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제9대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멋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이 행복한 사상 건설을 위해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곳에서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 노후된 곳이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보면 특정지역의 효과는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구만의 전체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프로젝트들은, 그 지역만의 효과는 조금씩 누릴 수 있겠지만 연결성 같은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상구만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들어있는 사상구 도시재생, 앞으로 해야 될 사업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보고 낙후된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들을 공모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전역에 대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점조직으로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계획된 게 많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단편적인 느낌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예술창작촌이라든지 괘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만의 문화가 조성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 모라시장 쪽이라든지 모래내 이런 쪽이라든지 또 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떨어진 느낌이 좀 들어서, 이왕 예산이 편성됐을 때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해서 타 구의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분들이 오셨을 때 사상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생각하시고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멀리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시설물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6200만 원, 구비로 시설물이나 거점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설물이 총 37종이 건립되어 있고 거점시설은 행복센터 7개소 그다음에 거점시설 6개소 등 총 13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새 건물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후가 되고 훼손이 되면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 옹벽디자인 정비 사업에 7만 원 그리고 감전동에 보면 7080포플러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많이 새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3240만 원 해서 총 6200만 원을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 가지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추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은 지가 좀 오래돼 갑니다. 최소 5년은 다 넘어가는데, 건물이고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노후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구비가 많이 책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덕포시장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에 보면 2021년 9월 용역 일시정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용역이 정지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사업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거기에 주민역량이 돼야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용역 중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오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통문화(혼례)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지역거점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사업비를 투자할 만큼 추후에 가치라든가 사업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검토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풍(古風)스럽지 아니 한‧가! 이 사업은 덕포시장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해야만이 본 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사업 성격이고, 그다음에 고풍(古風)스럽지 아니 한‧가! 이 사업은 한내마을과 가포행복마을이 같이 겹쳐있는 덕포시장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내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통혼례마을 쪽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가포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센터가 덕포시장 안에 있는데 너무 안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할 때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포행복마을은 조금 리모델링을 겸해서 주민들이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내마을 같은 경우는 전통혼례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선정했으며, 삼락천의 보행환경하고 경관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야간이 되면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예비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가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개선해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가포행복센터가 있구나, 거점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릴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지금 시장 안에서 골목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길을 터 가지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가포행복센터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창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주택인지 거점공간인지 잘 모른다고 해서 골목에 들어가자마자 전면 통유리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안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이정표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여기는 가포행복센터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주변 들어가는 길목에도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 설치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도 여기에 처음 방문할 때 시장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입구라든지 전반적인 곳에 이것들이 좀 더 홍보되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추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풍(古風)스럽지 아니 한‧가! 4억 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 본 사업이 총 300억 원짜리입니다. 국비가 150억 원, 시비가 75억 원, 구비가 75억 원으로 선정만 된다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상구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요.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올라가면, 또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사상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사업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도 본 사업 선정도 크게 무리 없이 잘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덕포시장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된 게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뉴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예비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2021년 9월에 용역 일시정지가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이건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원활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오케이, 그럼 됐고요. 그럼 2022년 5월에 다시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어지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만간에 용역 중지된 부분을 풀어서 내년도 본 사업에 공모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인 줄 알고…… 그다음으로 290페이지, 우리 공동체 거점시설이 괘내마을 행복센터부터 해 가지고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개관일이 2011년도 괘내마을, 보면 회원 수가 10명, 8명,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괘내마을 행복센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비록 시비지만 돈이 억 단위, 십억 단위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 수 11명 가지고 하면 관리하는 데 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과 생각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행복센터가 있는 지역들이 조금은 낙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공동체를 같이 이끌어갈 주민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서, 그때 공모사업을 해서 줘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거고 또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 지원이 일정 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에…… 여기에 보면 냉정마을 어울림센터 64명 그리고 한내마을도 20명, 30명인데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만든 취지에 맞게 그쪽 주민들의 거점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8명, 10명 이 정도 되면 거점지역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하나의 계모임 형식으로 자기들 공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협동조합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행복센터가 있고 그냥 운영위원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데가 괘내, 한내, 새밭 이 행복마을은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조합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동네 거점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있고 부녀회도 있고 자총도 있긴 한데 거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고 거점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행복센터는 저희들이 돈을 몇억 원을 들여서 자기네들 거점지역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그 동네의 봉사나 아니면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분들이 동참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 외에도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하고도 상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들, 행복센터의 사업들을 할 때 애초에 거점시설 공간들은 사실은 주민 전체에 대한 공간으로 개념을 그렇게 잡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막상 거점시설이 준공되고 나니까 그 시설들을 애초에 운영하시던 분들, 애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점유공간, 자기네들만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강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거점센터 시설에 나갔을 때 “이건 당신들 공간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공간이다” 이렇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주지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인지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품격있는 디자인 광고문화로 쾌적한 거리 조성 이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디자인광고 팀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디자인광고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디자인이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럼 다양한 디자인들을 계획하실 때 구청 안에 있는 디자인 팀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셔 가지고 디자인을 의뢰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디자인을 짜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디자인을 위한 건축직 공무원이 1명 있었습니다.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없고 디자인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외주를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전체, 전부 다 외주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외주를 주실 때 어떻게 그런 외주업체들을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업체는 보통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이 되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입찰이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디자인 사업들을 하다가 디자인도 참 잘 빼고 구민들하고 뭔가 잘 맞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팀을 불러서 “이번에 이 지역을 할 건데 여기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봐라”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다 다른 디자인이고, 성격이 다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디자인업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잘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죠. 디자인업체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지 않고 보통 특화된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 디자인업체만의 고유성이라든지 특화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외주를 주시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디자인, 그러니까 흔하지 않고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민들하고는 많은 부분들을 접촉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양초등학교 옹벽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양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 작품을 그려가지고 타일로 구워가지고 부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설계에 넣어서 발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는 일단 디자인을 선정할 때 조금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재생사업은 디자인하고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환경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구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290페이지 공동체 거점시설 13개소에 7080 포퓰러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음악다방 자체가 구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80 포퓰러 음악다방 같은 경우는 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거점공간을 마련한 게 7080 포플러 음악다방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회원 수는 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음악다방 같은 경우가 카페식으로 돼 있고 수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 같은 건 누구한테 귀속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정욱위원
7080 포플러 음악다방이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는 어디로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협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확대 생산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080 포플러 음악다방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개관일이 비교적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위에 있는 냉정마을 어울림센터와 회원 수 같은 경우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0 포플러 음악다방 회원 수 여덟 분 이분들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고 냉정마을 어울림센터는 조합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운영위원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여기서 조합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부분은 조합에서 쓸 수 있게끔 다시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수익이 발생하면 와서 계속 자기가 노력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비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수익이 많아서 남는다고 하면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잠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회계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 아니면 100% 자기들이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식으로 돼 있는 쪽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행복센터나 거점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쪽에서 조금 지원되고 그 외에 자기들 회의를 운영하거나 하는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지원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으로 된 데에도 수익사업이 되고 협동조합으로 안 하고 행복센터로 운영하는 데도 일정 부분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랬을 때 그 자체 회계를 자체적으로 100%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전액 자체적으로 한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종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적은 데는.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이라도 자기들끼리만 거기에서 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고 확대되는 걸 꺼려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에서 거점시설이나 행복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운영비 쪽으로 조금 지원되는 것 말고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체 거점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공동체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공동체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서나 어떤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지침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다 들어보면 공동체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센터 7개, 거점시설 6개 이렇게 제법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입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7080 포플러 음악다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거점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에 대한 수리 보수, 관리비도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최소한 이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서나 시설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공동체 거점시설이 지역주민과 또 사상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풍(古風)스럽지 아니 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던 이런 사업들을 함께 모아서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사업 역시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잘하셔서 국토부 선정도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예술창작촌 운영 물품비로 2700만 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소리아카이브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물품비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리아카이브는 사상구 전역, 삼락생태공원, 운수사, 터미널 이런 쪽의 다양한 소리들을 저희들이 채집해서 그 소리를 파일화해서 예술창작촌 지하에 소리아카이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공간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술창작촌 조성 사업 프로젝트를 보면 소리아카이브 부분이 지하 1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짜셨던 것 같은데 추경이 돼서,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시는 건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술창작촌 사업을 할 때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하 소리아카이브에 TV라든지, 그 소리아카이브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용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4층 주민 휴게공간에도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다 털어보니까 한 27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27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이 부족했었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2700만 원은 TV라든지 다용도 제품 같은 것들을 구입하시는 데 사용되는 금액인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해서 02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307 민간이전 밑에 02에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시 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이 돼 있는데, 3개 단체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3개 마을입니다. 학수고대 그다음에 괘법동 복지사랑방, 냇바닥 행복마을, 3개 마을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각 300만 원씩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학수고대랑 복지사랑방이랑 또 뭐라고요?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냇바닥 행복마을.
황수진위원
무슨 교육사업 같은 그런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학수고대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주택가 환경이나 인식개선 사업 그다음에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들을 하고요. 괘법동 복지사랑방 같은 경우는 언택트 사랑시그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기도 하고 복지 관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냇바닥 행복마을은 어르신들 생일상을 차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주요사업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368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삼락, 감전, 주례 이쪽으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되면서 떼고 돌아서면 붙어있고 떼고 돌아서면 붙어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업무를 직원이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과부하도 걸리고 또 이걸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작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동성을 살리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현수막이 걸리는 즉시 바로 기동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상반기 불법현수막이 고발 건수나 이런 현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4월, 5월, 6월 달에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감전동 반도유보라아파트 같은 경우 5월 달에 700건에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삼락동 유림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850건에 1억 7000만 원 그리고 당감동 이지더원이라고 여기는 134건에 27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나중에 과태료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 한 몇 %가 저희들의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총 33건을 부과했는데 사실 들어온 게 몇 건 안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금액으로 몇 건 안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건수가 과태료 부과를 한 건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든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 체납징수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납부가 50%가 안 되는 한 44% 정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이동하거나 보행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명이 이걸 관리해왔다고 말씀하셨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담당공무원 1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이걸 단속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 인부임에 보면 3명에 대한 91일, 또 그 밑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에 대한 것을 보면 114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유급수당을 하루치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인부임 8만 1196원은 생활임금을 말하는 겁니까? 부산의 생활임금이 8만 6944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의 기준은 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기간제 8만 1196원은 기간제 인부임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484원. 우리 사상구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인부임하고 생활임금이 같이 가는 건 아니네요, 금액 자체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구에서 정해놓은 금액에서 좀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보전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세 사람을 꼭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공무원 한 분이랑 이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되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일자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보로 걸어서 이면도로나 족자형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는, 도울 수 있는, 일자리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이 업무를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걸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운전이 가능한 분을 한 분 채용해서 기동 정비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366페이지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건비가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에 1명이 결원돼 있던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코디가 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 사람만 채용이 돼 있다가 근래 노후주택 집수리도 하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채용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 금액이 일반보전금과 행사실비지원금 이 항목으로 금액이 이전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보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마을농장 규모가 1607㎡로 작았는데 이번에 주민공동체에서 추가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마을농장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추진하는 부분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만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이게 더 수월해서 옮겼다는 말씀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생계도 뿌리치고 와서 일을 하시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에 주택정비아카데미 운영에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사무관리비로 목이 변경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면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화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강경상보조를 해야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목 간에 예산만 이동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이 비용은 어떤 운영에 돈이 쓰입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집수리학교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아카데미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기초과정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집수리 내용이고 심화과정은 좀 더 들어가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나, 시간 관계상 양해하여 주신다면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애매한 시간이므로 오전에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용역이 2022년 1월에 일시 정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사실 차량이 진출입하는 장소가 다섯 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단차가 지다 보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치, 설치 장소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야대로에서 올라가서 보시면 백양대로에서 내려오는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을 확보할 장소가 좀 마땅치 않고 또 차도를 두 군데나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장소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반대쪽 동서고가가 있는 지하차도 상부에 엘리베이터, 지하차도 올라가는 상부 보행 통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도 나왔고요.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한가를 또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가에 교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동서고가의 교각에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옹벽 배면에 터를 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반을 볼링해서 상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되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편의시설을 설치할 위치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개를 해서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협의 과정에 있거든요. 옛날에 설치해 놓은 교각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쪽하고 얘기가 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결론이 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신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의 손실보상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시를 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학장초등학교 남측 도로의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손실보상 그다음에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손실보상 그다음에 주례동 중로1-368호선 그다음에 주례동 공공청사 토지보상, 주례동 소로2-73호선 토지보상 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718억 원의 손실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15페이지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공사 쪽에 보면 밑에 행정소송이랑 명도소송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손실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고시를 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고시를 하고 토지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용재결 가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그 행정소송 와중에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은 우리한테 왔는데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안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계속. 그런데 집을 4채 손실보상을 하는데 맨 끝에 집을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행정지도를 계속했는데 그분은 감정가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셨고 저희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얘기가 왔다 갔다 했고요. 어쨌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이기게 된 부분도 있지만 감정가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신 부분이 있어서 건물 철거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고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건물 철거까지 완료했고 조만간 도로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러 개 질의해도 괜찮죠,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319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나누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기간이 겹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건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업비가 115억 원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계속해서 장기, 계속으로 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척을 하려면 총괄로 계약을 합니다. 115억 원 중에서 저희가 수탁비 빼고 이래저래 하면 한 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괄 계약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예산만큼 1차분을 발주하고 2차분을 발주하고 3차분을 발주하고…… 그러면 1차, 2차가 겹칠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 내에서 발주를 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면 공기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끊어 가지고 딱 하려고 하면 이 공사가 스펙트럼처럼 쫙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괄 사업은 그대로, 공사금액은 그대로 있고요. 1차, 2차, 3차 기간을 중복을 시키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총괄 계약 안에 1차분 예산 확보 분만큼 발주한 것, 그다음에 2차분 예산 확보만큼 발주한 것, 3차분 예산 확보만큼 발주한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총 115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이사업을 계획한 게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부산시 분하고 우리 구비 분하고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일시에 편성을 한다고 해도 집행을 바로 그해에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면 총괄분을 발주해 놓고 1차분 예산 확보 분만큼, 2차분 예산 확보 분만큼, 3차분 예산 확보 분만큼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고, 그렇다고 공사 구간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322페이지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 부분에 저희 쪽의 폭이 8-9ⅿ로 나와 있는데 혹시 서구 쪽과 경계 부분이다 보니까, 서구 쪽도 저희와 폭이 똑같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6ⅿ로 되어 있습니다. 6ⅿ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 전략적으로 8ⅿ를 했습니다. 왜 8ⅿ냐 하면 서구 꽃마을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서구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런데 사상구는 그쪽이 경치가 제일 좋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경치가 좋아서, 또 밑에 보부상길 쪽에 일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길을 좀 만들어 놓으면 서구에서 꽃마을을 구경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좋은 경치도 구경을 하시고 보부상길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또 6ⅿ로 해 놓으면 보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보행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기능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8ⅿ로 계획을 했고요. 14ⅿ 구간은 조금 굴곡이 있는 부분, 이게 사실은 산지이고 계곡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굴곡이 약간 생기지 않으면 도로 종단 구배를 우리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18%인데요, 18%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로 폭을 넓혀서 약간 라운딩을 주는 구간이 14ⅿ인데 그렇게 적은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구 쪽으로 가셨다가 저희 쪽으로 유입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윤경위원
예.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기대를 하고 있고, 도로라는 것이 사실은 차가 다니는 길의 개념보다는 보행자가 다니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8ⅿ로 도로 폭을 계획한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차량도 다니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넓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한 3-4ⅿ가 되거든요? 3-4ⅿ가 되면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거고요. 사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서구 꽃마을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보부상 상가 있는 데에서 식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28억 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추진사항 및 계획 일정에 따라서 이 예산을 올 연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보상 진척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월시킨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쓸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월시킨 돈은. 예를 들면 현재까지 지출액을 보면 1차 보상에서 4억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용역 준공금하고 공사 선급, 관급자재 선고지 해 가지고 8억 원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12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고, 잔액 16억 원이 있는데 이게 연내에 1차 부분도 토지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부분도 지금 연달아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6억 원 정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원인행위 해 놓은 것이 1차분 공사분, 그러니까 선급 빼고 공사분하고 전기, 토목 쪽으로 다 합해 가지고 그것도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나갈 명목들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다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2차 구간 나머지 잔여 토지보상비도 합해져야 저희가 보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2차 추경에 14억 원을 요구했고요. 2차 부분이 끝나면 저희는 2차 부분 공사 부분을 발주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명목, 지금 돈이 있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나갈 돈이 준비가 돼 있고요. 올해도 14억 원을 확보해야 토지보상도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올해 14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되면 예산계획에 맞게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이 되면 연말까지, 만약에 수용재결이 간다면 내년까지 좀 봐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까지 명시이월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런데 협의보상만 된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수용재결하고 협의보상은 사실 저희가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보상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가 되면 다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4번 엄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추경으로 잡혔던데 위치가 좀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바이긴 한데, 사실 엄궁로 689번지 여기가 동궁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황수진위원
여기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지 않게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앞에 카메라에도 많이 찍힌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전체를 노랗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봐서 압니다. 알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323페이지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건에 2022년 5월부터 보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상이라는 게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협의가 되고 보상이 되어야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솔빛학교 진입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사전 절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인정 고시,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되고 손실보상 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있고, 협의보상을 1차, 2차, 3차를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지토위 수용재결, 중토위 수용재결 또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절차들을 쭉 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는 완료했고요.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침수시설 같은 공사 건들이 사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편의 시설보다는 인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침수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간에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든가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재성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성능이 제일 중요하고, 방재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중앙부처의 예산을 조금 따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빨리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편의시설은 주민들은 사실 편의시설을 빨리,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민원인분들은. 그런데 그것도 해 나가야 되지만 방재성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재성능을 높이는 사업이 하수도 중점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고 그게 지금 다 합하면 1100억 원 정도 지금 총 사업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더 드리자면 평균적으로 사업기간이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한 5년 정도 그리고 공기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면 공기를 단축시킨다거나, 제 생각에는 공기를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재산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예산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들인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더 대는 건 아니고요. 총 사업비 개념에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구간이 원체 길고 크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비한 공기는 보장을 해 줘야지 옳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차계획을 사실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정욱위원
저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간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요. 어쨌든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고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신규로 또, 지난번에 주례 쪽에 이어서 이번에 덕포동 덕개굴다리 일원과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상구가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교통약자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로 되는 것 같은데요.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로 결정이 됐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육교를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까지 해 봤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육교는 곡각지라서 교통 속도를 생각하고, 곡각지라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요즘에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특히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덕포동 덕개굴다리도 사실은 단차가 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옛날부터 경사로로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한쪽 면 계단을 죽이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분들하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앞서 말한 모라동 동원아파트 육교 같은 경우에 용역의 결과가 이게 곡각지라서 횡단보도 설치보다는 오히려 엘리베이터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나온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거기는 육교 철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육교를 철거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곡각지의 차량속도로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육교는 존치가 됐고, 그 존치된 육교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끊임없이 다른 데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육교 철거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봤는데 지금 모라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 있는 것과 이 육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육교 이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육교 설치가 바람직한 건가, 오히려 횡단보도가 용역의 결과에서 차량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너무 가까이에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용역을 할 때도 통장님들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초등학교 측에서 육교 철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육교를 철거할 수는 없고요. 용역결과도 그랬었고요. (직원 자료 전달) 우리 토목1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존치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까지 다 있었네요, 보니까.
정춘희위원장
주민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진짜 문제다, 차량속도도 나오는데 곡각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데 대한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편리하긴 하지만 인구의 이동이나 이용자의 편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춘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동원아파트 앞에, 지금 부산시의 큰 정책은 도시 미관상 오히려 육교 철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왕복 8차선인가 그렇고 약간 언덕지이고 곡각지라서 속력을 내는데 그쪽에서 약간만 내려오면 신모라 사거리이고,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에 건널목이 있고 또 그쪽에서 주례 쪽으로 약간만 오면 무학아파트 앞에 또 건널목이 있거든요, 삼거리이고. 그 신호를 동시에 연동을 해서 하면 속력을 낼 데가 거의 없고 건널목으로 해도, 저도 옛날에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했는데 육교가 철거되는 게 맞긴 맞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철거에 선뜻 나서지 않는데 그 방안으로 교통신호를 연동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용역이 아마 2020년에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교통체계 연동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고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이종구위원
아, 연동이 좀 어렵다,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것만 아니면 연동해서 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이 용역을 했던 취지도 어쨌든 대세는 육교 철거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육교를 철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컨설팅을 한 것인데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육교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종구위원
혹시나 그때 받았던 용역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373페이지 사상구 관내 GPR탐사 용역, 지질구조를 파악하는 물리 탐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상구 관내에 8000만 원씩 전부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GPR탐사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지표 투과 레이저 탐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냐면 하수관로가 500㎜, 50㎝ 이상 되는 것들의 주변을 탐사해서 혹시 심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2㎞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별도로 그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른 구군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25m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GPR탐사를 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한 구간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다 찾아서 그 구간들은 탐사를 한 걸로 갈음하고……
황수진위원
기구 같은 것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시 구간들 28㎞에 대해서는 저희가 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용역보고서에 끼워 넣어서 예산을 좀 절감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사상구 노후하수관로 긴급정비사업에 예산액이 투입됐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의 백양도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다른 부분의 예산인 건가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백양대로 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부산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부산시 관내에 노후하수관로가 어디에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다라고 CCTV로 찍고 용역을 했는데요. 사상구 관내의 한 193m 관로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노후돼 가지고 엉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사업비 분담률이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8600만 원인데 2억 3200만 원은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재배정 돼 있고요. 구비분이 1억 5400만 원이 듭니다. 그걸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가 꼭 필요한 하수관로 193m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하수관로가 내려앉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수관이 보통 50㎝, 60㎝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통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시면…… (직원 자료전달) 사실 보셔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부산시 생활수질개선과에서 CCTV를 찍고 용역을 해왔어요. 관내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데 관로에 이상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실정이 저런 부분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193m가 사실은 제 기능을 전부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74쪽에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로수 보호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앞에서부터 신혜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감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보도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보도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대형차량이 돌면서 큰 보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 지주대가 사람이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로수 지주대는 다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호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시면서 발목을 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양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기존에 가로수보호판들이, 나무가 심겨 있으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보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로수보호판 주변으로 해서 보도와 가로수보호판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서 마치 보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보통 처음 설치하고 할 때에는 그 판들이 맞아지잖아요. 나무랑 맞아지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가로수의 뿌리, 나무뿌리의 돌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보호판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맞아져서 오히려 이게 더 보행하는 데 불편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부분과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폭이 다른 곳보다 더 좁다고 하니 이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판을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철판이라고 합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판도 좋지만 또 자연스럽게 나무의 뿌리가 올라오더라도 특별하게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이 부분은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낙동제방, 학장천 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냉방기가 92만 원에 1대를 구입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화장실에……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낙동제방, 학장천 화장실 관리에 기간제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인건비 명목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제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에 사실은 에어컨이 없어서, 이 더운 날씨에, 사실은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에어컨 하나 설치해서 작업 준비하실 때 휴게공간에서 조금 쉬고 그다음에 아주 무더울 때, 폭염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들을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받아와서 감전과 삼락지구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수도중점사업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지만 또 그만큼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2022년 3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2조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안 제3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가 어떻게 돼 있었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 달에 법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시행령에서, 산정기준하고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었고 그 시행령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필수 조례로 행안부에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행안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제공했고요. 각 지자체에 전부 다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올해 3월 달 안에는 의회 시행령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죠? 대한민국이 전부 다 했는데 올해 3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 그럼 지자체마다 사용료 징수 내역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부산시만 따지면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이 표준안을 따라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보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일부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용료‧사용료는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겠다, 그렇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사상구의 점용료‧사용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표준안에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산정방법이 나오지만 저희 공유수면 관리하는 데에 일단은 첫 번째로 바다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점‧사용료를 받는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사상구는. 뭐냐면 옛날부터 관리한 구거에 점유하고 있는 일부 주택들 그다음에 만약에 도시가스 관로를 묻는다고 하면 그 구거를 지나가는 배관들,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사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는 부분이라서, 필수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대로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한 내용밖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제정을 해놓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이건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건데요. 우리가 시행령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 3월부터 각 지자체마다 각 조례안을 만들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게……
이종구위원
시행령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자체한테 주려고 그랬을까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법제처 심사 전에는 감면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감면.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표준안을 맨 처음에 저희와 협의할 때는 해수부에서 감면안에 대해서 표준 조례에 대한 안을 협의를 했었는데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감면은 별도의 법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로 포함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건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감면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산정기준, 예를 들면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골재의 채취 도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종구위원
아니, 저희와 관계없지만 어쨌든 지자체 특성에 맞게, 표준가격을 지자체에 맞게 설정하라는 데 의의가 많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렇게 구 조례로 만들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었잖아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라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이거죠?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중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중목입니다. 지난 6월 1일 영예롭게 당선되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하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3쪽에 보시면 맞춤형 구역관리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구역, 정비사업 관망구역, 생활권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에 덕포 부원파크아파트 재건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이 어떤 건지, 생활권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 부원파크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업은 작년 말쯤에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빨리 해달라는 주민민원 때문에 빨리 요청을 해서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재건축이다 보니까 1차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재건축 대상이 된다고 저희가 판정을 해드렸고, 2차로 부원아파트 쪽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아파트 쪽에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1차까지 안전진단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아파트 측에서 그다음 절차상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외부용역을 줘서 안전진단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외부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게 생활권계획 수립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밑에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에 서류검토 중인 곳이 5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6월 말 현재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추가로 접수된 것도 있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 말고 추가로 된 것은 주례 럭키아파트가 신청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에서 적격심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도시정비과로 올려주면, 도시정비과에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점이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나가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사전타당성 적격심사 전에 여기, 학장동이나 이런 재개발을 원하는 곳에서 저희 구에다가 적격심사에 대한 서류들을…… 그럼 그냥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제출하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제출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올려줘야 됩니다.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시에 진달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드시 구에서 하게끔…… 그 과정인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기본적인 동의율이라든지 구역이 적정한지, 이런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이후에 6곳이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돼 있는 것이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안전성에 대한 항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법률상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상 최소 D등급 이상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정욱위원
D등급이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D등급 이상. E등급이면 무조건 할 수 있고 D등급도 선별적으로, D등급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런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건 안전진단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노후도라든지, 건축의 설비적인 노후도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주변 생활시설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등급을 정합니다.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정도는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추인 유도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대한 현행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 지어졌던 위법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시점이 언제든 현재 위반건축물로 적발돼서 민원이 들어오든지 어떤 식으로든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시점에 대한 기준 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전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과거에 적법한 건물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부적합을 받은 건물은 저희가 무허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치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거부터 위법한 건축물이 흘러왔을 때 적발이 지금 되었다고 해서 벗어나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정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가 지금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조치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소유주 자체가 이거를 현행법상에 맞게 조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국비라든지 보조금 같은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용도 변경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 문제가 됩니다, 현재의 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많이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이런 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도서관은 사실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밖에다가 불법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한데 여기도 주차요금이 혹시나 그렇게 비슷하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이게 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는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요금은 받을 겁니다. 급지별로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무상은 안 되고요. 요금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부산도서관 주차비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건 아직 검토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상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중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지하 1층만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하 1층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럼 지상은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되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지상은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종구위원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지금 현재 7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구위원
70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용역을 좀 해봤습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을 한 게 있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건 따로 용역을 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그 대지에서 지하 1층으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이종구위원
예, 거기 보면 도서관 이용자들 외에는 주차가 주택가 그분들 주거지 숫자와 비슷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이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수요가 필요해서 만든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검토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쪽하고 주변 주택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종구위원
그럼 70면 만드는 데 60억 원이 들면 보통 주택가에서 만드는 것에 대비해서 1면 수당 어떻게…… 건축비는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이 드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되는데 면적이 큰 땅이 특히 도심지에 없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땅이 없지는 않지요. 금액에 맞춰서 사려고 하니까 없는 거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부지가 있는데 70면 만드는 데 60억 원이 들면 적게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보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제일 경제적으로 했을 때 지하 1층이 맞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더 팔 수는 없습니다. 암이 나오고 이러니까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최적의 공사비는 현재는 지하 1층이 제일 낫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암이 밑에 있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안전사고 없는 SAFETY 사상 구현에 대형공사장 또 우기, 해빙기에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돼 있는데 점검결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 내에 사고가 발생할만한 중대 사항이라든지 또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현장이나 결과는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했을 때 중대한 위반이라든지 조치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간단하게 배수로 정비라든지 안전막이라든지 그런 막에 대한 보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적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나중에 점검사항에서 중대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윤경위원
보통 건축하는 현장에 나가실 때 실사를 나가셔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런 기준이나 또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알아본 바로는 서면으로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점검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점검은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공공건축 추진 현황에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이 3개 정도가…… 사상어린이도서관, 사상작은도서관, 주례럭키 종합상가 옥상 방수공사가 사업이 곧 완료될 예정인데, 기간이 도래한 것 같은데 기간 내 사업종료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공사하는 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기간 내에 다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된 사항들이 발생되면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까? 후속조치는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집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위해사항들이 생기면 저희가 일단은 공사 중지를 시키지요. 중지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일정한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공사 중지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급한 것은 위험하다든지, 균열이 가서 옆 건물이 기울어진다든지 긴급하게 조치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중지시키고 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들은 계도기간을 주고요.
이정욱위원
그럼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 공사 중지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되면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안까지는 특별하게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건축 현장이나 또 지금 닥칠 우기 시에도 우리 건축현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현장을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공사하고 삼락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여기에 보면 60%가 우리 구비가 투입되거든요? 그런 공사인데, 이거 국비…… 대부분 지방재정이 약해서 국비지원이 좀 많은데 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종구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381쪽에 보시면 도심 환경정비에 폐가철거 사업이나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빈집활용사업 이건 정액분이 1억 1900만 원인데 이게 시비 예산에 따라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기정액에 없는 거고 이렇게 편입이 된 거다,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중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