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가 시작된 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2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대변인, 감사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정훈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변인으로 부임한 정정훈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노금식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민선8기를 맞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병태 보도팀장입니다. 신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혜림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홍보기획,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3억 4,8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인터넷신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1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38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6개 사와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과 소통하는 활력있는 도정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 홍보를 위해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 127회,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20회를 실시하였고, 시군 지역신문에 970건의 도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도정 홍보를 위해 홍보 기획회의를 15회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방향, 전략 등을 협의하고 홍보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7회에 걸쳐 실무부서와의 협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신문사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등록 신문사의 필요적 게재사항 등 준수사항을 19회 안내하였으며, 도에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의 발행실태를 점검하여 자진폐업 5건, 직권말소 2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 홍보협력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다양한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군 홍보협의회 2회,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1회 개최하여 지자체 간 기관 간 홍보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 회의실 고화질 장비로 각종 회의·행사를 실시간 연상 송출하고 코로나 방역 안내 등 청내 방송 신속전파로 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주요 도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현안·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과 공유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2회, 정례브리핑 24회, 수시브리핑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보도를 112건 시행하였고, 언론기고 199건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언론사 요청자료 제공, 주요사업 현장 취재 등 맞춤형 취재를 지원하고 출입 언론과의 간담회를 29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신속·정확한 도정 홍보로 도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970건, 영상자료 143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 홈페이지, 충북사진자료실을 통해 현장감 있는 6,000여 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율을 높이고 언론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와 이슈 등을 반영한 주간보도계획 수립 24회, 취재자료 지원 32회, 문자전송 서비스 291건 등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연중 제공과 보도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사 핵심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112건 제공하였고, 보도 내용 분석자료와 타 시도 우수시책 등을 매월 각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선도할 세계 속 충북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입니다. 충북 가치 확산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행사에 대한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동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5건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도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충북 인지도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도정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도민홍보대사들이 2회에 걸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청내 공무원 홍보모델이 도정 홍보활동에 4회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광고를 통한 도정가치 제고입니다. 대중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39회에 걸쳐 주요 도정을 홍보하고, TV·라디오를 통한 도정 캠페인을 12회 실시하였으며 도정 홍보영상물 7편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중심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도시 전광판 10개소와 지하철 모니터 광고, 조명 광고, 버스 래핑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KTX 객차 내 모니터 영상 광고 및 서울 지하철 차량 내부편성 광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확대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뉴미디어 매체 확대 운영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 생활에 유익한 도정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정소식지의 생활공감 콘텐츠를 강화하여 6회 발행하였고, 전자도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신규 다중 집합장소를 확대하여 독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해서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정뉴스, 의정소식 등 보도영상과 고품질 기획영상 콘텐츠 202편을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과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비대면 소통 강화를 위해 유튜브 생방송 촬영 및 중개서비스를 6회 실시하였으며, 뉴미디어 매체 강화를 위해 개인 영상창작자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하여 15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도민체감형 정보 제공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비대면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감형 누리소통망 콘텐츠 1,166건을 제작·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등 24시간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SNS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제6기 누리소통망 서포터즈 70명을 위촉하여 현장취재 80건을 실시하였고, 매체별 이벤트를 3회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콘텐츠 통합 제공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북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도정뉴스를 제공하고, 부서 추진 시책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55건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변인실은 도정 인지도 확대를 위해 356일 쉬지 않는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공보관과 대변인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과 대변인은 사전적으로는 약간 다르게 일부 표현된 부분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 뭐 차이라고 한다면은 공보관이 일반적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하면 대변인은 우리 기관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과 또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약간 정무적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라고 보면은 그전에 실·국별로 산재돼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총괄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도민들한테 오해나 혼란이 없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변인실을 개방형으로 바꿨죠, 이번에? 개방형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월 중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9월 초쯤에 아마 임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초요?

정정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보관과 대변인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부분은 추진상황 18쪽, 예산집행 현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17개 사업의 집행률이 45.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집행률보다 낮은 사업이 10개나 되는데요, 0%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변인실 예산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온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홍보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지방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이 다소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에는 6월에 또 집행, 우리가 월별·분기별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이 많은데 6월분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또 그리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같은 국제행사가, 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예산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집행 계획을 수정해서 조기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시게 되면 출향인사에 대한 도정소식지 발행 건수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 아시죠?

정정훈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출향인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진상황 6쪽에 보면은 지역신문사 등록 및 내실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15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15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8종이 추가된 게 맞나요?

정정훈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8종에 대해서 추가 시기 및 신문 유형 등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유형은 추가된 8종 중에서 주간신문이 1종이 있고요, 인터넷신문이 7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기별로는 등록 수가 1월에 2건, 2월 달에 3건 그리고 5월 달에 3건이 등록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된 8종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르면 상반기에 실시된 도내 등록이 159종, 그리고 발행실태 점검결과 과태료 부과 2건, 자진 폐업 5건 그리고 직권말소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실태 점검절차와 점검결과 각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발행실태조사는 저희가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합니다. 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구독을 통해서 점검을 수시점검을 하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데 이거는 문체부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같이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1회 하고 저희가 또 같이 별도로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점검이 되는 사항은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 신문에 필요적 게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이나 주사무소, 등록번호, 발행인, 편집인 등 이런 필요적 게재사항이 게재가 돼 있는지, 또 그리고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신문법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 점검을 한 결과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주간신문 1건, 인터넷신문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공히 저희가 발간 후 등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일로. 그런데 이게 30일을 넘겨서 지연 등록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리고 자진폐업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다른 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폐업한 거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말소가 된 두 군데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금 신문도 게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행실태 점검 시에 지역신문사가 영세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진폐업하는 경우 도 차원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신문사에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지원을 위한 다른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는 지역신문이 우리 도내에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지역방송사 또 지역신문사, 통신사 등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하여튼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언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진폐업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언론등록 등 숫자만 늘어나는 것보다 정보와 민의를 올바르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으로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 또한 매우 중요하니 지역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를 점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잘 살펴 가지고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말씀 중에 아까 도정 인지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도(영상) 자료 제공 건수나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 제공건수, 하물며 인터넷방송이나 각종 SNS 영상제작 및 홍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제공건수, 제공건수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혹시 제공 이후에 예를 들어 사진이면 다운로드 횟수라든지 아니면 SNS 라이브 같은 경우는 동시접속자, 실시간접속자 수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재생횟수라든지 그것도 차후 피드백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조회나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 가지고 집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그래도 제공건수보다 사실상 그게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송출이 끝이 아니고 홍보매체는 예전에 충주시청이었나요? “B급 감성” 홍보로 막 되게 유명세 떨었던 우리 지역 그거 보면 사실상 모든 홍보매체는 제작 후에 송출까지가 아니고 결과가 사실상 집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홍보 관련해서 여기 13페이지죠. “생활 중심 홍보매체를 활용한 광역 홍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전광판, 다중이용시설물, 차량 래핑, 지하철, KTX 객차 내 모니터, 이게 이렇게 있으면 대변인실에서도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상 요새 제일 얘기하는 가성비 대비 효과가 큰 광고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이 부분은 요 정도 가성비에 효과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지금 사실상 여기에 금액별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상당히 비싼 그런 매체가 있고 그래도 조금 저렴한 매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보고하시거나 저희 자료 준비해 주실 때는 ‘이런 이런 매체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가성비 대비 단기성 홍보 때는, 짧은 기간 홍보할 때는 뭐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면이라든지 이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게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큰 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6페이지 가운데 “전략적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이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홍보예산의 조정 기능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 광고예산 조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홍보예산 조정은 저희가 현재 우리 대변인실에도 광고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만 유기농엑스포 행사라든지 또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곳에 별도로 광고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행정직 직원들이 이걸 담당하는데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경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대변인실에서 광고와 관련된 노하우는 충분히 지금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국별로 산재된 광고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광고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같이, 실·국 간에 실행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거마냥 각 사업별 주체는 각 부서별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홍보 컨트롤타워는 그래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맡아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구가 일원화돼야 또 그 이후에 오는 피드백도 대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홍보예산의 조정 기능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 7건”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를 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들었으면 합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건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홍보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얼마 절약됐다’ 이런 거보다는 실행 이전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차단을 했다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차단한 횟수가 그렇게, 횟수로 했을 때 7건이다?

정정훈 예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매사, 매 홍보 안건이나 그거에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6쪽,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진행이 하반기로 계획되었는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5월부터 진행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7월 민선8기 도정업무의 시작에 발맞춘 적절한 진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5월부터 시작한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용역은 작년도 7월에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반영하는 데에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장기 홍보전략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 2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공고하고 평가를 거쳐서 5월 16일 날 청주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 30일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민선8기 충북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홍보전략을 하고 실행계획을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중간보고회가 8월 달에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가 9월 달에 있는데 그걸 거쳐서 10월 달에는 용역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올해는 민선7기 도정의 마무리와 민선8기 도정의 새로운 출발이 시기적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도정 홍보전략 수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에 민선7기의 도정 내용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민선8기 도정과 연계될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용역사업은 우리가 충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여건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진단을 해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정의 홍보 방향·전략을 재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홍보전략이 지금 수립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선8기의 우리 도정 방침과 방향 등을 같이 거기 용역에 담아서 도정 홍보전략 실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민선7기에서 8기까지 연속된 사업은 중단 없는 홍보전략 수립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민선8기의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에 민선7기 도정과 차별화된 홍보전략도 필요합니다. 차별화를 위한 홍보 중점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 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 나게’라는 5대 도정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민선8기 도정방향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그리고 4차 혁명 등 환경적·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도정 홍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좀 거시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중장기 단계적 전략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경쟁력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이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단기적 성과만 지향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별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민선8기 도정의 홍보전략 중점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장기 홍보전략의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민선8기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이해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1선거구 임영은 도의원입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제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정훈 대변인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도정 보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또는 도지사님이 도정을 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시는 대변인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보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글을 써서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또 출판하지 않으면 세속에 묻히듯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일은 빈틈없이 우리 도민들, 크게는 전국적으로 방송이 돼서 정말 충북도의 현실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훈 대변인 정정훈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대변인실 직원이 위원님 말씀 같이 깊이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충청북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전희정 자체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조사팀장입니다. 회계보조금감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력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조직은 총괄감사, 청렴윤리, 자체감사, 회계보조금감사, 컨설팅감사, 기술감사, 조사 등 7개 팀, 정원 33명입니다. 현재 감사관, 회계보조금감사팀장, 6급 1명의 공석으로 현원은 30명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3억 4,300만 원입니다. 감사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57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자체감사와 공무원 범죄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당수령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등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시군 감사로 상반기에는 괴산과 영동 2개 군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제천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감사처분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자체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기관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별 실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감사공무원 감사교육 의무이수와 감사자별 전문분야를 지정·운영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51건을 처리하고, 시군 감사 시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해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시군센터를 보은과 단양 2개 군에 운영해 19건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7개 시군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사항이나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7회에 걸쳐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했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홍보 및 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도민감사관 기능 강화를 위한 영상회의 1회,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 공사·사업현장 청렴후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군 감사 시 지역 여론 반영을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열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행복한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과 정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와 맞춤형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고, 청렴소식지 발간 및 SNS를 활용한 청렴시책을 홍보하는 등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분야 청렴후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대응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공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9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정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 안내 및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고, 재산공개 대상자 137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비공개자에 대한 성실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엄정히 심사했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에 임의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심사 결과 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다각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와 상시예방 활동 및 비위행위 엄정처벌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발전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관 등 2개 실·국에 대한 본청감사를 실시해 현지처분을 포함 1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모두 33건의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173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지적사례를 두차례 전파·공유했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및 비위행위 엄정처벌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모니터링을 통한 비리요인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여 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반기 2,642건의 오류사항을 적기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품, 성 관련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일일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6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내부망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보조금감사입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재정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북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충주의료원과 충북연구원 등 2개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 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상반기에는 충주시 환경·산림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음성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 제한 및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강화로 안전충북을 건설하고자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올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괴산 등 4개 시군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용역 수행 기술자격 등 적정성 감사 995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검증 196건,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의 적정 관리 12건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45개소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시설물 27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공을 유도했습니다. 18쪽,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공공 건설현장 안전 실현을 위해 청주 등 7개 시군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했으며, 취약시기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115건의 건설공사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건설사업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 실태 78건을 감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 해소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민 고충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 고충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상반기 도 직접방문 민원 36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32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고 민원 170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민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법령 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에는 청주와 보은, 옥천과 영동, 괴산 등 5개 시군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와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문책기준을 엄격 적용해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 테마감찰을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취약분야와 다수민원 유발 분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 기획감찰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를 수집하고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정보 수집을 다원화하고 언론보도 및 제보 사건을 조사하는 등 감찰 효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과 공직자 청렴특강,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부팽행위 신고제도 활성화와 감찰을 강화해 내외부 청렴도를 제고하는 등 청렴 1등도 유지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최근 지적 위주에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한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 사상 최초로 1등급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선8기 도정목표를 견인할 좋은 감사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남윤희 총괄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게 되면 집행률이 0%인 사업 과목이 있는데, 확인되나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미집행이, 0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와 포상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항목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청렴교육 강사료와 청렴 문화공연, 그리고 포상금은 부서별로 저희가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예.

소극행정으로 안 봐도 되는 거죠?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합의제 감사기구는 2020년에도 합의제 감사기구가 중앙부처에서도 감사의 독립성이나 적정성, 객관성 등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20년에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도 운영사례를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 조금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잠정보류가 됐었는데요. 이제 민선8기 그리고 새로운 감사관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추진동향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전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전국 시도 중에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현재 9개 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감사위원회 설치가 집행부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도, 인수인계하실 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의제 감사기구의 가장 장점은 우리 팀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일단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많이 크게 다루어야 될 문제 같고요. 이렇게 아무리 감사관실 직원분들께서 청렴하게 또 공정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새로운 감사관님 오시면 검토보고드리고 해서 민선8기에는 감사위원회가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진상황 6쪽인가요?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우수사례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2년 연속 대통령상과 행안부장관상을 받은 거 맞죠?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맞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는 많이 전파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는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현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가 우수사례가 있는 점은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업무 차질이 없게끔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나간다거나 그 외에도 시군에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센터도 운영을 해서 매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추진이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문제해결형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라 하면 적발하고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거에는 저를 포함한 행문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해결형 감사의 일환으로 현장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실시한 괴산·영동에 대한 감사에서도 혹시 현장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감사가 이루어졌던 사례라든가 좀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문책하고 징계하는 게 아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 다툼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은 현지처분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괴산하고 영동 종합감사를 했고 또 이와는 별도로 보은과 단양·진천에 대해서는 컨설팅감사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컨설팅감사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감사가 막연하게 적발, 지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감사 본연의 업무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본연을 파악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결국에는 해결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감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해결형 감사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행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지적보다는 이렇게 결과까지 우리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감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대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추진상황 6쪽에 보면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소극행정 엄정처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무엇인지, 면책요건은 또 무엇인지, 또 해당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런 업무를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그리고 면책요건은, 면책이 되려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그리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것, 또 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등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은 저희가 시군 감사를 나가서 상담창구와 현장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행정제도 실행 이후에 적극행정 면책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있나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최근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에 4건이 있고요, 2020년에 1건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와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소극행정 엄정처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소극행정 엄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의 부작위라든가 업무태만 또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손실을 입힌다거나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격 처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최근에 사례가 한 8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반면에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확실한 상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제도와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 능동적이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대접받지는 못할망정 역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해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추진상황 5쪽,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내 갑질경험 및 피해사실 설문조사가 올해 현재까지 8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청의 경우 2회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상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8개 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 253명 중 답변 인원 중에서 26.5%가 최근 2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직장내괴롭힘 방지 조례도 만들고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갑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조직 내의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일단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갑질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당이 될 때에는 저희 총무과 갑질피해지원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갑질조사 의뢰를 하고 저희가 조사결과 갑질로 판명이 되면 징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빌미로 약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갑질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지만,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행동까지 갑질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막상 갑질의 피해를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갑질행위 근절 분위기를 형성하는 실효성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설문 내용과 조사방식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후속조치 시 설문조사에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괴산군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주소 이전해 갖고 뉴스 언론보도 이렇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는, 뭐 괴산군에 어떠한 그 이후에 결과가 있었나요, 도에서?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총괄감사팀장 남윤희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게 괴산 공직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물론 우리 감사관실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지역은 그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이유가 들어와서 행안부에서도 감사가 된 것 같고 도에서도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추적보도도 없었고 내용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향후에 진행됐던 사항 좀 서면으로라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감사팀장 남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남윤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7월 7일 자 정기인사 때 승진 보직받았습니다. 이강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금년도 7월 7일 승진해서 보직받았습니다. 도민연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개 과에 7개 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과 4명의 공무직, 2명의 촉탁직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2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7억 4,600만 원으로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34억 400만 원,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약 1.1%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개 필지에 16만 3,049㎡이며 건물은 14개 동에 1만 6,534㎡입니다. 평수로 부지는 약 4만 9,400평, 건물은 5,010평이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장비 10종 328대 그리고 도서 2만 5,51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공직가치 확산 및 사람 중심 교육체계 확립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도정 핵심과제 공유·확산을 통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적극행정, 재난안전, 2050탄소중립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핵심 국·도정 가치 공유로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비전과 철학,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합동강의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지식·역량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정보 전환에 따른 신기술 활용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6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ICT융합기술, 차세대전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생애 주기별 필요역량 개발을 위해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직무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조직의 활력을 위한 회복탄력성 함양을 위해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치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비대면 시대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외국어 및 전화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평가 내실화 및 만족도 반영을 위해 차세대 학습평가기반 운영 및 실시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정 설문조사 추진,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실시간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우수강사 확충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변화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공통표준교육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화상강의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정보화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 선도인력 전문성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 선도인력 전문성 제고입니다. 민관협치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적 리더십 교육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지역 식품안전지킴이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자원봉사자 능력개발과 의식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지원단체 청렴마인드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집행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충북을 위한 생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도민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생활 속 사고예방 안전매뉴얼 교육,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행복 교육 확대입니다. 행복공동체의식 함양과 충북 바로 알기 내실화를 위해 변화지향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의 교육들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로컬푸드 이해와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드론 첫걸음 교육으로 취미·소양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로 수요자 맞춤형 실용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로서 강사풀 자료를 구축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교육 방식을 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편안하고 안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연수원 내외부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기자재 및 방송통신 장비 운영으로 효과적인 교육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맞춤형 건축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과 개방, 상생의 연수원 운영입니다. 건강과 맛의 정결함이 함께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에게 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과 협업·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설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부터 15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충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의 혁신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도민행복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조건부 승인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년 11월 4일 날 현 청사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충북연구원에다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년 11월부터 ’21년, 작년 말까지, 12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민간 매각보다는 도민을 위한 공익성을 고려하는 부분, 또 대상기관에 관한 예시로 소방교육훈련센터, 도민평생대학, 청년창업센터, 스포츠과학센터, 드론파크, 문화복합테마파크, 농업마이스터대학 또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이전, 어르신문화즐김센터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용역기관에서 제안하는 것은 인구유발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등 유치를 모색하든지 또한 경제성이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우선 지역사회 공감대를 조성해서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현 부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부분, 활성화시키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또 도민공익 도모 측면 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민복합공간 조성이라든지 창업교육 중심 복합공간 또 복합테마파크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수위에서 복합문화 콤플렉스, 이 부분이랑 평생교육원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고, 새로 지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방향설정도 별도로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방향을 주로 해서 투자유치든 아니면 어떤 기관을 이쪽의 현 청사에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지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하반기에 준공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치연수원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12쪽,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용 활성화의 일환인 연수원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및 공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시설의 개방과 공유는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요? 그리고 개방과 공유의 조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자체 교육과정 미운영 시에는 도 주관 및 지역단체, 기업 이런 기관에서의 교육·행사, 또 공무원 임용시험장소 등 전 도민에게 시설물을 개방·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회 연수원 시설의 개방·공유가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어떠한 사용 목적으로 대여됐는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상반기에 총 일곱 번을 대관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확진자들, 코로나 확진자 필기시험장으로 세 번을, 3회에 걸쳐서 대관을 했고요. 또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 면접시험장으로 2회 또 도 주관 교육, 각 실·과에서 하는 교육 1회, 또 위원회 개최 1회, 이렇게 총 7회 되겠습니다.

그동안 7회에 걸쳐 219명에게 연수원 교육시설이 개방·공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2022년 상반기 동안의 수치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도민 시설 이용률에 국한한 수치이고 코로나19 사태도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이용수치라면 연수원 사용 인원이나 횟수가 시설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대관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고 그래서 각종 교육, 행사 등이 좀 감소되고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연수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분들의 생활치료센터로 2020년 3월 7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기간 동안 다른 도민들의 시설대여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가 이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설대관을 통해서 도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연수원 시설이용과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시설이용 홍보는 저희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수원 시설현황 또 신청방법, 시설이용료라든지 신청서식, 신청문의처 전화번호 등 안내하고 있고요. 또한 ‘공유누리’라고 해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이 있습니다. 공유누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서 전문 행정인력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도민과의 나눔·개방과 상생 가치로 기능하여 앞으로도 충북도 교육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 수행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2021년도 11월에 하셨는데 이 완료보고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하시고, 연구용역은 자체 내에 연구용역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얼마로 하신 거죠?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저희들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아, 자체 내에 하신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적인 유발효과 내지는 아니면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현안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시설로 하겠다는 거는 지사님의 의지세요? 아니면…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인수위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지사님한테 확정돼서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갖고 문화관광국에 예술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거기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복합문화 콤플렉스,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제안된 내용을 갖고 지금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원인가요? 그쪽에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예마을 조성이 지금 다시 전면 재검토된 상태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공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쪽 소관 부서가 문화시설은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그런 사항을 거기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2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유지·관리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자치연수원에 임시생활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따로, 집합교육하는 공간은 따로 마련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집합시설로는 저희들이 아직은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번, 진천에 모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격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재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재작년에는 인원을 많이 좀…

원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요, ’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교육 실시현황에서 공무원교육에 집합교육이 30%예요, 지금 집행률이, 도민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집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을 시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게 성과가, 실적이 1년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먼저 도민교육을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지금 도민교육은 60일 전까지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교육 가능한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약 3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반기에 교육 대상을 적게 잡고 하반기에 많이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도민들은 대부분 저희들의 기본원칙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합해서 직접 연수원에 오셔서 모시고 교육을 해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화상으로다가, 실시간 화상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걸로 하는데 이 화상이, 집합교육은 100명∼120명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화상교육은 30명이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원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합교육하고 당초에 계획을 많이 하반기에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총 연간 대비 95.1%까지 계획을 잡고 실적을 그렇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보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사업이 많아서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나 지금 말씀 주셨던 대통령선거 상황이나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이 당초 계획했던 거와 비슷하게 늘 그 직전에는 그 수준까지는 이루어졌었나요, 그러면?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이루어졌다고…

거의 95% 이상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행복교육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예.

세 번째 섹션에. 그러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형 행복강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지금 강좌명도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꿈꾸는 어린이 교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게 우리 노년층을 위한,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강좌들이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도민교육은 없는 건가요, 따로?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형 행복강좌의 경우에는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또 꿈꾸는 어린이 교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과정의 경우는 지난 7월 12일 과정을 운영해서 2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강의를 진행해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낸바가 있습니다. 꿈꾸는 어린이 교실의 경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관이라든지 천문대,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이나 장년층, 말씀하신 노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세 시대, 제2의 직업 찾기’ 과정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충북, 길 위의 인문학’ 과정 이런 걸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꾸준히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상 노년층의 경우도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폭에 두루두루 노년 개개인이 가진 전문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많이 발굴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실용교육 19명, 이 19명이 ‘생활 속 세금·법률 이야기’ 이 강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0명을 계획했는데 19명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사항이 이번에 사실은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도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3주 동안에, 아주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불가피하게 그 기간에 하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당일 날 전화해서 못 오겠다 바빠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과정에 대해서 많이 참여도 하고 과정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형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12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첫 번째로 2022년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학 총무과장입니다. 이수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병조 회계과장입니다. 이택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강찬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4개 과에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92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60%, 행정운영경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도 차질없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검사 및 역량면접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 고졸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교육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인·적성검사 도입 등 정밀심사 등을 통해 직무 맞춤형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기 고용현황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협력을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공개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환경도 트랜드에 맞춰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과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선거일정에 맞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정역량 강화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 조직 운영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위탁 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평화통일 문화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도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간 공공갈등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을 위해 인권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고,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여권발급 토요 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인 양산·우산 대여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실시간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집행 시 도내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 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계약심사제와 함께 정보공유를 위한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계약심사 진행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에어컨, 승강기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청사소독 등 청사 안전관리와 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편안한 도민쉼터 제공을 위해 도청 정원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으로 원활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정보화사회 구현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짜상품 유통차단 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용 노후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시군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한편,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PC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통합 유지관리와 함께 홈페이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기반 행정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행정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보보호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개방 등 도민참여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체와 농촌마을 대상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석회석연구소 활성화 지원과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북부권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신뢰가 함께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주민참여와 신뢰를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여 남부권 성장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4개 종의 자격증 발급민원 등을 처리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6쪽, 남부권 미래농업 기반정립 및 도농 상생발전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체험학습 시범농가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과 건설지원으로 남부권 협력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 멘토링 등 청정환경 관리를 통해 노력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개최,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2년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직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정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 전개, 투·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등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981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 필요에 따라 5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행정타운에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금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청사 신축·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파를 활용하는 다양한 무선기기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전파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116억 원을 투자하여 청주 오창 충북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에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월 시설 설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하반기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최정훈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전 12년 동안의 지원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별정직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최정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의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만으로는 그 효과를 얻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하도급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하의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우리 도내 업체 간 경쟁하고 있으며, 100억 초과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전국입찰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최소 5%에서 최대 49%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참여비율을 49% 이상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80% 이상을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등 균형인사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명칭상 5급 이상 고위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 도와 타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저희 충북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교해서 도 단위 기관으로는 네 번째고 전체에서는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26.1%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공무원들 고위직,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 인원이 향상 배치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여성에 대한 그런 것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마는 성별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인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의 인사우대라는 글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인사를 우대하는지 또 그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지금 저희 청내 여성공무원들이 젊은, 그러니까 가임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 여성공무원들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공백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라든가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업무공백을 메꾸고 있고요. 그리고 휴가 갔다가 복귀하게 되면 복직을 원하는 데로 배려한다든가, 그리고 휴가기간 동안에 경력을 단절하지 않도록 경력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인데, 다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정책도 있지마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있지 않도록, 다자녀에 대한 출산에 대한 역차별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사우대에 대해서 저희가… (…) 자료를 좀 더 살펴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자료를…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예예.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특별히 정책적 배려보다는, 승진 이런 우대보다는 역차별당하… 왜냐하면 다자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제도적으로 사실은 우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발탁인사가 되는데요. 별도로 인사하면서 이걸 너무 또 두드러지게 하면 역차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우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실적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11쪽 보면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 이렇게 해 갖고 추진상황을 읽어주셨는데, 이게 보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일선 현장에서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정말 감정서비스, 감정노동하시는 분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례도 많이 나오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늘 매번 나오고 하는데, 보면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 도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악성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 이렇게 두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힐링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모의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이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저희 민원실 직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힐링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건 대면교육을 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화상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형에 대해서 사전테스트를 통해서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유형도 조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켈리그라피 같은 재료를 나눠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악성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에 악성민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난 5월 달에 민원실에 모의훈련을 통해서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 통해서 모의훈련을 한 상황인 거고 하반기에도, 7월에도 저희가 모의훈련을 한 번 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상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것보다도 현장에서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분들이 원하는 치유 프로그램,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수요조사가 됐든 진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제일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민원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안 힘들고 감정서비스 아닌 걸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 보면 저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 이래서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 45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이 디지털배움터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는 현재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의 노인분들, 정보화를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획대로 45개소를 지금 설치 운영 중인데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배움터면 교육생이 있으면 피교육자가 있을 텐데 피교육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피교육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실제로 정보화를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게 쉽게 우리 노후 PC들 공유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조금 경과된 PC를 모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비를 해서 다시 그거를 일반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이를테면 두세 대를 모아 가지고 부품을 모아서 1대를 만드는 이런 격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그린PC 보급받는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들이 직접 예를 들어 신청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의 행정복지센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 추진상황이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인데요. 다자녀 인사우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태조사는 하고 제도적으로 정책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저희가 정기인사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고 또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미혼, 무자녀, 더군다나 1자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업명에 출산·육아·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은 서두에 좀 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우대가 과거에는 예를 들면 휴직을 하면 그걸 근무기간으로 안 쳤습니다. 지금은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인사우대거든요.

그러면 이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라는 사업명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제목만 봐서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를테면 승진인사할 때 앞에서 번호대로 보통 하는데, 승진후보자명부대로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분들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발탁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다자녀공무원을 우대하는, 비슷한 상황이면, 발탁인사 때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이 93%인데요, 그러면 7%는 미충원이 된 상태인데 이게 미충원이 되면 업무공백이 예상되고 있는 문제인데 혹시 충원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충원을 바로 해 주면 좋은데 이를테면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그때 대상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환경연구사,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사 같은 경우는 뽑아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원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채용해서, 금년에 신규채용해서 할 거고 또 지적직 공무원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군의 전입을 받는 대로 바로 공백을 채워주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대행자에게는 추가적인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원은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대변인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연계해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책연구수탁기관은 지정돼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입니까? 그 기부금 액수라든가, 예상하는 기부금 액수라든가 답례품,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법제도상으로는 개인이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소득공제입니다. 이를테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기부 같은 경우 10만 원 세액공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고향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답례품이, 30% 범위 내에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부를 10만 원 하게 되면 3만 원 상당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하는 거죠?

예예, 그래서 10만 원은 급여생활자 이런 소득공제를 하는, 연말정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는,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30%를, 30% 상당의 물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플러스알파 이익이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법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고요, 또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제정이 되는 대로 또 우리 도 조례를 바로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금지되는, 제한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금할 때 제한돼서 모금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정우택 의원님께서 개정법률 발의를 했는데 향우회 같은 데서 홍보를 못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빠른,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부문화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과열경쟁되지 않게끔, 너무 기부 액수가 적어도 체면이 안 서는 거니까 또 답례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치열, 뭐라고 그럴까, 치열하게 경쟁이 있다고 그러나요? 답례품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예상을 못하겠는데, 종류가.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지역특산품을 많이 활용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지역특산품 농산물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우선은 지금 농산물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상되는 바이긴 했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신형근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첫 업무보고인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하셨고 또한 도의원들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많이 교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공직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동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한 과거 도지사님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여기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요 정책사업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아마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과감하게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특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언제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정책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세부내역 더하기 NGO센터 운영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자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6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U대회추진과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사항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위임사무 4건 삭제,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무 2건 신설과 그 밖에 소관부서 변경, 근거법령 추가 등 기타 개정사항 8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법령과 규정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및 2022년 7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6건에서 인용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하고, U대회추진과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서 인용된 U대회추진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장의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업무 일원화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환경정책과에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법령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9일 화요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