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 회기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였으나, 1일 연장하여 7월 2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태백시장 제출)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주 수도행정담당이십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진주 인사) 김일동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규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김규한 인사) 윤상석 수질관리담당이십니다. (수질관리담당 윤상석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상수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목적입니다. 스마트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유량 및 수질감시, 수질사고 신속대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수질측정 및 드레인장치 설치, 실시간 유량 및 수압감시시스템 설치와 스마트 미터링 및 관로인식 시스템 구축, 재염소투입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분야별 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는 6월 14일 날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목적입니다. 1975년에 준공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혈리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토목, 건축, 기계, 조경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장사무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12월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현재 하천에 설치된 차집관로의 육상이전 및 우수‧오수 합류식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6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정비 18.23㎞와 오수‧배수설비 설치 989가구로 사업구간은 상장동 여성회관에서부터 구문소동 호암마을 구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하였고 하수도 설치인가를 위한 강원도 수질 보전과에 6월 3일 신청해서 7월 1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22년 10월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 착공 전에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 및 방류 수질 향상입니다. 목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와 개선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수질 데이터 관리 및 시설 운영 공정 개선으로 방류 수질 향상에 있습니다. 1997년 하수처리장 준공 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설운영비 10억 5,500만원이며 하수처리시설 및 정비에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평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구역은 구 거두광업소 뒤에 마을로 사업개요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상수도 신설 2,370m와 유량계실 1개소, 감압변실 1개소,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27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서 금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및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목적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 농업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생활여건 개선 및 법정 체류시간 부족 배수지 증설로 비상시 급수 방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백산배수지를 증설하여서, 백산배수지 증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목적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16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하수관로정비 1식과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입니다. 목적입니다. 통합권역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한 지역간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2월 23일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하여서 20년간 777억 9,800만원에 위탁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문적인 누수 관리와 유수율 제고로 시설개선 및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에 의한 원가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목적입니다. 혐오시설 내 자연학습장과 생태공원 운영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동물원 3개동, 식물원 1개동, 환경학습장 1개동에 정자 및 그 쉼터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9종류에 36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데, 원숭이 3마리, 너구리 종류 8마리와 토끼 5마리, 사슴 2마리, 공작 세네 마리, 닭 9마리, 거위 2마리, 칠면조 3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오른쪽 마을입니다.

그 3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밴드로오케이도 보면은 용담2길이면은 지금 이제 노후 상수도 혈리정수장으로 연결되는 거 같은데, 거기 뭐 수돗물 색이 연녹색이 나온다 그러는데 요거 혹시 지금 어떤 이유인지 알려졌습니까?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제가 밴드로오케이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 그 정확한 수질 원인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약간 유감스러운 거는 그 마을이 지금 용담 쪽에서 쓰는 물 하고 섞여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에라도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용담2길에 쓰는 물이 아래쪽 마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쓰시던 그 지하수들이.

예, 다른 분들도 이런 현상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좀 정확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노후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쪽 지역이 상수도가 새로 들어간 구역들이기 때문에 관로의 노후와는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집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예.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그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그리고 인제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간별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돼서 이제 정화조를 다 매립하거나 제거한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정화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같은 태백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생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뭐 죄송하지만 그 한 열흘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했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같은 시민으로서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그 꼭 제대로 짚어서 다뤄줘야 될 내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이제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이제 도로로 해갖고 이제 하수관로가 다 정비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들은 얘기로는 이제 하천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인제 오수나 이런 것이 손실 부분이 있는지 하천 물이 섞이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도로로 재정비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오염량이 상당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수해서 정화해서 내보내야 될 양이 오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하천으로 그 차집관로가 연결돼 있을 때는 하천수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혼탁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황지권으로 해서 우수‧오수를 분리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 가지고 농도가 많이 그 짙어지고 또 기존에 쓰시던 정화조 같은것들이 있잖아요. 정화조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화조를 없애고 직접 연결하다가 보니까 그 분뇨 덩어리들이 그대로 유입되는 사항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리장을 준공한 지가 `97년인데 그 후에 여러번 뭐 보수도 하고 그 시설 개량도 들어가 있지만 현재 가끔씩 이 탁도가 그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부하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설 개량을 하든가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갖고 태백시가 또 공격 당할 일은 또 없어야 될거고 주민들이 불편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다음 어평마을 아까 상수도 신설공사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 됐지만은 영월하고 태백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혀 안 섞여 있나요? 공사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영월 구역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류 제일 그 상류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한두 세 가구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이제 오른쪽에 그 저희 태백시 관할에 계신 10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예전에는 거기 그 어평재 쪽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있잖아요. 그 자연수가 수질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염소만 투입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그 상류에 풍력이라든가 또 펜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질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드시기가 조금 저희로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쨌든 풍력 때문에도 그쪽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상수도 사업이 되면서 주민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이왕 상수도 사업하고 나서 재포장해야 될 때 그냥 땜빵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안전적으로 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서 도로 포장이 잘 돼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위탁 운영이 된 지가 오래 되기도 하고 `35년까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볼때 이게 20년 이게 의무적이었는지 꼭 이렇게 너무 길게 잡은 것은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나요? 20년씩 잡는 게 원래 원칙인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른 인근에 있는 정선, 영월, 평창, 태백 이렇게 했을 때 공히 20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가 다 하고 있지는 않지요?

아니지요. 강원 남부지역만

남부지역만.

평창, 정선, 영월, 태백.

남부지역.

네. 정부에서 어떤 그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때 가뭄 사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태백에.

예.

그때 이후로.

그때는 인재였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사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기대효과에 원가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위탁사업이 됐을 때 전후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긴데 하기 전과 지금하고 있을 때 정말 원가절감이 되고 태백시에 이게 확실한 이익이 되는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 제가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냥 예산 편성되던 걸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20년간 약 8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40억이잖아요. 근데 그 태백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수도 공급을 위해서 연간 필요했던 예산이 거의 52억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게 사업비일 뿐이지 사실 노후 관로까지 다 개보수하고 하는 것까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저는 그거는 명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주민으로서 주민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누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 했을 때에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게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좀 그거 좀 확인하고 싶어 갖고 혹시나 이것도 과거 자료하고 지금 진행 자료를 좀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 상수도 시설하는 곳이 불무실, 진골, 백단사, 예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도 봐도 예수원에 대한 건 없는데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시작을 못 한 건가요?

예수원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예수원에서 그 예 수원이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그 예수원 부지 있잖아요, 고 일대가 되고요. 올라가는 도로가 대부분 다 사유지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분들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러면 이게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들도 수도를

예수원도 그 아주 오지라면 오지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10페이지 보면 자연학습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 환경교육학습장 해가지고 여기도 일자리 사업이 투입이 되는데 요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일자리 사업도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여섯 분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들께서 해주시는 게 이제 그 36마리 동물에 대한 이제 사료 이런 것도 좀 주고 그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잔디 뭐 이런 제초 작업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그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이 전문 사육사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나 너구리 이런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게 없이 그냥 채용해서 뭐 노인일자리인가요 이거?

하루 6시간씩 하시는 그냥 이제 하루 공공근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거든요.

그래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이걸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짐승들, 동물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습성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 너구리는 뭐 굴을 판다든가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있는 걸 좋아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우리가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이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망 이렇게 동물들을 풀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전문적인 사육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요 부분 좀 동물을 그 학대하는 그런 게 없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여기 깨끗한 물 공급, 지금 이게 상수도, 물은 어디서 이렇게 전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예전에는 상수도 거기에서 이래 물을 관리했죠? 지금은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네.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왜 물에 그 해충 알이 떠서 그런 게 그냥 이래 투입됐다 해갖고 조금 언론에 조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태백시에도 혹시 그 수돗물이야 잘 정제를 하리라 생각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그런 데서 그런 해충의 알이 나오고 해충이 있었다는 그게 있었는데, 우리 지역은 또 왜 샘터라는 그런데도 많지요. 그죠?

네.

그런데도 같이 관리하시죠?

네.

그런데 수질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장마철이고 하니까 어떤 뭐 유충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잘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잘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태백시에 정수장이 총 몇 군데 있죠?

정수장이 지금 혈리하고요 당골에 1‧2, 3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폐지되고 없어

네. 백산이라든가 원동은 다 운휴에 들어갔습니다.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안 하고 그 세 군데에서만 관리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루 한 35,000톤 정도를 수자원공사 광동댐 광역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고 세 군데도 없어질 확률도 있나요?

그 환경부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가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수질 상태도 좀 양호하고 하니까 보존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수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4페이지입니다. 분구사업, 이 분구사업이 그 쭉 내려가서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지요?

아, 하수분구요?

예.

지금 황지권에서 그 상장동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내려가 있고.

네. 여성회관을 지나서부터는 하천 속에 있는 옛날에 쓰던 그 차집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장성분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이게 뭐 연차사업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이 분구사업이 끝날려면 언제쯤이라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국비를 많이 따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깐요. 아마 늦어도 `28년까지는 철암지역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전체가 좀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지금 여기 이 분구사업이 안 들어가는 곳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곳에 요즘 가끔가다 보면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이걸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게 빨리 들어오면 더 정리하기가 쉽겠지, 집 짓는 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좀 깊게 참고를 하셔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아주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평마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어평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영월 소속의 땅에 사시는 분이 한집인가 두집 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태백에서 끝난 지점하고 한 50미터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그 거기까지는 못해줄 그거면 영월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거기 계시는 분도 이 생활권은 우리 태백입니다. 그죠?

네.

그럴 거 같으면 조금 고생을 하셔서 영월군 하고도 해서 할 때 한분 한분의 그 정말 물이 있어야 살잖아. 그죠? 깨끗한 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려고 다 그걸 하시잖아. 그죠?

네.

그래서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이 같이 끝나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가지고 영월군에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같이 좀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저기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있어서 환경부로 이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도 똑같이 우리 그 태백시가 2006년도에 물난리가 났나요? 2016년도 물 우리가 가뭄에 아주 전국적으로 물을 이렇게 공급 받고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또 옛날에 그 수도관이 다 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없다 인제 이래가지고 밑에 공사를 하기를 시작했지요. 그죠?

네.

그래 했는데 지금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73.9% 올라가고 있습니다.

73?

9% 요.

예전에 우리 이 약속할 때 몇 프로였습니까? 87%인가 이래 됐죠?

87%. 네.

아직도 이게 안 올라갔네. 그죠? 이럴 것 같으면 이 물이 어디엔가 계속 새고 있다는 증거네요.

이게 그 관망을 그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요. A지역, B지역, C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A지역을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B지역을 들어가잖아요. B지역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지역을 들어갈 때 되면은 A지역을 또 수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게 한번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소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87%에 모든 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환경공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어떤 걸 해준다고 뭐 약속을 받으셨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요 73.9%를 그 종결을 지으면서요 그 120억을 그 태백시로 그 태백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87%를 못 올려서?

네.

73.9%에 그냥 우리가 합의를 해준 겁니까?

네.

그리고 그 87%의 그게 안 되는 것을 120억을 태백시가 받아서

네.

그래 이게 참...... 그래 지금 현재는 73.9%에 끝나 있습니까?

네. 현재 상태로는. 네.

아니 유수율을 이 물을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공사는 다 끝난 상태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유수율을 더 못 높이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요 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새는지, 이게 왜 안 올라가는지 정말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학습장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이 여섯 분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 이런 데, 여기도 보니까 뭐 해설사 전문적으로 그 해설 공부를 해서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런데, 우리 그 소장님 생각에 여기다가 다른 동물을 더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도 여기가 혐오시설이라 하고 또 좀 냄새가 난다 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인제 이래 가서 보니까 뭐 동물도 넣고 그 밑에 지금도 그래하고 계신지 몰라도 예전에 그 하천 쪽으로 물 내려오는데 그 연꽃도 심고 뭐 이래 갖고 또 잘 이래 갖고 갖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색다르게 뭐 또 다른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40마리가 넘게 되면은요 동물이 그러면 저희가 동물원으로 신고를 해야되고

아, 마리수가?

네. 그에 따라서 또 전문적인 사육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홍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이래 가끔가다 가보면 어린이들도 오고 그래도 체험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애기들이 오거나 유아들이 왔을 때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내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87%면은 우리가 저 뭐 지금 칠십 몇 프로? 유수율이 칠십 몇 프로라고 그랬죠?

73.9%입니다.

73.9%면은 몇 프로가 빠진거예요? 우리 처음

13.1%가. 네.

13.1%가 연간으로 치면 돈이 얼마나 계산됩니까?

제가 그 계산 방식은 지금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금액은 120억으로.

예?

120억으로. 네.

1년에?

아니요. 13.9% 대한 손 13점

아까 120억이라 그랬는데 120억은 누가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13.1%가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 누수되는 것 돈 누가냅니까? 우리 시민들이 물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13.1%에 대해서 금액이...... 우리 정진주 계장님은 요번에 왔지요? 요번 인사에 오셨잖아요. 그죠?

네.

1년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 좀 뽑아봐 주시고 그리고 120억에 저 합의서를 작성했는 거 있잖아요.

네.

고거 좀 갖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위탁업무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네.

이게 위탁 당초 계획 했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죠?

네.

고거도 좀 주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저 살펴봅시다.

네.

김규한 계장님은 어느

윤상석 : 수질관리담당 윤상석입니다.

예?

윤상석 : 1월 1일서부터 있었습니다.

김일동 계장님은 요번에 인사 때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박현주 인사) 김윤정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이종필 재산과표담당입니다. (재산과표담당 이종필 인사) 김수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수진 인사) 그럼 세무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며 총액은 예산이 4억 2,700에 6월 30일 기준 3억 300만원을 지출해서 70.9%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알뜰살뜰 맞춤형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부과‧징수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 코자 합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는 도세 124억 5,800만원이고 시세 251억 4,300만원으로 총 376억 100만원입니다. 5월 30일까지 부과액은 167억 5,900만원에서 징수액 156억 4,100만원을 징수해서 93.3%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기분 세목인 그 7월 달에는 재산세 1차분과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2차분,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징수 철저히 하고 성실납세 유도와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 및 과세예고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올해 이월체납액 목표는 총 이월액 12억 2,800만원 중에 강원도 일괄적으로 45%를 징수 목표로 하여 5억 5,3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5월 30일까지 3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그 체납처분은 부동산압류 68건, 차량압류 183건, 기타채권압류 2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5월 30일까지 19대 900만원 징수하였고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제와 자동차세 체납자 통합안내문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과 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11월 달에는 그 2,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성실납세 유도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탈루, 은닉, 누락 없는 공정과세 및 그 공평과세를 부가코자 합니다. 올해는 그 50개 법인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3월 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50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기획세무조사를 2월 달 에 실시해서 그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를 25건 509만 5,000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도와 합동으로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과 기획세무조사 및 도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정보 제공으로 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와 재정수요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5,579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5,875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였으며, 4월 달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월 달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해서 5건에 대해서 그 1건은 상향을 조정하였고 4건은 미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기준으로 9월 달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실시하고 2023년 1월 기준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222억 1,300만원입니다. 5월까지 부과 155억 1,400만원을 부과해서 148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세입결산 총괄 관리와 그 세외수입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교육을 9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지방세수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8페이지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는 그 일반회계 6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24억 7,600만원, 총 30억 9,500만원, 이월체납액 중에 12억 3,800만원을 징수목표액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징수 7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기간을 특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4페이지 어느 정도 답은 얻었고 그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은 일단 차량이 있는 곳에 따라서 민원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 번호판 영치 하고 우리가 이제 보관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요?

네.

만약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는 기간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 분이 뭐 내일이라도 와서 체납액을 납부를 하면 바로 번호판을 돌려주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그 차량에 대한 뭐 말소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이 세금하고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견인해 와서 보관 하는 장소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방치 돼 있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환경적으로 보기에 안 좋다라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좋은데 그 장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견인할 수는 없는지? 번호판 영치도 하지만 견인해

저희들이 이제 견인한 거는 일부 이쪽에 보관을 하고는 대부분 있고요.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지금요.

지금 그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로 해서 지금 13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보관할 수 있는 주차면 수는?

그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남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민원 현장에 차량이 방치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굳이 크게 따로 설정이 없다고 한다면 번호판만 영치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동 돼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이면 주차장, 거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아니, 정연태 의원님 더 할 거예요?

(청취불능)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원론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금에 그 최고 많이 받아들이는 거, 최고 많이 수입이 생기는 게 어떤 세금인지 좀 그 순서대로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크게는 이제 지방세하고

연으로.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세외수입에서 폐기금 한 100억 조금 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그 강원랜드 영업 부분에서 안 돼서 그 부분이 많이 거의 100억 이상 손실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 자동차세가 최고 많이 들어오고.

네. 세외수입으로는 이제 그 아까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보통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하고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규모가 되고요.

그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자동차세가 최고 많이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고 말씀드려서 요즘 그 저기 예전에는 담배세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왜 금연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낮아졌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정점이 돼서 연 뭐 360억에서 아니 36억에서 한 35억 정도 됩니다.

연간?

네.

그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수입을 잘 받아들여 갖고 또 잘 펼쳐서 일을 하시길 바라겠고, 저기 혹시 세금을 징수했는데 안 계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그 이제 징수했는데 뭐 돌아가셨다든가 그때 어떻게 해줄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결손 처리를 그냥 끝냅니까? 아니면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다 어떤 행을 하십니까?

재산 이제 돌아가신 부분은 자제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상속 부분으로 해서 자식 분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뭐 취득세 안내를 다 보내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상속 포기라든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추징을 해서 어떻게 받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의원님들 자료 정리로 인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고영림 인사) 김소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소희 인사) 정운호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정운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현원이 29명 담당은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예산 총액이 16억 1,5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62.6%입니다.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과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을 지난 2월과 3월에 추진하였고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25일간 검사위원 4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지난 5월 31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결산안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받고 결산승인 고시는 시의회 승인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관내업체와 우선계약을 통해서 관내업체 경쟁력 강화와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계약건수는 607건 금액은 212억 8,300만원인데요. 이 중에 입찰은 20% 정도 그리고 수의계약은 80% 비율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중에 관내업체 지역업체는 한 61% 수주율을 보고 있고요. 관외업체 타 외지 업체는 한 39% 정도 이렇게 계약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을 조금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계서, 규격서 작성 시 관내 생산제품을 설계서, 규격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약 부서에서는 허용된 법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는 지역생산 제품 반영 여부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시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토지 6,465필지, 건물 402동으로써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토지 535필지, 건물 8개소 31동을 대부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15건 개최를 해서 심의를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회 3건, 공유재산 매각은 22건에 5억 2,700만원이며 대부료는 징수율이 9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가급적 월 1회 개최토록하고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청사 제2별관 증축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 사무실 또 전산실, 기록관 등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본청과 별관 사이 테니스장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650㎡로 사업비는 51억 5,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 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한 이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초예산 반영 요구를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심의 부결 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시의원 간담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편성해주신다면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청사 정비를 위해서 도색, 연결통로, 단열, 조경수목, 전지‧전정, 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을 하고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보험 일괄가입과 정비시기를 매월 1회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조경수목 전지전정 사업은 지난 5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별관 통로, 별관 연결통로, 단열공사와 별관 외벽도색, 청사 주차장 도색 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은 보험가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별관 외벽 도색 공사에 4,464만원,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5,873만 5,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했는데 지금 그 사회적경제기업 물품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지금 현재 태백시는 보면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역업체를 키운다라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의계약 부분이나 우선 발주 관내 업체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어쨌든 지역민들이 같이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조직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깐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사회적경제 제품들에 대한 구매 촉진에 관련된 조례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해서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물품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그 사회적경제를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안 지원이 되면은 활성화가 전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은 로컬에서 해결한다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들수록 더 로컬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 태백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빠른 검토를 통해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관내업체 우선 발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4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재산 관리가 되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편성 돼 있는 그 천제단 모형 조형물이나 이거 설치한 공원은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당골광장 그 석탄박물관 아래 오른쪽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뭐 천제단에 관련된 조형물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하고 거기가 지금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지금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하고 건물 부분만 저희가 이제 행정재산으로 탄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박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말고 거기 공원만 지금 현재 거의 풀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국립공원으로 넘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태백시가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건지?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는 이제 그런 관리 목록에는 없습니다.

거기 조형물 들어가 있는 공원이요?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 성황 당이 있는 주차장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서 그 당골광장 그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뭐 수변 이래 갖고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태백시에서 그 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재산이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좀 못 드려서 죄송 스럽고요.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유가 태백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 방치 돼 있어 갖고 오는 사람들의 눈살을 지금 찌푸릴 정도의 그 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것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관내 업체 우선 발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관내 업체 쓰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관내 업체를 살려줘야되기 때문에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어떤 물품을 정확하게 이렇게 갖춰 갖고 있을 때 쓰십시오.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그냥 주소만 딱 두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하다못해 어디에 뭐 공장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 업체 것을 전적으로 함께 써줘야만 그 업체에서도 사업이라든가 할 때 또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름만 걸고 태백시에 있다, 거기 한다,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모든 데를 좀 이렇게 잘 발전시켜 주시고 그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2동하고 뭐 8개소 있다는데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사 제2별관 증축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7대 때 있을 때 이 증축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때 여기 뒤에 저 사무실, 저 의회 뒤에 거기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뭔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전산실이 그 2층에 있는데 전산실 무게 때문에 아래층이 좀 위험하다 거기가 이래 무너질까봐 그렇다 해서 이쪽으로 옮기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저는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 아직도 그 뭐 그냥 있네. 그죠? 그 상태 그대로.

네.네.

지금 2층에 있습니까? 전산실이?

네. 2층에.

그러면 그 하마 햇수로 봐도 이게 몇 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 무게 갖고는 아닌 것 같고, 있으면 자꾸 낡아서 무너집니까?

그게 사실상 1층에 있어야 됩니다. 1층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도 2층에 있어서 이 무게감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 오기를 그거 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또 다 이렇게 반려가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게감 때문에 못 할 거 같으면 1층 하고 아래층 하고 일을 2층과 1층의 일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위층에서 뭐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그걸 할 것 같으면 그 밑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이제 전산정보통신실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

꼭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가지 또 다른 그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 부분은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지난번에는 이 뒤에 그 여기 건물로 그걸 한다 했는데 테니스장을 옮기는 사유는 뭡니까? 그것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계속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반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 선관위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던거 같은데, 그때 구 선관위 건물을

그때는 전적으로 이 선관위사무실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선관위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의회 쪽에서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서로 의견이 수렴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청 지은지가 39년이라 하셨나요?

`89년도에 신축을 했으니깐요. 한 올해로 33년째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시청사 정비 및 효율성 공용차량 관리, 우리 태백시청이 총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지금 대장상에, 대장상에 여기 표시는 한 114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건 6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114대인데 현재 대장상에 116대가 이제 있습니다.

116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 차가 그러면 저 동에 나가 있는 차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백시에 이름을 걸고 있는 차량이?

네.

총 116대라는 말씀이죠?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빠진 부분이 건설, 기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기계로 들어가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내, 관외가 저 관내가 61%다 그랬나요? 아까.

네. 금액 대비 61%입니다.

금액 대비해 가지고?

네.

그러면 요 관내 저 이 건수를 자료를 좀 줘요.

네.

관외도 주고요.

네.

관외, 관내.

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저 그 입찰을 우리 시에 걸 봤다, 태백시에 걸 봤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 건설업체들이 수주 서로가 돼가지고 뭐 하청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하청이예요?

하도급이라고 그럽니다.

하도급, 하도급 하는 게 이게 한 몇 프로나 돼요? 연?

그래서 인제 그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좀 크고 종합건설, 종합 그런 거를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적을 찾아보니까 14건 정도 됐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건수가.

올해는?

올해는 한 3건 정도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래 그 자료도 한번 줘봐요.

네.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