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9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 94만 화성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보건 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훌륭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읽고 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성시의회 제9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에 의거 먼저 김미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미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미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선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운입니다. 중요한 업무는, 과제는 집행부와 같이 함께 협의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성균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 가장 일상에 가까운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성시민의 고품격의 일상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화성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설명할 때 너무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좀 해줬으면 하는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과 의료종사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의 헌신입니다. 화성시민으로서 그리고 청년세대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헌혈추진협의회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오히려 헌혈추진위원회가 더 활발히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헌혈을 그 기간에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너무, 광고도 많이 봤습니다, 헌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더 많이 모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을 꼭 살펴주시고 앞으로, 또 지금도 코로나19가 재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을 유의하셔서 헌혈추진협의회가 더 활발한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1-12에 보시면 생명존중 문화확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 10만 명 중 19.5명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한국이 자살률 1위이기는 하지만 화성시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28위입니다. 경기도 수준에 비해서 약간 저희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5년 동안 화성시의 자살통계를 보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존중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집중,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대나 아니면 자살의 이유가, 혹시 분석한 게 최근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최근 자료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청장년층들이 어떠한 우울이나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30대에서는 여성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신규 사업 있잖습니까? 거버넌스.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신규 사업이 이번에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권 터를 만드는, 건강권을 만드신다는 거버넌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성공 건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꼼꼼히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저는 22-7쪽. 22-7쪽에 치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누계가 치료비 지원이 732명이라고 그랬는데 치매가족은 진료라든가 아니면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 확대로 가족부담 경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디에서 쉼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금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 장애인, 체육 분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각 부서별,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의 협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잠정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야외활동을 하는, 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시군은 허용이 되고 어떤 시군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체육인들이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태에서, 기준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증진과에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쉼터는 치매예방관리센터하고 같이 지금 현재 향남읍에 상신리에 먼저 썼던 상신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다시 재리모델링 해 갖고 그 안에서 센터랑 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다는 것은 쉼터에서 치매, 약간 경증 치매환자 분들을 저희가 송영서비스로 해서 직접 모시고 와서 안에서 프로그램, 인지기능 등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하되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고서 다시 모셔다드림으로써 그 사이에 가족들이 돌봄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또 본인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민간으로 해 갖고 서로 협업으로 해 갖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 학위라고 그래서 일단 학교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 장안대학교, 수원대학교 전체, 뭐 수원여자대학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로써는 장애인협회에도 그렇지만 저희 국민건강체육센터 등 거기에 있는 강사진 분들이랑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이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또 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랑 서로,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협업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딤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영하는 게 많고 또 강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들, 아르딤복지관이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따로따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같이, 언젠가는 어느 시기에는 분기별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어떠신가 하는.

네, 저희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서로 각자 또 사업을 하지만 같이 또 해 갖고 운동사업, 운동이나 또 건강교육 같은 것을 같이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감염병 그것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활동이나 야외 축구 시에 마스크 착용 여부가 어떤 것, 시군마다 각기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침상 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일단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밀접 접촉이 좀 많은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착용을 해 달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소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를,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가 야외활동을 주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해당 주무과에다가 지침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안전을 위해라든가 그런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국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그냥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크게 저희 시 자체의 세부적으로 그 지침을 다시 재해석해서 그걸 좀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동탄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인사발령된 유종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재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탄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는 현재 2과 9팀 현원 44명으로 동탄지역 전체를 관할하며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열 개이며 예산은 261억 3,600만 원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민간과 공공의 상호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진료사업과 검진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방문건강관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며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와 연계·협업으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건강증진서비스라고 제공하여 건강 체감만족도를 62% 이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가족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자건강관리사업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 동탄권 인구 특성에 적합한 사업 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각 과 과장님들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 인사발령 받은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영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유미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인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배기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부서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의약무관리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과 3쪽 기본현황입니다. 동탄보건소는 2008년 동탄보건지소로 개소하여 2021년 보건소로 승격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자 1소 2과 9팀 체제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동탄보건소는 화성시 노작로 226-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연면적 5,232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타 운영기관 현황이나 검사장비 현황,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동탄권 기본현황입니다. 동탄권은 동탄1에서 8동까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38만 6,478명이며 화성시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0에서 6세의 인구는 화성시의 54%를 차지합니다. 동별 인구와 면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동탄권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13개를 포함하여 의원 397개소가 있으며 이는 화성시 전체의 46%이며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민간+공공협력 의료방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한방 의료서비스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다같이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방문 인력은 공공부문에 간호사와 민간 한의사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말 현재 참여의료기관과 대상자 선정 모두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4-8쪽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심야시간인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세 시간동안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은 화성시 응급의료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설치권장시설 중 미설치된 곳을 선정하여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8개소를 기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이론 실습으로 교육 효율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8월 이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4-9쪽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암 의료비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만성질환자 대상 1차진료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만성질환자 대상 1차진료 외 건강진단검사,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을 529건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1차진료 및 각종 진단검사,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10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220가구를 신규 등록하고 그중 120가구 이상을 연 4회 이상 방문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비대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 앱과 스마트기기 5종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11쪽 급·만성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며 법정전염병, 법정감염병 87종에 대한 환자발생 파악 및 유행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에이즈 및 한센병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감시체계 강화와 유행 조기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추진하여 지역전파 방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 발생보고 조치 등 민간협력 신고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기관이나 학교,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12쪽 신종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체계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감시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고 조기진단, 치료체계 마련으로 고위험군 중증화 이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3월 14일 조직개편 이후부터 5월 말까지 실적이며 확진자 12만 6,890명을 조사하였으며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를 6,566명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정신시설 등 고위험 시설 17개소에 종사자와 입소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으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흡기전담클리닉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호흡기 관련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대응을 위해 의심환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신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속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대응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시설 대상의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대책반 내에 행정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증가한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4-10번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에서 연 4회 방문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분기별로 1회 방문하신다는 건데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AI나 IoT 기반으로 했을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4회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집중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4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기본으로 4회 이상 방문한다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항상 스마트폰으로 긴급하게 연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은 IT에 약하시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취약계층 지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따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 AI·IoT 기반사업의 전제 조건은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어르신 대상이고요.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 중에서 하나가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 중에서 희망을 할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현재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AI스피커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활동량계라든가 체중계, 혈액계 등을 디바이스로 연결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모바일이나 통신요금 내시는 게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IoT 관련해서는 좀 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당 AI·IoT 기술이 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동탄권역이야 뭐 그럴 순 있겠지만 결국은 이 시대 흐름상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분명히 힘들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통신요금 내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민을 더 깊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이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4-10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어디로 맞춤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장애유형 단체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관내에는 아홉 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장애인 유형별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들 단체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관계자는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법적으로, 법적 등록 장애인 5%를 대상으로, 37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운동,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는 재활운동교실, 즉 뇌병변이나 지체 이런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운동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활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는 일대일 방문해서 운동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어르신 대상으로는 밴드를 이용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밴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운동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운동치료사가 가서, 직접 방문해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을 지도도 하고 그럼 밤까지 하시는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이게 중단되거나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리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속적인 관리 내지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5-10쪽에 발달, 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발달장애는 영유아서부터 성인까지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보호자들이 하루 먼저, 나중에 죽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발달장애, 영유아 발달장애인들하고 그 위의 급들하고의 연계, 지속적으로 층층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해서 66개월까지 총 8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검진으로 해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강검진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나오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를 다시 정밀검사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됐으면 거기서, 보건소에서 끝나는 건가요, 지금요?

네, 거기서 저런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후 다양한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또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다 별도로 거기서 희귀질환자든가 정해지며 그 별도의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영유아를 지나서 그다음 나이서부터는 또 다른 단계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영유아 진료비, 치료비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영유아가 있잖습니까?

네.

그 영유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5-11쪽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발견, 등록자 관리라는 이런 카테고리에서요. 그동안 저희가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회가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집을 잃어버리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혹시 발견, 찾은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배회인식표라든가 그 지문을 등록, 이런 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만약 되시면 연락이 되셔서 집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할 때 사진으로 얼굴까지 다 등록을 받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CCTV가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 인식으로 치매 어르신, 잃어버린 어르신이 지나가면 그 카메라가 발견을 해서 상황실로 전달이 되고 또 이렇게 치매 어르신이라고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도입을 하면 어르신들 잃어버린 어르신들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셨던 부서가 아마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하여간 감염병에 대해서 이번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만큼 더욱더 일하시는데 매진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이용운입니다. 26-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하려면 차량이라든가 직원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동부권역은 여섯 개의 읍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저희가 차량을, 저희가 렌탈로 해서 임대해서 구석구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동부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특별히 더 많지 않습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건소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받다 보니까 느낀 점이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 노인, 어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조금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동부뿐만 아니라 화성시랑 동탄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27-6페이지를 보면 추진 현황에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 해서 치과치료비 지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두 명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두 명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1, 2종에 해당하는 아이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동이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명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온돌경로당사업에서 보면 최근 6월에 협력기관하고 MOU를 맺은 것 같아요. 그 MOU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MOU 내용은 저희가 수원여대라든지 원광종합병원, 단체 이런 데서 이게 마을로 나가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이런 데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같이 잘 협업해서 이 추진이 성공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버넌스, 동탄에 있는 거버넌스 사업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OU가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여기 참여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좀 찾아 주셔가지고 온돌경로당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돌경로당이,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모델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보면 시설, 시설 현황에 보면 동부권이 산후조리원이 한 개라는 말씀이죠?

네.

이게 한 개라면, 이게 출산율이 낮아서 한 개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게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저희…….

이게 한 개로 부족하다는 의미면 출산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 절한 건지도 잘 판단이 안 서고. 27-4쪽에 보면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해서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이 좀 낮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현황에는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사업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황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예산으로도 잡히고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생한 공직자가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건강증진 활동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