예정이고예. 2층하고 3층은 이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해서, 위탁기관은 또 거 또 조건이 또 있거든예. 해서 그거 이제 9월까지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증 치매이신 어른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경증이면 그래도 뭐 돌볼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그지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안 그래도 ‘지금 뭐 사업비가 크게 많지 않는데 어떻게 부지하고 이만큼 되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요, 요기에 선정 내용도 어떻게 하는지, 그기 선정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계획은 아직 없는데 거 위원장님께 따로, 요거는 그 사회복지사업법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 한번 저희가 뭐 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요거 한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같이 함 보도록 하께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뭐 훑어보실 수 있으면 훑어보시고. 배홍연 부위원장님.
홍연
배홍연위원
예, 저기 10쪽에 장애인 여기 보면 등록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요기 미성년자 장애등록 현황도 혹시 나와 있나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미성년자라고는 따로 안 나오고예. 0세에서 뭐 19세 요렇게는 나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그럼 연령별로는 나와 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연령별로 예,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그거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은옥
김은옥위원
위원장님.
최건
최건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최건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최건
최건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장애인, 발달장애인이나 저 장애 자립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 발달장애 지원사업에 보면은 소외받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예. 마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바우처 사업 외에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더라고예.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어르신 쪽에서 이걸 같이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예.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체발달장애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예. 그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과에서 좀 이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염두해 두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어,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경제지원이 그 구비가 1%도 안 되는데 요게 이게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일단 장애인사업은 일단 국시비가 거의 90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예. 그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국시비 사업이 많고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비사업이 조금 추가되는게 있는데.
은옥
김은옥위원
구비사업은 어떤 거.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뭐 예를 들어서 어, 잠시만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잠시만예. (과장 자료검색) 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에 예, 그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에 구비 1,600만원,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구비 230만원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보조기구나 뭐 일단 장애인 전동.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전동스쿠터나 뭐 휠체어 뭐 요런 거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이 부분만 구비가 이제 그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전동휠체어, 스쿠터 뭐 전동시계, 방석 요런 거 또 있고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요. 9페이지에 운영지원 현황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기에 몇 개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앞에 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279개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그 의료복지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42개소입니다. 거기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도, 경로당은 제외되고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경로당은 제외됩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거 재가노인지원센터랑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차이가 뭡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에 나옵니꺼? 저기 몇 페이지.
은옥
김은옥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개요, 9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예. 그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재가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거든예. 여섯 개 기관 해 가지고 권역별로 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뭐 방문요양이라든지 뭐 또 그 방문간호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요런 거 그 제공하는 거 외에 어떤 뭐 라면이라든지 요런 걸 그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말벗 이런 거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조모임 요런 거, 많지는 않지만 요런 거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여섯 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그거 말씀드렸는 그 부분만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께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이왕 시설이 지금 현재는 동구만, 동구가 아니고 몇 군데가 좀 안 된다 하긴 하던데 그 현황표 좀 부탁드리께요.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는 거의 국비와 시비로 되어가 있다. 그죠? 구비는 거의 뭐 아까 몇 프로?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6.4%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6.4%네.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면 90 한 3%가 거의 국비나 시비로 되어가 있다. 그죠?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우리가 전체 그 뭡니까? 우리 저 복지 운영하는 그 구에서, 우리 구에서 복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몇% 드갑니까? 전체적.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복지, 복지예산에 거 50% 정도가 저희 과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전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영화
김영화위원장
60 한 2, 3%가 전체 예산에 이제 우리 복지 쪽으로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나 시비로 다 충당이 된다면 우리 구비에서 그렇게 복지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요? 이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우리 구청 예산에만, 전체 예산에?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러면 전체 예산이 60 몇 프로 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비와 시비를 모두 합친 거라 건가요? 그럼?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국시비 다 합쳤는 금액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다 합쳤는 금액입니까?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복지4과 예산이 5,163억 정도 됩니다. 그러이께 구청 전체예산이 한 8,000.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8,000쯤 되는데 5,163억 쯤 되어가 64.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의 국시비,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이 저희 다 포함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시비부분 참, 구비부분은 거의 양쪽에 다 해도 한 10%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네요. 그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혹시 더 말씀할 거 있습니까? 혹시 뭐 다시 다음에 또 보시고 또 미비한 거 있으면 또 추후 또 질의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건 제가 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
그 경로당이 우리가 동별로 그거는 과장님께 다시 따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예, 경로당이 지금 동별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몇 동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그래 인구수, 노인인구수 이런 반, 이렇게 비례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저희 이제 동구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도 있고 주택 밀집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카고 또 이제 젊은 층이 많은 지역도 있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도 있고 이카기 때문에 뭐 각 동별로 몇 개다 이렇게 좀 가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동구 패밀리콘서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저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운영은 매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매월 1회는 안, 이게 9월부터 11월 매월 하는데 이게 장소가 지금 현재로는 혁신동하고 아양아트센터에서 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콘서트 형식이라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색적으로, 전체 그거 한다? 예, 그리고 제가 앞에 5페이지에 보면요. 여성문화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만남의 날 행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요거는 제가 그 확인, 만남의 날은 언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행복한 여성을 위한 여성, 동구여성아카데미 운영인데 그 70명 정도가 동구거주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아카데미 운영할 때 그때 새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동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가능하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인문학강좌도 이렇게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강사.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강사섭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자가 섭외를 했었는데 이래 담당자가 섭외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이제 강사 섭외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보편적으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요게 이제 저희들 초, 여성관련 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쟁점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기 있는 이제 강사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이라고 혁신도시 관내 안에 그 어린이들이, 직원들의 어린이들이 연령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들.
은옥
김은옥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자가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 어린이라고 되어 있길래.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공공기관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예. 혁신동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하고 다 포함은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거주하는 어린이들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면 대상자가 좀 인원이 많은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대상아동은 거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동에 위치를 해서 건립을 할 뿐이지 그게 이제 혁신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 개최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지 아닙니까? 1억 아, 1,000만원밖에 안 되네, 그지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1,000만원 가지고 그 이 예산으로 페스티벌이 가능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아름드리에서 예산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예. 일단 처음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조금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뒷말 없도록 내실 있게 잘.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진행.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저기 거기서 저도 한 말씀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율하동, 거 장소가 율하동 1416번지에요? 거가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저 소위 말해서 거 박, 저 어딥니까? 거기 어데고? 박주영 축구장 그 앞에 거 어디죠? 식당 많은 그, 야간에 식당 많고 거 술집 많은데 아니에요? 그 부근 아니에요? 거 있잖아요? 왜 LH공사, LH아파트.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율하우체국 있는 그쪽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율하지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여 율하동 여 있던 거 동구문화의 거리.
최건
최건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거리인데 여기 율하동 1416번지에요. 그래 여기가 지금 거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사실 몰라서 좀 그런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 (박종봉 위원, 김영화 위원장에게 핸드폰을 들어 보여줌) 나오나요?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거기 아파트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아파트 있고.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상가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상가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 중간 아름드리 공원.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그 중간에 반계공원 카면서 지금 조성되어가 있는 상태인데.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공사하는 거 나도 아,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거기가 보면, 야간에 보면 혹시 나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야간은 내 가보니까 굉장히 거 좀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좀 술을 먹고 전부 좀 그런, 앞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화의 거리 카는게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우리가 청소년을 뭐 어떻게 이제 평가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좀 지리적인 여건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있는 긋애요. 거 정확하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이걸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잘 좀 들여다보고 같이 이렇게 좀 머리를 좀 맞대야 되지 않겠나 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 요거 위치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거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 식당이 많은 그 위치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맞지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는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지금 앞에 이제 조성중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활용해서 이제 청소년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맞은편에 조성되었는 거리에 이제 청소년들이 좀 더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신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성소방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수성소방서 우리가 동구소방서도 있는데 수성소방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우리 여성과장님, 여청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안 돼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조금 예, 그거한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잠깐만 제가 여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예, 좀 전에 그 질문하셨던.)
영화
김영화위원장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예, 나오셔서.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저희들 그 동구소방서에는 이동체험차량이 없는 관계로 수성구에서 동구랑 수성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성소방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동?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예, 이동차량을 이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동구에는 없고 이제 수성구에서는 있으니까 수성구에서 동구, 수성구를 두 구를 다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은옥
김은옥위원
아, 수성구가 아, 그러면 동구에는 아예 그게 없습니까? 그런 차량이?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차량 자체가 이동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차량이 지금 없어서.
은옥
김은옥위원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그 이제 교육할 수 있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러이께 애들.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그런 체험차량.
은옥
김은옥위원
체험차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거 뭐야?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체험차량?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게 동구에는 없습니까?
담당
센터담당육아종합지원
이송희 동구에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그러이 애들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동구에는 없고 수성구에는 배치되어 있어서 이제 수성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우린 동구 와 없노? 예, 일단 그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 국공립 이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지금 한 33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웃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22페이지에 취약계층 이동에 맞춤형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에 사례발굴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사례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고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그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동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동에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뭐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예, 괜찮습니, 됐습니까?
최건
최건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유숙 생활보장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주거현황인데 거기에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00명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그게 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 이제 그 저희 구에도 있지만 타 구에도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이제 그 다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LH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100명이 신청했다고 100명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점수를 매깁니다. 뭐 가구원 수라든가 장애인 유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기 때문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 탈락자가 이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시 재.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재신청을 해야 됩.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급하게 꼭 그 저 뭐야? 점수제를 하지만 혹시 점수제에는 못 미치지만 정말 그 사정이 딱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아, 그런.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뭐.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긴급주거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쪽방에 있다가 뭐 그 하거나 또 거기 재개발되면 긴급주거지원이라 해서 LH에다가 이제 그걸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가구 매입도 있고 전세 매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연계를 해 달라고 긴급하게 그렇게 또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최건위원
최건 위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여기에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저 뭐고? 주택 매매 LH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구마다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그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 수에 따라서 일단 가기 때문에 금액은 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많으면 달서구라든가 수성구나 이런 경우는 금액이, 예산이 더 많고 저희는 이제 한 저희가 그래도 상은 맞는데 대구시에 보면 여덟 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한 3, 4위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우리 지역이 동구가 3, 4위 된다고예? 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LH에서 해 주는게. 저 일반 상가 못 쓰는 거 그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데 뭐 1단지, 2단지, 3단지 해 가지고 17단지까지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도움 줘 가지고. 그래 동구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좀 확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방안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나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영화
김영화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우리 저 집행부하고 우리 저 의회하고 그죠? 다 비슷한 마음이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떻게 했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복지는 어떻게 했든 우리 뭐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니깐 그지요? 좀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방법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동대구 노숙인 쉼터라고 여기에는 시설장이 계시고 이런데 매번 뭐 노숙인들이 오면 식사를 어디서 제공됩니까? 봉사단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동대구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 드가서 주거랑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무료급식이나 요런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에 보면은 그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요기는 그 노숙인이 들어가서 자활을 위해서 숙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근로사업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시설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질병이 있으면 일단은 조금 가시기가 어렵고요.
은옥
김은옥위원
아, 질병이 있을 경우에?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 이제 뭐 이게 감염되는 병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제 노숙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또 강제로 들어가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노숙인이 그게 하면 상담을 해 보고 여기 가능, 이제 본인이 잠자고 이런 곳을 원하면 그렇게 드가고 그렇게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럼 위원회 그 명단이, 현황이 있잖아요? 현황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께요.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요거 두 가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딴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뭐 없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없습니까?
최건
최건위원
요 저 사업현황에 10쪽에 보면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금 해 놨는데 이게 기준이 원래 그 그러면은 그 연도에 5월 3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 기준입니까?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어, 통상 이제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연간조사가 몇 세대 몇 명을 했다는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달달이 집계는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 이 책을 만들 때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 기준을 했거든요. 연말 되면은 2022년 기준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