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바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위원회가 왕성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이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본인 소개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대근 위원님부터 간단한 본인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정을 함께 연구하고 또 의견을 나눠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위원님들 기대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원하시는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어서 더욱더 기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밝은, 그리고 즐거운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곤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반갑습니다. 8대 의회 때 4년간 복지건설위원회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상임위를 이동하고 싶었는데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정대근 위원님이나 저나 3선 의원으로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또 상임위를 대하는 자세는 결코 느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초선 위원님들과 함께 노경숙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3선 의원도 계시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방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다 선거구 방은경 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님들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또 위원장님을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선배님들과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양명희양명희위원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이라는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줄 몰랐는데요. 참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노경숙 복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미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경숙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복지건설위원회야말로 현장에서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소통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립니다. 많은 가르침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복지건설위원회의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영 전문위원이십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 정중호 주무관이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중호
정중호
주무관 위원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회의록 속기를 도와주는 최보람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보람 주임님은 행기에서 하시다가 복지로 오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전미숙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께서 방은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
제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제청 들어왔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은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으므로 방은경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은경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은경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정돈) 방은경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부위원장의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주신 전미숙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요. 제가 노경숙 위원장님을 보필을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정말 활기찬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건설관리과) 맨위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점용행위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기준과 조성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3월달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과장님.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감면 조항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뭔가 실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감면 규정도 넣었다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3월에 시행하면서 사실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상위법 개정하고 시행된 이후로는 안산시가 처음인 것 같아보이고. 25개 구에서는 구로구가 제일 먼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한 세 번째 정도에, 거의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없어요.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 보면.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아직 검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영곤위원
안 돼서 그래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요. 저희들이 최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먼저 서둘러서 상위법에 맞춰서 가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설관리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민첩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첨언을 하자면 7조 4항에 보면 감면과 관련해가지고 "재해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감면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정할 때, 규정을 정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조례라는 게 이제 시행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만 당부말씀 드리고요. 부서에서 어쨌든 민첩하게 조례안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제14조 제1항의 제4호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4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지정하여 고지하는 비율에 따른 감면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14조 4항이 이번에 신설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기간에도 이 사용료를 냈던 건가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감면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그 사용료는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감면사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조례 정하는 건 감면사유입니다. 코로나······.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공유수면은 바닷가나 해안을 두고 있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거지가 대상지가 많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100% 구거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자료에 한 135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 공유수면 한두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최고 큰 거는 현송재단, 럭비구장, 그쪽에 보면 구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봉동하고 오류동, 그쪽이 거의 구거가 많고요.
구거
구거정대근위원
, 과거 하천 같이 연결돼 있어서?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 구로는 하천 연결된 거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구거고요. 하천하고 연결되는 거는 신도림동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오류동, 개봉동, 항동, 이쪽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거가.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보통 공유수면에 이제 하천을 복개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 구거지잖아요. 그런 데 대한 사용료를 지금 징구를 하는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개봉동에 이번에 동부, 한일시멘트 부지에 동부 센트레빌, 거기가 사실은 하천 부지로 해서 우리 안양천변으로 이렇게 하수가 연결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계획 내에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사업계획을 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거기는 용도폐지가 이미 돼 있다? 지난번에 사업계획 내에서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돼서 그러면 거기는 구거라고 보지 않는 거네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제 사실 우리 내륙지역은 공유수면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구거지역에 일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오류동 지역에 럭비구장 주변, 또 그쪽에 어찌 됐든 좀 있고. 그리고 신도림 쪽에 좀 있고. 신도림도 지금 사실 도심을 가르는 그런 하천이······.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안양천변 쪽에······.
정대근위원
안양천에서 신도림역 올라오는 데 거기까지, 거기도 다 공유수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시행령, 이제 개정되면 우리 구가 위임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이 어려울 때 조금 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줬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감면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하게 법령 개정을 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제 상위법이 개정돼서,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자치단체장들이 재량껏 공유수면 사용료 징구에 관련한 것을 별도로 시행령으로 정해주니 조례로 만들어서 그 범위를 한정해서 운영을 잘해라, 이런 뜻인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사용료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이 징수율은 90% 이상 나옵니다. 정기분이기 때문에 거의 한 97~98% 나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보고는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통행정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방역물품 지급 목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3, 4월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상 발생하는 등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5억 7,69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KF94 마스크, 신속항원검사키트, 소독제 등 7가지 방역물품을 별도 제작한 파우치에 담아 관내 장애인 1만 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6,200명, 총 3만 1,20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제9대 구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2022년 2분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1,3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3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어르신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각종 변이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준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하고 감염 시 중증화로 진전이 높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5만 8,000여 명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방역물품꾸러미 지원은 KF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등 6종을 파우치에 담아 동주민센터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팀장께서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용오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화물운송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입감소,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서울시 민생경제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살펴 물류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용달 운송사업자 1,198명,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347명, 총 1,545명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통행정과, 3과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공통질문인데요.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걸 기대하고 있다가 안 내려와서 구비로 편성한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가 1억 정도 내려와 있어서 그걸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물품, 6가지 물품은 또 구비 예비비로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기 5억 7,600에 1억은 시비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5억 7,600과 별도로 1억이 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 내용도 첨언을 해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비비에 한정된 거니까. 오케이. 그다음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과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원래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계획은 없었고, 그래서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비로
시비로김영곤위원
줬으면 좋았겠죠, 과장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랬을 텐데요.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또 민생의 현장은, 우리 구로구민의 현장의 목소리는 또 긴급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구비로 전액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으로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에 이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도 재정이 어렵다고 반영이 안 돼서 전국 공통으로 같이.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전국 지자체가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예비비로?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예. 서울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25개 구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구청장이 협의해서 논의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인지요?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니까 법인 택시기사나 개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팀장님?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예.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버렸겠죠. 그렇죠?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예.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기대를 안 했으면. 근데 이제 시에서 줄듯 말듯 하다가 결론은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죠?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저도양명희위원
사회복지과 물품지원을 보고 장애인 부분은 1만 5,000명,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만 6,200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물품지원금을 보면 장애인 부분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금액이, 인원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금액 지출한 거는 장애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은 시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셨으면 좀 비교가 저희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의문이었는데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금을 내시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지원금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없는지.
용오
이용오교통행정팀장
저희는 물품지원 할 때는 그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소요되는데,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관리비나 다른 지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냥 지원금을 지출하는데도 기간제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기간보다 연장된 이유가 대체휴무 이런 것들의 감안을 안 하고 애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수정한 부분인 것인지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업무보고 날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날짜도 하루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감안돼서 늘어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7일간이잖아요.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길어졌나 봤더니 대체휴무일도 있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공휴일이 2번씩 끼어있어가지고, 저희 구 축제도 들어가 있고, 이래저래 일정들이 많이 겹쳐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점프구로축제?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저야 상관없는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인데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계획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1일 목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생활복지국, 희망복지재단)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스마트혁신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의 제9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로구 복지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황의삼 과장입니다. 여성과 영유아를 책임지는 여성정책과 남일우 과장입니다.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 사회복지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행복에 앞장서는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상호문화정책과 곽정희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신상익 과장은 학교장 간담회 개최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서혜경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돌봄지원팀 최용진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오주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은 연가로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질의에 앞서가지고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회기는 1년 회기가 공개돼 있잖아요, 과장님. 근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마이크 키고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불참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장님이나 내지는 전문위원실에 통지하셨는지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님 불참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거나 내지는 의회에 통지를 하셨는지요, 사전에?
노경숙위원장
참고로 연락 받지 못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답변
답변김영곤위원
똑바로 하세요, 지금.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통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통지했다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안 됐나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사전에.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중호
정중호김영곤위원
주무관. 사전에 통지 받았나요?
중호
정중호
주무관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화로
전화로김영곤위원
언제 받았나요?
중호
정중호
주무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공지 안 했나요?
중호
정중호
주무관 죄송합니다.
케이
오케이김영곤위원
. 일단 알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오늘 왜 불참했다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학교장 간담회의 때문에 불참하셨습니다.
회를
간담회를김영곤위원
왜 9대 의회 첫 업무보고 기간에 잡았는지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그전에 잡은 거라서.
전에
그전에김영곤위원
뭘 잡아요? 1년 회기가 연초에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서팀장 누가 연가에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집안 아버님이 조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연가 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경우는 양해가 되지만 1년 회기는 공개가 되잖아요, 연초에. 국장님.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무과장이 이렇게 일정을 중복해서 잡아가지고 불참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생활복지국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완전 창궐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라.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또 7월부터 입원·격리 통지자 적용인데, 그런 대상자가 지금 많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자가격리, 재택치료, 이렇게 해서 많이 완화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생활비 지원사업은 사실상 확진이 돼서 격리하고 이래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난 상반기 때와 지금 새로 후반기 때 지원하는 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239억 6,500만 원 정도 국비, 시비 포함해서 잡았는데요. 사실은 연초 한 3, 4월, 5월달 기준으로 느꼈을 때는 이걸로 완전히 턱도 없이 부족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구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구비가 32억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는데, 구비부담금만 반영되면 예산이 지금 예측으로는 부족하진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이제 격리되고, 그러니까 일단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기 때는 대단히 많이 위로금을 90만 원, 100만 원까지 주고, 또 거기에 약제비까지 다 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국가적 방역,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거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재정이 계속 열악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구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239억이 초기에 투자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격리해제되고 하는 분은 없잖아요, 최근에. 한 2~3달 내에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고요. 다만 대신에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돈이, 최초에는, 20년 최초 2월 17일자에는 14일까지 격리기간을 딱 맞춰서 가족 전체를 줬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가족 당 준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다가 22년 2월달부터는 지급기간을 7일로 줄이고 또 아픈 대상자한테만 줬어요. 가족들 다 안 주고. 그러다가 금년도 3월 16일부터는 금액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막 몇 십만 원, 100만 원 넘게도 주다가, 일정별로, 근데 이번에는, 올해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 원으로 정액지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7월 10일자부터는 대상도 전체 주던 사람을 중위소득가구 100% 이하로 또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기존에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50% 밖에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지급중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 구만 별도로 중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장님 혹시 현황을 알고 있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전반기,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줄고 있지만 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서 대비는 하되 우리 구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어찌 됐든 이거는 국가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정책적인 수단을 할 때 그때 맞춰서 하되······.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보조 맞춰서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 목소리는.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 이 사회 내에서 관리하는데 초기 때는 엄청나게 비용이나 물품까지 주는데 지금은 약도 안 준다는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지원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도 해소하는 차원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감염병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워낙 복지분야가 정책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업무나 활동이 중복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법적인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조례로도 돼 있고, 이게 법적인 사회보장급여법 거기 항에 나와있는데, 일부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충실히, 지자체의 정책을 충실히 협조하고 지원하는데, 타 위원회나 타 협의체는 사실 참여하면 수당도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단위에서 참여하는 부분만 수당을 주고, 우리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거 부담은 되겠죠, 구 재정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의 여기 14조에 보면 "수당 등" 이래서 우리가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타 위원회, 타 협의체, 이런 데는 이렇게 각 동에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실제 주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참석하는······.
정대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하면 동 협의체 회의 나오고 그러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동 자체에서 하는 데는 주는 게 없고요. 구의원 협의체 할 때는 민간 참석하는 경우 줍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법적기구고 여기도 법적기구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도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회의비를.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다
줍니다정대근위원
. 우리 동장도 하셨으면서. 하여튼 이 부분인데, 과에서 한 번 의견을 검토해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상이하거나 아니면 균형이 좀 잡혀야 되니까 한 번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면, 결국은 이거 과거에 우리 '송파 세 모녀' 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하고 발굴하자, 이런 취지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해 수당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타당해야 할 텐데 우리 보훈단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그래도 우리 구가 지난번에 예우수당을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가로 인상을 해서 만족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에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런 보훈 가족이나 단체, 이런 분들, 여기 페이지 45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지원금액이 상당히 우리, 1,000만 원, 그렇죠? 다 그 정도 범위, 좀 많이 이렇게 받은 데가, 회원수 대로는 하겠죠, 회원수 대로.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매번 강조하죠. 이분들이 연령이 다 고령층이고 우리 구에 지금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구에 연령이 많으신 보훈단체 회원 중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보면 몇 십 명,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전체 수는 몇 명 정도 파악이 됩니까? 그때 한 500여 명?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계속 매년 주는 거죠? 지금 300 몇 명?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줄어, 안타깝게도 계속······.
정대근위원
300 몇 명 정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숫자는 제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이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대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재정여건이 좀 감안된다면 어느 정도 상향해서 타 단체,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어요. 우리 직능, 생활, 체육,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여기만 지독하게 이렇게 인상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소견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늘 걱정하시고 늘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위원님 덕분에, 사실은 저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구로구가 강남, 서초 포함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선두권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맞고요. 하여튼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최소한 뒤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보훈예우수당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먼저 우리가 파격적으로 올렸고요. 또 거기 전적지 순례도 200에서 400으로 대폭적으로 올렸고요.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차차로, 또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거는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인 거죠. 최근에 와서,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2만 원 올려서 이제 5만 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 구와 사례해서, 그런데 이건 거의, 보훈예우수당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한 고유 명절, 이렇게만 나가는 거니까. 개별로 보면 요즘 5만 원 그런 게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그래도 귀한 거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명절예우가 따로 있고 보훈예우······.
가나
국가나정대근위원
사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억해준다, 이런 의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으면 더욱더 경청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 후세가 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의하시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2, 3동 양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2022년 예산서에 보면 장례용품 20만 원을 1인당 지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근조기가 10개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51페이지에 좀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만 원의 장례용품을 100분한테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예산에는. 그리고 근조기는 10개였는데 이게 변동이 됐고. 또 추가로 장례지도사 1명을 1일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가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확대된 거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수도권만, 이렇게 우리 책자에 나와있듯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지원을 했었어요. 우리 구로구 관할 보훈대상자한테. 상이 당했을 때 우리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상을 당했을 때만 지원을, 이건 우리 구가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타 구는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하더라도 다 장례용품 지원하고, 이제 지원하는 거를 확대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 얘기는 장례용품 100명이면 오히려 근조기, 지금 돌아가신 분이 17명이라고 통계를 내셨잖아요, 상반기 동안. 근데 근조기를 25개를 만들 이유가 있냐 이거죠. 10개에서, 그러면 25개면 비용이 500만 원인데.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말씀드리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만 원 장례용품 지원비가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500만 원을 깎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근조기가 아니라 장례용품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례용품비는 500만 원이 깎였고, 근조기 비용은 3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근데 돌아가신 분은 17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더라도 25개의 근조기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조기를 많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근조기는 줬다가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점별로 이렇게 나가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로구에서 갖고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장례용품 회사별로, 전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지방에도 나가있어야 되고 몇 개 이렇게 거점별로 미리, 회사별로 들어가있거든요. 그걸 미리 배부해놓고 그쪽에서 상 당했을 때 줬다 회수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근조기가 이렇게 전국 단위로 있다보니까 많이 제작이 더 추가로 된 거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근조기 이미 만드신 건가요, 25개를?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시행하니까 만들어서 지금 나가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좀 간단한 거긴 한데,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면 수당이 나간 지급금을 명수와 함께 여기 적시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1인 5만 원이고 명수가 2만 4,204명, 이걸 곱한 금액을 지금 지원실적 금액에 써놓으신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희위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수당 지급금액을 명수하고 금액을 써놓으셨어요, 여기에. 그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5만 원과 명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실적 누적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희위원
예.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렇게 2만 원씩 해서 곱하기 인원입니다, 이게.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제가 좀 계산을 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 20페이지에 있는 지급수당이 좀 금액하고 인원하고 했을 때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한 번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예. 왜냐하면 명수가 예를 들면 1만 1,493명에 1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냥 10만 원만, 뒤에 0을 6개만 붙여도 이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생활보조 지급수당도 748명인데 지금 10만 원을 곱했을 때 이 금액이 아닌 금액이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딱, 이게 인원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출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기본적으로 보고하셨을 때는 명수와 금액이 맞는 걸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금액도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 금액이 없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총 금액은 이 금액인데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급해서 주기도 하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진 않다는 거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하여튼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개략적인 인원이지 그게 딱 그 인원 가지고 1년간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소급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전입 와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또 이게 신청제이다보니까 신청 안 했다가 또 신청하다보면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계산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다만 인원수는 정확한 인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저희한테 정확하지 않은 인원과 금액을 보고하신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조금 변동이 계속 되니까요, 인원이.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저는 오류1, 2동, 수궁동, 항동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동 사회종합복지관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보면 누수가 되게 심하던데 이 공사비에 누수되는 금액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문제가, 누수가 되는 거를 거기 복지관에서 조금씩 되니까 통을 받쳐놓고 그냥 조용히 자체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게 비 오면서 터진 거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처음에 공사계획 발주할 때 그걸 포함해서 했을 텐데 지금 알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방수하고 조치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근데 그게 너무 심하던데요. 그래서 그동안······.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인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번에 사고가 좀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쭤볼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기조사 실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는 거며, 그리고 돌봄SOS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두 가지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3월에 어르신 한 분이 우리 구로구에서 냉병으로 돌아가신 거는 아셨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방은경부위원장
모르셨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방은경부위원장
그분이 냉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겨울 동안 연탄불을 한 번도 못 떼셨고 그 연탄불을 못 떼신 바람에 냉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12월부터 3월 돌아가실 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실 때까지 동이나 구청이나 어디에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없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생기니까 그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게 3월달에 입원하셔서 입원하신지 3일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4개월 동안에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는 거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는 분도 아니에요. 지원을 받는 분인데 그 동이나 통반장들이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장례도, 입원하시고 코로나가 또 확진되셔서 장례도 제대로 치뤄주질 못했던 거예요. 자식이 전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주무과장이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영곤위원
교장 간담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오후에 참석하실 수 있겠네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오후에도 또 있긴 한데 오후에 참석해야죠.
후에
오후에김영곤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 이제 올해 하시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보니까 공교롭게 지방선거 있는 해에 항상 4년마다 하고 그 다음해부터 4년간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항동이 없었죠. 그렇죠? 저희 이제 항동이 행정동으로 2020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동이 새롭게 들어온 만큼 16개 동에 대한 계획수립을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확정된 건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영곤위원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어떤 변동이 있을 건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게······.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결국에는 고엽제전우회에 계신 회원들이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하실 수 있고. 저는 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우선은 가시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법에서 못 가게 막지 않는 한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보훈병원의 변호사 한 명을 같이 가기로, 같이······.
영곤
김영곤위원
동반하시기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동반해서 같이 갔다오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쪽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잘, 추이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최종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의가 안 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김영곤위원
적치가구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이거 작년 11월에 조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 여기에 보면 이제 소요예산을 비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소요예산 : 비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요시 예산편성'이라든지 '필요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표기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이나 그 비슷한 데서라도 실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이건 자료잖아요. 자료는 남는 거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하는구나.'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필요시 예산편성하겠다.'라는 거를 표기해주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립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37쪽에 있는 돌봄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 돌봄SOS센터 사업운영과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돌봄SOS센터는 나름대로 또 운영을 하고요. 또 그 일환으로 돌봄활동가를 양성해서 이제 특히 복지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화원복지관, 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활동가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쪽 복지관 쪽에 업무 중에 돌봄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언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상하반기 2회로 돼 있는데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2회를 했고요. 올해 또 1회를 했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교육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게 3시간씩 4회차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하루 3시간씩 4번 해서······.
(국민의힘)위원 3시간씩 4번이면 12시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12시간이죠, 그러니까 총.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교육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돌봄서비스에 있는 5가지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관에서 실무에 필요한, 실무자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로 그것도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 커리큘럼 구성하는 거는 전문교육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교육, 콤미라고 계약되어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거기서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 강사를, 복지관 직원으로도 강사가 실질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바로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육 마치고 가서 활동하는 걸 보셨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화원에서 하고 있고, 아니, 궁동에서 지금 작년에 했던 20명, 20명 했던 활동가가 지금 화원종합복지관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을 마치신 분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마치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셨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대부분이 그 강사료나 이런 교육비로 나가는 거겠네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교육비 나가고, 이제 활동수당이 실비 쪽으로 나가, 실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신규사업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계약업체가 정해졌네요, 마음의 숲으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계약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계신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5명이 신청해서 상담 받고 치유 받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접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각 시설별로 지금 다시 좀 직접, 그전에는 시설 주관부서에다가 홍보를 의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설에 직접 다 홍보를 하고,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안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의 마음의 상담을 해주시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심리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받기만 하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또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거 사업계획수립을 3월에 해가지고 지금 6월이 지났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일반 홍보가 잘 돼서 이제 너무 많이 와서요. 지금 50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명 돼서. 본인부담 10%임에도 불구하고 한 50분 정도가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럼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6,000원?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받는데 6,000원 정도.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벌써 만족도나 참여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참여율이 높아서 지금 예산이 올해 우리 구비 편성할 때까지는 부족해서 당분간 중단했다가 해야 될 상황까지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청년뿐만 아니라 구로구민 모두가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잘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니 한 800명 정도 돼요. 제가 관내에서 회의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동에서마저 회의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사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 동에, 보통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사실 2중, 3중으로 이렇게 같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하고, 돌봄사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노경숙위원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시죠? 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800명에 소요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근데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을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이웃으로 다가가면서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공무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3동이 있는데 3동에 회의를 한 번도, 이 명예사회공무원 운영이라는 회의를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게 어려우면 구에서라도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려운지,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어떤 면이 불편하고 어떤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을 시비 100%인데 구비를 좀 해서라도 회의운영비 정도는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의견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6월까지의 상반기 내용을 보면 지정기부금이 2억 9,600,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이 6,500이에요. 어떻습니까? 갈수록 지정기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인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재단들도 지정기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그런데 작년의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지정기부금이 4억 6,600이에요.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이 5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지정기부금이 다소 적어요. 한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올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지정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올해 들어서 특이한 현상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지금 거꾸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정기부금이 올해 6월 30일 현재로 2억 9,600이고, 비지정기부금이 6,500이에요. 여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지정기부금이 4억 6,000이었고, 비지정기부금이 5억 5,0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지정기부금이 작년 말에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비지정기부금이 확 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상반기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었는지요?
에도
작년에도김영곤위원
이런 현상이었어요?
숫자
숫자김영곤위원
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기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해소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후원자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어났는지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후원자 예우 기념품 제작을 4회에 걸쳐서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올해는 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후원자가 늘지 않았는데 기념품 제작은 예산이 늘어났네요. 이게 단가 문제인지요? 여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4회 해서 4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 올해는 100만 원 5씩, 그러니까 이게 5회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후원자가 줄어들었는데 기념품 제작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고액후원자 간담회를 1회 개최하는데 작년에 2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1.5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액후원자는 또 더 늘어난 것인지요? 그래서 간담회 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요? 더불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실무자가김영곤위원
답변하시는 거 좋습니다. 답변하시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항목으로 따지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기념품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간담회를 하다보니, 소통하는 자리라는 게 결국엔 간담회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됐고. 고액후원자 간담회 1회 이렇게 해서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 항목이 제목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할게요. 개인 후원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잡아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고액후원자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예산이 500이었는데 200을 쓰신 겁니까, 그럼 작년에? 애초에 예산이 500이었는데 200만 쓰신 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애초에 계획을 200을 세워서 200을 사용 안 하신 거죠?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이제 갑자기 500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해명이 지금, 제가 해소가 안 됐어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후원자 간담회 500만 원 잡은 게 몇 년도부터인지요?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는 갑자기 1.5배가 증액된 걸로 보여져요. 이런 거에 대한 해설을 충분히 자료에다 담으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시설 지원이랬는데 다문화 시설이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남일우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숙 인구가족팀장입니다. 현재 여성지원팀장은 7월 1일자 발령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명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목표치수 있을까요? 몇 개소로 전환한다, 이런 게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당초에는 국공립 확충 계획에 50%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올해까지 하게 되면 50%가 거의 확충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근에
최근에양명희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다 지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국공립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공립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 받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인하기로는 12월 마지막 달에 인건비 부분에서 가정어린이집에서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 관계는 야간에 2시간 연장보육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야간보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겁니다.
까는
아까는양명희위원
다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다 지출했고요. 올해부터는 그거를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처음부터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이미 전환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한 1개월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돈을 미처 한 달치를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나중에 정확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하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질의는 없고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했던 민원 내용, 이거 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서로 질의를 주고받는 걸로 하시죠.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이 현재 구로구에 16군데가 파악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서울시에서 2021년 4월에 일부 개정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해가지고 변경 전에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임대료를. 그런 내용이 있죠,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말하는 보육료 수입이라하면 정부지원 보육료, 그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 그다음에 기본보육료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었는데, 2021년 4월 5일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보육료 수입 중에 기본보육료를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본보육료를 회계 상에서 기관의 운영비에 속하는 거지 보육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변경되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사실은 이제 주택과랑 같이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보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2021년 8월에 주택과에서는 아마 공문을 날려가지고 안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냐면 변경된 이후에, 말하자면 기본보육료가 빠지면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다보니 임대료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오히려 역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위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그냥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조정한 사례가 있었죠, 최근에?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임대료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관리규약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각 아파트별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권고사항으로 관리규약을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다보니까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보기는 16군데가 지금 관리사무소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된 사항이 있으니까 잘 협조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처리해주셨고요. 아마 곧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런 경우는 더 집중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현 수준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좀 삭감을 해주던지 하는 그런 적극행정, 찾아가는 행정, 이런 거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외 외국인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논란은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지원 관련해가지고 일부분에서는 또 이의제기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또 좋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국공립 이쪽, 사실 최근에 한 4~5년 전 우리도 보육료 관련해서 지원한 게 사실 지금 한 5년?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로구가 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7대 후반기 때, 그때 하면서 사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걸 지원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정대근위원
때 이게 지금 정책단계는 왔는데 그래도 아직 민간, 가정, 국공립, 이런 데마다 실질적으로 선호도는 지금 이제 국공립 쪽이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시설이나 교육의 양이나 질이나 지원이나 여건이 상당히 양호하다보니 점진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공립적인 부분, 그리고 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하게 사회적 책임을 많이 졌었다가 최근에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금 거의 국공립이 50%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 지금 출산이나 보육이 상당히 지금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자주 난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듣고 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가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하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우리가 처음으로 20%를 먼저 했고요. 따라서 영등포하고 금천이 지금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지원금만 갖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서울 지역에서는 그럼 이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영등포,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사실은 외국인 자녀가 많이 분포돼 있는 데는 부천, 안산, 시흥, 이런 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우리보다 더 빨리 한 데는 부천이라든가 안산, 시흥이 먼저 했고요.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외국인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립이 잘 돼 있고. 또 거기는 아시지만 도시재정이나 기능이 굉장히 우리보다, 우리는 서울시에 속해있는 기초단체고 그러다보니까 좀 열악하기는 한데. 지금 실행을 했나요, 보육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월부터? 그러면 여기 지금 보육료 지원하는데, 외국인 아동만 있는 데에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지금 혼재해 있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직은 이건 외국인 아동 보육료만.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외국인······.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외국인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국인
외국인정대근위원
어린이집?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니, 외국인이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있던 원생들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몇 개의 어린이집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거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 가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한 저희들이······.
정대근위원
그 현황은 있으시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현황은 있는데 한 10명 이상 되는 데가 한 17군데 정도 되고요.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마다 그렇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인원수가 틀립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많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1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해서 한 19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정대근위원
내에 외국인 아동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있는 데도 되고, 또 15명, 16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 때는 본 위원이 실내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가 제정했던 지역의원이었고. 이게 이제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구비매칭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보다 코로나 펜데믹 오면서 사실 살균기 부분도 상당히, 기능이야 좀 더 기계적인 거니까 자꾸 발전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공기살균기에 대한, 이게 지금 렌탈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게 보통 2년입니다, 렌탈은.
정대근위원
2년? 그러면 이미 그 기한은 지난 거에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기한은 지났는데······.
는데
지났는데정대근위원
어찌 되었든 내용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 사용연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하는
지원하는정대근위원
사업이니까 지금은, 어찌 됐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실 실제 필요한 거는 공기청정기보다 더 훨씬 더 진일보된 공기살균기,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와있다시피, 왜 그러냐면 저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실내공기질까지 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로 처리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도 향후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는 하셔야 되겠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근데 저희들 한 번 저거 가격이라던가 이런 걸 봤는데 너무 가격이 높다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우선 점진적으로라도 해야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필요하다면 시비하고, 지금의 조건과 상이하다면 렌탈기간이 일정하게 끝나가면 일부, 조금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일단 공기청정기 쓰는 데는 쓰되 우선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형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의
여성의전미숙위원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소의 역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4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4명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예산이 조금 깎이는 바람에 14명으로 축소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근무인원보다는 이용하는 실태 인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작년까지 보면 귀가지원이 한 4,802건, 그다음에 순찰이 1만 2,040건, 그다음에 활동인원이 2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미숙위원
활동지역 중에서 특히 많이 이용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많이 이용되는 지역은 지금 대림역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도림역하고, 여기 두 군데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신도림역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구로역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구로역하고 함께 이루어집니다.
림역
대림역전미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나누기가 힘들어서 저희들 지역을 먼저 물어보고 우리 구역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분들도, 그 스카우트들도 나중에 귀가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1개 원에요. 지금 신축하는 데가 있는데. 신규전환 하는 데.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신규전환 하는 데는 지금 정원이 49명이고요. 구로3동의 디지털단지 내에.
방은경부위원장
여기 지금 49명이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제 고척1동 교정시설 이적지에는 1군데가 180명, 그리고 또 70명, 이렇게 2개가 정원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9명, 70명, 180명인데, 1개 원에 평균적으로 받아야 되는 정원이 있지 않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방은경부위원장
면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그렇게 낸 겁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거 하나랑요. 또 하나는 여성직업훈련교육 및 취·창업 지원, 여기서 하는 거 보면 트레이닝 과정하고 먹거리 조리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20대부터 50대, 이렇게 보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있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금도 지원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좀.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1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1년에 안전먹거리 어린이집 맞춤조리사 해가지고 28명이 수료해가지고 취업은 한 20명 정도 취업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급식조리사, 이게 같이 연관된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제 만약 조리사 취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관내도 있고 타구에 소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구로인력개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성직업훈련 취업, 창업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젠 2개의 강좌를 하신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이게 자격증이 있는 과정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민간자격증인가요? 국가자격증인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민간과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민간자격증이죠? 그러면 여기 자격증을, 이 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취득을 하는 건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규격에 맞으면, 이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위원 자격증을 주는 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수를 했을 때 마치는 사람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취업률은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80%?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8명이 수료해가지고 작년에 20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위원 그럼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취업률은 높은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직업상담사 실무트레이닝 과정하고 건강먹거리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올해에는 그 2개 강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취업이, 취업률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건데요.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이 잘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구로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되는 과정을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정책과의 우리 백세영 팀장님이 승진소식이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를 과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노경숙위원장
메일로요? 저한테 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70개소로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전체 어린이가 외국인 아동이 몇 명이냐고 그랬는데, 현재 구로구에는 1,038명이 있고요. 어린이집에 재원된 아이들은 543명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과와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부담률 20%를 지원을 1월달부터 했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1월부터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가 20%하고 난 다음에 영등포하고 금천구가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거기는 3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왜 하는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누리과정 지원은 한시적으로 5개월치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 해서 50% 정도.
노경숙위원장
그 누리과정만 지원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앉으셔서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리과정을, 왜 서울시에서 누리과정만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보육지원팀장 백세영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에, 관내 저희 유치원으로 비교하면 누리과정이랑 겹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랑 유치원이랑 겹치는 연령대가 있어서 유치원이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관내 유치원 쪽으로 전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서울시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5개월 내려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유치원 아이의 3, 4, 5세의 누리과정 아이를 지원을 해줘요, 외국인 아동을. 그것도 100%. 그렇죠? 100% 지원을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가겠죠. 그래서 유치원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리는 대기상태예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3세, 5세, 6세의 외국 아동들이. 그러다보니 아까 과장님 한 어린이집에 10명, 15명 있다고 했는데, 구로3동의 새날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80명 되는데 거기는 80%가 외국인 아동입니다. 파악을 좀 현실적으로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20%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누리과정만 5개월간 한시적으로 6월달부터 10월까지 지원을 50%를 25%, 25%, 매칭을 해서 하자고 하신거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우리랑 같이 지금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 영등포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지원은 거기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50%를 주고 기존의 것을 20% 더 주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공문 보셨죠? 제가 보내드린 공문,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금천구는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금천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구로구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글쎄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몇 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나를 파악해보니까 그대로 20%를 더 얹어서 주게 되면 한 9월이면 다 끝날 처지가 돼서 현 상태에서는 우리 기존대로 1월부터 5월까지는 20%를 지급하고, 11~12월달 20%,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50%,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구로구가 외국인 아동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영등포는 구민은 많은데 아이들은 더 구로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20% 지원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여성정책과하고 의논하고 간담회 하고 정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영등포보다, 금천구보다 주민 비율로 해서 훨씬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로구에 부담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먼저 시작했고, 선두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실행하는 곳은 영등포하고 금천구지만 강서구나 은평도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을 한 우리 구로에서는 연등포에서도 기존 20%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5개월간 주는 50%하고 해가지고 70%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금천구 우리보다 예산이 더 작습니다. 거기서도 70% 준다고 하는데 구로구만 지금 예산 타령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조금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한 번 짜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0% 추진할 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반대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셨어요. 그 원장님은 그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굳이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많은 곳은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우리의 내국인, 원주민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아기를 안고 먼 데까지 아기를 데려다줘야 되고, 아이가 없고 선생이 없는 곳에 어린이집이 없어지다보면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설득해서 20% 이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해서 진짜 많이 박수 받고 구로구가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너무 제가 자랑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 일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추진을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이 부족하시나요, 예산이?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한 1억 5천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억 5천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하시고 하셔서 정 꼭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좀 고민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 과에서 일할 의지가 있으셔야지.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구로구에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데이터가 없어서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자료 잘······.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구로구에 한 2,269명, 작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2020년에 2,26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 잡았죠? 2,229명?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2,269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 잡았으면, 그러면 작년에 출산축하금이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264명한테 나갔습니다. 그렇죠? 8페이지입니다. 264명한테 출생축하금이 나갔다면 그러면 최소 올해 예산 출생아를 2,260명으로 잡았으면 작년에는 2,000명 정도는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출생 했겠죠?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264명만 나갔어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이건 작년까지만이 아니고요. 이건 2022년도 올해 1월 1일 이후에 파악되어 지급한 인원이고요. 작년에 출생했는데 작년에 출생축하금을 못 받아서 올해······.
노경숙위원장
작년에 출생했는데 올해 출생축하금을 받은 사람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들 중에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급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이요, 21페이지. 이거 270개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분기별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대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절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1년에 270개가 가능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사실 전체는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노경숙위원장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올해, 잠깐만요. 작년 동절기 같은 경우는 보통 286개소 중에서 43개소 정도만 지금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노경숙위원장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내용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럴 때 위탁이 굉장히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5년마다 위탁이 다시 재개되기는 하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3, 4년 만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건 지도점검이 비예산이기는 한데 여기에 좀 사람을 충원하셔서······.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경숙위원장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비 오고 이렇게 여름에 이럴 때는 아이들의 위생 문제도 문제가 되고요. 구로3동에 연꽃어린이집 비 샌 거 알고 계세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비가 와서······.
노경숙위원장
제가 전화 드렸죠. 현장에 가보셔서 확인하시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물, 전체 건물 관리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동사무소 동행정팀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비가 많이 새지는 않은데 이번 비에도 또 샜어요. 다시 현장 가보시고요. 얼룩 다 지고요.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2페이지. 중간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비서울형 원장, 이게 원래 예산서에는 7만 원씩 잡혀있었는데 10만 원씩 지급 되었습니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당초에는 7만으로 돼 있다가 예산편성이 이제 1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바뀐 이유가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명 지원하셨습니까? 121명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7만 원인데 3만 원을 올린 이유를 제가 듣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아니, 예산서에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2022년 예산서에 두꺼운 책자에 561페이지에 보면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따로 오셔서 저한테 좀 설명해주시고요.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남일우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수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 총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의 크게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 병과 관련된 전문가의 판정이 있어야지 장애등급이 나오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병에 해당되는 전문의가 그 병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제 자격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등급이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이다, 그러면 1급 장애인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판정 받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장애1급으로 가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재판정기간이 있는 장애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뇌병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뇌병변 장애는 보통 그건 재판정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진단 받으면 계속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한 번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그 등급 받은 걸로 유효한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등급 받은 거 자체만으로 유효하지는 않고요. 장애인 보조기 자체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인지를 또 전문의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진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뇌병변 1급 장애자가 꽤 오래 됐나봐요. 10년이 더 됐는데 신청을 하니까 전문의의 검사 기록지, 그걸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뇌병변으로 그렇게 있으면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고 꼼짝을 못하는 상태인데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검사 받아가지고 다시 오고, 이럴 돈도 없고. 욕창매트를 신청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욕창매트라는 게 제가 그래서 한 번 찾아봤어요, 욕창매트가 뭔가. 그랬더니 그게 가격이 얼마짜리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보니까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규정 들이밀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장애인 등급을 받을 때 이미 전문의한테 판정을 받은 거니까 그걸로 그 검사기록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를 여쭤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대체는 어렵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소재의 노인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보장구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욕창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40만 원 상당이라서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욕창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욕창매트리스가 이분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 이시고 또 이동하는데 번거롭다보니까 그거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요양병원에 촉탁이라든지 협력병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검진서 받기가 용이한데 이분이 계신 그 시설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으려면 앰뷸런스를 이용하셔서 병원에 이제, 꼭 대학병원에 가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면 가까운 곳에 가서 검진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앰뷸런스 이동 비용이라든지, 또 모시고 나가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자체에서는 월 5천 원을 내면, 실비로 5천 원을 부담하면 욕창매트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요양병원이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 요양병원에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국민건강공단에서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는 거고요. 이거는 수급자로 해서 장애인 보조기를 또 별도로 지원받는 건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욕창매트를 국민건강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반, 수급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요. 말씀하신 민원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한시적 지원사업이네요. 그렇죠? 12월 31일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좀 적극행정으로 동 복지팀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현재 93%가 수령을 이미 해가셨고요. 7%는 이제 장기입원자라든지 거동불편하신 분들이셔서 저희가 이제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방문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만식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박양희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박정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한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박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정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
여성양명희위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1군데, 고등학교 11군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로구에는 중학교가 14군데, 고등학교 1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6군데 학교에는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설치를 하는 거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학교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6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건 지원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지 않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개웅 같은 경우는 그냥 학부모회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나눠주고 있는 상태고요.
모가
학부모가양명희위원
나눠준다는 말씀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학부모회나 이런 데에서 나눠주고. 아니면 지금 여기 보조사업자가 있거든요, 이걸 사업하는. 그쪽에서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나눠주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는 계속 이거를 좀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결국양명희위원
이제 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이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의 다 됐고요.
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 경로당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30페이지에는 경로당 210개소 지원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에는 203개의 경로당이 되어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은 조금 더 경로당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은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 얘기는 경로당이 총 210개가 그러면 되어있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구 소유의 경로당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도 추가로 또 신청한 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총 구로구 경로당 숫자는 210개소가 맞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203개소입니다.
양명희위원
203개소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아동들, 초등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행복한집'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동들의 얼굴이 사진이 홈페이지에 실려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개가 되어있는데, 아이들 얼굴을 공개하는 게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초상권이 있어서 본인들한테 그거를 동의를 받았으면, 저희는 근데 아이들 얼굴은 제공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부모한테 동의를 받거나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자료들을 남겨서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전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폭염 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과 구립경로당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어르신 무더위쉼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맞춰서 현재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에어컨 상태 및 고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하시는 분이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거의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도 전부 다 하는데 저희가 새로 사드릴 수는 없고 가스 같은 걸 완충시켜드리고 어디 고장난 거 있으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구립경로당은 우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됐거나 노후된 거 있으면, 고장난 거나 그런 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도림 미성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를 저희가 몇 번을 갔었는데요. 거기가 한 900세대 정도 되는 사립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로당을 만들 때 에어컨을 너무 작은 거를 미성아파트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도 다 확인했는데 가스는 다 있고. 그런데도 이제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이 오시니까 그게 용량이 작아서, 저희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파트 관리소 입주자대표하고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당 27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월 30시간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도시락이나 반찬,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주말이 빠지면 하루에 1시간 반입니다. 확인해본 결과요. 그러면 1시간 반 안에 반찬을 배달하든 도시락을 배달하든 그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반찬을 하나를 배달하시는 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두개를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2개를 배달하시는데 거리가, 이 도시락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도시락 반납하는 것까지 따지면 1시간 반 안에 2군데를 갔다오시고 거기 반납하는데 그 시간이 오바됩니다. 그러면 월 30시간이 오바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수당이 더 지급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지금 어르신들의 불만이, 불평불만 나오는 거 아시죠? 2개 배달하시는 분은 2군데 갔다오셔서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돈을 차라리 더 올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안 올려주시고 있고. 1개를 배달하시는 분도 거리가 먼 경우는 1시간 반이 더 또 오바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는 그쪽으로 한 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노인정의 텃세, 어르신들의 텃세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노인정이 돼야지. 어느 분들의 텃세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시면 결국은 거기에 자제분들이 음료수라도 좀 사다드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된다면, 그런 쉼터가 된다면 거기는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이 무더위쉼터에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 경로당은 그 지역에 있으신 분은 모두 다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방은경부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할 때 급식카드 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바우처 카드요? 예.
방은경부위원장
그 카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 아이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동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 아이들한테 급식카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로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는 상태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 카드가 체크카드식으로 돼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그 카드가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카드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옛날에는 그게 좀 불편이 돼 있었거든요.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차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감
속도감김영곤위원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개봉1동에 17통에서 20통 지역에 경로당 신설하는 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계속 조사중이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거기 통장님들하고 거기 부동산 쪽에다는 저희가 다 얘기를 해놨고요. 부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달라고.
력해
노력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봉1동 천수경로당 임대가 만료돼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임대 연장했는데 언제까지 연장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8월 12일까지인데 또 저번주엔가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재개발 할 때까지 저희가 2,000만 원 임대료 올려주고 재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좀 당면한 과제였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봉중학교 인근에 어르신 일자리지원 시설을 포함한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계속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업체선정이 다 끝났고요.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업체선정 다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업체, 7월 14일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계속 10월 예정으로 완료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80일 정도 공사가 걸리기 때문에요.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생활복지국 6개과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6개팀이고, 어르신청소년과가 6개팀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는 서너 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6개팀 정도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는 사실은 어르신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중첩되다보니 6개팀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의견개진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복지과 하고 아동청소년과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을
명칭을김영곤위원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어떻게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돼야 될지는 총무과에도 얘기는 그 전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야당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분리해야 된다는 데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분리된다면 업무가 더 세밀하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방지 법률 지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거죠. 여기에 제가 보니까 무료 소송 대리 및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이런 게 있는데 비예산이네요.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에서 그쪽이랑 서비스 연계 협조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 지금 홍보는 작년에 이거 생기고 나서부터 동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지역이 특별히 저소득 어린이들이 좀 많고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이건 구로신문인가요? 구로구청 거기에도 좀 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뒤쪽에 계속사업인데 이게 들어와 있네요. 38페이지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밑에 보면 교육청특별회계가 있어요.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지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업 계속했던 건데, 이제 구 예산에서는 주중에만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토요일, 공휴일 해주신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호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 곽정희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호문화정책팀 정지원 팀장은 시부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상호문화지원팀 박진숙 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 변성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호문화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를
질의를김영곤위원
너무 안 해도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다문화정책과라는 이름을 쓰다가 상호문화정책과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는 다 다문화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상호문화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이제 선제적으로 용어정리를 해가지고 상호문화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다 이제 다문화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봐도 상호문화 용어와 다문화 용어가 혼재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문화를 상호문화로 전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쪽에 보고하셨듯이 상호문화직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상호문화 인식 확산을 통해 외국인·상호문화 관련 정책 방향 지시 등" 해가지고 인식 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상호문화로 용어를 바꿨을 때의 취지와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앙의 법의 용어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의견과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호문화정책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호문화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상위법에 있는 다문화 관련 용어들이 전부 다 상호문화로 바뀌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 리더 양성과정 운영, 이거 계속사업이죠?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작년에 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자료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60여 명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대부분 지역은 어느 쪽에 많이 계신가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지역은 골고루 해서요. 16개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60여 명이면 한 동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한 3~4명? 4명 정도?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한 5명 정도.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2동, 5동이 사실 다문화가 가장 많아요. 근데 다문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국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양성이 됐으면, 예산도 2,100만 원이나 들였네요. 양성이 됐으면 현장에서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는 연락을 안 드렸지만 다문화 문제로 구로경찰서, 구청, 의원실, 지역주민 해서 한 20여 명이 간담회를 며칠 전에 가졌거든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구로4동에서 있었고요, 두 번이나. 그래서 원주민들은 밤에 무섭다고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문화의 이런 양성과정으로 리더로 배출되신 분한테는 좀 이런 곳도 공고도 하시고 협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이거 제가 그때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평일날 하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일 나가시니까 교육이 참여가 좀 작다. 그래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7월 10일 일요일날 잡으셨네요.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때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요일로 잡아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심을 좀 가지고 지역을 살펴봐 주십시오.
정희
곽정희상호문화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역주민들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호문화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금일 오전 생활복지국 총괄보고 시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오전 내내 초등학교와의 학교장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늦었지만 양해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 운영계획과 혁신교육을 수행하는 손성규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은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학습지원센터와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자방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및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교육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명희위원
복합문화타운 내 연구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11월에 착공을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서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 해서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도 5월에 준공돼서 저희 평생학습관이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거기에다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도서관동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 게 있나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도서관동에 대해서는, 저희 쪽은 교육연구동 쪽이고요. 거기에 총 4개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2개는 교육연구동이고, 2개는 도서관동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동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이 주관이 돼서 신축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 건물은 어떻게 사용, 예정이 계획된 게 있을까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국립과학관을 작년과 재작년에 공모가 들어왔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서 한 300억 정도를 지원을, 신축에 대해서는 한 3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자치하고 한 6대4의 비율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그게 변동이 되면서 운영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100%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 쪽으로 내려와서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거기에 건물이 4층 내지 5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1년 운영비가 예상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아직,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공모사업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도 아직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만약에 과기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과학관으로 해서 일단 공모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지적한 내용은 우리 교육지원과를 콕 집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집행부가 좀 긴장감을 갖고 임시회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한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니까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에
평소에김영곤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7회 구로청소년축제 개최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구로중학교에서 해왔잖아요, 과장님. 근데 올해 이제 7년째 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관내에 학교가 갑 쪽에도 여러 학교가 있고, 을 쪽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7년동안 구로중학교에서 계속 해오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착이 됐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한 해는 을 쪽 구로중학교에서 하고, 또 한 해는 갑 쪽에, 예를 들어서 오류중학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갑 쪽과 을 쪽을 연차적으로 한해 한해 나눠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오류중학교에는 주변에 산도 있고, 그렇죠? 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 을 쪽에는 지금 산이나 공원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구로중학교 주변은. 그래서 그걸 제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까지 구로청소년축제가 구로중학교하고 구로중앙로에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라든지, 구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로중학교로 가니까 대외적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한 통제를 해서 이 청소년축제를 할 때 구청사거리에서부터 구로중학교 끝에 있는 부분까지 차량통제를 하루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이 가장 도로도 넓고, 도로도 거기가 지금 4차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차선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돼서 운영하기가 편해서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올해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마을쪽하고 한 번 얘기를 해서 청소년축제 자체를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중학교가 아니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차량을 통제시켜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과 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오류중학교 예를 들었는데, 갑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이 산과 공원을 끼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통 통제를 통한 대로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산과 들, 공원을 이용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서 한 해는 을 쪽에서 하고 한 해는 갑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한 번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례 제정한 사람인데요. 지금 사실은 예산을 보면 이 사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느냐가 평가되어지는데, 올해 예산이 620만 원 책정되어있는 거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상호문화정책과한테도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다문화 가속화에 대한 문화적 충돌을 완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협의해서 상호문화로 좀 전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의 가치, 더불어서 저는 지역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로라는 지역정체성을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에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로학을 정립하는 거에 한 번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전에도 위원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를 얼마만큼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이 원래는 협치라든지 파트 쪽에서 추진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최대한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10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오프닝강좌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호문화과하고 해가지고 민주시민에서 다문화 파트 쪽에서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는 그런 파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호문화과의 곽정희 과장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이렇게 딱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파트 쪽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한 번 강조하면 로컬아이덴티티, 지역정체성에 대한 구로학을 정립해서 이것을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얘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팀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없었는지요? 내지는 과에서 그런 거를 의견을 개진한 거는 없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의견을 낸 거는 없고요. 인수위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건 민주시민교육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냐는 질문을 해서 저희는 평생교육과 관련을 해서 저희가 오프닝강좌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인수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조례 만들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 것이냐, 교육지원과에서 만들 것이냐에 대한 핑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협치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치정책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정리가 돼서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맡기로 한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명확하게 어디서 맡을 건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지금 8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니까 이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까지 짓지는 않더라도 팀 정도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하나,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한번 열렸나요, 한 번이라도?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자문에 대한······.
촉장
위촉장김영곤위원
드리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위촉장 드렸습니다.
장은
위촉장은김영곤위원
어떻게 드렸어요? 우편으로 드렸어요? 아니면······.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등기우편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등기우편으로? 그럼 이분들도 위촉장도 우편으로 받고, 대면으로 모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소속감이나 의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조속히 협의회를 대면회의로 한 번 만남의 자리를 가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지역 학부모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당연직 4분하고 지금 위촉직으로 해서 10분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부모님들이 초중고 한 분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초중고 한 분씩,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만들 때 당사자주의를 강조했어요. 학생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하셔가지고 학생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요. 1층에 가상안전체험관, 도시안전과해가지고 구로소방서 했는데. 이게 이제 도시안전과에다 질의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는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창의문화예술센터 중에서 1층에 가상안전체험관은 소방서하고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화재, 전기, 가스안전이라든지 재난,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파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설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 거기에서 지금 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뵙기를 간청한 겁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숙 입니다. 저는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분과에서는 학부모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구로혁신교육지구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맨 처음에 위원회라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이거 하는 게 있고, 그 하부기관에 최고의 하나의 의결기관 쪽으로 해갖고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 쪽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 밑에 쪽으로 해갖고 실무분과, 실무위원회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각종 토론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의 위원장님들하고 부위원장님들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과로는 학교분과위원회가 있고,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고, 학부모분과위원회가 있고, 총 해갖고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 토론하고 무엇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분야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이 학교분과에서 정리가 돼서 실무위원회로 올라오고, 그 파트 부분들이 좋은 사업이면 운영위원회 측에서 예산으로 해서 매년 반영돼서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학부모분과 소속으로 2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으나 단 한 번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피드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교육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각 사업에 대해서 이게 끝나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쓸 것 같은데. 성과분석도 같이 하고 있나요, 각 사업에 대해서?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성과분석은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 총괄로 해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성과보고회를 또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과, 이런 파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뭐 성과를 해서 피드백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몰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방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도서관 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 현황은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요. 그건 문화관광과 쪽에서 도서관의 현황하고 자료는 제가.
방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교육지원과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사실 이게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주고 있는데. 보고자료 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분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의 지역사회와 열린, 운동이라든지 시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주민의 민원이 아주 폭주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학교 재량으로 이미 넘겨놨고. 그런데 민망하지만 어찌 됐든 아직도 구로지역사회에 정신 못 차리는 전교조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개방을 안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방랑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주냐고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우선 체육관 시설 개방하는 문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분명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학교 측에다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서, 학교의 교육에 방해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분리돼 있는 시설이고, 체육시설은 주민한테 개방해서 같이 공유하게 돼 있는 시설들은 정말 열린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제 학교 복합시설 분담, 이번에 한 8억 3천 정도 우리 구비를 또 투자해주잖아요. 오남중학교, 구일초등학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복합시설, 이런 거 추진할 때 혹시 학교 측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이건······.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요청이고, 물론 교육목적이고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재산상 모든 관리운영을 학교장이 하는 거는 맞지만. 학교장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2년, 3년 근무하다가 사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지만 여기 남아있는 지역사회의 우리 실제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실 이게 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학교 측에다가도 한 번씩, 이거 우선 분담할 때 그냥 우리가 계획이 학교 측에 요청 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제 시비도 많이 투자되죠? 그렇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시비는 투자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만.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런 예산이지만 또 다른 사업 쪽에 많이 투자되는 건 시비가 많이 투자돼서,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가시면 교장선생님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같이 인사하는데 구의원들이 가면 알기를 꿩밭으로 알고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환경을 만든 건 우리 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구에서 보통 한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는데 이게 1년에 1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화가 나요, 학교 갈 때마다. 어떠세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지금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이렇게 딱 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보수 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갖고 저희가 복합화사업을 해서 분담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갖고 학교의 책걸상을 바꿔준다든지 학습기자재를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파트 쪽으로해서는 각 학교에다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해서 비율을 해서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제 원칙을 따지면 사실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구가 하는 거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 특히 구청장이 선거로 자꾸 출마를 하니까 학교측에, 사실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을 하다보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본연의 교육은 교육 목적대로 하되, 또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우리 교육지원과도, 사실 계속 방만하게 늘리면 늘었지, 계속 10% 이상씩 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의 생활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면 학교측에다가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해갖고, 당장 이제 저희가 7월 20일날 해서 오류중학교에, 옛날에 맨 처음에 몽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같이 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개관식이 있거든요. 개관식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 방과후 끝나자마자는 학생들의, 청소년의 공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혹시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열린교육을 하게, 아니면 학교측하고 그런 관계를 성문화 시켜놔야지 이게 불편사항이 좀 해결이 되지.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가능하면 지역사회의, 그거 다 학부형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조기축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학교 아이들 엄마, 아버지가 가서 조기축구회 하는 거지, 어디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서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도,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필요하면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되 만약에 더 불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강제해야 되거든. 그래서······.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협약을 해서······.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단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열리게 해야 된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개방은 학교장님들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들은 일요일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정대근위원
예. 하고 있어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잠시 멈춤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개방하고 다른 학교는 개방을 안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교장선생님끼리 같이 합의해서 다 열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개봉2동은 열었는데 저희 지역구는 안 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말씀해주시고. 하나만 짧게 더, 41페이지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세이프존 조성인데. 지금 이거 각 학교마다 보안관들이 초등학교에 있고, 고등학교에도 학교안내지도선생님들, 퇴직선생님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서 나와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님들도 나오시잖아요, 아침에 등하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런 존도 조성하고 또 통학지도도 하고, 사람이 투입이 될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관이라든지 학교안내지도선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갖고 교육청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는 학교안전지원단 사업이라든지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 순수 구비로 해갖고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애들이 학교를 오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다가 혹시 도로가 파손돼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액도 지금 현재 저희가 1시간당 7,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생계 부분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의 내 학생들이,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딱 해서 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동안 학부모님들이 하나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봐서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이분들도 추천을 받아갖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 자체가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 26개 초등학교인데요. 그중에서 한 16개 초등학교만 나와있어서, 아까 오전에 교장선생님 뵀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꼭 학교장 추천만 해야 됩니까? 우리 동장님 추천, 이런 건 안 됩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동장님 추천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어르신 일자리······.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그러니까 좀 제한적으로 해서 아이들 등교길 이렇게 하면 좀 젊으신 분들, 아직 공모 같은 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겠냐. 학교에 가면 또 예속된단 말이죠, 학부형들한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학교장님들이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파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일단 과장님, 하여튼 실행하시고 잘 되면 이대로 가시면 되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안 되면 폭넓은, 어차피 공정하고 대부분 응시하는게 지금 학부형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지역사회에 열어놓고, 구비를 쓰는 거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다름학교운영이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다다름학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이수,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다다름학교가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가 2019년도에 거기가 개원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 개원을 해서 거기가 이제 하나의 대안학교로 해서 학교에 적응 못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안 가다보니까 학생 수가 거의 없는 형식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가 한 11명 정도가 졸업을 해서, 지금도 다다름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거 학력 인정이 되는 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 인정기관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찌 보면 이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 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및 스마트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