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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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하되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김미주위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께서 최태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최태영 위원님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태영 위원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최태영위원

위원장님과 함께 행정기획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민선 8기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서 인력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원 총수를 1,505명에서 1,506명으로 1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1명에서 1,472명으로, 별정직계를 6명에서 7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계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증원에 따라 인건비 약 4,900만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기준 인건비 대비 약 28억 원의 여유가 있어 증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1, 2동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채용하실 건지.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일단 이번에 여기서 1명 증원하는 건 구청장님께서 오실 때 기사분을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우리 운전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운전직이 현재 몇 명 구청에 있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운전직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직급으로 보면 9급부터 시작해서 7급까지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67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7명이 현재 보직은 다 가지고 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업무 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7급 상당의 3호봉이라고 하는데 7급 상당의 3호봉이면 몇 명 정도 있나요? 우리 운전직이 현재.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호봉 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급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14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데 14명의 인원들은 전체가 다 보직을 가지고 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업무 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청소과, 환경과 등등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7급 상당의 14명의 운전직이 현재 계시는데 구청장님이 본인, 그분은 지금 현재 어디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현 구청장님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전부터 기사로 계속 일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을 7급 상당의 3호봉의 연봉을 주고 그분을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여러 군데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구청 관계자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청장님께서 일단 여러 가지로 그분을 운전기사로 하는 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과장님 내가 오래 가깝게 계셨던 분이 운전하시면서 보안도 유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 비해서 그게 제 생각으로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타당치 않다. 인원을, 여유가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로구에 14명의 7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계시는 운전직 종사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별정직 정원을 충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청장님이 네 분째인데요. 세 분은 공직에 계시다가 오셔서 사실상 외부에서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기사를 썼던 거 같고요. 지금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 구청장님은 어떻게 운전을 하셨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저희 운전직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전직이 운전을 하셨던 거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별정직 한 사람을 채용해서 구청장님이 회사에서 근무하셨을 때 그분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수 부분에 약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급에서 7급까지가 보통 진급하면 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기가. 운전직들이.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9급에서 7급까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빠르면 5년 가까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년 정도 되죠? 5년에서 6년 정도 되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인건비, 연봉.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연봉이 지금 1호봉으로 만약에 시작했다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급 1호봉으로 시작하면 얼마 정도 되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때 한 직급별로 강등을, 호봉이 하나씩 강등돼서 나가거든요.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이 얼마 정도 돼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7급 3호봉 정도 된다는 거죠. 승진을 하게 되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급 상당의 3호봉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도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호봉표에 보면 임금표 작성되어 있잖아요. 자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반직 공무원들과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기간제도 물론 되어 있을 거고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구분은 그냥 직급으로 되어 있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급으로만 되어 있고 구분이 안 되어 있나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좀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별정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질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일단 별정직 채용은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다만 궁금한 건 그러면 전직 청장님 운전기사 하시던 분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보직을 받으셨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최태영위원

전 이성 청장님 운전기사를 하셨던 분은 어떤 보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7급 상당의 3호봉이잖아요.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는 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도 있을 수 있겠고 군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전직 청장님 운전기사가 어떤 보직이라는 게 조금, 그냥 직원 중에서.

분의

그분의최태영위원

지금 현재요. 그분은 어떤 보직을 지금 받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현재 청장님 운전기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분들이 하는 보직으로 다시 부서별로 가고요. 현재는 총무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계속 운전직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3호봉으로 한 건 통상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때 군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 오면 초임을 처음에 받을 때 3호봉으로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봉은

호봉은최태영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7급 산정 근거는 뭡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비서들이 보통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청장님 비서가 6급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보다는 7급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어떤 규정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청장님 비서들은 지금 다 6급으로 시작합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태영위원

6급으로 시작했는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청장님 비서가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게 5급 하나, 6급 둘 이렇게 지금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이번 운전이라기보다도 청장님실에 비서요원을 1명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기존에 1기 때 박원철 청장님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청장님 모시던 기사를 직접 데리고 와서 처음에 모르니까 같이 별정으로 한번 보강해서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양대웅 청장과 이성 청장님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 공무원 조직을 알기 때문에 현직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헌일 청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처음으로 공직이 아니었다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비서 요원입니다. 기사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정원상 별정 비서 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티오를 우리가 하나 더 늘여놓은 겁니다.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서 요원이 지금 현재 비서실장과 별정으로 협치 쪽에도 비서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7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다시 6급으로 상향했는데 이분들이 7급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분들이 처음 20대나 30 초반이 아니라 대부분 다 50대 정도로 40대 들어오기 때문에 9급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200 받고 하기에는. 이미 가족들이 다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도 있었고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별정으로 비서 요원 중에서 운전 수행하는 사람이 청장님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좀 평소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별정 채용 범위가 정원의 1%이기 때문에 현재는 6명만 채용했는데 최소한으로 1명을 더 요청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기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 비서실 인원 보강으로 지금 정원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별정직 운전직이지만 결국은 구청장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뽑으시는 분이 평상시에도 구청장님을 많이 수행하셨고요. 또 주말에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 필요에 의해서 지금 7급 상당으로 채용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림동

신도림동변정열위원

, 구로5동 변정열 구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만약에 임기가 다 하시면 이 운전기사분도 자동으로 그만두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때 그만둡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수당 부분이 2,159만 5,000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수당이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 통으로 들어간 금액인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밑에 비용 추계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연가보상비, 출장비.

이명숙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이 거의 주말에도 근무를 구청장님과 함께 하시는 거로 아는데 활동하는 시간 제한 없이 이 비용에 전체가 포함됐다는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 구청장님이 했으니까. 전 구청장님 박원철 구청장님, 양대웅 구청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전 구청장님이 했으니까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전 구청장님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전 구청장님들 근무하신 지가 벌써 15년, 20년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틀을 따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봐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구청장님이 당선되셨으면 현 구청장님에 맞는 분을 모시고 하신 것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행하기 편하고 오랜 세월 같이 하셨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구청장님들을 끌어들여서 하신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일부 표현을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 한 분이 채용돼서 크게 문제되고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셨던 분이니까 그분을 선택해서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아까도 7급 상당 14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정원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김미주위원

과장님 사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저희 행기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하셨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방문해서 그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있으신 분들한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계신 분들한테는 못 했습니다.

후에

추후에김미주위원

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바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위원들끼리도 사전에 이야기했지만 특히 정원을 1명 더 총수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분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지 왜 이게 불가피한지 말로만 지금 설명하시면서 불가피합니다, 그냥 이분이 일을 보통 봐주시던 분이니까 구청장 편의를 위해서 정원 총수를 1명 조정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바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걸 보시는 구민들께서는 이래서 공무원 1명이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구나. 그냥 구청장의 일을 봐주던 사람이고 도와주던 사람이니까 필요하지. 그래서 공무원 총수를 1명 늘여야지. 라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 가족이 있으면 9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걸 감안해서 지금 7급을 산정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가족이 있으면 다 이렇게 배려해서 급수를 조정할 예정이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급수를 조정할 때도 있어서 원리원칙이 있을 것인데, 물론 별정직입니다. 이해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외부인사를 데려오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정원 총수를 조정해서 1명을 추가하면서 4년 동안 임기를 구청장과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하필 7급에 3호봉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냐면 중앙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행정에 불러들이고 급수를 주고 하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들, 별정직을 남발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게 되고 매스컴을 타고 연일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구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 구민들이 동의하실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에 운전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민선 1기 때만 외부 인력을 처음에 모르니까 쓰셨다고 했고 지금은 저희 지방자치도 30년이고 안정화됐다고 했고 민선 8기까지 왔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운전직이 있는데 이분을 아까 뭉뚱그려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총무과의 일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내가 편해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별정직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지적 잘 받았습니다. 비서실의 별정직은 대부분 다 비서실 요원입니다. 의회도 비서실 요원이 별정 2명이 있고요. 구청에도 비서실인데 결국은 청장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기사분들이 일반 공채로 들어온 기사분들이 아까 67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강제로 시키는 대로 아침 일요일에 나와. 밤에 들어와. 이렇게 했어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24시간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선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청장님을 진짜로 수행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다 보니까 조금 이런 수행 비서를 별정으로 뽑았습니다.

존의

기존의김미주위원

청장님은 주말에 일을 안 하신 건 아닐 텐데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기존의 청장님도 했습니다. 했고요. 계속 여러 사람을 대직으로 토요일, 일요일 돌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지금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냐면 구청장님이 사전에 선거를 하면서 토론회에서 본인의 사기업에서 운영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면 된다 해서 그게 한 번 문제가 됐었고 구민들의 우려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그분은 사기업에서, 청장님 회사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설명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때도 회사에서 도와주시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임직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구민들의 우려를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비서진은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분에 대한 무조건 구청장님 비서니까 7급을 줘야 된다. 결혼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분 경력을 말씀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다년간의 운전과 비서로서 하신 경력을 인정받아서 구청장님 비서 7급으로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족했고요. 또 저는 예전 구청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별정직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계신데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가요? 비서진에 대해서 고유 권한인가요?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지금 이런 채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이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비서실이? 그러면 여기 와서 정원조례를 구의회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고유 권한인데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들한테 올린 거잖아요. 구의회에. 그렇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장님의 비서실이 고유 권한이라면 굳이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김철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물론 별정직이니까 청장님께서 최종 권한이 있으시죠. 그걸 최대한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을 아직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장님 고유의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다. 이런 발언들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때 적절한 발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별정직 건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개봉

개봉김용권위원

2, 3동의 김용권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님이 출발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얼마

얼마김용권위원

안 되셨고 저희 구청 예산이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도 행사는 다녀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바 그전 기사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돌려서 운전한다고 국장님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타 구에도 이런 별정직 운전직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운전직으로 6급 정도 7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직 그리고 운전직이라는 것 보면 구청장님께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항상 옆에서 수족과 같이 항상 따라 다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 행사에 수행하면서 같이 다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업무 특성상 그분과 함께 항상 구청장님과 함께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업무 특성상 그러면 구청장님과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는 그런 분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전부터 구청장님과 일하면서 맞춰온 그분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일하시는 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하나 더 여쭤보는데 4년 후에 임기를 구청장님과 함께 같이 마치는 거도 맞는 거죠?

용석

김용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일괄 보고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3개 부서의 일괄 보고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분기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결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업체당 50만 원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지출하셨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작년부터 지원했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올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올해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작년 이어서 홍보라든지 이쪽에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올해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한시적으로 하셨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언제

언제이명숙위원

결정됐어요? 한시적으로 하기로.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 초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공지가 갔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왔던

해왔던이명숙위원

사업이에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홍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홍보는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 후반기에는 지급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올해 4월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료할

종료할이명숙위원

예정이에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리 일자가 달라요. 승인일하고 지출일이 6월 28일, 6월 24일이에요. 승인도 안 했는데 지출하신 거예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요.

처리

처리이명숙위원

일자가 과장님.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오타 같은데요.

오타

오타이명숙위원

같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출은 언제부터 지출하신 거예요? 중간에 계속 하셨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4월 11일부터 지출해서 6월 30일에 마감하신 거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총 몇 개 업체에 지원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65개 업체.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65개 업체 전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같이 했단 말이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715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715개 업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폐업하고 못 받아간 업체가 없이 전액 다 지불하셨다는 결과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게 폐업한 업체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는 홍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이 정도 된다는 추계 하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전년도 1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코로나 여파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년도, 올해 상반기에만 지출하고 하반기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다시 코로나 재감염이 확산되면 추가적으로 또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이것도 파장이 클 수 있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예비비 취업 장려금 지원하셨는데요. 사업 기간이 올해 3월에서 6월까지만 지급하셨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개월간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3회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기에

후반기에이명숙위원

지원할 예정은 없으시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명숙위원

없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에 2회 지급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보조받는 사업은 아니고 자체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이고?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25개 구청이 전부 다 동일시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사업이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멈추는 사업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사업이 6개월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구로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 사업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구로구 폐업 소상공인 기간이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65개 업체가 접수됐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접수해서 365개 업체를 50만 원씩 지원해주신 거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폐업 금지되는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업종들이.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업종은 지금까지 집합금지 제한이라든지 영업 제한이 있었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든 업종 다 포함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식당, 카페, 이·미용실, 공연장, 노래연습장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업종 그대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구로구 소상공인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는 신청에 한해서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급 대상이 37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65개 업체로 등록해서 50만 원씩 지원하신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차후에, 존경하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코로나는 지금 현재 지속적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순수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들 폐업하신 분들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접수받아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탁상의 원론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접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만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해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접수를 못해요. 그리고 소상공인 젊으신 분들이 폐업하면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나 구청 홍보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신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접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우리 소상공인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지역경제과장님과 일자리지원과장님께 동시 질의인데요. 지원 규모하고 금액 정도는 나와 있는데 혹시 구로구 전체 소상공인 숫자하고 그다음에 청년 미취업자 중 전체 숫자는 몇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 지원이 갔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이나 청년 미취업자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이후에 좋을 거 같다.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게 저는 적극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대응 체제 유지를 위해 보건소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20일에는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9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주요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보건기획팀장이 과장 직무대리로서 참여했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박영숙 팀장입니다. 위생과 안용호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윤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보건기획팀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박영숙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제9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린 생활보건팀장입니다. 김명훈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봉정민 G밸리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5페이지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코로나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속 공무원들, 그 외 종사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5쪽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1층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간은 충분한지요. 아니면 많이 협소해서 많이 막히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사실은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 공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구민들한테, 건강 관리가 예전에는 한 가지씩만 했는데 지금은 통합 프로세스적으로 의사선생님 상담 받고 영양사 선생님 영양 진단받고 재활치료사의 운동 처방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으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전하고 오후 시간대에서 어느 쪽이 조금 한가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대부분 금식을 요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사전에 예약한 분들이 많이 옴으로써 오전에 진료가 가장 많습니다.

구민

구민변정열위원

건강을 위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거의 다 받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G밸리 보건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접근성 개선됐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자세한 건 G밸리 보건지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접근성 때문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도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전체적으로 보건기획팀에서 하는 건 구로구 16개 동을 다 관할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게 접근성이 먼 곳이 고척, 개봉 주민들을 위해서 고척동 지금 복합청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3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가깝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는 G밸리 보건지소에 치매센터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걸 소화하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G밸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접근성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마을버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개선된 게 있었는지 현재도 그런 상태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안녕하십니까.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밸리지소가 지금 현재 구로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류지소와 G밸리지소 양단의 극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사실 커버할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G밸리를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버스 정류장이 주위에 없어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기 힘들다든지 마을버스 정류장을 그쪽에 유치해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 위원님 저희 건물이 디지털로 24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정류장이 다 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는 상당히 접근하기는 좋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대상자를 만나려면 셔틀버스 정도를 운영하려면 아직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사실은 공간에 대한 접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25년도에 고척까지 세워지면 아마 전 주민들이 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G밸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리봉3, 4, 신도림, 5동, 을 쪽이죠. 을 쪽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를 그 당시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G밸리 보건소 이렇게 표기 그런 내용까지는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아직 8대 때 하고 9대 때 챙기지 못했는데 9대 때 한번 잘 챙겨서 지역의 마을버스 종사자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질의 사항입니다. 오류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돼서 오류 보건지소가 보건소랑은 조금 다른 거 같다. 저기 뭐 하는 데냐.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오류 보건지소는 생긴 게 만들어진 배경하고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 강화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조금 제가 들었으면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서면이나 오셔서 보건지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들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모니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위원님께 서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로연수 가셔서 팀장님 1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가 20명이 있거든요. 공무직 4명. 시간선택임기제 20명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시간선택임기제는 흡연 단속.

이명숙위원

20명 전체가 흡연 단속원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이명숙위원

20명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원이 단속원이죠? 단속원 따로고 지도원 따로인데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활동 인원이 20명이고요. 금연 단속원이 시간선택임기제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여기이명숙위원

뒤에는 또 4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4명입니까?

이명숙위원

팀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는 운동사, 처방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무직 4명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공무직 4명은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팀에 한 분이 계시고요. 대사증후군 안에 계신 재활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들을

그분들을이명숙위원

다 공무직으로 지금.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간호사 한 분, 운동사 한 분 그리고 금연클리닉 상담사 한 분이랑 민원서비스팀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명숙위원

민원서비스팀도 공무직으로 있네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주로 간호사 분이 공무직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운동사도 공무직으로 있고 제가 궁금한 건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인원수가 정원에 비해 현원이 5명이 부족해요.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지금 현재 두 분이 부족한 건 두 분이 공로연수 6급 한 분, 5급 한 분 가서 부족한 거고 나머지 세 분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각자 다 나눠서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한번 지적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공로연수를 또 가시면 인원이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인원을 보강해서 우리 구로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바른 운동 길잡이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시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동사

운동사이명숙위원

분 한 분이 지금 근무하시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바른 운동 길잡이 사업은 현지에 출장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몇 분이 활동하시나요? 운동사 분.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운동 사업은 외부 인력을.

외부

외부이명숙위원

인력을 그냥.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외부

외부이명숙위원

인력을?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외부 인력을 시간당 계약해서 현지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만적이거나 영양적인 건 저희가 처음부터 가서 측정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영양 코칭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

건소

보건소이명숙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고 그분은.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사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중간에 나가서 운동사가 운동 지도는 외부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외부이명숙위원

인력이. 그러면 외부 인력 총 몇 분이 하실 예정이세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그거는 월 2회 출장이라서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두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두 분으로요. 왜냐하면 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외부 계약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고 주민 서비스의 질도 고려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 인력도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서비스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9페이지 보면 저희 신체활동, 비만 예방 사업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에 몇 분 정도 교육 나가시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팀장 최재린입니다. 지금 신체활동, 비만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99개소 중에 38개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소 중에 1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4개소 중에 8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개소가. 참여하면 저희가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체력 측정을 하는 건데요.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체활동 주사위라고 해서 게임하는 방식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거기서 나오는 신체활동을 해서 그걸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약간 재미를 가미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린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 3명당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비만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등 질병이 지금 발생이 예상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키움센터를 통해서 꾸준히 비만 예방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입니다. 오류보건지소에서도 코로나 19가 거리두기 해제되고 그래서 대면 사업으로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류동하고 수궁동, 항동, 개봉동까지 키움센터 아홉 군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가서 운동하고 영양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6회 정도 실시했고요. 총 참여 인원은 2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키움센터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응을 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서 우리나라 비만도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시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사원

조사원이명숙위원

5명이 지금 교육 중이신가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채용과 교육 다 실시해서 저희 쪽으로 조사 자료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서울대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네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림동

신도림동변정열위원

, 구로5동의 변정열 위원입니다. 금연 장소에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금연 단속반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흡연하는 사람 발견 시 부과금, 벌금을 부과하는지요. 그리고 한 기록이 있는지요.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푸르지오 2차 뒤가 소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물도 있고 확성기로 인한 벌레 소리도 나고 그 옆에 놀이터가 또 있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항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흡연을 해서 아침에 나오면 흠뻑하게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를 보니까 흡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푸르지오 1차 그쪽에 바로 어린이 놀이터 옆쪽에 자전거 보관소 바닥에 보면 아침에 아주 흥건히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대림 4차 라인 그 뒤쪽에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이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바로 부과하고 일단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저희가 감면 제도가 있어서 본인들이 교육을 수료하거나 할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푸르지오 아파트 쪽은 주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장소고요. 그 자리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있던 자리에 사실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도 한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담배라는 게, 흡연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또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걸 또 입주자 대표에서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단속원들 그쪽에 지도원들하고 주기적으로 거기는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저도 금연 장소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고대병원 내에 혹시 금연 부스를 설치할 수 없나요?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일단은 금연지역 지정이나 이런 건 시설이나 법 지침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대병원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일단은 아직 저희한테 이야기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작년에 민원을 제기해서 고대병원 후문 쪽에 다녀오셨잖아요. 그쪽이 개인 땅, 고대병원 땅이잖아요. 그쪽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물론 아침, 점심, 저녁에 가면 한 2, 30명씩은, 점심 때 2, 30명 이상이 흡연하고 있는 중이고 그쪽에 주택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팀장님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그쪽에 관계자를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번 공사가 끝나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인데 금연 부스를 아마 설치하려고 예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 접촉하셔서 부스 설치할 수 있으면 옥상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조금 쾌적하게 아침, 점심, 저녁 늦게까지 영안실까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홍용민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저도 흡연자인데요. 금연 부스는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설치하시는 데 드시는 거고 간단하게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드린다면 이런 아크릴판 같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거리막을 두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려서. 그러면 비흡연자하고 흡연자하고 연기를 마실 수 있는 게 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실용성이 더 그게 높지 않은가 이런 아이디어 하나 드리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최재린생활보건팀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이 900명 정도 상당하다고 지금 책자 건강증진과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만.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용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양기봉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하얀 식품위생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으며 원산지위생지도팀장은 공로연수로 인하여 공석임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번에 업무보고 받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요. 위반 업소 현황 해가지고 청소년 주류 제공 어떤 내용인가요? 3페이지 제일 위에 위반 업소 현황. 요즘 청소년 흡연과 주류로 인해서 많은 매스컴, 언론에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 10건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은 미성년자들이 업소에 몰래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성년자가 먼저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가 중간에 슬쩍 끼어서 같이 마시는 등 그런 사례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반 업소가 단속되면 처분이 과태료 처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저희들은 우선 그거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가고요. 저희들은 과태료 내지는 1차는 영업 정지 2개월, 두 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영업 정지 3개월, 3차에 적발되면 영업소를 폐쇄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희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대화도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잘못 사용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신분증 위조 그리고 나이 먹은 선배가 들어가서 음주를 시키고 나중에 후배들을 끌어들여서 그 애들이 다시 그 업소를 신고하는 그런 불상사가 되게 많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그런 거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잖아요. 그 학생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좀 보건소에서 그분들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미세하겠지만 그분들, 소상공인 업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식업협회하고 연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이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위반 업소 그다음에 위반 업소 행정소송 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힘드시겠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클린 지원 사업이잖아요.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이 내용이 구비 1,2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사업이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이나 동일한 사업 같아요. 일부 문구만, 사업 내용만 조금 다르고 동일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만족 사례도 많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약간 특화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우리 종사하는 음식점이 몇 개죠? 일반 음식점들이.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5,400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400개죠. 5,400개 35개 업소, 20개 업소 이렇게 지원해서 물론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만 20% 자부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20% 자부담은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왕 좀 확대 실시할 거 같으면 우리 모범 업소 있잖아요. 모범 업소인가요? 그런 데는 어때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일단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하고요. 접수를 받아서 그런 데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금액은 3,700만 원 정도 드는데 조금 확대 실시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이게 잘못하면 화재로도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닥트, 후드 그런 부분들은 기름기가 끼다 보면 화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검해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 이게 위탁기관은 만약에 의뢰하면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검사 기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요. 거기서 다 수요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방사능 분석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그쪽으로 같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목표가 60개소잖아요. 건수로는 160건. 이걸 매번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 수수료 같은 게 있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검사 비용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검사 비용이요. 검사 비용이 1,500만 원 구비 이거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학교가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지금 검사 대상은 60개지만 이거는 납품업체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렇죠.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유통하는 업체가 60개. 60개에서 표본 추출해서 의뢰해서 방사능 검사 후에 통보를 받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통보하면 며칠 정도 걸려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검사하면 저희들이 현재 14일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4일. 그러면 보통 학교에 검사가 끝나고 나서 납품을 하나요? 납품을 하고 검사를 의뢰하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납품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간에 채취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에.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납품할 것을 예상해서 그걸 받아서 의뢰하나요?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납품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납품은 계속 이루어지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간에 표본 추출을 해서.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5월부터 12월 사이에 불시에 채취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저희들이 160건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0건 정도. 의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건당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건당 6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과세 포함해서요. 배송비도 포함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배송비 다 포함해서. 하여튼 큰 문제없이 여름철인데 급식에 차질 없이 방사능, 식품에 지장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위반 업소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로 간 업소가 한 군데 있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이거는 상반기 실적인데요.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업장

영업장이명숙위원

폐쇄로 가면 소송까지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행정심판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분들이 과태료든 뭐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폐쇄되는 업체는 3차까지 적발됐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설물 자체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영업이 안 돼서 철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들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배달 음식점 클린 지원 사업 신규로 하셨는데 법적으로 과장님 배달용기 위생 점검이 가능한가요? 저희 보건소에서.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위생용기요.

배달

배달이명숙위원

그릇, 배달 통.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권장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배달 통 점검도 좀 저희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셔야만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식점 주방 후드 닥트 작년에 사업하셨죠? 청소, 소독.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몇 개 업체 했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작년에 7건 정도 한 거로.

이명숙위원

7건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몇 건 예상했는데 7건밖에 실시가 안 됐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시설 개선은 15개소고요. 환기 시설 청소는 20개소인데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불편해하시고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부담

자부담이명숙위원

때문에 7건밖에 진행을 못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사실 우리 음식점 주방시설 후드 닥트 위생 부분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주 1회 청소를 해야 되고 닥트는 월 1회 청소해야 되는데 지키는 업소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닥트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하기 때문에 80% 지원해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하거나 위생 점검을 나가셔서 이거는 실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드 청소 안 하면 위에 노폐물, 기름 떨어지면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용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 진행하셔서 주민들의 위생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차단을 위한 예방 관리를 저희가 지금 예산 5,7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쓰실 예정이세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맞춤형 위생 컨설팅이라고 해서요. 컨설팅 사업을 하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춤형

맞춤형이명숙위원

컨설팅 사업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거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위생 등급제라고 있는데요. 결국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해주는,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상담 비용으로 5,7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거는 1,200이고요.

이명숙위원

1,200이고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리고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이나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해서 이게 상당히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고요.

공연

공연이명숙위원

사업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거는 한 500 정도.

이명숙위원

500 정도요. 한번 5,700에 대한 사업 내역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식품을 저희들이 또 유상 수거해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 수거비가 한 52만 원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70만 원 정도 되고 학교 건강 지킴이 그리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활동비가 3,150만 원이고요.

비자

소비자이명숙위원

식품 위생 활동비로. 그분들 활동비 지금 5만 원인가요? 하루 활동비가.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하루에 5만 원 4시간 단위 기준으로.

이명숙위원

4시간 단위로 하루에 5만 원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비가 650 정도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

식품이명숙위원

위생 잘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건 지금 지방에서 식중독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7, 8월에 우리 보건소 식품 위생 감시원들 동원하셔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7페이지 보면 지금 안심 식당 30개소 지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2022년도 목표가 60개소예요. 지금 모범 음식점하고 안심 식당하고 차이가 뭐예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은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새로 만든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콘셉트는 수저하고 숟가락을 별도로 포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주요 콘셉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용 수저통을 사용하게 되면 손이 닿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안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물품 제공하네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 음식점 저희 깔깔운동, 안심 식당 지정은 많이 됐는데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녀보면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게 사업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민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권현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봉헌 일상회복지원팀장입니다. 김연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핵심 및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신종 감염병 전국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리고 백신이 확대 실시 예상하고 있잖아요. 50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현재 재확산에 대해서는 7월 30일에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 정점 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전국 10만에서 20만 정도 예측하고 그렇게 될 때 저희 구는 1일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규모로 발생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3월에 정점 찍을 때 5,000명 저희 구는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격리 의무 유지하고 예방접종 독려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검사, 진료하면 현 시스템에서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다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저의가 임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한 군데인데 추가로 필요하면 하나 더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시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선제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고 해외 입국자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했던 것을 1일 이내로 단축, 강화하고요. 그리고 원스톱 검사, 진료,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포함한 의료기관도 더 확대하고 저희 취약시설에 종사자들이 워낙 이직도 많고 신규 채용이 많아서 8월에 한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시설에서 요청하거나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지금 현재는 보건소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차후에 선별적 진료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하셨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가 현재 다 25개 보건소가 보건소 1개만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는 보건소가 현재 지금 한 50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1,000건 이상이 일주일 지속되면 저희가 그전에 했었던 오류동역이나 거리를 생각해서 오류동역쯤에 보건행정과에서 그거는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선별진료소가 확대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상의하셔서 미리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선별진료소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선별진료소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현재 저희 보건소는 7명에서 8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임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하면 계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천막 비용은 별도로 설치비는 들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좀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백신 건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50명.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백신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안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메모해놔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안양천 주변에도 사실 길고양이들 무분별하게 설치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녹지공원 우리 녹지, 띠녹지 거리 중간에 아이스박스 그런 걸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캣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캣맘.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자원봉사자 캣맘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캣맘.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입장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쓰레기 봉투 뒤져서 열심히 정리해놓으면 막 파헤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을 요하고 캣맘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주위, 주변에, 공원 주변에 상당히 그런 게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통장님들 사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급식소 2개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2개 설치할 예정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거 2개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될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로근린공원에 2개랑 갈매공원 1개 해서 장소는 2개이지만 총 3개소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오픈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는 찬성과 반대 민원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저희도 캣맘들, 자원봉사자들 만나서 상담해보면 주민들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해줘야 TNR도 유용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약간 인식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게 관공서가 인정해주는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인식을 펄쳐 나가면서 확장성을 갖고 홍보도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진하는 사업이 물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개소가 됐든 3개소가 됐든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주민들과의 큰 불화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방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마도 들어서고 굉장히 무더위가 현재 시작돼서 새마을 자율방재단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 16개 동에 유류비나 식대, 목욕비 지원 등이 각 동에 얼마씩 정도 지원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 7,200만 원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산은 총 7,200만 원입니다. 16개 동 전체 해서요. 저희가 활동을 5월부터 10월이어서 6개월이고요. 그렇게 하면 한 동에 월 450만 원, 죄송합니다. 6개월에 총 450, 월에는 7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75만 원씩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월 75만 원 6개월 동안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25개 보건소 자료를 좀 조사해봤는데요. 한 동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금천이 조금 저희보다 많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으셨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길고양이 관련돼서 질의인데요. 이게 추진 배경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주민들의 발언으로 시작된 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보건소 사업에서 이거 말고 또 있었는지. 또 하나는 소요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걸 관리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시라고 하는데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설치 운영 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지속시켜나가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그런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실 건지, 설치비만 예산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걸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사업은 처음이었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동물복지사업을 원활하게는 추진을 못했었고 급한 민원만 처리한 상태였고요. 두 번째 예산은 길고양이 급식소 1층하고 2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사료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까지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계속 하면서 운영단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추진 방향을 조금 구체화해서 확대성을 갖고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최태영위원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질병관리과가 아까 전에 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정원이 현원 대비해서 8명이 지금 적거든요. 최근에 다 이직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조금 부족했는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밑에 보시면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상회복지원팀이 올해 저희 1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된 팀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재택 치료 TF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래서 저희 이 팀의 인원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발령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이 8명이 적습니다. 정원 대비.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재택 치료 TF팀이 8명이에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재택 치료 TF팀은 저희 부서 정원이 8명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모니터링 하는 건강증진과 직원 3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총 1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학조사관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1명만 수료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이직을 작년에 해서 이 기간이 하루, 이틀 받는 교육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게 받아야 되는 교육인지라 지금 현재는 1명만 교육이 이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인원수가 4만 명 지나가고 이러는데 역학조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자가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지금 정부 지원도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밝히지 않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학조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분명히 코로나 검사받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 역학조사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3, 4주 전까지만 해도 1일 발생이 28명 정도로 완전히 줄었다가 지금 현재 일주마다 더블링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 저희 임기제 역학조사관은 정원은 2명인데요. 1명이 7월 초에 관뒀고, 사표를 쓰고 저희가 빨리 채용해서 8월 1일자로 1명이 더 채용이 돼서 현재는 2명이, 8월 1일에는 2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말씀하셨던 전에 20년도에 시작했던 것처럼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을 다 검사를 시키는 그런 식의 역학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하면 바로 양성으로 체크되고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CDC를 전산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기기입식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거기서 하시고 응답이 늦으신 분은 저희 역학조사관이랑 역학조사요원이 전화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의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4만 명 이상이지만 아마 본인들이 자가키트로 검사하고 집에서 혼자 치료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잖아요.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고 지금 자가키트 판매량은 저희 구로구에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체크 안 되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전부 자기가 코로나일 거라고 예상하고 집에서 검사하고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번 고민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역학조사 의미가 쇠퇴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찾아가는 펫 마스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가구당 방문 교육이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부담

자부담이명숙위원

없이 2,000만 원을 시비, 구비 해서 지금 실시하는 거고 그러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급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방문 교육할 때마다 지급 비용이 얼마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한 회당 평균 잡으면 2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방문 교육 이후에 피드백을 위해서 또 계속 문의 오고 그런 것도 다 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금액만큼 지급하고 하반기에 다 완료하면 그것만큼 지급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피드백 비용까지 전부 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보건소에서 지불하는 거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예방검진팀 박해순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의약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생이

고생이김미주위원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4페이지요.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이거든요.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초기 증상을 보이는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고 적절한 적극적 치료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반기에 처음 실시되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미 상반기에 실시 중입니다.

기에

상반기에김미주위원

실시 중이고요.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사업이 있는데 물론 타겟이 되는 대상의 연령이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조금 더 넓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원래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면 저희가 그거에 구성해서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기 정신증이 전 인구 대비 많지는 않지만 놓쳤을 때 defect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로 정신건강 복지법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5개 구 일괄 사업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사실은 사회적 관심이 좀 많거든요. 마음 돌봄을 넘어서 어쨌든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어서 저도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2,300만 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주로 이 사업에 국한해서 조기 정신증 지킴이라든지 정신건강 서포터즈 사업에 운영되는 돈이 2,3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병원에 보냈을 때 치료비를 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자가

대상자가김미주위원

병원에 가면 치료비도 보전을 해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치료비 보조하는 게 일부고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기 정신증 지킴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동하게 하고 정신건강 서포터즈라는 걸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활동하게 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병원비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거는 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전체김미주위원

예산 중에 4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실비 지원 같은 건가요? 아니면 회당.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본인부담금만 나오는 대로 전액 지원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전액

전액김미주위원

지원고요. 조기 정신증 지킴이 양성 서포터즈가 이 사업의 메인 핵심인 거 같은데 양성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대상자는 그런 환자를 자주 만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해서 모아서 조기 정신증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정도 시켜서 내용은 조기 정신증에 대한 이해, 정신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조기 정신증 징후 발견하기 및 대처 이런 교육을 시켜서 혹시 수상한 행동, 의심이 가는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일부러 병원을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촉해서 병원을 가보자라든지 상담을 가보자라든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는 개념입니다.

저도

저도김미주위원

사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조기 정신증 지킴이라는 게 사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일터, 지역사회에서 의심되는 청년을 만났을 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빈도수가 많을까? 라는 사실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정말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놓쳤을 때 defect가 커서 이 사업이 중한 거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데 구로구에 이 연령의 대상자가 다 해서 1명이 나올까 말까 정도의 빈도입니다. 그래서 노상 만나기는 흔하지 않고 만나기가 흔하지 않은 만큼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런 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그런 환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에 노출돼서 옆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을 병원에 빨리 데려가겠다고 항상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나

혹시나김미주위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미주위원

이해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삭감됐나요?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다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인수위 보고 당시만 해도, 저희가 보통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자료는 매해 1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드는데 인수위 보고 당시까지만 해도 1억 2,5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비가 줄어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3,87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불소

불소김미주위원

도포나 이런 재료비에서는 감소된 게 아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어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업별로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가

시비가김미주위원

좀 삭감된 것이 안타깝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코로나로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불소 도포는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은 반드시 지켜서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올 1월부터 시행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마음 건강 서포터즈 모집하셨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이명숙위원

몇 분이 활동하세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5월 30일에 모집해서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하는데 5월 30일에 모집한 사람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건데 20명을 모집했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지원했는데 약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약간 선발해서 20명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명숙위원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대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사람.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원자 다 서포터즈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경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런 면도 조금은 있었고요. 저희가 이걸 계획했지만 해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해보고 상당히 성과가 좋고 잘 운영된다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할

확대할이명숙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활동 못하시는 분들한테 다음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분들의 역할은 조기 정신증 지킴이의 역할도 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우울감이 있는 사람한테 접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국은 잘 이야기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저희 구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명숙위원

멘토 역할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세이프약국 운영하시잖아요. 저희가 상담비가 3,36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세이프약국이라는 개념이 약국에서 단순한 일회성 복약 지도가 아닌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복용 현황을 점검하고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투여, 이상 반응 및 복약 순응도 등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단골 약국을 지정해준다면 이분이 이쪽 의료기관에서 A라는 꾸러미의 약을 받고 B라는 데에서는 또 다른 꾸러미의 약을 받았을 때 처방한 곳에서는 자기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지만 타 병원에서 준 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약을 처방하는 약국에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먹고 있는 약을 포괄적으로 봐서 이걸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이 더 좋겠다. 나쁘겠다. 아니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겠다. 이런 것을 복약 지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의료기관에서 처방하지 않은 알아서 먹는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까지도 판단해서 복약 지도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복약 지도를 하는데 결국은 약사들의 진료비로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렇죠.

이명숙위원

이 부분이 원래는 세이프약국 운영할 때 이 예산 없었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산 있었습니다.

어요

있었어요이명숙위원

? 작년에도?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작년까지 예산 보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상담비라는 일종의 진료비 명목으로 저희 구로구에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주기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주기적으로 지불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세이프약국 지정된 곳에 어떤 분이든지 상담을 받으면 제가 신청 안 해도 그 약국에서는 상담료를 받아가는지요. 환자가 신청을 안 하고 그 세이프약국이라는 지정된 목적 때문에 어떤 환자가 와서 중복 약을 몇 개 약을 처방해서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담은 환자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건 아니고 건수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 기간마다 지불합니다. 나는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관련된 보고 자료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약국이 저희 구로구 관내에 엄청 많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실제로 참가하는 약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균 한 약국당 상담료가 얼마나 지불되나요? 건당 얼마나 되며 1년 통계 얼마 나가는지.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회를 하면 만 2,000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1회에 만 2,000원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리고 그 환자가 그걸 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할 때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환자가 그럽시다. 라고 동의하고 2회를 연속 상담해야만 만 2,000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 동의가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구로구 보건소로부터 상담료를 만 2,000원 받습니다. 에는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도 저도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전체 구로구 약국에 홍보가 되었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되었고 일부 26개 약국에 대해서만 이용하는 거 같아요. 지금 작년 대비 몇 개 늘어났어요? 작년에도 26개예요? 업소가.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도 받은 게 홍보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받은 적도 있어서.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건 저는 상담료가 지불되는 건 지금 예산서에 처음 올라온 거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이게 수많은 약국에 홍보를 하면 약국 수익으로 다 신청할 거 같아요. 이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시면 구청 예산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지금 최대 세이프약국으로 수익을 얻는 약국이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1년에 지불하는 금액.

정현

나정현약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약무팀장 나정현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이 지금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꾸준히 타 구와 비교해봤을 때 저희 구로구가 수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2003년부터 지금 2022년 이 시점까지도 그때 정해진 수가가 두 번을 상담해야만 만 2,000원이 주어지는데 그 수가가 지금도 시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상당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약국에서는 비좁은 공간에서 약사님 혼자 계신 경우도 많고 약사 한 분, 전산원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그 환자분을 붙들고 세이프약국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의서

동의서이명숙위원

받아야 돼요?

정현

나정현약무팀장

예, 동의서 받아야 되고요. 환자분이 원하시는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의 약력 관리 쭉 한번 다 훑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을 하고 나면 수가가 안 주어지고요. 또 다시 그분한테 재방문을 해서 두 번을 해야만 만 2,000원이라는 수가가 주어져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신데 이 사업을 사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하시는 분들도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거지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한 분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최고 지금 지불한 금액이 얼마예요?

정현

나정현약무팀장

최고 지불한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료로

자료로이명숙위원

주세요.

정현

나정현약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명숙위원

주시고요. 저는 이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세이프약국은 더 확대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2회에 만 2,000원 나간다는 보고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모르겠어요.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들어서 지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나정현약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보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행정입원, 응급입원 있잖아요. 2021년도 행정입원, 응급입원 인원수 갖고 계신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분 하셨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1년에 행정입원 32건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32건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장히

굉장히이명숙위원

많네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지금 몇 건 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20건 정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20건이요. 응급입원은 지금.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따로 분리해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이명숙위원

못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행정입원이 꽤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동의 받나요? 차후에 입원시키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주로 다 퇴원하겠다고 하잖아요. 동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런데 입원 종료가 동의 입원, 강제 입원이 있는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입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장이.

원을

입원을이명숙위원

시키는데 3일인가 지나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나면 다시 평가해서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고 되면 퇴원을 시켜주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직도 자살의 위험이라든지 남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연장이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고 심사위를 열어서.

인도

본인도이명숙위원

동의해야 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하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

위험하면이명숙위원

필요 없고 응급입원은 동의가 필요한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응급입원도.

이명숙위원

응급입원도 필요가 없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때는 강제 입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이 잔존하는 한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의와

동의와이명숙위원

상관없이. 그러면 응급입원은 3일밖에 할 수 없는데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다 그러면 응급입원도 행정입원으로 전환해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나중에는 더 필요하면 타 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전문의사 2명의 소견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락을 받아서 입원하는 식으로 2주마다 계속 재평가를 해서 연장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입원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본인의 인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대부분은 목숨이 위험한 정도까지 위험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밤에 주로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진행될 거 같은데 잘 진행해서 모두가 안전한 구로구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질의 때 자동 심장충격기 검토해보셨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에 3,400만 원 정도고 소모품 관리 800만 원 계산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심장 충격기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는 다 하셨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원래는 연 2회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 기간 동안은 연 1회로 의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11월 1일에서 18일까지 실태조사가 됐고 아직 2022년 상반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태조사 하셨으면 실태조사 했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작년에 했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시고 사실 실태조사를 봐야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조례 발의했던 부분인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사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순찰차를 타고 3, 4시간 동안 차량에서 보호하고 병원이 없어서 몇 시간 동안 경찰관들하고 같이 대치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 위기대응체계 구축하는 조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하반기에 추경 반영이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반기 추경 9월에.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물론 타 구 강서나 금천이나 가까운 구청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하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 만약에 저희가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하루 25만 원 곱하기 6개월을 하게 돼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오직 병원 병실 확보에만 쓰는 돈만 해도 그 정도 돼서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이웃한 금천구나 양천 등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연 1억 2,000 정도 들어갈 예산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론 경찰서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민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들하고 3, 4시간 동안 차에 방치되어 있으면 경찰관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 사고에 접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구하고도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긴과장 정윤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9대 구로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승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향섭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희정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연일

연일김미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신규 사업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새로 들어왔는데요. 시비 100%인데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파나 다른 지자체는 반응이 어땠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게 지난해에 다른 지자체도 좀 늦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사업은 10, 11, 12월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저희도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47명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가 좀 심하거나.

치매

치매김미주위원

말고 한의약.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한의약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치매가 중증이거나 우울증이 심하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47명 중에서 27명이 경증에 해당돼서 저희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만족도가 의외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높아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자부담은 없고요. 서울시 예산 100%로 해서 가셔서 56에서 64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미주위원

대로 치매였는데 중증이라든가 다른 거로 되면 지원이 어렵잖아요. 초기에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로 한정하는데 혈액 검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 부담이 없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혈액 검사도 본인 부담 없이 저희 보건소에서 간 기능 검사하고 신장 검사를 사전에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그동안 한약 먹고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은

자부담은김미주위원

없는 거로. 선착순 접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검사해보고 그러면 치매가 좀 심한 분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미주위원

많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보를

홍보를김미주위원

해서 다른 지자체도 호응이 좋았다는 평가는 들었지만 어쨌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 소아청소년 당뇨 자동주입기 지원 사업인데요. 2020년 조례 제정하고 예산 수립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본인부담금 조례에는 20%지만 우리는 10%인데 본인부담금 보통 얼마 정도를 내게 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니까 본인이 내는 것은 82만 4,000원이고요. 총 소요되는 게 618만 원입니다. 보험 되기 전. 그래서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432만 원 정도 커버되고 저희가 124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주위원

124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관내에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당뇨 환자 수가 점점 늘어서 19년 사업할 때는 233명이었는데 보통 매년 3, 4%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좀 특이하게 20년에는 351명이었고요. 지난해 보니까 355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가

증가세가김미주위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인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김미주위원

.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소아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거고 가족들이 좀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반드시 체크를 잘해주시고 발굴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인데요. 세 자녀 이상인데 일단 저희 구는 산후조리비용 소득 제한 없이 출산 산모 3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현찰로 30만 원 주고요. 이거는 의료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한의원이나 산부인과에 가서 산후회복 치료를 하면 영수증에 대한 의료비를 주는 거라서 약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영수증을 제시해주면 그거로 환급받는. 다자녀 기준이 저출산 관련해서 원래는 세 자녀 이상이었다가 다자녀 기준이 좀 변경되지 않았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아직까지 셋째아로 보고 있고요. 실은 출생률이 저희 같은 경우 0.74%밖에 안 되거든요. 합계 출산이라서 1명도 안 낳는다는 건데 해보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는 둘째를 다자녀로 볼지 그거는 판정한다고 해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공모에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잘 되면 그거를 좀 반영해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잘해주셔야 내년에 사업이 확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히려

오히려김미주위원

지금 세 자녀 이상, 물론 구로구는 그래도 제 주변에도 보면 다둥이맘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둥이 기준도 변경됐으니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토피 사업이 있는데 일단 아토피라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 교육이나 천연 생활용품 만드는 거나 이런 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 예방 교육한다지만 사실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지금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질환을 되게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나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18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위 50%까지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 13명 정도만 신청했거든요.

김미주위원

13명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예산도 그다지 많이 잡지 않고 1,2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소득 기준이 좀 낮아서 아마 이러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좀 남기도 하니까 조금 더 올리는 방안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잡혀 있지만 신청한 수는 13명에 부과하고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수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구료비가 뭡니까? 밑에 보면 재료, 의료 및 구료비 제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료비입니다. 예산에 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그래서 구료비가 뭐냐면 구호 및 교정비거든요. 팀장님 구호 및 교정비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나 예산의 목이나 세목들을 변경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목들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들이 됐었고 그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행정 용어들, 예산 용어들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17년도에 없어진 내용인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항목에. 그래서 이걸 제가 질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는 특히 대면 서비스가 많은 것들이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의 시선에서 조금 더 친화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고 안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미주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최태영위원

5페이지에 어르신 건강 친화 기억 튼튼공원 조성에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이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고척근린공원은 조성했고 수궁동에 올해 하나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년에 조성해야 되는 공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지원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다년간 사업으로 내려온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공원들이 구로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원들 관리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다못해 안내 표지판들도 계속 설치하는 게 늘어나는데 다른 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녹색도시과에서 담당한다면 녹색도시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유사 사업들을. 그럴 때 협업을 해서 그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다른 과에 협업 같은 건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자료 요청입니다. 15페이지에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 동네 들여다보니까 건강마을 공동체라고 안내 문구들은 간혹 눈에 띄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이 많이 중단됐을 텐데 현재 건강마을 공동체 현황 파악 및 재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태영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처음 질의하신 국, 시비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저희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에 하나가 지금 기억 튼튼공원 조성입니다. 거기 예산이 국, 시비 비율이 50:25:25인데요. 사업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또 조성하거든요. 그 안심마을에는 또 이게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고요.

최태영위원

안심마을이요? 그거는 언제쯤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마을이요? 치매 안심마을은 현재 2개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그 안심마을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조성할 계획인데 구로2동이나 개봉동 노인 인구들이 많은 데를 섭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과와 협업하는가는 녹색도시과와 협업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건강 튼튼공원을 조성하는데 적합한지, 어떤 안전문제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은지 미리 협업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치되는 판넬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업해서 문제가 없는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지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공동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이게 소모임이라서 모여야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5월 23일 그 정도까지는 업무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해서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잣절마을이 굉장히 우수 모범사업이어서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칭찬하고 그런 사업이고 또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좀 빨리 시작하자고 해서 코로나 업무 중단 이후에 바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직하고 계셨던 분들하고 회장님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16개 동에 있었는데요. 현재 11개 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이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16개 동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11개 동 38명의 회원들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좀 세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현황.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5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친화 기억튼튼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혹시 전반기에 하신 게 있는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공원을 21년 12월 29일까지 완성했어요. 길이나 판넬 같은 건 다 설치했고요. 환경뿐만 아니고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랄지 고척공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올 상반기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변정열위원

구로5동에 거리공원 거기에도 앞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거기도 어르신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설치되면 완전히 고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고정식이어서 예방존, 정보존 해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또 한쪽에는 미로 찾기 이런 게임 같은 그런 걸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 체육운동사가 가서 운동하게끔 하고 모임해서 인근에 경로당이 있어야 검사도 하면서 인지재활치료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문제는 너무 큰 데다 하면 관리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모이면서 소공원으로 하고 있어서요. 구로5동은 조금 더 검토를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정 감사팀장입니다. 서동주 조사팀장입니다. 남정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최형란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심상돈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조득현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특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신도림동, 구로5동의 변정열 위원입니다. 12쪽에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 운영 활성화하고 35쪽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지원 이거에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직조직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트렌드가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데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을 올해 1월부터 했는데 상반기의 추진 현황은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극 행정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위원회를 추진했는지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부서별로 적극 행정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고요.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 관련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옴부즈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운영 제도를 보면 전문 분야별 상담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문은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한지요. 이 두 가지 문의 좀 부탁합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운영 활성화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 일단 해서 중점 과제를 5개 분야에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에 최종 결과를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겸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저희가 2010년도에 추진해서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 단위로 해서 구로구가 최초로 시행해서 저희들이 3명의 옴부즈맨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는 하나는 행정 전문가, 한 분은 건축 분야 전문가 또 한 분은 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저희 구민들의 애로사항들 이런 걸 들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 부당하게 했다면 주민들이 옴부즈맨으로 와서 심의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옴부즈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못 집행했을 경우는 옴부즈맨에서 지적해서 공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을 찾아오는 민원들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일정을 잡아서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김미주위원

감사실장님 포함해서 감사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으시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개선을 추진하고 지금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개선하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의 홍보 분야를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와서 2회에 걸쳐서 홍보 소식지에 2회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개설해서 항상 오픈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왔고요. 세 분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옴부즈맨이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한 분은 행정, 한 분은 건축, 한 분은 인권 전문가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상에서 저는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주간 18시간을 근무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세 분이 동시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주시기는 민원인들이 지금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각 기관의 전문가 혹은 행정으로 혹은 인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야만 이 옴부즈맨과 상담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세 분은 전문가로 제가 표현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민원을 받아들이면 옴부즈맨 1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을 포함한 4인의 협의 하에 그 민원에 대해서 배분하고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건지 이 민원의 내용을 옴부즈맨에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건지 그걸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상담한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걸 민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오면 상담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세 분이 매주 월요일 세 분이 다 근무합니다.

김미주위원

회의가 있어서 그렇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5시까지 근무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주 3회 그 외 2회를 근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주민 편의를 가장 우선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도 시간을 보면 주간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까지도 열어서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옴부즈맨 제도가 말씀하셨다시피 구로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이고 제가 취지나 시행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정됐던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하면 좋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옴부즈맨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건수가 너무 적은 거죠. 제가 지금 봤을 때 직접 조사가 4건이고 관련해서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구청 부서에 이관한 게 7건이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앞으로는 제가 옴부즈맨을 운영하면서 조금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옴부즈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미주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직접 조사한 4건 같은 경우에는 갈등 조정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해주시고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33페이지 체계적 갈등 관리 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최가 반기별 1회고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촉직 열한 분과 갈등 사안 소관 국,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하고 있는지 개최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최했는지랑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외에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체계적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로 하시는데 구로구에 아시다시피 공공갈등이라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이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서울시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안인지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페이지에 구로문화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셨어요. 감사 결과를 쓰셨는데 이게 의례적인 건지 아니면 구로문화재단에 종합감사 사유가 발생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관이 다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인지 이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감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에는 총 11명의 갈등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옴부즈맨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위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해서 학식 있고 그런 거로 해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갈등이라고 했는데 공공갈등에서 저희들이 광명과 서울 고속도로 민간 투자, 항동에 있는 거 수직구 관련해서 그런 민원 건이 있고요. 또 오류시장에 민원 건들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갈등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중재 역할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조금 더 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주관 부서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회의에서 모아진 것들을 부서별로 전달해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는 진행하신 거고 그다음에 회의 내용은 오류시장하고 항동 수직구 관련 건에 대해서, 그 2건에 대해서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두 번째 서울시 체계적 대응, 서울시랑 연계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한 사례는 있습니까? 오류시장이라든지 항동도 여기에 적용해서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항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책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에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민원을 가지고 직접 서울시에다가 전달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 서울시에다가 이런 사항들은 부서에서 서울시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해서 중재자 역할로 해서 조금 더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했나 확인하는데 그러면 항동 수직구나 오류시장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갈등 관리 협치과에 갈등 진단 조정 요청을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그렇죠.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저희 외부기관 비위 사실로 직권면직 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내용 알 수 있을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하기

말씀하기이명숙위원

곤란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곤란하신 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개봉2동 주민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주변 식당의 대금 지불이 안 됐다고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실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은 추진시키고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업체가 와서 그걸 다 했는데 일부는 아마 보상이 다 가고 일부는 구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희는

저희는이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에 관련한 하도급은 앞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가 구청에서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주변 미지급금에 대해서 구청이 욕먹지 않고 처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일부 대금 지급을 완결하는 것보다 5%든지 퍼센트로 일부 우리 구청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채권 확보 차원에서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 업무인데 그런 사항들로 해서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변이명숙위원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서 조금 배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 게 있죠. 3개 업체 제안서를 받고 평가하셨는데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평가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기에

여기에이명숙위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제안서 평가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선정돼서 3개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점수

점수이명숙위원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점수 차이는 8점 정도인 거 같습니다.

계약

계약이명숙위원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대부분 용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아니고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도 저희들이 사실상 모릅니다.

이명숙위원

평가위원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평가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용역 관련해서 평가위원들 모집 공고를 해달라고 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3배수를 요청합니다. 평가위원들은 대부분은 7명 정도 들어가는데 자격이 맞는 사람 최소 21명 이상을 해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합니다. 뽑아두면 평가위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옴부즈맨에서 관리를 합니다.

즈맨

옴부즈맨이명숙위원

쪽에서 일곱 분을, 21명 중에 무작위로 뽑으셨다는 건데.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참여한 업체들이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번호가 7, 8, 10번이 나왔다면 옴부즈맨에서 그걸 관리해서 무작위로 해서 번호에 해당하는 위원들을 그날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은 평가를 하는 부서도 모르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것들에서 사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좀 투명하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부서도 모르고 옴부즈맨에서만 오로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당일 아침에 그 부서로 보내줍니다.

명은

설명은이명숙위원

실장님 부서를 통해서 몇 번 들었는데 제가 또 일부러 한 번 더 실장님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3개 업체 제안서 평가 결과 저한테 한번 자료 주세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있으시죠. 26페이지에.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설계변경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지금. 작년에 몇 개 하셨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작년에 계약심사는 335건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약심사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리고 일상감사는 저희가 121건을 하고 그중에 설계변경이 작년에 토탈로 91건 정도가, 9건이 됐으면 9건이 되고 설계변경은 9건.

이명숙위원

설계변경은 9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리고 일상감사를 저희가 추진한 게 121건을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설계변경을 작년에 9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몇 번 하셨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9건입니다.

이명숙위원

9건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위원회 심사 9건을 1건마다 한 번 하고 설계변경 해주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심의를 부서에서 우리로 오면 저희가 한 게 총 9건을 실시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9건인데 9건을 건건이 한 번 서류심사나 대면이더라고요. 비대면이 서류심사가 1건이 있고 대면이 3건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올해 대면을 했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설계변경을 코로나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서류심사로 그게 가능한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대면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모든 서류, 파일들을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위원님들이 서류, 도면들을 다 검토해보고 저희들한테 답을 줍니다.

일이

일일이이명숙위원

심의위원들이 사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전체 다 내용을.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들한테 다 보내옵니다.

내용

내용이명숙위원

제가 볼 수 있나요? 9건에 대해서.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리한 설계변경은 나중에 하자 발생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죠. 실장님 그래서 설계변경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서면이나 이런 심사로 하기에는 무리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27쪽하고 2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신다는 건 예산 절감이 주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원가 절감이 되셨다는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원가 절감도 그렇지만 특정 공법을 했을 때 우리의 행정에 부서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나 난해한 것들이 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자문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여기 보니까 180만 원, 920만 원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다 자문료로 나가는 거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자문료 같은 게 저희들이 한 번 자문을 의뢰하면, 보통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추천해드리는데 거기에는 수당겸으로 해서 10만 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이 됐던 거고요. 설계변경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심의위원을 보통 일곱 분이 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세 사람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들어가면 수당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외부 전문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 기여가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세요. 1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신다는 건 외부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거 아닌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대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회의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외부 전문가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있으신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했던 게 구로3동의 종합복지관도 자문 의뢰가 왔고요.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건축법이면 건축, 그 분야에 맞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하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해서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비위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고요. 불문경고, 훈계, 직권면직, 내부종결 이런 부분들은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공직기강 확립 추진. 음주나 도박, 폭행 이런 부분 행정처분은 처분, 경고, 부서장 교육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 행정관리국 종합검사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9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사가 221건 중에 45건, 용역이 31건, 물품 이것을 2,000만 원, 2억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일상감사 계약심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공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용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물품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절감액은 나와 있는데 증감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증감액은 저희가 그거는 아직. 절감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에서 일위대가라든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변경으로 한해서 9건에 대한 것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다 증액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액이죠. 80, 90%가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그러면 9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계약심사 할 때 또 그렇지 않거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과장님, 팀장님들 전문가시잖아요. 거의 전문가시고 현장에 다 종사하신 지가 굉장히 수십 년 되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곳이나 지적된 사항 같은 게 있나요? 각 부서별로.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부서별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걸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의 의사가 가장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설계변경은 일곱 분이 하신 건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일곱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변경 일곱 분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부서장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부서장님은 포함이 안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를 들어 건축과 관련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변경위원회 과장 2인.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건축과는 빠지고 타 부서 부서장님 들어가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타 부서 부서장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3명이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기술직 과장님, 옴부즈맨 3인 이상 일부 이렇게 투입되면 결국은 설계변경은 실질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자문위원님들이실 거고 부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년, 재작년 것도 제가 자료를 좀 쭉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9건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도급 지도점검 신고센터. 혹시 2,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하도급을 줬는데 임금체불 하는 곳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임금체불은 개봉동 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도에 부도가 나서 일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또 이분들이 일하면서 주변 식당에 외상을 먹고 이래서 그런 민원 사항이 발견된 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해결됐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일부 해결됐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줬는데 그 업체가 임금체불 업체였어요.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급 지도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도 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2,000만 원짜리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업체가 임금체불. 나중에 그걸 문제 제기하니까 임금을 다시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 내에서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저번 업무보고 때 실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된 자료들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상감사가 됐든 설계변경이 됐든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위원

고맙습니다. 김용권 입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감사실, 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선 의원으로 올해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저희가 종합 청렴도 지금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청렴 체감도나 청렴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중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청렴도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렴도는 작년도에는 저희 구로구가 평가가 조금 저조해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용권위원

4등급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도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1등급이 높은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그러면 청렴도 1등급 하는 데 올해 열심히 돕고 내년에 또 이맘때 저희가 할 때 더 좋은 성과 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김미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술심사 자문단의 실적에서 고척근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심사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고척근린공원 증발냉방장치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해서 저희들한테 기술심사 자문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횟수에 있어서 동일 사업에 있어서 2회 이상 설계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런 게 건축과에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변경 누적금 약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었고 누적 금액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기능부서에서 자진 설계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이걸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해서 4,000만 원으로 하고 그것도 2회 이상 누계 금액이 4,000만 원이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심의도 각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감사실에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개봉2동 청사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항동 청사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회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동일 공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횟수의 설계변경이 몇 번까지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 건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오경애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효무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특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도 본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19쪽에 보면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일부 지역이 거의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이걸

이걸변정열위원

좀 세밀하게 해서 문화교류 외에 체육교류나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예술교류도 있고 체육교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듯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체육교류는 예전에 자매도시랑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청소년으로 할지 성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위축된 거 같습니다.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하실 계획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지금 연락을 취하면서 초청 방문을 일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교류를 지금 1차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이명숙위원

9월 열심히 잘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또 많이 발생하면 스톱될 거 같고 한데 과장님 여기 업무 중에 보면 시티넷 정책 공유 플랫폼 활용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 우수사례로 해외에 홍보하고 계시는데 스마트폴 구축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시행했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지금 많이는 활성화되지 않았죠? 4개 정도 시행했나? 모르시죠. 이거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스마트폴 구성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구성됐는지.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복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나 싶어 여쭤봤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고 예를 들어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여러 지주를 하지 않고 1개 통합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겸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미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저희 지역에서 한 걸 봤어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고 있는 거 같은 데 지금 이거는 실시간 저희가 보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게 금액이 CCTV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CCTV 같은 경우에 성능이 제일 좋은 건 2,5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떨어지는 건 1,500만 원 정도 가격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스마트폴은 단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명숙위원

CCTV보다는 앞으로 스마트폴 구축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나왔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외 교류사업도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해주시고요. 남북 교류협력기금 조성 관련하여 저희가 매년 1억씩 지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이명숙위원

2023년까지로 보면 되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조례상에 23년까지 총 4억을 모금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가 조례는 확인 안 했는데 만약에 이 기금이 사용되면 기본 4억으로 또 적립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만일에 존속기간이 2023년도잖아요. 계속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적립해야만 됩니다. 존속기간도 연장시키고.

이명숙위원

연장시켜야지 지금은 2023년까지만 조례상으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억 원씩 계속 적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이명숙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북 협력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최태영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 시티넷 관련돼서 이게 시티넷 활용해서 우리 구의 우수 사례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소개되고 그다음에 많은 조회수를 받고 있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행정 우수 사례들을 여기에 탑재하잖아요. 홍보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탑재된 행정 우수 사례들이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진행되는 게 대외 팀에서 구정연구반하고 공유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용의 콘텐츠에 따른 담당 부서랑 연결을 시켜주는지, 거기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구 우수 사례를 탑재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해외 우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사례는 혹시 있으신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시티넷에 올릴 자료 그리고 시티넷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공문은 각 부서에다 보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문을 받아보고 저희한테 탑재해 달라 아니면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번역해서 그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료는 나가는데 해외 우수 자료는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직까지 크게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반영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연구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팀 강윤주 팀장입니다. 한 개 팀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초선인 관계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제도가 있고 무슨 경진대회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시상까지 하는 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을 줌으로 인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상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서 제도화시켜서 조금 주민들이 바뀐 제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시상까지만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정책화시킬 건지, 어떻게 이걸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를 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없으시면 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지 되지 않나,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론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우시죠. 우리 부서들이 다 다르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상을 줄 때도 부서에서 추천되는 자료를 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천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상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시상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지표, 사례,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것 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장님

반장님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연구원 연장을 1명 하셨고요. 1명은 서울시 파견이었나요? 2명이?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2명은 서울시 파견이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파견이어서 종료됐고 우리가 신규로 1명을 채용했거든요. 채용하신 분 전공을 알 수 있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채용을 상반기에 ESG 연구원을 뽑으려고 했는데요. 적격자가 없어서 뽑지 못해서 지금 없어서 도시계획연구원 1명만 지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려고 해요. 추진 방향은 지금 ESG 정책으로 연구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일단 도시계획은 기존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향후 1명을 지금 어떻게 조직 개편이, 조직 진단이 필요해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금 정확히 저희도 알 수 없어서요. 1명을 누구를 뽑을지 ESG 연구원을 뽑을지 지역경제를 뽑을지 그거는 지금 아직.

되지

결정되지이명숙위원

않았어요? 그러면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결정이 돼야.

정이

결정이이명숙위원

되고 난 다음에 공고 나간다는 거죠. 아직 ESG 전문가를 뽑을지 도시계획을 뽑을지 아직 논의 단계에 있나 보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기업체도 ESG 경영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저희 구로구도 지자체로서는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걸맞은 연구원을 뽑아주셔서 저희도 연구 결과 보고서 연말에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세요.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반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 관련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연구원하고 연구비를 다 지원해줬었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구원이 몇 명인가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서울시 연구원 2명 연구원비하고 우리가 연구할 때 조사비 같은 거 전부 다 전액을 다 서울시에서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다 지원이 끊겨서 올해는 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서울시 지원이 얼마 정도 됐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서울시는 1년에 한 1억 2, 3,000 정도 됐었거든요. 4명이 연구할 때는 시책추진비나 여러 가지 연구 들어갈 때 그런 건데 지금은 일단 2명으로 잡고 있고요. 연구비도 2,900만으로 최저로 잡아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한 1억 2,000 정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반의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러니까 연구원 월급 말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 연구비 포함, 연구 인원들 포함 전체 구정연구반.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가 1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포함해서.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서울시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는 아예 안 주니까 그러면 앞으로 2022년 지금부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거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7, 8,00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 8,000이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시는 데는 지장 없고 내년에는? 내년에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원들 2명을 포함한 서울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다른 예산과나 그쪽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연장을 했으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반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20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해보겠다고 지금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불투명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자료가 나오면, 계획서가 나오면 연구원님들을 채용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아무래도 다음에 추경이 됐든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든 그런 방법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만 연구반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2페이지에 있는 ESG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ESG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연구원을 지금 채용 못하신 거로, 맞습니까?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연구 과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잡지 못하신 거네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런데 도시계획연구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도시계획도 ESG를 접목한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분도 지금 대세가 ESG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도시계획 연구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홍용민위원

ESG라는 게 아이템이 많잖아요.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정하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ESG 산업이 저희 지역구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수입 산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수입 산업으로.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런데 저희는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런 저기라서요. 우리 지자체 어떤 게 맞는지 그런 ESG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원이 들어오면 그런 연구를 하겠죠.

구를

연구를홍용민위원

한 차원 더 높이셔서 그걸 산업화하셔서 지역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하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이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최태영위원

구정연구반이 존속될지, 없어질지는 조직 개편돼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획이나 연구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언제쯤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조직 개편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그러니까 지금 인사 끝나고 나면 조직 진단을 총무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대충 어느 정도 8월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지나서.

최태영위원

9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때까지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아니요. 저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최태영위원

연구원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저희 구 자체 연구원이 있어요. 도시계획 연구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도시계획은 지속사업이니까 ESG 연구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단 정지된 상태겠네요?

영실

정영실구정연구반장

예.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