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이순매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2022년 7월 10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함형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지원 건의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을 심의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 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지원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발생하여 지속 중인 코로나 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고, 이 같이 상승한 면세유 가격이 농수산물 생산비에 반영되면서 농어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군은 지난 2008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며 관련 종사자가 휴폐업하고 관광수익이 급감하는 등 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에 농어업인 보조금 확대 시행,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 도입, 농어업인 금리인하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지원 건의문, 지난 2019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19의 여파에 더해 러시아&middot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우리 농어업인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유의 경우 1년 사이 104% 폭등하여 농어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가 고스란히 농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가운데, 고성군의 경우 3,690가구 4,840여 명의 농업인, 550가구 1,290여 명의 어업인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실정으로, 무려 고성군 총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부양가족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비율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농가의 경우 면세유 급등과 함께 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설재배 등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영농면적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등 급증하는 영농비 부담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업의 경우도 농업에 비해 나을 것이 없습니다. 유류비는 전체 출어 경비에서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유류 구입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업인 개인의 수익 악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위축과 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도시와의 심각한 개발격차,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급감 등으로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러시아&middot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국제적 요인까지 더해져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가 휴폐업하고 관광수익이 급감하는 등 지난 14년간 5000여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어업이 침체되고 그러한 현상이 장기화 되면,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유가 상승분에 따른 차액을 보조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데다 이마저도 피해를 보전할 만큼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국제원자재 가격 및 면세유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은 물론,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아울러 현재 교통․물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의 도입 및 유류바우처 지급, 농어업인 금리 인하와 같이 면세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적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농어업이 바로서야 국가경제가 바로선다고 봅니다. 피땀흘려 일하는 농어업인의 행복 없이는 국민의 행복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국가경제 근간 강화와 더 나아가 국민 행복을 위해 어려움에 빠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 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7월 18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2가 신설되어 적극행정 운영 근거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법명, 조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안을 안 제1조, 3조, 4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2가 신설되어서 적극행정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등의 일부 근거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적극행정 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안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 조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1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적극행정 운영 근거가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병기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로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안 제1조,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 서식 안 제2조,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1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과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피해자 및 가족 진실규명 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피해사례 조사, 발굴, 진실규명, 신청접수 지원 등 진실 규명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피해 사례에 관한 연구조사, 학술 세미나 개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단체 지원 등 사회인식개선 사업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 납북귀환어부 국가 폭력피해자와 유족의 진실규명 명예 회복과 상처치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실규명이 확실히 판결이 난 겁니까?

예? 다시 한 번.

진실규명이. 그런데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는 재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폭력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진실화해규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관급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연말까지 귀환어부에 대한 폭력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돼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수준에서는 명예회복. 판결을 거쳐서 명예회복을 해주는 수준에 지금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가폭력 피해자인데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은 건가. 지금 상위권 조례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그 법률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접수창구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창구를 운영하고 진실화해에다가 접수 서류를 진달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 조례가 있어요?

도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규명. 어제 본 의원은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진실규명이 안 돼 있는데, 가족들이 진실규명을 밝혀달라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실 규명이 안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준다. 조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맞는 말씀인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실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올리면 거기서 판결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주는 과정이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이 접수창구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거진․현내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울까지 올라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전체 우리 동해상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671명이 납북피해어민으로 확인이 됐고 우리 고성군이 313명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까지 접수 받은 게 저희가 43명을 받아서 지금 한 분이 명예회복을 확정받았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이들을 빨리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서 인권보호에 기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 진실규명이 확실해야 좀 더 큰…… 지방자치에서 좀 더 큰 그 분들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진실규명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어쨌든 피해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고성에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셔요.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 분들이 돌아가신분들도 계시죠?

예.

우리 조례 내용 속에 가족이나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에 담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 부재 판결을 받아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나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상에 민간협의체에서 대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민간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 돼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가족들.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는 확대를 해놓고.

자, 그러면 유족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유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3자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유족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해당사항이 우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고 민간협의체나 이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족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예.

분명히 열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원대상과 피해자 지원사업, 진실규명 지원사업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철연입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한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운영 및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조례 제3조 명칭의 위치, 제6호에 오호 캠핑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왕면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 오호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이용객들이 캠핑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 운영자 교육 등 시설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연간 사용료를 1271만 7168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오호리 캠핑장은 사실 아주 상당히 요지이고 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정으로 다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다른 캠핑장의 내용을 좀 예를 쓰던가, 그래야 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고 1200만 원 밖에 안 나온다. 또 한 가지는 재산평가액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라던가 건물 등 구축물 공사비 60% 이걸 다 보면 여기에 맞춰서 한 거다. 거기 땅이 왜 55만 2 천 원만 나갑니까? 땅값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은 이 재산가액을 평정할 때는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평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작도 캠핑장에 연간 사용료가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하면서…… 이것은 자작도 캠핑장이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는 비용추계 첨부, 조례에 비용추계첨부서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중요한건데 이렇게 예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세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연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고성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고성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행정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사업의 위탁․운영․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문화도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진흥법 제5조에 보면 문화도시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조례는 이 지금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다른 겁니까?

문화도시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이 문화도시를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정이 됐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문화도시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문화도시를 신청하면서 저희가 지금 5기 문화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문화재 신청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문화도시 재생사업은 이게 몇년도부터 지금 준비하신 건가요?

저희가 3기 때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5기인데 저희가 3기 때 신청했는데 그때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재신청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신청을 시작하신 건가요?

예.그렇습니다.

2020년 도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고성군 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통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 7월에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던가 시설 이런쪽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였지만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그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보다 아주 상세한 자료가 2020년 도에 아주 제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단설립 건이 제1번 안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문화재단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실 겁니까?

문화재단은 고성군 전반적인 그것을 문화원과 상충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도시는, 지금 이 센터는 문화도시를 위한 사업만 하는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관계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화도시재생지원센터가 결국은 문화재단 내에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따로 둔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서로 업무협의를 위해서 가게 되면 문화재단 내에서 둘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근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따로 둔 데도 있고 같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겁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업무가 행여나 문화재단 내의 일로 치부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 돼서입니다. 기왕에 하신다고 하시면 지원센터에서 문화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수도 공급 시 요금에 대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 시설 설치 후 사용자에게는 수돗물 소비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대한 혜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요금감면에 대한 형평성을 기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감면 규정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설치 사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3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2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자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물의 재이용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입니다. 중수도가 뭐죠?

중수도는 저희가 오수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 집에서, 속된 말로 허드렛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수처리나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 재이용 시설.

빗물이용 시설은 지붕, 옥상 부분에 강우량에 대해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생활용수나 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 중수도하고 빗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일반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대상 시설물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요. 거기에 보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대형 시설물이라던가 건축물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급수조례에 보게 되면 감면 조항이 있는데 10%하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인가 30%.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 목욕탕이 30%의 적용을 받는 곳이 있는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진에 목욕탕이 두 곳이 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 한 곳이 폐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물 세예요. 물 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현실인데요. 식품위생법인가 거기에 보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서 30%라도 수도요금이 감면에 돼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검토를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도법 제9조에 중수도의 설치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드린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을 중수로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 그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법 제9조 말씀하신 거죠?

9조, 중수도의 설치&middot관리 이 법을 이용해서 목욕탕에서 이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9조1항1호에 보시면 목욕장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은 안 되고요…… 중수도나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30%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당 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치더라도.

잠시만, 함용빈 의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동료 의원도 같이 질의하세요.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하십시오.

함 의원이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목욕탕이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도세가 비싸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니까 수도세 말고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은 없는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수도를 100% 사용은 하지 않고 지하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법입니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감면을 수도법상에서, 수도 조례상에서 감면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 시설물은 아니란 얘기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한번 그렇게 해서 목욕업을 한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정해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2개가 만족이 돼야지만 30%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해도 30% 검토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규정 30% 규정은 식품위생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공중위생법에는 연면적 6만㎡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다고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는 음식점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목욕탕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법령이 틀리고요. 그래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그게 거진에, 일전에 군수님께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내는 목욕비가 3천 원입니다. 그리고 간성은 5천 원이고 그런데 거진만 7천 원이라고요. 그럼 같은 동네 살면서 그러한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지금 목욕탕이 두 곳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 곳은 아까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제 목욕탕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거진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진분들이 현내로 들어가고 간성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종전에 지금 1개 목욕탕…… 양쪽에서는 군에서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진에 비해서 목욕비가 저렴하다고요. 그러면 거진도 기존에 목욕탕이 있지만 그쪽도 상생하면서 주민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법에 따라서 중수도 설치 관리가 의무화 된 거죠?

의무대상 시설을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둔 거잖아요.

네.

현재 고성군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런 개소수가 나와 있나요?

지금 고성군 음용시설에 해당되는 개별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상수도 급수 구역 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만?

급수구역 외에 해당하는 지역.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만?

외의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급수구역 외의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예.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라서요. 그래서 외 지역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급수구역 내에는 어쨌든 해당이 되는데 그 개소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해당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고성군 관내는 없습니다.

향후에 이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대상지역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리조트 시설 같은 경우는 확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발생할…….

그럼 급수구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가겠네요.

네.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저희가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대상지역이 늘어나고 감면액 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계획속에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곡리에 만들고 있는 저수지 물이 식수, 농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화곡 저수지는 원래는 농업기반시설로 해서 농업용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 보면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산불진화 용수, 기타 용수 해서 네 가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수도 포함돼 있고요?

예.생활용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 의원님들께서 보충 부분에 대해서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용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인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간성읍)

2022년 간성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부서 역점․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 20명입니다. 직렬은 행정직 8명, 사회복지직 4명, 세무․건축․농업․환경․간호직 각각 1명이며, 운전원 3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공무직 7명으로 환경미화원 여섯명, 민원사무 한 명 총 스물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사무분장과 지역 현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간성읍은 「행복주고 신뢰 받는 간성읍」 테마로 하여 행정민원분야 3개 과제, 맞춤형복지 분야 4개 과제, 산업분야 3개 과제, 건설분야 4개 과제, 총 1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주민중심의 제5기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2년 간입니다. 총 22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매결연 제주도 대정읍을 3월과 6월에 상호교류 방문하였고 경로당을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자체계획 수립과 간성읍 주민총회를 7월 중에 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운영과 간성읍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사무, 제증명발급 6개 분야에 6월 말까지 15,36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군 소재지에 따른 제증명발급 처리 건수가 다소 많은 양이나 간성읍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주민등록사무, 제증명발급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지원입니다. 간성읍에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장신리, 진부리 2개 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6월 3일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는 마을교량 설치에 따른 금년도에는 미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장신리 피서객은 16,410명으로 여름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휴양지가 되도록 간성읍에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간성읍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18명으로 간성읍 전체 인구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해서 독거노인과 위기가구 등에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부 확인과 건강정보 파악 등 복지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73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6월 말 기준 간성읍 복지 대상자는 3,014명입니다. 기초생활분야, 차상위계층 지원, 초․중․고 교육비, 연금 및 각종수당 지원 등 다섯개 분야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연중 발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27개 경로당 중 여덟 곳에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열 여덟 곳에 5700만 원 비가림, LED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관협력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간성읍 지역사회보장 주관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활동으로는 사랑의 우체통 설치, 저소득 아동 과자 선물, 독거노인 반찬 지원에 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추석 음식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90명이 참여하는 소액 기부 간성도움 나눔운동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비 지원 등 위기가구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취약가구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속 분리 배출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배출 장소, 시기 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성읍에서는 시내 구간과 농촌마을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축 차량 2대, 재활용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소식지에 안내문을 통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 간이 집하장 5개 소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적발 1건에 대해서 고성군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수거차량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리프트형을 덤프형으로 구조개선과 지속적으로 피서철에 무단투기 집중 단속과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가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간성읍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중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에 공익기능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3월부터 5월까지 소농직불금 285명, 면적직불금 370명으로 총 65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직불금 현지조사심사 및 농지 형상 점검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산불 상황실 2개조 15명 운영, 유급감시원 배치 34명, 마을자치 지원대 100명 배치 운영, 이장단 활용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산불감시 기간 내에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한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철거 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주택개량 신규 신청은 3동 있었고 빈집정비는 주택 2동, 창고 1동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축민원처리 사항은 6월 말 기준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열두 번째,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간성에는 16개 소 지정게시대에 총 게첨 58개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게점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 1회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철거 및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재난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에 따른 계절별 대응을 수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름․가을철에는 상습 수해지역 집중점검,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중장비 업체 협력 구축, 42개 마을 제설반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체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정주 여건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군비 7억 4천만 원 투입해서 신안 5리 노후계단 공사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6억 2천만 원으로 2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1억 2천만원은 영농기 이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입니다. 제5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하고 간성읍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지역에 애착을 유도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간성읍성 탐방길로 향하는 트레킹, 간성읍 벼룩시장,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입니다. 이는 2021년 간성읍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7월부터 시작한 경로당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은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 속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별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안심마을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도 간성읍 안심마을 시범사업 일환으로 고성중․고 앞 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도 군비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바닥도색, 인터로킹복구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7월 중에 퍼걸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동 상담소 &‘토닥토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내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현장창구 운영으로 주민들의 복지 욕구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건강상태 체크 등 종합 상담으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4월에 이동 상담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까지 현장 참여로 간성읍 27개 소 경로당을 월 2~3회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북천제방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북천제방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하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8㎞ 구간에 목백일홍 총 659 주를 식재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구간 1.3㎞에 대해서 군비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목백일홍 구간을 잇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연산홍 등 5개 수종하기로 지난 6월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10월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간성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간성 청사가 몇년도에 신설이 됐죠?

198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몇년 됐죠?

40년 됐습니다.

부군수님! 간성읍이 우리 고성군 수도입니다. 그런데 간성읍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대지가 좁고 건물이 노후됐고, 좀 외지에서 온 사람들 보고 &“우리 간성읍 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읍장님은 청사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부군수님도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저희가 2회 추경에 안전진단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안전 진단 몇급 나왔죠?

2회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 이게 9월 달까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시설도 국비, 군비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사계절 운영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기간 내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숙박시설할 수 있는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양지만 기간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종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예.휴양지는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신축한 건물.

장신리 거기는 우리가 읍장님도 조금 신경써서 투자한 만큼의 관광객을 모셔와야 하니까. 또 놀러 왔는데 영화 봐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간성읍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간성읍에 통합경로당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경로당만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노인네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가 계실 곳을 마련해 줘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제방 경관조성 사업인데 사실 읍장님이 너무 잘 해 놨기 때문에 거진읍에서 자꾸 간성읍은 잘하는데 왜 대대리쪽 제방은 잘 안 해주느냐 얘기해서…… 그 동안 참 잘해줘서 고맙고요. 북천교에서 동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커브 돌아 가면서 거기 집이 두 채인가 한 채 있잖아요. 그 커브에 자동차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거 벌써 8대때부터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 사실 그 현장을 한번 못 가봤어요. 손미자 의원하고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읍장님 이거 꼭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예.

몽리자들이 세 번 네 번 저한테 전화도 왔고 찾아도 왔었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내 지역구 아니라고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읍장님 이걸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게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부족하다고 아니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보고니까. 첫 번째 7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 대정읍하고 관련 사업들 하시잖아요.

예.

벌써 몇 년째죠?

14년째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이것을 물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년째 유일하게 간성읍이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결연 맺어서 14년째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한테 남았던 일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과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줘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몇번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타 읍면에서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간성읍에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들이든 뭐든 부수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제주도에 자매결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근거가 없고 방법이 없다. 서로 형평성에 안맞는 지원비들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는 아마 이 내용을 첨부를 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9쪽에 보니까 황토방 설치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예.

지금 우리 다른 읍면에서는 황토방 설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정주여건개선 사업인데요. 전체로 보면 나중에 예산 때 이걸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에 전체 6억에 관련된 걸로 19건 나누면 보통 한 사업당 한 3천만 원 정도 내란 말이예요. 그런데 유별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1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5천만원짜리가,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게 평상시 개선 사업보다는 금액의 &‘1식&’인데, 무슨 내용인지가 좀 적혀져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아까 우리 북천제방 얘긴데 이게 읍면에서 계속 이렇게…… 지난해에는 여기에 목백일홍 했었나요?

예.목백일홍 100주 식재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다른 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지금 목백일홍이 관상수이고 조경수는 아니다, 그리고 수목형성도 더디고 해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토성에서도 목백일홍을 했어요. 그런데 목백일홍이 다른 데 이렇게 가보면 참 이쁘게 잘 돼 있는데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너무 예뻐요. 제가 봐서 수종을 자꾸 이렇게 읍면별로 매년마다 수종이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제가 거진 때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종만 바꿔서 뭘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 기왕이면 한번 그 길이 특화거리를 하려고. 특색 있는 길을 하려고 하면 같은 종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그런 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매번 이렇게 바뀌고 하면 그 돈을 그냥 소비하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유념하셔서 다음에 어떤분한테 업무 인계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부탁 이 정도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충적관정2개를 해상리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간성읍에 관정이 27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형관정이 한 250개 있고 대형관정이 26개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충적관정 2개 했고요. 소형관정도 또 설치했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마을이, 가뭄에 좀 열악한 마을이 해상리거든요. 해상 2리가 열악한데 충적관정을 한 2개 정도 더 설치만 되면 마을에 좀 풀리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봉호리 같은 경우가 가뭄에 미약해서 거기는 건설도시과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돼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다니래&’ 아시죠. 저 밑에 내려가서.

예.

그 앞에 도로가 새로 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점심시간이나 보통 시간에 차량 주차 돼 있는 거 보셨나요?

예.봤습니다.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일방통행으로 주차 못하게 이렇게 설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셨다면 간성읍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광산쪽에 골재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거기에 허가 부서와 민원 부서가 틀려서 주민들은 내 집앞에 골재장이 생겨서 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예.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허가를 내줬고 그럼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 과에.

주민편에 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읍장님이 원래 복지쪽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읍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고성군 공설묘원에 유골매장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유골매장요?

예.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묘를 쓴다 그러면 우리 공설묘원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공설묘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게 화장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읍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우리 조례에는 유골매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은 가능한데 분묘는 못 쓰게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쓰는 건 아니다!

예.그건 화장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니까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유골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야지 그걸 다시.

그것을 무조건 납골당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매장 처리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예.

왜 유골매장은 우리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도 분명히 유골매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제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쪽이라서 혹시 의견을 좀 듣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상리나 우리 가뭄 피해가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충적관정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하나 파서 1개소 해소도 겨우 할까 말까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어디 담수 지나 이런 근처에 그런 수원지가 있다 그러면 펌핑해서 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형관정이 다들 개인만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데 용도에 맞게, 보통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때는 한 3㏊ 이렇게 기준 잡을 거예요. 1㏊나 3㏊, 그렇죠? 소형관정 1공에.

예.

거기에 준하지 말고. 아니 1공을 파서 열 사람이 쓰든 다섯사람이 쓰든, 그걸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확약서 받아 놓고 아니면 동의서나 뭘 다 받아서 건의서를 제대로 만들든,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개인 거가될 거라고 안 파준다고 그래서. 2천만원 짜리 하나 파드니 한 3백만원짜리 몇 개 파는 게 낫죠.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안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아까 한가지 잊어버렸는데, 기초수급자 관리를 잘해야 한다. 요즘 무슨 기간이죠?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성에도 보면 간성 인구의 38%를 점유했어요. 복지대상자가. 또 고성군 인구의 10%를 점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부자 동네인 간성읍에서 이렇게 고성군 인구의 1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반면에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어딘가 모르게 또 혜택을 못 받고 숨어 있을 것이다.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복지대상자 현황에 저희가 38%의 아동수당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이것은 해당되는 생계가 곤란한 아동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아동 연령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유아 보육료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 현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읍장님, 차상위계층부터, 연금, 아동수당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거죠. 여유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생겨급여나 의료급여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읍장님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죠? (&“…….&”) 우리 신경희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용 부군수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날때까지 공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우리가 3년의 과정을 매 해 다루지 않습니까? 정책결정과정에서 입안단계에 예산을 제출을 하게 되면 승인 후에 최초로 이루어 지는게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지나갔던 부분들, 또 이루어지는 게 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때 이게 잘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그 후에 사무감사 때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이 커질 부분들이니까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 되면 내년도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만큼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추진시 우리 간성읍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 검토해 주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 o 주요업무계획보고(거진읍)

의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거진읍장 변영국입니다. 거진읍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저희가 4개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결원 없이 거진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8명으로 환경미화원 6명, 문화복지센터 1명, 민원사무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갈음드리는데, 인구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현재 인구가 지금 3,526세대에 5,945명입니다. 전년도 12월달에 6,000명 선의 인구가 붕괴되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고령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노인세대 인구가 2,38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0%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동인구는 전체인구의 7%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진읍의 업무추진이라던가 분위기상 많이 고령화․노령화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이 돼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도 타읍면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 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소통과 공유로 다 같이 행복한 복지행정구현을 목표로 14개 사업을 구분하여 세분화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추구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목적으로 1기에 이어서 제2기 주민자치회 36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수요하고 요구를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여덟개 과목에 135명의 수강생을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욕구 부분을 저희가…… 두 번째, 자매결연 단체는 저희가 구리시 교문 1동하고 2005년도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내년도 사업에 주민의제 발굴 사업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2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읍면화합행사를 9월 중에 마련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저희가 수성물장구팀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자율운영을 통한 쾌적한 여름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거진읍은 해수욕장이 3개 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0일 간 3개 소를 운영하는데 저희 해수욕장에 내방객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한 4만명에서 5만명 정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2020년 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만 명 정도 밖에 못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결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과 저희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재정․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예산액 대비 9억 3천만원 정도 부분에서 저희가 6억 8천으로 75.61% 정도로 신속집행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왕성하게 추진했습니다. 전체 시설비 투자 대비 8억 4000 중에서 76.1%를 저희가 신속집행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팀원간에 부서간에 신속집행 점검 회의라던가 추경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신속 집행에 주요대상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신속 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읍면 민원업무 특성상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물론이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저희가 거진읍 농협에 무인발급기를 비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3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신속하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대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및 노인 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복지대상자는 2,192세대에 2,746명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인원이 좀 많습니다. 노인계층 또한 노인인구의 거의 한 83%가 기초연금수령 대상자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수당신청 부분에 대해서 접수에 관리를 만전을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든가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인구 부분은 저희 인구대비 10%로 60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저소득장애인이 많은 편입니다. 추진사항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장애인 등록이라든가 서비스 신청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추진을 다하고, 특히 아동이라던가 장애인, 장애 아동 등에 대한 복지 욕구를 그때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발굴사업을 해서 안정된 가정 상황과 사회활동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독거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가 956명으로 거진읍 전체 노인인구 2,351명 중 40%가 저소득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안보확인이라든가 방문간호서비스, 복지 파악 및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실정으로 위기 대상 가구의 전수조사라든가 대상자 관리, 방문보건 서비스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로 지역내 독거어르신의 복지요구 파악과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거진읍의 경우 타 읍면에 비해 청소 구역이 넓고 골목이 많고 좁아 청소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가 올 경우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쓰레기 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절기 미끄러져서 낙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점장소로의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 이에 따른 민원이 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평시에는 한 6톤에서 7톤 정도, 하절기에는 7톤에서 8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종량기기라던가 마을 쓰레기 집하장 관리 등 군청 환경보호과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협업을 통해서 그때 그 때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청소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깨끗한 거진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아홉 번째, 민간협력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거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및 나눔운동 추진 등으로 저희 거진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9명이 구성 돼서 20명이 지역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목적에 맞춰 복지문제 해결을 통한 각종 특화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특히 거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진 도움 나눔 운동,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행복나눔 바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여 다 같이 함께 하는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방문간호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방문간호인력이 보건소 배치되는 관계로 약간의 업무의 공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재배치 되어 찾아가는 방문간호상담 실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한 번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본 내용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으로 농가 역량강화 및 농가소득 보전을 기하는 사항으로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라던가 피해벼, 특히 수발아 피해에 대한 각종 지역민들의 의견을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기술센터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수발아 피해를 받은 농민들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농정업무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각종 수당 신청이라든가 보조사업 신청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때 이장님들이나 저희 쪽으로 협업을 통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기하고 각종 영농자재와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중점기간 봄철, 가을철에 저희가 유급감시원 34명을 목 배치를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산불 부분은 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 하다 생각 돼서 마을별 이장님들하고 산불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7개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산불예찰 활동을 하고 산불 없는 거진 만들기에 예찰활 동 강화하고 홍보에 주력을 하며 특히 산불유급감시원들이 산불예찰 활동 고유업무 외에 쓰레기 투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부수적인 업무를 임무 부여해서 일처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및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저희는 금년도에 빈집정비 2 동, 주택개량 7동이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 500만 원에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주택개량 7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혜자들이 기간 내에 준공 및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행정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 돼 있는 대대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27개소 총 사업비 8억 9300만 원에 대한 사업 추진을 마무리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사업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해서 발주를 실시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영농철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확 후에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도 저희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숙원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다섯 번째, 재난․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과 여름철 수해 예방대응 상황실 운영과 각종 재해예방 장비를 평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작년 12월 달에는 폭설시 단시간 내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제설 작업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재난․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파악 및 점검이 필요한 실정으로 또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거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거진읍내 동네 한 바퀴 구경길 조성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거진읍내 동네 한 바퀴 구경길 조성입니다. 거진읍 동네 한 바퀴 구경길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증대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1년 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7천 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억 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포토존, 휴게시설, 벽화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억 5천으로 저희가 안내표지판이였던 이정표, 야관경관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경길 조성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야간경관 조성 및 안내표지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5페이지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 두 부분에 1단계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했고, 2단계 지금 사진 네 커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보조명이라든가 이정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이라던가 기타 문화활동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금번에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시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로 미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촌마을 2개 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필요 하시는 어떤 과목이라던가 문화 프로그램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상마을과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일정별로는 저희가 지금 지역 마을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마을을 하는데 초계리가 한군데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고, 나머지 마을이 선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욕구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서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도 한번씩 시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송포리 회전교차로 활성화 주민쉼터 공원 조성입니다. 송포리 회전교차로는 실질적인 거진읍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금년도 마을 의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회전교차로 환경개선으로 주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조명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마을사업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조성사업 확정을 금년도 5월에 해서 저희가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시설물들 잘 관리해서 나름대로 보기 좋은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거진읍 특화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거진읍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목백일홍이라던가 피라칸타, 기타 홍단풍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3개소 화진포 습지하고 화포 습지, 거진 9리 부분에 대해서 5리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사업을 금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현내면 도로 및계절꽃이라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특히 금년도는 저희가 과거에 식재된 식재목에 대해서 수형조절이라던가 시비라던가 그런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기존에 식재된 부분을 나름대로 가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로수를 저희가 매년 식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비라던가 수형조절,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다시 제거를 하고 추가보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금년도에는 할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진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 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철거, 화진이용소 앞에 거기 빈집이 그냥 방치 돼 있는데, 불쾌감은 물론이고 또 보행하는 사람들의 위험도 초래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4리 이장님도 그것도 빨리 철거해달라고 건의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골목 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소유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 골목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빈 집에서 또 쓰레기를 투기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좀 해 갖고 그 부분들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도 문제 이지만 보행 하시는 분들의 위험도 뒤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소유주를 찾아서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네 한 바퀴&’ 사업을 하면서 거진 1리 &‘거진미항&’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동네 한바퀴해서 옛날 경치가 묻어 나오는 그런 사진을 게첨을 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비가림 시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든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재원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할 때 그쪽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시다가도 중간중간에 &‘쉼&’을 하시는 장소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그것도 몇번 했는데 햇빛이 없어서 감나무 밑에서 그냥 보도블럭 위에 앉아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몇번을 목격을 해서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거진미항&’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거진항&’인데 &‘거진미항 이드레&’, &‘거진미항이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유명사는 &‘거진항&’인데 괄호 열고 &‘미&’자를 한자로 표기하든 아름다움을 표기하든 이런 식의 표기법이 돼야 되는데 &‘거진미항&’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은 적이 있어서 네이버하고 다음포털에다가 저희가 &‘거진미항&’하고 &‘거진항&’하고 같이 검색을 해보니까 거진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진항에 대한 의견들이 토탈에서 쭉 수록이 되는데 &‘거진미항&’을 치면 그 당시에 &‘거진미항&’ 사업했던 그 내용에 국한돼서 자료가 검색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관광객이 왔율 때 그걸 보고서 &‘와, 여기가 거진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진항&’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가 거진 미항이다&’ 이렇게.

그 분들이 혼선이 생겨서 &‘거진항&’에 대한 검색을 할 때 &‘거진미항&’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내용이 작계만 검색돼서 그 부분은 뭔가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부군수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이 남부권은 속초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도 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정비 돼 있는 그런 형국이고 또 북쪽은 거기에 비해서 투자기피하고 또 시설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추경에 5개 읍면 공히 1억 5천씩 내지는 2억씩 재원을 짤라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형평이 안 맞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5개 읍면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편중을 해서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지금 1회 추경 거의 정리가 됐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던가 어떤 사업을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4년인가 부터 아마 거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때 명태 사러 다닐 때 였어요. 지금 보니까 거진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이뻐지고요. 길도 그렇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계속 발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인데요.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실제 현 상황들하고도 어쩌면 맞아 떨어지는 일 일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진읍에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를 좀 잘 내셔서 타 읍면에도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게끔 좋은 성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히 5개 읍면 중에 하나씩 똑같이 가는데 여기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능소화 거리를 하겠다고 거진읍에서 그렇게 그냥 해변가 길 있잖아요. 뒷장길. 거기에다가 능소화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읍장님도 한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능소화가 지금은 또 다 없어지셨죠?

능소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능소화 때문에 아주 거진을 휩쓸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아까 다른 읍면에도 얘기했는데 그 곳에 가면 그 꽃을 볼 수 있고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라는 신념이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심고 내년에는 저거 심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속 가능하게 한번 지켜봐줄 수 있는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쭉 갔었으면 지금 매년 읍면마다 2천만 원씩 거의 그 사업을 들이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했다 그랬으면 정말 볼거리가 되는 그런 거리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읍면장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있을 때는 이것 좀 해 보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읍면장님들 꼭 업무인계를 하시더라도 지속 가능한 식재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진가면 이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름 해수욕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전에는 한 사오만명씩 오시다가 또 어려우니까 한 1만명 정도 밖에.

작년에는 4만 8천명 정도 왔고, 2020년 도에 1만명 정도가.

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 하기보다는 실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선도적으로 읍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저희가 해수욕장을 전부 다 열어 놓고 똑같이 손님을 기다리다 보면 이쪽 북쪽권에서는 그 만큼 손님이 안 올수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또 인구들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테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해수욕장만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해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는 끝 났어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거진에서 갖고 있는 좋은 소재를 테마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 엊그제 방송 뜰 때 나왔던 건데, 우리 고성군이 해수욕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 군보다.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게 선제적인 테마를 가져올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자, 그래서 나왔던 게 애견에 관련된 해수욕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무궁무진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거진읍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거진해수욕장에다가 어떤 테마 주제로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업무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거진읍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맞춤형수급자가 일반이 392명이 되고 장애인이 109명, 그래서 한 500명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서 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거진읍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 지냐면 실제로 수급자가 돼야 할 사람은 수급을 못 받고, 수급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수급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복지실에 계속 찾아 내라, 1년에 보통 한 70~ 80명씩 찾아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두 부부가 이혼하고 집은 딸 앞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아무도 없다 이래 가지고 사업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지금은 많이 찾아 냈습니다만 주민지원실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연연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도 앞으로 이 복지, 실제로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요즘 한시적인 복지 이렇게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찾아서 읍장님이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거진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인데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기로 유명하고 아마 고성군에서 상당한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활동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토성면으로 다 갔습니다. 하루에 7~8 가구가 다 가잖아요. 거진에 다섯, 여섯 가구 줄으면 토성에 다섯 가구 늘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느냐, 읍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건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읍장님 거진초등학교 가 보세요. (언성을 높이며)중학교 가보세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사람 몇 명이 있는가? 텅텅 비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고성군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괜히 그 속에서 일하는 읍장님 밑에 여러 계장들만 죽도록 성화를 받습니다. 이 분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 얼마 전에 제가 투자과장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었는데 해경연수원을 하나 선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또 남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그러지 말고 북쪽 좀 해달라.&” 선정을 벌써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내가 &‘투자과에 수류탄을 던지겠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도 속이 상해서. 이렇게 고성군 행정이 거진읍과 현내면을 홀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병원 몇 있는 거 다 가요, 다 갑니다. (언성을 높이며)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진읍과 현내면은 뭘 어떻게 살라는 거냐. 명파리 학생 6명입니다. 대진초등학교, 대진중․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아까 동료 의원님 이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 얘기 때문에 자유발언하고 군정질문하고 했습니다. 의원들 얘기 한 건도 정책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듣고 계시죠?

본 예산 부분은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추경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 예산 거?

본 예산꺼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야 추경에 또 하니까. 추경에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 좀 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올려주셔요, 할 수 있는 건. 읍장님이 생각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또 하나 주민자치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꾸물거리고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거진에 어떤 게 있느냐면 동네 한바퀴 거기에 &‘명태등&’이라던가 &‘명태빵&’ 이런 게 있잖아요. &‘명태빵&’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빨리 개선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은 읍장님 경로당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거진읍에?

통합경로당이 저희가 28개 마을인데 25개 경로당이 있어서 두 개 마을이.

통합 말고 경로당 없는 마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7번 국도 화포리 신호대, 그 부분은 화포리 주민들이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 안전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건설과가 강릉도로관리소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관리소에서 여기다가 교차를 만들겠다.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대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거진이 사실은 저녁 먹고 운동 나오면 걸어갈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시내에서 읍사무소까지 그 구간 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 읍장님들한테 송정리까지 자산천둑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걸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읍장님 한번 날 잡아서 좀 불러요. 불러서 토목직 데리고 가서 한번 봐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차적으로 건설도시과쪽에서 자산천 제방 부분을 지금 자전거길이나 걷기 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의 필요성 부분은 다 인식을 하는데 시기를 아마 좀 늦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올라가다 보면 개인이 한 두군데 점령 한데가 있죠?

예.그렇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측량해서, 하천부지인데.

그 분들도 지금 행정에서 자산천제방 부분을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는 다 필요성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만 안 했다면, 또 임대를 해줄 수도 없었고 군에서. 그러니까 그거 추진해서 한번 하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계수련원 아시죠?

예.

초계수련원 진입로 오래 전부터 요구 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개선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 부분만 저도 가다가 교행이 안 돼서 후진했던 부분 기억만 있고, 제가 읍장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게 없어서 내용 파악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마을에서도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없었습니다. 제가 투표소를 방문을 하다가 교행이 못돼서 제가 후진을 해서 종전부터 저도 그 길로 다녔으니까 그것은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초계수련원 진입로가 두 방향인가 세 방향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 방향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과거에 요구했던 내용들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 내용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책은 꼭 세우실 부탁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나는 남겨 주셨네요. 읍장님, 거진중학교 체육관 한번 가 보셨나요?

올해 도민체전 때 펜싱 때문에 잠깐 들렀었고, 안에 시설물까지는…….

못 보셨고?

예.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분들도 아마, 거진중학교 출신들이시고 그러시죠?

저요?

예.

저는 고성.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진중학교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없어요.

대진에도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간성초등학교에도 에어컨이 설치된 지가 금년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아까 교육발전협의회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은 거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더워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에 관계되고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서로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를 나중에 더 시켜보겠지만 거진중학교에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거진읍장님으로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동료 의원 말씀하신 거 들었죠? 거진․대진 고등학교 체육관에 에어컨 이런 건 생각 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학생이 9명, 7명, 6명 그런데. 물론 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육행정도 그럴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꼭 하려고 하면 이쪽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학생 둘 서너명 넣고, 이것도 문제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 거진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추진 시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거진읍에서는 지역자원의 특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발굴 등의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영국 거진읍장님과 담당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현내면)

2022년 현내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사항, 세 번째 부서역점․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 18명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8명,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포함 공무직이 다섯명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과,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업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주민과 하나 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모두가 주인되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연중 매월 1~2회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 협의회에 대한 행정사항 안내 및 당면사항 협의를 통해서 민관협조체계 구축으로 소통 행정을 실현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연중 총 민원 193 종에 대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9개 과목에 대해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내 건강증진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5월에 주민자치 센터 정비를 완료하였고 4월에 청사 주변 울타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3월에서 6월까지 9개 과목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까지 주민 프로그램 선정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성문화제 등에 저희 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실 및 체력단련실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24명이 주민자치협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은 회의를 총 8회 개최를 하였고 역량강화 교육을 1회 그 다음에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1회,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테마가 있는 벽화 마을 조성과 문어우체통 제작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순회 마술쇼를 7월에서 10월 동안 개최를 하겠습니다. 현재 7월에 2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총회를 8월에 개최를 하고 수성거리축제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홍보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11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어우체통 달아 주기를 7월에서 9월 동안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화합 조성입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 900만 원으로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 및 현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7월 달까지 총 3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8월 달에 1회 실시를 하고 현내면민 한마음 축제를 10월 달에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지역 홍보입니다. 현내면 맞춤형 홍보 책자 500부 하고 리플렛 1만 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월 달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3월에서 6월 달까지 지역 홍보 책자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지역홍보 책자를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4개분야 490가구 연인원 1,020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40만 원으로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 신청, 사례 관리지원,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89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수선비, 의료비, 생필품비, 연료비 지원을 420만 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인력과 복지인력이 협업하여 보건복지 통합사례 관리를 연 20건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 사업 등 협업 네트워크 등을 추진을 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동입니다. 연중 총사업비 2898만 원의 사업비로 16명의 위원분들이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 민간분야 참여 확대로 민관협력체계강화, 복지사각 지대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특화사업으로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밑반찬 배달 봉사를 저소득층 11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대진초등학교 49명을 대상으로 &“얘들아! 아침 밥 먹자&” 캠페인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밑반찬 봉사활동, 10월 &“얘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12월에 성탄맞이 프로그램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금 모금 홍보 및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연중 노인 인구 만 65세 이상 인구 97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 접수 및 관리 등 8개 사업 연 인원 1,073명에 대해서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독거 노인 상시 발굴을 하고 동절기에 대비해서 관리를 강화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15개 소에 대해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연중 만 18세 미만 아동 및 가정위탁가구,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 18세 미만 요 보호 아동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연인원 268명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호아동 발굴 지원 등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수시 신청․접수, 도 육아기본수당 및 보육료 등 사업 지원에 지원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 4983만 6천 원의 사업비로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복지회관 1동과 식당동 1동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상반기 수입 총 3386만 3천 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인을 2명 채용해서 관리하였습니다. 7월 달에 상반기 결산 보고 및 하반기 운영 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환경취약지역 적극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392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 대형폐기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및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압축차량 2대와 재활용차량 1대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 2회를 실시하였고요.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및 쓰레기봉투 판매를 212건, 재생 화장지 교환을 323건,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및 안내판 제작을 4개소, 장기방치된 쓰레기를 5개 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수욕장 6개 소에 대한 생활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2개 소와 간이 집하장 1개 소를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은 현재 착공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주민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마을정주 기반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대진 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외 3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7196만 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27개 사업 4억 6333만 원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863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8월 달까지 추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업무추진입니다. 연중 건축 신고 신속처리, 빈집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건축신고 총 62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신고, 접수 및 처리,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신청을 연중 접수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을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동에 대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산불방지 및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112일 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봄철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 완료를 하였고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가을철 산불 유급 감시원을 선발을 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을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도로변 및 녹지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805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초도 삼거리 외 10개 구간 15.9㎞, 그리고 화단 11개 소에 대해서 제초작업 및 꽃 화단 조성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도로변 가로화단 5개 소에 대해서 계절꽃 2,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화단 및 LED장미화단 제초작업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등 도로변 제초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변 제초작업 및 가로화단등 녹지경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가뭄․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4월 부터 9월까지 1억 4456만 3천 원의 사업비로 화진포 갯트기, 소하천 및 용수로 준설 정비 또한 상습 침수지 9개 소와 재해위험지 6개 소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수방자재, 마대 등 26종 41,836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화진포 갯트기를 총 2회 실시를 하였으며 가뭄 피해지 용수량 확보 및 배수로 정비를 총 15회 실시를 하였으며 소하천 3개 소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설구간은 농어촌도로 3개 소, 군도 3개 소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임차차량 2대와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2대, 업무차 1대, 모레 살포기 1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에 확보된 장비 5개 업체에 30대를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트렉터 제설기가 11개 마을에 20대가 있는데 이걸로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50포, 방활사 25개 소를 확보하여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폭설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의 복지 및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 강화로 3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가 소득 지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농가 농작업 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접수를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총 22개 사업 27억 3307만 8천 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4월에서 5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총 소농직불금이 158농가 52㏊, 면적직불금이 187농가 349㏊로 총 345농가 401㏊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또한 등록관리 조사위원회 심의 완료를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지조사 심사를 7월에서 9월에 완료를 하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농지의 적정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중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접수 등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상반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처리를 65건 65필지 7.83㏊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관리 체계 변경을 2월에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내면 농지위원회 구성을 6월 달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내면 농지위원회 구성을 7월에 완료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수시 발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대장 정비를 수시로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에서 11월까지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2년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부서역점․현안 사항입니다. 현안사항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초도해변 문어케릭터 포토존 설치입니다. 2023년에 초도리 해변 구간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어캐릭터 포토존을 다섯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공모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에 대상지 설정을 하고 3월에 제작․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개 사업은 저희 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 현내면에서 예전부터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도리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초도리 225-41번지 일원에 한800m 되는 구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초도해수욕장 해안도로인데 여기에 1 차선으로 일부 구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많은 불편이 있고 관광객들도 불편이 있어서 2차선으로 확포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죽정 2리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입니다. 죽정리 728번지 일원, 죽정 2리 한 640m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구간이 640m인데요. 여기도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도보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2차선 확 포장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면장님 우리 현내면이 몇 개 마을이라고 했죠?

16개 마을입니다. 16개 마을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일 곱개 있습니다.

지금은 16개 마을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23개 마을입니다. 미거주가 7개 마을이 있잖아요.

7개 마을까지 해서 23개입니다.

부군수님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예.

이거 예산이 계속하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한 1000만 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4회 중에 3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1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해수욕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돌아오는 여름이 되면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한마음축제를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할 겁니까?

예.

번영회 주관으로 하게? 아니면 면사무소 주관으로 하게?

이것은 저희 면사무소 주관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번영회 주관으로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몇년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맞춤형 아동복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현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86명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식당동 있잖아요. 그 식당동 지금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 현내면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예.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2억이나 들여서 수리해 놓은 건데.

거기서 수리는 해줬는데,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환경취약인데 면장님 대진 쓰레기장을 옮겨달라고 제가 몇번 얘기 했는데.

어디 말씀하시죠. 15호 있는데 말씀하시나요?

조선소 앞에, 배 수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걸 놔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 좀 해서 안 되면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 치워줘야 돼요.

거기를 저희가 옮길려고 여러번 어디로 옮길까 장소를 지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 나오자마자. 그런데 그 앞쪽도 그렇고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굳이 안 옮기고 거기다가 클린하우스로 해서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클린하우스 하려면 거기다 하지 말고 그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놨죠.

예.

주차장 6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맨 끝에 보면 정자각이 있는 그 밑이 있어요. 그 밑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자꾸 차데더라고요. 거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면 거기는 없고요.

거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하셔서 이게 주민이 반대를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존에 있던데 다 하는 게 가장 민원발생이 없어서 지금 그 앞이나 여기나 거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데다가 예쁘게 꾸며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관광객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냄새 나고, 클린하우스 만들어도 냄새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고 너무 지저분해서 몇 번 관광객들한테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한번 면장님 이거 신경 써서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15동 쓰레기장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콘크리트가 말라야지만 휀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마른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거기 공원 만드는 게 하다 말았어요. 중단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죠?

공원, 공원을 만들어야 쓰레기 매립장을 옆에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원님 그 사업은 건설 도시과에서 그 사업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은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고 콘크리트 타설이 말라야지만 휀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붙일거예요. 해변가로 쭉 가면서 붙일 거예요.

해변 옆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냥 가면서 붙이면 가치가 그렇게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장소 선정을 잘 해서 선정을 해야 이거 사진도 찍고 하자면, 이것만 갖다 세워놔서는 안 되고 옆에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이게 돈들인 값어치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인데 3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면장님!

이건 저희 현안사항이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한거구요. 저희 면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기획실에 문 주사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길을 만들면서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이 하나 툭 튀어 나온 게 있죠?

예.

모텔 옆에 그거. 그 것 뿐인데, 그 양반은 날 찾아와서 이거 건물 내놓겠다, 헐어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그게 뭐 한 두 푼입니까? 그렇다고 반 짤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예산은 그것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게 큰 고민 덩어리로 돼 있는데 죽정리 것은 도비로 하다가 중단된 거 잖아요.

예.

그래서 도 의원님이 이거 마저 해준다고 했는데 바뀌었는데 이것도 다시 제가 어제 도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해달라, 하다가 중단 된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년 안에 어떻게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통적인 거 먼저 하나 좀 얘기드릴게요. 27쪽에 보면 부군수님이 계속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공통으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마다 거의 대동소이 하게 전부 다 용 배수로, 농수로 이것만 올라와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누가 보면 이 동네에는 주민이 농민 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올리실 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너무 실과하고 이야기해서 뺄거는 빼시더라도 우리 죽왕면 면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사업 내용들이 올라와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공통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올려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처음에 초도리 해안도로 사업하고 마을안길 확 포장 사업 이게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게 면단위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안 좋게는 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은 읍면장님들의 애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읍면 하면서 또 알게 되니까 오히려 좀 좋게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부서간의 협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미리 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올려주는 것도 좀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칭찬을 드리자면 지금 초도해변 문어케릭터 포토존 설치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비를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예.

정말 대단히 바람직한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읍면 사업에 주민자치회에도 2천만 원 예산 배정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멘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을 사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거하고 앞에 마술쇼인가요.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는 부분. 문화도시 재생사업에도 이게 들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금 &‘대문어즈&’인가 뭐 하는 게 다른 실과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찾아 보셔서 여기다 같이 협업 관계 맺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9쪽입니다. 이것은 사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정비 프로그램 운영 중에 맨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탁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예전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쎄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체육회 프로그램으로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빼주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모든 읍면에서 다 이 체육에 관련 단체것이 들어와 버리면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안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들어 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체육회 우리가 지정 돼 있는 탁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지원사업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중복 안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업무 내용하고 다른 거라서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해양박물관쪽에서 보면 거진하고 초도 건너오는 그 다리 있잖아요. 거진쪽 11리 해수욕장하고 넘어 오는. 그 다리에 혹시 전에 익사 사고가 나서 표지말이 붙어져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라고 광고안내판이 써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사실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해양박물관 다리 있잖아요. 넘어오는 다리. 그 다리일 거예요.

예.

확인하셔서 혹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하면 문구를 좀 바꿔서라도, &“이곳에서 사람이 빠져죽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영금지&”라던가 그렇게 순화해서 좀 바꿔주시길 부탁 드리는 민원이 들어 왔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만 현내면이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아까 학생수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현내면이 우리 고성군에 보석이에요.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세계 유일무이하게 제일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 게, 개발소재를 갖고 있는 DMZ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안보관광이 사실은 좀 무거운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밝은면쪽으로 끌어 내는 안보관광이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역사회에서 다른 밝은쪽 면도 좀 봐서 행정홍보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제안사업을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현내쪽에 제안사항을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차츰차츰 풀어갈 건데요. 전 시간에도 체육관에 에어컨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다 있어요. 다 있고, 거기에 수요가 없으니까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만들기 나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찾아내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죽왕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정원외 인력 포함 22명입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음장 죽왕면 일반현황입니다. 죽왕면 인구는 2,005세대 3,438명이며 행정구역은 17개리 73개 반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왕곡마을, 지질공원, 송지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고 가진부터 문암까지 해양자원을 활용한 서핑, 카페, 펜션 등 신규 관광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산업단지가 있어 지역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행정민원분야는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6개 과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제2기 죽왕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위원수는 28명이며 임기는 2023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지난해 코로나로 일부 중단되었던 것을 금년도부터 10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타 시군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제주도 선진사례를 견학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기획․복지․문화․환경 분과별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협업 강화로 업무 공조 체계 구축입니다. 이장단 협의회는 월 2회, 주민자치회 및 기관단체협의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가진리 외 6개 마을 해수욕장에 대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 등 사전 개장 준비를 하고 사고우려 지역을 사전 파악해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죽왕면 전체예산은 17억 5천만 원으로 이중 신속집행 대상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율은 71%이며, 하반기 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주민숙원 사업 등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친절․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실천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 주민등록 일제정리, 정부민원24 처리,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군 행사로는 수성문화재 지원과 죽왕면 자체 행사로 문화 한마당 축제는 9월에, 죽왕면민 큰 행사는 10월 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회 작품발표, 공연, 체육대회 등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분야는 배려하고 동행하는 맞춤복지에 중점을 두고 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빈곤, 주거취약가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지역자원이나 사례 관리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간협력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죽왕 도움나눔운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나눔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특화사업으로는 &‘어르신 행복하세효&’ 전달 사업과 하반기 특화 사업으로 김장나눔사업, 생필품 꾸러미, 밑반찬 전달 사업, 새해 떡국 나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6월 말 기준 국민기초차 및 상위계층은 238세대 289명이며, 죽왕면 인구의 8.4% 해당됩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적연계 132건, 통합사례 연계 2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연계 520건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 신규 발굴 및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존중 받는 노년,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노인복지 대상자는 1,656명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식사 배달, 홀몸노인 등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함께 하는 복지 구현입니다. 등록 장애인, 아동수당 지원 등 복지 대상자는 491명이며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기로운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이 약 1,346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는 515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해수욕장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읍면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2대와 재활용 수거 차 1대 등 3대가 있으나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4명으로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불법단속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산업분야 경쟁력 있는 농어촌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여섯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분야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맞춤형 비료, 관정․관수시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공동방제,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수당 및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당 및 공익직불제 지원도 적극 홍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수당은 402명이 신청하였고 8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공익직불제는 470명이 신청하였고, 이의신청 및 이행점검을 통해 연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취득, 소유․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관리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림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산불 없는 고성군이 되도록 산불대책 상황실 운영과 입산 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산불유급감시원과 이장감시원, 마을자치 지원대 구성․운영을 통해 산불예방과 예찰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별로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고 계절 꽃 식재와 생활환경취약지 경관 조성, 잡초․잡목 제거 등 아름다운 녹지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깨끗한 해변 조성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아홉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해수욕장 8개소에 배치하여 해변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설분야는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섯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소규모 마을 정주 기반 개선 및 영농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대상사업은 향목리 농로포장 공사 외 25건으로 24건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 도로 등 소규모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도 연중 수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입니다. 노후 주택개량 및 빈집 철거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10동, 빈집 정비는 3동입니다. 21페이지, 철저한 재난재해 대응으로 사계절 안전한 환경 마련입니다. 여름철 수해예방 대책과 겨울철 제설대책 등 재해예방 장비를 갖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태풍 대비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 보완등 신설로 안심 밤거리 조성입니다. 마을 내 안전취약지역 가로등 신규 설치와 유지 관리 보수 체계를 갖추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업무 추진입니다. 7월 기준 건축민원 처리 건은 197 건으로 연간 37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 복합 민원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도 앞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부서역점 및 현안 사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죽왕면 부서 역점 상황이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부서와 연계된 현황과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죽왕면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으로 우리 동네 보물 찾기, 해바라기 공원 조성, 죽왕면 문화 한마당 축제,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등 4건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통해 사업 선정을 마쳤습니다. 행정에서도 특화사업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죽왕면 안전 愛너지 드림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집수리 및 가스시설 개선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죽왕 도움나눔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으로는 &‘우리 집을 부탁해&’, &‘안전을 부탁해!&’, &‘따뜻해 油 지원사업&’으로 서비스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죽왕 &‘우리 동네 홍반장!&’데이 운영입니다. 경로당 등 마을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가 선제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매월 2회 방문해서 청소, 연탄나눔봉사 등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15회이상 97가구에 대해서 위기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으로 도배, 장판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신속히 서비스 연계되도록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화단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를 가로화단으로 탈바꿈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현진과 구성리에 상습투기 지역 2개 소를 시범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을 찾아 아름다운 가로화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호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서 연계 사업이 되겠고요. 오호리 고지대 집단 주거 지역에 축대, 도로사면, 호안블록 돌출 탈락우려로 안전사고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사무소 뒤편에 주차장 축대 하부에 심각히 노후가 되어 보강이 필요 해서 사업을 신청 건의 했고요. 사업이 선정 돼서 건설도시과하고 안전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송지호 꿈 나눔 주민 활력 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강, 교육, 문화 등 생활형 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활력센터 건립이 필요 합니다. 금년도 주민복지실에서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공사비는 2023년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생활복지, 문화 복지가 간절한 주민의 행정복지, 문화복합 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일곱 번째, 죽왕면 붕어섬 소공원 야간조명 설치 건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붕어섬 소공원 일대 야간에도 주민쉼터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으로 연계하여 주민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여덟 번째, 죽왕면 오호리 경관형 가로․보안등 설치입니다. 마을에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고요. 송지호 해수욕장, 봉수대 오토캠핑장, 오호 어촌체험마을 등 오호리는 고성군 해양관광 중심으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인데요. 진입로가 상당히 어두워 관광객 접근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7번 국도 입구에서 만성회집까지 회집타운까지 연계한 경관형 가로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9쪽에 보시면요, 죽왕면 문화한마당 축제 있잖아요. 이걸 9월에 예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9월 경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단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후반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거의 한 11월 경 후반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경연 대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후반기 프로그램 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있고, 숙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뒤에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도 회의 때 나왔는데요. 11월 경에 야외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날씨 문제 춥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굳이 그것을,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추면 야외 날씨 이런 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행사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이게 취지가 그 분들이 배워서 내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11월이 아니라도 10월이라도 더 늦게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으셔서 저희도 행정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30쪽에 보면 주민활력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하겠다고 특수상황 공모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걸로 해서 올려 놓은 거예요?

예.예산을 전년부터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는 주민복지실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주민복지실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전년도에, 1년 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청한 상태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부지가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활용도로 쓰실려고 했던 부지 아닌가요?

거기 공공건축, 공공연립 하는 데는 그 바로 뒤로 하고요. 거기 면적이 한 23,000㎡ 정도 되는데 여기 주민활력센터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일부만 할 예정입니다. 45,000㎡ 정도.

행정하고 프로그램 센터하고가 너무 거리적 제한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 추진을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송흥복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복지에 대해서 조금…… 죽왕면은 기초수급자가 155세대에 187명 여기에 장애인, 기초가 같이 들어간 겁니까?

예.일부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수급자로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장애인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같이 그쪽에 들어갔다는 거죠?

국민기초 일수도 있고 중증장애인들도 여기에 들어 가 계신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는 기초수급자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신 분들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장애인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죽왕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8.4%인데, 상당히 부자동네라고 봅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그런데 복지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차상위가 참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일 힘든 게 차상위다. 요즘 한시적 수급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면장님 잘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죽왕면도 경로당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경로당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경로당이 있더라도 오래된 경로당, 이런 부분들.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군수님 공약에 경로당에 찜질방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공약에 하나 있거든요. 사방에서 노인들이 질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보안등,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행감때 짚었던 문제인데, 보안등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보안등이 없는 마을이…… 보완등은 마을마다 다 있는데요. 구간 구간에 없는 구간이 좀 있는 거죠.

면장님 이거 자료 내가 갖고 있거든요. 행감때 들어온 거, 각 읍면에서 다 들어 온 거 갖고 있는데, 보안등 없으면 빨리 자치과에 얘기해서 보완등 꼭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안등 없는 거리. 죽왕면에 행정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신설이 있습니까?

1987년도에요.

그럼 몇년 됐나요?

34~35년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죽왕면 사무소 건물하고 간성읍사무소하고 제일 낙후돼서 죽왕면사무소 이게 벌써 한번 교체를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센터 새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나눔 지역 활력센터 그거를 그쪽 나오면서 죽왕면사무소도 지금 상당히 좁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 옆에 공간에 나올 계획을 장기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복지타운도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인데 면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과 또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은 청사 앉은 자리가 좁아서 주차장도 없잖아요.

예.뒤로 빠져 나와야 됩니다.

빨리 철거를 하고 뒷면까지 다 해서 이렇게 새로 좀 넓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획 세워 서 기획실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B등급이 나왔습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D등급이 나와서 철거를 했는데, B등급, 어떤 일부는 C등급 나오고 이러는데 종합은 B등급이 나와서 솔직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재무과나 기획실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자꾸 우십시오. 울어야 밥을 주지, 울지 않으면 밥줍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죽왕면은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저 밑에 복지회관이라던가 해변가로 가자면 골목으로 쭉 내려가는데 여기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일단 다른 간성이나 거진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됐는데 죽왕은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철거에 대한…… 주택가를 일단 철거해야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죽왕면 송지호 우리 해중경관지구 되면서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건설도시 과하고 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죽왕면도 상당히 낙후된 마을이다. 오호리가 아주 오래된 마을이고. 그래서 여기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진쪽이나 현내쪽 보면 어떤 건물을 하나 사면 그 토지가 군유지일 때는 바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그래야 좁은 골목에서 교행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면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리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집이 아버님이 편집증 같은 그런 증세가,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자꾸만 버리면 그 만큼 주워다가 집에다가 놓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버리려고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아드님들이 외지에 가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시로 들여다 봐도 치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부의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토성면장 김은영입니다. 토성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에 정원외 인력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0명, 현원 20명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사무분장과 토성면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 중심의 희망찬 고성구현을 위한 함께 하는 행정운영 면정 목표 아래 19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참여 정책을 위해 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정책 공론화 등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5개 과목에 247명이 수강하였고, 아트타일 벽화사업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 총회사업, 토성 라디오 운영 등 주민 소통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운영 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이고 6개 해수욕장과 함께 금년에는 도원유원지를 개장․운영합니다. 마을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점검, 환경정비와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파악 등 대응 체계 수립으로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단체간 상생 발전하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유관기관 단체와 주기적인 의견수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집행 예산은 18억 800만 원 중 상반기 10억 500만 원 목표액의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목적 주민활력복지센터 사업비 과다로 추진율은 저조하나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신속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저희 토성면 인구는 8,500여 명으로 타 읍면에 비해 많은 민원이 방문함으로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11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6월 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341가구 421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76세대 242명으로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노인복지 보훈대상자 서비스 2,079명을 포함하여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입니다.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 협력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토성 도움나눔 운동을 통해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추진은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사례관리 담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수시 발굴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화 활동을 통한 청정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와 토성면 직원과 각 기관단체가 연계한 플로깅 실시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청소차량 1대당 환경미화원이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하나 현재 인원은 두 명이 부족하므로 향후 미화원 인력 충원이 필요 하고 바람이 많은 지역 특성상 뚜껑이 없이 설치된 노후 집하장이 많아 향후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각종 농업 정보 문자 전송 등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을 해나가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휴경지 및 불법 전용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수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발생 감시 강화를 위한 예찰활동과 꽃길 조성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분야는 역동적 지역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은 도원 3리 배수로 공사 등 34건입니다. 추진불가사업 9건은 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추진 준공하고 도로용배수로 하천 유지보수는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지역 개발과 연계한 건전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20동이고 빈집 정비는 4동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인접 속초지역과 연계해서 건축붐 투기 목적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건축민원 처리가 478 건 등 연간 1천여 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실정 이어서 무분별한 투기 목적 차단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군 관련 부서와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22페이지 플랜카드 지정게시대 8개 소를 집중 관리하는 등 경관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다섯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첫 번째, 토성면 다목적 주민 활력복지센터 추진입니다. 이 건물은 토성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며 민원 발생이 많아 신축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 이며 부녀회 식당, 탁구장 등 어르신 체육시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합니다. 현재 외부 판넬 설치 완료 등 공정율은 75%로 9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25쪽, 실시간 해수욕장 운영정보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해수욕장 방문 관광객들에게 입수 캠핑 가능여부, 불꽃놀이 금지 등 해수욕장 행위 기준 안내가 필요하므로 전광판을 설치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아야진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며 금주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토! 우리 마을 프리마켓 및 주민밴드공연입니다. 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가 날로 늘어 나면서 지역에 정착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 짐에 따라 프리마켓 운영으로 주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등 월 1회 프리마켓을 오픈하고 농가 주부모임 구성, 밴드 공연 등 지역 주민이 누구나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토성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으로 올해 환경보호과에서도 공동주택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면사무소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회수․위생 처리하여 관내 회센터등 희망 수요처에 무료 배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민간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를 위해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중심의 주민 관계망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제공 등 정서 서비스와 주거, 식사,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사업 수행 성과분석을 통해 정기적 고독사 위험가구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26쪽에 보면 프리마켓 및 주민밴드 공연, 이게 면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용 의원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면사무소 젊은 직원들이 작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면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면사무소 주차장 같은데서 매주 마지막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거 진짜 좋은 행사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다른 읍면에도 좀 같이 소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도 보면 잘하면 다른 읍면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여기 보면 &‘추진불가&’가 본예산에 한 7개 나오고 1차 추경에 한 3건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모두 9건 정도되는데. &‘추진불가&’가 되는 그 사업을 왜 올렸습니까?

일단 마을이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올렸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땅 소유자들하고 조금 동의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한번 나가 봤을 텐데, &‘추진불가&’라는 진단을 못했었던 건가요?

다른 부분보다는 땅 소유자들하고 측량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개인 소유땅들이 들어간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대체사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대체사업을 했는데, 몇가지는 아직 대체사업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단은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가서 추진이 불가하다 이러면 그 사업비를 1차로 반납을 하고 다시 대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사업하게 되면 대체사업 지금 몇 개는 정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업비하고 대체사업비하고 이 사업비가 맞지 않아요.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숙원사업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대체 사업할 것을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닌가?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4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