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혁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일자리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사상구민의 부름을 받고 제9대 사상구의회 행정경제위원으로 함께하실 신혜정 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모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갈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경제와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10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혁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지원 추진에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비 이렇게 나온 데를 보면 모라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의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내용을 들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 계획이 9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한 부라도, 지역의원들한테 한 부라도 좀 배부해 주실 것을,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청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동그라미 다섯 번째에 보면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추진은 사업내역을 어떻게 세밀하게 적어서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 사상구에 있는 전체 지역에 한해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건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먼저 시장에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감전시장은 얼마 전에 주차장을 설립을 했고, 지금 대상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덕포하고 사상시장이 가능성이 있고 모라시장은 지금 아케이드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주차장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상시장하고 덕포시장의 상인회에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국비나 시비 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먼저 사업 의지를 보이고 부서에다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공모할 대상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큰 부분은 주차장을 할 땅 부지 확보입니다. 확보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겠노라고 사전에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고도 이 사업이 선정이 돼버리면 또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오셔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상인회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부서에서도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이러이런 부지는 가능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땅 매매 의사를 보이고 또 주인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먼저 해 주는 것도 시장상인들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장사한다고, 본인들 돈 벌어야 돼서 그럴 여력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부지를 한번 선정해 보고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나서 시장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덕포동의 현황이 상인회에서는 지금 삼영탕 앞에 그 주차장을 자기들은 고집을 피우는데 그걸 매입하려면 한 50억 원 정도를 요구해서, 저희들은 지금 한내카페 앞에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의 건물을 한 2개 정도 사면 거기도 주차장이 충분히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한테 저희들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도 좋지만 저쪽도 한번 자기들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더니만 자기들도 취지는 좋은데, 또 상인회의 입장에서는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열십자가 있는데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앙에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마다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반대편을 또 제안했더니만 그쪽도 상인회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주차장 땅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하고 의견의 일치가, 감전시장은 일치가 됐는데 다른 시장은 조금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상인들하고 이렇게 잘 접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하는 게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더 타협해서 좋은 절충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각 팀의 일이 너무 거대한 용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심히 건강 유지가 걱정이 됩니다. 관리 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전체 이 거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노고가 많으시겠다는 말씀 미리 먼저 드립니다. 지금 여기 사상플랜, 사상의 주요업무계획 요약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상공업지역 르네상스가 1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교육·안전·행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역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등원을 했는데 그 꿈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상공단 지역이 공단이라고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사상공업지역이라고,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남해 가는 이 길을 기준으로 왼쪽이 스마트시티 약 100만평이고 북쪽이 약 100만평이고,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 스마트시티는 지금 혹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산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정고시가 되어 있느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이쪽 북쪽에 있는 100만평은 혹시 지정고시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쪽 삼락지역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장 일원은 지금 부산시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데 저기 삼락지구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산업혁신 거점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유치를 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삼락동에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어서 혹시 이 공단 관련 사업은 담당계가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이 사상공단을 담당하는, 공업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공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명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봐도,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제가 편의상 사상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의 운명은 사상공단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지난 한 30년간 이 북쪽 지역은 계속 주거단지가 공단지역을 잠식해 들어와 가지고 좀 기형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미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사상공단은 좋은 입지, 즉 공단지역으로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남쪽, 북쪽 200만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한번 분석이나 반성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잘했다, 못 했다는 이걸 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1페이지부터 다시 어떤 진단과 용역과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자리 담당 과장으로는 1년 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 33년 중에 지금 10년째 일자리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계에 청년계 업무가 지금, 타 구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가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하고 중구가 청년지원팀이 없고 산업경제팀에 보면 또 동물복지라는 팀이 지금 해운대나 대다수 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명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듯이 기업지원도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누차 요구를 합니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예산타령하지 마라, 인력타령하지 마라, 시간타령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막상 일자리경제과 수장으로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마음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2개 과로 분리가 돼야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이 22명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지금 과부하가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한 개 팀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든가, 그걸 바라는데 또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강력히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조직 개편이나 업무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재 이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적어도 4개 과 정도로 그 업무의 하중과 중요도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그냥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남쪽과 북쪽에 약 100만평씩 200만평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땅값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고 패가 꼬여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난 주말에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좀 해 보니까 지금 사상지역의 땅값이 좀 많이 떨어진 데는 한 삼사백 정도 떨어지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두희위원
아, 그게 좋겠네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를 하시고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전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도 조금 편성하시고 또 용역도 좀 한번 계산해 보시고 또 팀도 우리 자체 2명밖에 안 되면 또 외부 인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 공부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상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정혁조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은 많은 것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에서 두 번째 우리 청년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정책참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보면 주제가 사상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청년정책이라 그래 가지고 접수 26건, 심사 및 선정 6월에 1차 자체, 2차 전문가 쭉쭉쭉 해 가지고 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청년정책에 반영을 하셨는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산편성에 보면 청년정책에서 돈이 2000만 원 있을 겁니다. 그에 앞서서 사전에 과연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상의 청년정책이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공모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어서 실제 접수를 받아 보니까 26건인데, 사상구 청년이 아니고 이 공모사업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상구는 의외로 접수 건수가 적더라고요. 해운대 이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26건을 건건이 보니까 일부는 좀 황당하고 한데,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서너 개 있기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내년에 청년정책을 담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접수를 받아 보니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에 반영할만한 어떤 그것은 한두 개 정도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의 뒷받침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또한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걸 해 갈 수 있게끔 여기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작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약간이라도 쉬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여러 가지 청년 역량강화라든지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으시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을 설득하셔서 우리 사상구 내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또 예산이 가장 밀접하게 있는 기구가 일자리경제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먼저 치하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번에 보면 신산업 업종 구조고도화 지원과 지역주력산업 육성 란에 보면 제일 밑에 사상구청과 함께하는 부산신발브랜드 판매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신발브랜드허브센터는 우리 진흥센터가 감전동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업체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에 신발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그러면 관내 브랜드를 홍보할 겸 신발 판매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2, 3년 전부터 저희 사상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판매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도 득이 되고 주민홍보도 돼 가지고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다양한 성과치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입주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신발허브센터에, 신발진흥센터에 말입니까?
김종선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입주업체가 56개 업체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7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과 함께 여는 동물복지 환경조성 란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책방향에 보면 반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애견인들은, 저도 애견인입니다마는 애견인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은 삼락강변공원에 하게 되면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작은 개도 싫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직원이 동물 담당 직원입니다. 고양이나 개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견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락강변공원에 하다 보니까, 지금 김해 가는 경전철 교각 밑에 잠정적으로 애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임시적으로, 허가된 공원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애견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속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도 반려동물 놀이터는 필수적이라는 걸 저도 인지합니다. 해서 사상근린공원에, 그러니까 산 정상 정도에 능선이 몇 개 있는데 한 개 능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만들면 애견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오면 되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역은 애견파크라고 홍보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애견인이다 보니까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면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라든가 애견을 한 군데에 모아놓으면 오히려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삼락공원에 작은 애를 데리고 나가다 보면 일반인들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배변해 놓은 걸 잘 안 치우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빨리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애견인들이 좀 만족스러워할 만한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도시옥상 텃밭조성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과거에 이 의회에 한번 출마했을 때 매니페스토 공약에 제가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옥상 텃밭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전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런데 1인당 가정집으로 봤을 때 100만 원 한도에서 정부에서 80만 원, 자부담 2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요즘, 언제부턴가는, 저희들이 매년 10여 년간을 해 오다 보니까 일반 주택은 신청자가 줄고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무슨 단체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체 위주로, 지금은 또 시에서 권장하는 게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데를 권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을 접수를 받아보고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단체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집행할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개인들은, 단체 위주로 하게 되면 개인이 어찌 보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생기는데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개인도 접수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김종선위원
예, 우선적으로 하고 단체를 후순위로 한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105페이지 사상구청과 함께하는 부산신발브랜드 판매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갤러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때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번에는 야외에서 좀 하셔 가지고 구민분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서부터미널이나 아니면 강변축제 하는 기간에 그걸 하는 것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명품가로공원이나 아니면 축제 기간에 이런 브랜드 판매전을 하는 것을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부분에. 이게 신청 기간이 언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특별한 신청 기간이 없이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혹시 설치를 하고 나면 A/S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추가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 구하고의 관계는 없는 건가요? A/S라든가 이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민원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정회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라는 이게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노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노후화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인분들이 모르셔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안내를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끝으로 제 지역구에 관한 부분이라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확인하시면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이전지원 란에 보면, 여기 제일 첫 번째 보면 도심에서 1시간 30분이라고 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왜 1시간 30분입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면, 공장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꼭 1시간 30분이라고 지정해 놓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시간 30분 이내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 한일시멘트에서, 레미콘을 차에 담아 가지고 이 시간이 넘어버리면 건물을 짓는 데 조금 뭐랄까, 압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시간 반 이내에 도착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일시멘트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주 조건에 맞게 선정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혹시라도 예측지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측지는 몇 군데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몇 군데 잡고 있는데 공개는 좀 꺼리고 있어서 저도 알고는, 한 군데는 아는데 7군데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살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한일시멘트 문제는 정말 오래되고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삼락중, 솔빛학교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중학교는 지금 건물을 철거 단계에 있고 솔빛학교는 아직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 아직, 학교가 이전이 되어야,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중학교는 지금 폐교가 돼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나, 우리 부산시에서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거기에 탄성소재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하고 거기 계획에 보시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하고 캠퍼스혁신센터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하고 크게 4개 영역에 아주 멋진 계획이 지금 들어 있어 보이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 2개 중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삼락중학교에 들어설 입주시설이고, 캠퍼스혁신센터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솔빛학교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지에 입주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소재연구소는 지금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복합용지 1번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시청과 구청은 또 서로 약간의 위계관계가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된다면 발품을 팔아서 같이 노력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지역산업 혁신거점 조성사업 이걸 제가 지금 약칭으로 삼락혁신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하면…… 이 사업명을 하나 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기 좋도록 하나 지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더불어서 이게 지금 제2청사와 상상허브, 부산구치소 이게 대략 1만평 내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상공단이 대략 한 200만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4만평이니까 비율로 치면 한 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모델을 좀 제공하고, 저는 이 삼락혁신거점사업 모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4가지 사업이 융·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게 향후 사상의 비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 모델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을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곳에 1만평 단위로, 2만평, 3만평 단위로 쪼개어서, 잘게, 잘게 이렇게 해서 기업에 메리트를 제공하면 사상공단이 부흥의 기회를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2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 2개는 목이 다르지만 청년정책에 관한 거라서 제가 이 2개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개발에, 아까 주요업무계획에서 잠시 거론을 하셨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도 청년 에너지 축제 프로젝트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2개가 청년에 관한 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은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청년정책 업무가 지연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그러니까 1회 추경 당시에는 공모기간이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매칭이 시 75%, 구 25%라서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청년 에너지 축제 프로젝트는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내년에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넣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이걸 빠르게 해야 돼서 올해 추경에 넣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고, 업무가 많아서 내년으로 미뤄도 될 텐데 과장님이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런 업무는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37페이지에 공유경제 촉진 지원, 시비 신규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혹시 이런 촉진 사업 이게 2021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처음, 2022년도에 완전히 신규 사업인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공유경제 촉진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기 전문위원으로 계신 우리 강신철 전문위원님께서 감전동장으로 계실 때 부산시,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했더라고요. 이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주례3동 동장님이 때마침 경제진흥계장을 하다가 동에 내려가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먼저 선점해 가지고 공모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이 내려왔는데 각 동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할 동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에서 신청을 안 했고,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동에서 이 사업을 아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한 명이, 그래도 우리 강신철 전문위원은 일에 대한 애살이 있고 또 주례3동장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알아 가지고 선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각 동에, 특별히 동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한데요. 공유경제 촉진사업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사서 나눠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주례3동에서는 무슨 상상놀이 기구를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사업인데 비견한 말로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장비가, 가정에서 쓰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머나 드릴 같은 것, 이런 걸 사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이걸 나눠서 쓰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 가지고 빌려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희 학장동의 새밭에 보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좀 크고 우리 개인이 구입하기 힘든 어떤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빌려주는 이런 사업인가요, 혹시? 쉽게 말해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사업인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이해를 못 하는데 동장들이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용어를 좀 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강신철 전문위원님은 옛날에 이런 사업을 하셨나 보죠, 동장 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강신철 전문위원님은 보통이 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보통이 넘습니까? 그리고 이왕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굿잡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인데 혹시 굿잡뱅크의 사업 추진내용과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굿잡뱅크라는 말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쓰는 용어인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말은, 그러니까 6층하고 1층에 보면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상구 일자리경제센터 운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몇 년 쓰다 보면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명칭을,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굿잡뱅크가 어떠냐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또 굿잡인 아카데미, 직업소개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씩 10월 달이 되면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산이 전부 이 예산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생각보다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성심성의껏 그리고 디테일하게 잘 좀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래 부분에 보면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 가지고 이걸 왜 민간으로 이전을 시켜놓은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민경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단체들 같은 데에도 민경보라 해 가지고 애초에, 연초에 돈을 얼마를 내려주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결과를 하듯이 이 사업도 그러니까 업체에, 이 업체인 아지트에 이 돈을, 예산을 이전하고 자기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에 예산집행 상황,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지트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보다는 민경보로 가는 게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민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스템 플레이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예산액에 지금 올라온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예측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을 잡지 않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사회적기업 예산만 나오면 만날 행감에서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 지자체에서 필요한 돈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이 사회적기업 사업이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이 보통 보면 연말에, 아마 올 연말에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보통 4개 업체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줬는데 하다 보면 또 늘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예산은 구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작년에 준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업무량이 많이 부하가 걸린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다음에는 꼭 조직을 확대할 때 과가 2개, 3개 정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봐 주시고요. 147쪽에 취업상담창구 운영하고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굿잡뱅크 운영하고 관련해서 하나 제안말씀을 드려보는데, 사상구 이 굿잡뱅크를 웹으로 만들어서, 크게 예산도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우리 사상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굿잡뱅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자리박람회를 해도 저희들은, 유일하게 사상구는 방법을 2가지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는 게 저희 사상구에 거주하는 인력이 청년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두 계층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저희들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을 사용하는 것도 일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상의 일자리를 찾는 인력은 오프라인이 더 많이 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고요. 그래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링크시켜 주고 연결해 주고 소개해 주고 하는 정도가 최선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취업시켜 주고 일종의 책임져 주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소통의 통로를 온·오프라인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그 사업비가 총 50억 원 정도인데 우리 구비가 30억 원 정도 되고 시교육청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게 편성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다음 단계가 어디로 진행이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비는 총 50억 8,000만 원 중에 지금 저희들 환경분담금이 시교육청하고 우리가 분담이, 시에서 20억 9700만 원, 저희들이 남은 돈이, 우리가 10억 원을 확보했고 지금 19억 8000만 원을 더 확보할 입장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시교육청도 새 교육감이 바뀌어 가지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시에서는 예산이, 자기들 분담금은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받았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만 남았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만 원만해지면 내년도에는 착공하고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그 진입도로 보상 부분은 박영학원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박영학원 외 몇 개, 한 18개 소유주가 있는 건데……
정두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것도 애먹으시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다행히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취업상담창구 운영에, 인건비 중에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시·구비 13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이 부분 한번, 인원을 증원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근무자가 취업정보실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공무직이 1명 있고 시간선택제 6명, 기간제가 3명 있는데 이 중에 1명이 우리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명을 더 추가로 모집,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해 온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그분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받아지면, 그 인건비가 받아지면 그분이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데 최소인력이 10명이라는 룰이 있거든요? 룰이 10명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는 우리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로 구인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 보고, 그러니까 시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매년 1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이너스 1명을 빼고 나머지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채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밑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에 지금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즘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 매칭은 그러니까 어선에 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선이 41척 중에 몇 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예산이 너무, 지원 대상 어선이 수량에 따라서 약간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선 수에 따라서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배, 배.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배, 어선 수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추가적으로 만약에 유류비가 인상되었는데 더 증액될 가능성은 없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류비 지원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시에서도 몇 가지를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도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이게 더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에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여러 가지 홍보방송에 대해서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혹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걸 설명은 드렸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김정옥 위원님만 설명을 못 드리고 다른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여기가 타당성이, 이 예산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안 들어 왔는데 이 증액을 아마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전에, 어제 그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 편성하기는 힘들고 해서 좀, 상인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했던 데가 덕포시장에서 이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송출을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송출을 하면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했다고 하니까 지금 감전시장이나 엄궁시장, 모라 이쪽에서도 우리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유야무야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또 이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엊그제 우리 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사업이 타당하냐?”,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 범위만, 예산만 능력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사상구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결위에서라든지 아니면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소급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도 의논을 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개 시장 중에 미등록 시장인 엄궁시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 시장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마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는 데에, 사실 엄궁시장은 무슨 하자가 있어서 미등록 시장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데 만약에 엄궁시장도 자기들이 “아, 이걸 제작을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엄궁시장도 미등록되어 있지만 지금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 학장동에 영해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도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장을 더 발굴해서 상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시장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보통 보면 시장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 구역 외에 옆에도, 시장 내에 있지만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인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안으로 편입시켜서 시장 내에서 지도를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분들도 시장 내로 좀 들어와서 시장 상인으로서, 구성원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은 커야지, 오히려 다양성을 가져야지 고객들의 구매욕구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한정을 지어서 이 부분만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 밖에, 시장 외에 밖에 벗어나 있는 상인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서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프리마켓 개최에 구비는 기정액에 360만 원 그대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8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려온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상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하겠다, 여기서 작년에 있던 아카데미는 해 보니까 실효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프리마켓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로 하겠노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확정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향남위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구가 하겠다고 하니까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자기들이라고 하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238쪽하고 239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2020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억 4600만 원하고 시비 4800만 원이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반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환액 국비 1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총 사업비가 29억 원이었습니다. 29억 원을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국비 60, 시비20, 구비 20 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이게 합치면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에 한 번 더 기회는 없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감전시장 고객주차 사업이면 감전시장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돈을 편성한 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따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감전동 내에서, 지금 어쨌든 주차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2억 원을 감전동의 A지역에 사업을 했다면 B나 C지역에 다시 한번 더 해 볼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번지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감전동 100번지의 땅을 사겠다고 해서 29억 원을 확보했는데 100번지의 땅을 사고 1억 원이 남았으니까 다른 번지를 사겠다, 그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혁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봉은정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업무계획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참고2,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경과에 보면 2025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아마 늦어질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불편이라고 되어 있고 ‘1공구 내 공사자재 적체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철거하여 도로기능 회복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공사하는 곳은 그 주변 분들이나 차량으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조치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으니까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상∼하단선 도시철도가 지금 계속 연장이, 2022년에 한다 했다가 2023년에 한다 했다가 2025년까지 갔는데 지금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토목공사 때문에 지장물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SK나 두산하고 한진중공업하고 계속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바로 그 공사 감독이나 소장한테 전화하면 민원이 해결되고 있고요. 지금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고 나서 지장물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또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니까 저도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답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으나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민원이 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거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즉시 소장이나 현장 감독을 통해서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공사가 몇 년이나 미루어져서 그 인근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면 지금 한 해 두 해가 미루어지는 게 아닌데 현장에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몇 번이나 나갔는지, 아니면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서 이 공사가 자꾸 연기되는데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더 이상은 연기가 되지 않게끔 그런 시도는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3월 10일 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제가 한 번씩 다 돌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엄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민원이, 실례로 민원 들어오는 게 왜 지금 공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 여름에, 버스승객대기소도 지금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번호판이 있는데 왜 빨리 안 하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소장하고 통화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민원인들은 이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잘 모르니까 모든 공사가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하니 제가 노력을, 제가 공사를 빨리 하라고 독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이 오게 되면 즉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버스승객대기소도 사실 지금 갖다놓을 수는 없잖아요? 갖다놓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단단한 파라솔을 갖다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통화를 한다거나, 그때 현장을 갔을 때도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했지만 저희가 공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도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는 데 제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이것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리모델링을 해도 주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공사기간이나 또 자재를 보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매번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이게 공사 현장이 워낙 늦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서 조금 더 독려를 해야지, 과장님은 ‘독려한다고 공사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집에 작은 리모델링 하나만 해도 천지차이니까 올해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더 현장에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해 주시고, 독려라는 게 우리 리모델링하는 분들한테도 수박을 한번 사준다든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줘도 또 뭔가가 달라지고 신경을 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작은 관심이고 자주 가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센텀병원에서 새벽시장까지의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자재 적재하는 부분이 너무 넓어서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큰 차가 지나갈 경우에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전신주에 부딪혀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전신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가는데 약간 좁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 갔을 때, 제가 그때 부임하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토목공사 하고 지반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자기들 변명이랄까, 입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도 되고 할 건데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좁긴 좁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같은 자리에 지금 세 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재물을 조금 좁게 하더라도 도로를 조금 넓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건 업무보고보다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 주변의 여러 가지 주거지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까지 드리면서 뭔가 모르게 학교 주변의 주거지주차장에 관해서 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행상황은 혹시 어디까지 됐는지 간단하게, 이것은 업무보고 안에 없어서 돌발질문 같은데 있나요, 그게 혹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거든요, 5000만 원 구비로?
김정옥위원
아,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 용역 중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뭐를 넣었나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저희가 지금 당초에 402면이었거든요, 폐쇄하는 게? 그런데 이번에 300면으로 줄인 이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니 이것은 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102면을 살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살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한 이유가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여기는 분명히 애가 걷지를 않고 차를 이용한다면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61개소 아닙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에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기 용역에 넣어놓았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다시 추진을……
김정옥위원
그 용역이 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이 9월에 용역 완료거든요? 9월에 완료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학장초등학교 뒤편에는, 학장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정말 학생들 통학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과업지시를 좀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주거지주차장 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주차면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사상구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아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차량 증가는 계속되는데, 금방도 여러 가지 우리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소단위 주차장을 여러 군데에 하고, 오십 몇 면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주거지주차장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저는 중앙정부에 민식이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어요. 정말 탁상공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당당하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봉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열심히,
김정옥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현장 확인 후에 주민들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정확하고 신속한 과태료 부과로 징수율 제고라는 란에 보면 저희들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63.3%의 아주 높은 수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거의 100%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이걸 보면서 연구하게 된 게 이 과태료 부분이 점심시간 때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그것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에는 소규모 공장이나 안 그러면 소상공인 있는 데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으로 도는, 사람이 차로 도는 것은 유예가 가능한데 CCTV, 고정의 CCTV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요즘 행정종합관찰제라고 해 가지고 웹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는 점심 때 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저희가 차량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을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단속을 유예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도 어느 지역에 만약에 차가 완전히 몰려 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나가 가지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생고도 같이 더불어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따지면 점심에도 유예를 하지만 저녁시간대에도 지역의 어떤 상권을 위해서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있는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부분에 제가 아마, 제가 동 순방 때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월 기준입니다. 새올전자민원에, 전화민원은 빼겠습니다. 새올전자상담에 우리 사상에 2351건의 민원이 왔는데 거기의 51.3%인 1155건이 교통행정과 민원입니다. 전화민원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교통단속을 해라”, “왜 하느냐”, 그러면 했으면 “교통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지어놓고 단속을 하지 주차장도 안 지어놓고, 무슨 토끼 모는 것도 아니고.”라고 해 놓고 나서, 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왜 우리 집 앞에 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어느 일이나 보면 민원을 보고 나면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고. 그런데 교통 이것은 50%가 “해라”, “왜 안 하느냐”, 또 “왜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저하고 의논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법은 좀 지켜가면서 우리가 원칙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상공인이 지금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저녁에 지금 저희가 임기제 4명을 둬 가지고 주말하고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민원전화 받는 거라든지 그런 민원을 쫓아다니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민원이 전화를 하면 전화만 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지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겠는 게 진짜, 이번에 덕상초등학교에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있는데 진짜 누군들 직원이 가서 욕 얻어먹기 싫고 좀 쉬고 싶지, 사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모르는 데 어디 가서.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전화 오고, 여기서 전화민원은 빠진 겁니다, 1155건 중에.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통,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건데 저희를 좀 대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민원 처리하고 칭찬 못 받은 경우가 저는 처음입니다. 보통 친절공무원도 한번 안 오잖아요. 단속을 해라 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하냐고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거기는 정말 신고 안 들어오면 안 갑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제가 그런 부분을 대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비춰주셔도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는데 저희들한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나 몰라라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쯤 들어주는 그런 과정과 절차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래 부분에 보면 2022년도 시공사 포기, 삼미건설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포기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삼미에서 이걸 CY하겠다고 자기들이 해 가지고 공모에 했는데 나중에 그걸 따져 보니까 자기들 수익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계속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그렇게 미루면, 지금 빨리 나가야지만 새로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그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선이 아마 올해여서 자기들이 바로 포기 들어가고 여기 한일건설사로 바뀐 사항입니다. 수익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한일건설사가 하게 되는 데는 자기들은 수익이 나서 여기에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 계약, 자기들끼리 계약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빨리 이걸 시작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사상역 주차장이 없어지고 녹지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공사가 끝나야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하니 자기들 사업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말 안 하는 것은. 단지 수익성이 없다,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도 말하기를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데 처음에는 뭐 때문에 했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내부적이라서 말은 할 수 없는데 수익성이 없지만 그러면 계약 시점, 약속한 시점”, 언제까지 약속하고 안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결론을 내 주겠다” 해서 결론 낸 게 자기들은 포기하고 일단 한일건설사가 맡았는데 일단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들이 뭔가 좀 내부적으로 부채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한 건설사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유예기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다시 들어온 한일건설사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조속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랫부분, 5번에 보면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연 6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리도 하고 캠페인 활동도 하고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없고요. 해체가 됐고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보전금이 매년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몇 년도의 인상분이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처음부터 500만 원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네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 인상분이 아주 오래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계속……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정말 공익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긴축살림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셨다가 다음에 또 질의 응답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에 지금 차단기 설치, 주거지주차장에 차단기 설치하는 부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몇 군데 정도 하셨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군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장기,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이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전일제에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기에 주차를 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떤지 해서 과장님께 한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배정을 말씀하십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배정에 대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거지주차장 관리지침에 보면 ‘배정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그 지역주민 의견이나 지역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마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어떤 데는 5년까지 기다리는 데가 있고 학장 같은 경우에는 안 기다리는 곳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작년에 연말 정례회 때 윤숙희 의장님께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러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6월 27일 자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침을 개정해서 동장에게 내려보냈어요. 12개월 원칙인 것을 웬만하면 지켜서 민원이 기다리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단 강조 지시는 했는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 사상구의 주거지주차장이 7개를 빼고는 다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로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7개는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민원이 늘다 보니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사실 올해, 내년에 당장은 못 바뀝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에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1년이 아니면 1년 반이라도 이렇게 로테이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의논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배정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좀 장기적이 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것은 삭감하자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24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이랬는데 우리 사상구를 통틀어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전 동에 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퍼센티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 현황은 10개 노선에 총 21.17㎞고요. 제방에 보면, 총 6㎞거든요, 제방이? 제방이 6㎞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600m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장 훼손이 많이 된 곳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6㎞에 600m니까 한 10% 정도의 공사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 받았거든요? 그걸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21.17㎞가 총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사상구 전체 도로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자전거도로가 전면적으로 다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좋은데, 예전에 제가 학부모 시절에 모라, 삼락동 국제식품에서 삼락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망하신 사건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학부형 중에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구간, 구간 있지 말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사상구에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총 우리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46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보면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한 88% 정도 사업비가 대폭 증가를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본예산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동주초등학교 개선사업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서희하고 롯데하고 지금 학교를 오는 데 어린이 안전통학로가 새로 됩니다. 그것 정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종점 불일치,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라든지 또 요새 유행인 교통 봉, 이런 탄력봉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조금, 이번에 2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 사상구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에 최소의 예산인가요, 이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급한 불은 끄게 되겠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신혜정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내일까지 조금 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추경 안에 안 들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정말 긴급하게 기감실하고 협조가 안 돼서 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증액은 가능하니까 한번 내일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사상구청 민원의 51% 이상을 받고 계신다니까 일종의 직원분들 스트레스 대응에 관한 개인차도 많고 하니까 그 대응책을 좀 잘, 직원들부터 건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 248쪽에 소규모주차장 건설에 지금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을 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의 128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예산현액이 21억 6000만 원 정도고 2022년 소요액은 29억 6000만 원이라서 8억 원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여기, 여기가 맞아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6200만 원은 원래 지금 저희가 소규모주차장으로 매년 20억 원을 하는데 이 1억 6200만 원은 작년에 이월예산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월예산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12월에 공사 착공은 했는데 공사 준공을 못 한 부분은 준공을 해야 돈을 다 주니까 이월되어 온 돈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계수가 딱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 소규모주차장 건설이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과태료만 처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택과 소규모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반 사유지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일종의 사용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굳이 그 부지를 매입을 안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주차장 그 금액하고요.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엄청, 이게 안 맞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분이 사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분에 1000원을 받는데, 저희는 4급지 같은 경우는 하루 다 해도 24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안 맞아서, 저희도 하면 좋은데 그 개인 사업자가 사유지를 가지고 안 하려고 하지요.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개인 주차장하고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대비한 게 아니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학장동 반도보라 부근 같으면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가 우리 사상에 아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면이든지 10면이든지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대가를 주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임대?
정두희위원
얻자는 것이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임대를요?
정두희위원
뭐 그런 개념이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임대를…… 그게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도 따로, 차라리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게 되면서 운영이 되는데 그걸 주차비를 받는 것하고 임대비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주차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수익성이 또 너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임대료 부분이 조금, 언제까지, 그리고 또 만약에 5년을 임대를 했다, 그러면 5년 있다가, 그 주민이 차를 대고 있는데 5년 있다가 또 그 주민한테 못 댄다, 이러면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임대보다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 임대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저도 그냥 많은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저렴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생각이 되어서 제공해 드렸으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두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20억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5면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임차해서 쓰면 20억 원 가지고 300면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치가 있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고 시·종점 불일치 시설물 정비 등에 1억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등 보수가 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시·종점 불일치 시설물 정비 목에서 25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 보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종점 불일치 시설물 250만 원 감해진 것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그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걸로 매칭하니까 2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빼야 돼요, 매칭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겨 가지고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쓰는 걸로 그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이렇게 넘긴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나머지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 보수에 특별히 250만 원이 쓸 게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맞춘다고, 금방 말씀에 맞춘다고 하니까 꼭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안전펜스라든지 이면도로 횡단보도가 계속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1억 5000만 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예산 있는 상황에서 좀 남다 보니까 그 1억 5000만 원에서 못 한 것, 못 한 걸 이리로 했는데 아이들 보면 안전펜스 같은 것도 지금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이것은 예산안 161페이지의 맨 하단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이게 뭐죠, 과장님? 용도가 지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옛날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서 예비비로 다 놔뒀던 것을 모든 기금을 이제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합쳐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우리 돈을 일반회계에 맡겨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갑자기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돈입니다. 그런 것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안정화기금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예.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이번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필요해서.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 부분에 과장님,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게 설치가 되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3개를 설치를 했는데 어르신, 일단 겨울에 보면 이게 문도 없고 하니까 앉으면 따뜻하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름이 되니까 반응이 뭐냐면 뜨겁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앉으니까. 옷이 얇아지니까. 그런데 이걸 뜨겁다고 하시는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같이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일단 겨울에는 반응이 좋아요, 앉으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좀 뜨겁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이것 20개 할 때는 재질을 조금 더, 업체하고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다른 걸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름에 온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햇볕을 받으니까, 이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햇볕을 받나 봐요, 앞에 전면으로. 문이 없잖아요. 받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차를 이렇게 햇볕에 세워놨다가 앉으면 시트가 뜨거운 것처럼, 여기에 약간 놀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또 여름에는 옷이 얇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치마 입으신 분들은 살이 닿으니까 놀랐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다른 구에 다른 온열의자 여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4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괘법초등학교 일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로는 여기 보면 도로가 약간 좀 넓고 그런데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보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언제 했는지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괘법초등학교 일원 말고도 같은 해에 이렇게 설치된 곳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몇몇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될 당시에 왜 설치를 했냐는 민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교체가 되게 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이게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없앤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교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해 놓으십사 해 가지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설치를 해 놓으십사 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공사할 때 현수막, 교체공사라 해 가지고 그 앞에 현수막을, 우체국 앞에 달면 되겠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알려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