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을,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경제자유구역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황향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20개 팀 정원 112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총 1,828억 3,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및 창업생태계 구축사업비 4건에 154억 1,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10건에 586억 6,000만 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강화 사업비 5건에 204억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5건에 190억 6,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115억 6,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29개소를 포함해서 총 130개소 8,821만 3,000㎡입니다. 2020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은 67조 8,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1.3%입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고용률은 전국 3위인 71.8% 그리고 실업률은 2.9%이며 누계 수출액은 136억 4,000만 달러입니다. 5페이지,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국가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고용, 수출 등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획과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견인 기업육성과 완전한 경제 회복입니다. 7페이지, 경제위기 조기 회복으로 충북 경제 안정적 성장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도내 경제 기관·단체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화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도내 기업 ESG 경영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목요경제회의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충북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596개 업체에 2,4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피해 특별자금 50억 원을 편성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지원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그리고 구매상담회, 전시·박람회 등 기업의 매출 증대 견인을 위한 판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 운영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주거환경, 정주여건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이 정부합동공모에서 2건이 선정되어서 국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술혁신형 창업생태계 역동성 강화입니다. 혁신창업 허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그리고 제조창업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창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20억 원을 출자하여 충북 창업·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365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 기업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첨단산업 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내 대기업 및 우수기업 대규모 투자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 기업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성과 제고입니다. 기업유치 담당제 추진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투자현장 애로 해결 등 TF팀 상시 운영을 통해서 투자유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투자기업 대상 보조금을 지원해서 국내 복귀 안정적 정착을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군 공조체계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발로 뛰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3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관련 기업 16개 사를 유치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EO포럼 등에 참가해서 기업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전담공무원제 지정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해서 투자환경 및 산업단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희토류 및 희소 금속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호주정부의 행정지원 및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하였고 이차전지 관련 일본기업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전시회 참가, 코트라 연계 충북사이트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등경제 충북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입니다. 투자유치 그릇인 신규 산업단지 24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3개 지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을 위한 배후 산단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대개조 및 재생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고용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돼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 6월 말 현재 8만 2,9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인 11만 1,400명의 74.5%를 달성했습니다. 지역수요에 대응한 61개 지역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는 9만 8,708명이 참여했으며 긴급지원반도 102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수요를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별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5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취업 지원과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노사관계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경기대회를 통해서 충북의 우수기능인력 166명을 발굴하였고 충청북도 명장과 자랑스러운 직업인 선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공동체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위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위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 7개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월 충북지역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6.7%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도·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동결 등 지방물가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위기 확산과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를 발굴·지정하였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그리고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과 성장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0개를 선정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상반기 168명이 참여해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도 선정해서 판로확대를 위해서 36개 업체를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성장 가속화입니다. 이행과제는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입니다. 25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유망시장 수출 촉진을 위해서 국제무역전시회 충북공동관 운영 그리고 해외 충북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고, 수출창출기업 바우처서비스 그리고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전략시장 진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전략국가별 통합마케팅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0여 개의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가입 지원으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FTA 등 경제협정, 통상이슈 분석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실리 위주의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 및 실리교류 추진을 위해서 사이버 무역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교류지역과 온라인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과의 교류 통상활동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서 행정력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충북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사이버 무역사절단 그리고 국제 식품박람회 충북관을 운영하고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통합 자생력 강화 사업과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22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집행률은 66.3%로 총예산액 1,828억 원 중 1,2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집행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 경제의 버팀목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면 ESG라고 나와 있어요. ESG가 뭔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ESG는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영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보고회를 언제 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최근에 했나요?

예, 6월… 5월?

6월 초?

예, 6월 8일 날.

6월 8일 날 하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한 9월 정도에는 받으려고 해서 그때까지는 용역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ESG 경영이라는 것이 현재는 환경 쪽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도 기업 제품에 ESG가 도입이 안 되면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8페이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피해기업들이 많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50억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억 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느 기업에다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서 50억 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으로 뽑았다는 뜻입니다.

예? 다시 한번…

중소기업 자금 중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50억 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기업들, 수출이나 수입할 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 기업을 하고, 11쪽 보면 첨단산업 이런 기업들한테도 뭐를 좀 지원을 해 주는가요? 여기도 보니까 첨단산업 이쪽에도 피해를 많이 보는 모양인데 보니까, 11쪽. 이쪽에도 피해가 좀 많은가요?

이게 첨단산업…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첨단산업 여기는 투자유치 쪽 관련된 사항이라…

투자유치예요?

예예.

15쪽, 15쪽 보면은 그 중간 앞에 보면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추진 : 3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영동·괴산·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 불리지역 3지구…

예예.

지금 괴산하고 보은은 “공약” 이렇게 되어 있고 영동은 “지정계획 반영”이 “2021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용역 수립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유치 불리지역.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사실은 이게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개발은 다 청주·진천·음성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불리지역이라고 해서 영동·보은·괴산 이런 데는 사실은 개발공사를 통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산단 조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분양가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내리도록 이런 지원책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괴산·보은 공약이라는 건 도지사 공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공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알기는 괴산군수 공약으로 알고 있고요.

군수 공약이에요?

예예.

그럼 영동에는 공약사항도 아닌데 도에서 그러면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아, 이건 꼭 그렇게 저희들이 공약사업만 갖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영동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도에서 이렇게 한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정을 한 거냐?

이거는 민간에서 신청해서 군도 20%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27쪽 보면은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 및 실리교류 추진” 여기 보면 “중국 사이버 무역사절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이버 무역사절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국제통상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황향미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무역사절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아, 네. 원래는 무역사절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중국에 나가서 제품 홍보도 하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이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

네, 지금은 중국이 현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3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조’ 이게 저는 확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김국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산단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산단이 지금 체질적으로 과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는 나간 기업도 있고요. 또 폐쇄돼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거점산단 청주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이라는 게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얘기예요?

거점산단이라는 것은 주 산단이 청주산단이고 연계를 해서, 오창산단하고 오송생명과학산단하고 연계를 시켜보자 그러니까…

아니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건 뭐예요?

스마트산단은…

대개조한 게 스마트산단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스마트산단이라는 것은 현재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스마트 형식으로 연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창에서 생산된 물건을 오송에서 사이버로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하는 부분들의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스마트산단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이름이 그렇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예.

우리 이시종 지사 있을 때 경제성장 4% 달성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니까 얼핏 지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일점 몇 프로인데 우리가 전국 평균 -0.8%고 뭐 2등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제성장률하고 우리 경제성장 4% 달성하고 별개인가요? 경제성장률인가 여기 나와 있던 거… 4페이지에 나오네요, 4페이지. 1.3%, “주요 경제지표” 보면은 “지역내 총생산” 해 가지고 “2020년 잠정치 기준” 해 가지고 “1.3%(전국 평균 -0.8%, 전국 2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장률이 1.3%로 높다는 뜻이고요,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예예, 평균은 -0.8%인데 우리 도는 1.3% 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충북 경제 4% 달성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얼마나 우리…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때 3.16%에서 현재 3.79까지는 올랐습니다. 3.69… 3.7% 가까이 갔습니다.

4% 가까이 하신 거예요?

4% 가까이는 안 됐어도 거의 매년 성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GRDP로 보면 48조에서 지금 67조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이종갑 의원입니다. 11쪽, “첨단산업 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규제완화 대상을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규제완화는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완화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현장에 전달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규제완화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충청북도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나 지침 이런 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나 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규제완화는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제재하는 부분을 조례로다가 변경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에 지방정부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위에 인수위 활동할 때도 저희들이 한 예닐곱 건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뿐이 아니고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많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모법을 벗어나서 어떤 조례나 지침을 만들 수는 없지만 사실은 민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원 발생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어떤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도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도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나 지침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느낄 수가 있지,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규제완화는 필드까지 전달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늘 보면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하려면 도나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지침으로 있는 이런 걸 개정해 주는 게 실질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충북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를 건설하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사실은 사유재산의 문제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하고 또 일정부분은 설득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하면서도 거의 개인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민원 접수했을 때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현장에 보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개인이 조금 손해 보는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또 지역의 농가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어떤 보상을 더 받으려고 나무도 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것을 죽 보면서 그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어차피 산업단지를 지으면 예산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예산이 초과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업단지를 하면서 지구지정 이전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심기어지고 불법으로 지어진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초과적인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분양가에 대한 과도한 보상요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이든 공영개발이든 그 지구지정을 시작하러 다니면 그때부터 소문이 나서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정된 이후에는 각종 촬영도 해 놓고 항공촬영도 해 놓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을 못하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해결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침해했을 경우 또 그에 따른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역의 원주민들은 사실 순수하거든요. 순수한데 그 산업단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투기꾼들, 외지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송지역의 지금 1산단·2산단·3산단까지 시작을 하는데 그 보상을 죽 하는 과정을 한 10년이 넘도록 봐왔어요. 봐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사람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투기꾼들만 보상을 많이 받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3산단이 시작되고 있는데 3산단 안에도 보면 많은 외지인들 투기꾼들이 몰려서 벌집도 많이 짓고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오송 1산단·2산단을 거쳐 가면서 정말 우리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3산단 정도는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산단·2산단과 같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들만 목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더 강구를 하고 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처리장이 생기는데 갈등의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오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폐기물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대책을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단지를 지으면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짓게 돼 있는데 그 규모가 거기에 맞게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게, 그 이상으로 짓고 그다음에 증설하고 결국에는 외부 거를 반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그런 항의도 많이 하지만 문제점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더 해서 문제가 좀 없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산단의, 3산단뿐이 아니고 다른 산단도 벌집이나 수목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사실 지주들이 하는 부분은 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인이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리스트 같은 것도 계속 체크도 하고 현장도 점검하고 그래서 고소·고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 기반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처리장하고는 틀려서 산업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인데 50만㎡ 이상 2만 t 이상 이럴 경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계속 증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실제로는 증설, 처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만들어 주고 그거를 증설은 사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산단만 거기 페기물이 들어오게 하면 사오십 년 걸립니다, 거기 폐기물처리장을 채우려면.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는 10년에서 15년 정도면 거의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다시 공원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빨리 묻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법에 제한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제한을 못 두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설용지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거에 사실은 초점을 더 둬야 됩니다. 거기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운영할 때 그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처음에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돼 있는 부분이라 이걸 움직이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필수적으로 하면 어느 지역이 좋나 이거는 용역사하고도 계속 검토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오송이라는 곳이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과학단지가 있고 6대 국책기관이 있고 그리고 의료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외부에서 반입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법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서, 오송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극히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극히 적다는 얘기는 오송이 그래도 그런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다, 근데 그것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영업활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물론 폐기물업체는 최초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수익이 나야 그 사람들도 어쨌든 사업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지역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순증이라는 게 뭐예요? 순증! 폐기물이 애초 우리 오송에 22만 5,000t인가를 했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순증한 결과 45만 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증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할 문제라 제가 세세히까지는 모르는데 우선 그쪽에서 표현한 거는 아마 당초 계획에 입주업종들이 있거든요. 입주업종을 새로, 기업들이 다 분양계획이 됐으니까 그 기업들을 따져보니까 ‘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아직 안 봐서…

제가 보니까 5차에 걸쳐서 순증을 해서 45만 t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오송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송지역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의 맹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폐기물을 영업을 해서 외부에서 반입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증설 문제가 나왔어요. 증설이 29만 t을 증설한다 그러는데 그 증설에 대한 반대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무조건 반대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반입하는 거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근거 마련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특히 오송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송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복합단지, 의료 그다음에 국책기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그곳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반입해서 묻는다는 것은 웃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우선 경자청이나 또 청주시장이 의견을 내서 저희 국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면밀히 의견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부에서 반입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인 게 뭔지 중앙정부하고도 한번 머리 싸매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머리 싸매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아예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반입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와… 물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게 좀 돼서 앞으로는 그런 반입이, 청정지역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반입되는 그런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단법에 의하면 외부 쓰레기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진천에도 그런 현상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법으로 주민들이 졌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업자들은 어떻게 됐든 지역에 있는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 오송이나 진천이나 음성 다 똑같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거의 특정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금액 차이가 그분들은 실어올 때는 거의 많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수거를 해 와서 지역에다가 묻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민들의 어려움이 발생됐던 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만큼은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우리 관리자들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아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입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쓰레기 양을 정말 선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입지여건이나 그런 유치조건에 부합해야 허가가 나겠지만 이게 부동산에서 매각을 시켜줄 때는 거의 공단 조건에 부합한 땅을 매각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절대농지가 거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유치가 되는 결과, 또한 국유지가, 군유지가 많은 이런 곳에 거의 유치를 하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정말 산업단지란 좀 불필요한 농지나 산지 이런 곳에 유치를 해야 지역적인 생산성 효과가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하고, 지금 초평 은암산단에 보면 롯데물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거기 차량 하루 통행량이 대략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물량을 한번, 교통량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차가 꼬리를 물고 나가는데 농경지에 지나가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를 물고 나가요. 거기에 도로계획을 지금 2차선으로, 지금 증평IC 쪽으로 2차선이 나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이 투자유치과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거기다 놨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농경지에 나가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교통량이 지금 유발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꼬리를 물고 나가요, 꼬리를 물고. 차가 그 탑차들이. 그리고 이 차량들이 새벽이나 밤에 들어와서 2차선에 차를 정차해 놓고, 그 물류창고 못 들어가고 길에다 주차해서 주변에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에 일반 절대농지라든지 군유지, 국유지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사에서 산업단지 계획이 왔을 때 가급적이면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척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좀 더 강화해서 최대한 이쪽이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평 은암의 롯데물류 기업 관련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 그…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만요. 산업단지나 기업 물류… 지금 중부권이 물류가 교통망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막 지금 봇물 터지듯이 물류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지금 도로 개설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도 안 돼서 길이 막힐 정도가 됐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 유치하는 데.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물류창고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가 들어올 정도로 지금 물량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관련 있게 검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료… 일당,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현재 외국인, 내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되어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최저임금이 아니고 농가나 사업체에서 지불하는, 그 용역에 지불하는 금액을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생산적 일손봉사나 농가에 저희도 일손봉사를 나가서 들어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10만 원 선이었는데 최근에 16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하소연이 있어서 저희도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2,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농업이나 기업을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급료가 지금 지불이 되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금 동일 조건이에요, 거의 지불하는 저기가.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저 기업이나 저 농가에 가면 일이 힘들다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면 자기들이 공유해서 그 집은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내국인 기업이나 농가주나 사업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큼은 교육을 들어올 때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에 가 보니까 그전에 군에 명단이 통보되나 봐요, 명단. 그런데 신입회원이 그 명단에 안 들어갔어, 그날 일을 나왔어요. 이분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지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 왜 나왔어?’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년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보면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좀 막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생산적 일손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올해만 해도 몇 번씩 의견을 들으면서 회의를 거쳐서 제도를 완비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아침에 일하러 나왔는데 급료가 지불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회원은 회원인데 보고가 안 된 회원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럼 그분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안정을 시켜서 기분 좋게 나온 일자리 봉사가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원과 신입회원 간에 싸움 나는 것을 한 서너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진 찍거나 본인 인증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병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전에 얘기 없이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가마다 일손 같은 경우는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농가에 특별히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그 농가에 당초 배분되어 있는 인원이 초과가 됐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초과가 된 게 아니에요. 초과가 된 게 아니고 보고가 안 된 회원이 일하러 나와 가지고 그 회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30명을 오늘 써야 되는데 31명이 나와서, 더 된 인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실 분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다라고 제지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 문제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보험을 미리 사전에 가입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골절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당해 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급하게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 보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면 되거든요. 사전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유통시장 대응을 위한 판로지원 다각화” 해서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유통·마케팅 관계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수료 없이 홈쇼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연 예산 얼마 정도로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앤쇼핑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전혀 없지는 않고요. 수수료가 사실은 있습니다. 수수료가 20.8%인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10개 업체를 이번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홈앤쇼핑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중소기업상품에 대해 판매하는 수수료율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은 건 아니고 공영쇼핑이 여기보다 작아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기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입점비를 1,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작은 우리 농가 법인이나 또 작목반 이런 데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이건 중소기업 쪽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게 가급적이면 해외수출 쪽으로, 그래서 옥타나 이런 데 입점을 시키고 또 농산물판매장을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에 열어놨는데 이런 부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앤쇼핑에서는 규모가 좀 작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마트 쪽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부로 전임 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과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입니다. 6쪽,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2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 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2022년 비전을 일등 충북경제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등 4개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4,020억 원이며 상반기에 596개 업체에 시설 운영자금 등을 2,49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지원 시책 개선을 위해서 연말에도 만족도 조사 그리고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현장밀착형 기업지원입니다. 도내 127개 업체에 기업현장 방문과 권역별 순회간담회 3회를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도내 우수중소기업과 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6회 기업인의 날은 10월 27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7월 6일 날 개최하였고 도내 강소기업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 맞춤형 자율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우수 마을기업과 모두愛 마을기업 공모에 나가서 지난 7월 8일 우리 도의 해당 마을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기업에 7,000만 원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대 1 구매상담을 통해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 구매상담회는 7월과 10월에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는 81개 업체 600개의 품목을 입점시켜서 1억 8,1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서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화장품 박람회에는 지난 4월 달에 7개 업체가 참가 지원하였고요. 광저우 추계 수출입교역전은 10월 중에 8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및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충북 농식품 해외안테나숍은 베트남과 중국 두 곳에 개장하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지난 6월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미국에개소하여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국제통상과와 업무 협력해서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과 말레이시아·인도·필리핀 등 6개국에 도내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 세계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최대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 닷컴에 20개 업체가 입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그리고 중국 교류지역 통합마케팅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서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그리고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474명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지원 등에 175명의 구직자를 지원했습니다. 10월 6일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22개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유기농식품·ICT융합 등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업체를 선정해서 81명의 근로자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 141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사전진단 컨설팅과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199건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일자리시장 기회 확대 및 청년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성으로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보은·영동·괴산 등 성장촉진지역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25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채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7개 사업 467개 업체 1,065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취·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30대 청년층의 취업·창업 등 사회 진출을 지원해서 사회초년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2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전달체계와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내실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를 통해서 충북청년광장, 청년서포터즈기자단,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충북 청년축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청주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및 책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상생·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조직발전을 위해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적 신뢰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5개 분야 11억 규모의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를 추진 중이며 책임경영 실천으로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위해서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위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쪽 보면요. “청년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돼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도 거기서 받고 면접도 그걸로 해요? AI 통해서 면접한다고 그러고…

예, 자세한 사항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일자리지원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이라는 거는 실제 면접을 저희가 알선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어딘가에 응시를 했을 때에 면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면접 스킬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력서를 쓸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어 가지고 나중에 취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생긴 게 뭣 때문에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위원님.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전체 사업 예산을 받는 와중에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들은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시장 자체가 매년 변화가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일자리 상황을 분석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입사지원컨설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기업진흥원에 보면은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상과 역할이?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기 보니까 일자리지원부장님 계시고 그렇죠? 아까도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시고 어떻게 서로…

통상 정책적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건 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2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 요새 괜찮아요? 아까 저기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알리바바 중국에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참 중국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입점을 시키는 부분이 사실 개별 기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어차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잘 나갔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알리바바? 괜찮아요?

지금도 플랫폼 쪽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20페이지입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양성으로 고용유지 강화” 보면은 성장촉진지역에 영동이 포함되어 있고 59개 업체 125명(1인당 월 30만 원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급여를 주면은 우리 도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사무국장 김한기입니다. 일반 지역주도형 사업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이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뽑았을 때 이 친구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3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마냥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이 질의하실 때 청년희망센터 답변하시면서 영동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의미가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서 청년업무를 주로 인구팀의 담당자 한 분이 맡고 있어요. 시 단위는 나름대로 청년팀이 있고 그래서 거기 우리 희망센터에서 외곽 지역에 청년 주도인력이 있어요. 청주시도 있고 그다음에 영동도 괴산군도 있고. 그래 최근에 보은군에 제가 갔는데 청년 창업가이면서도 청년회 주축 거기에 기업과 CEO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갖고 그분들하고 의제가 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사항의 의견을 듣고 그 필요성을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해당 시군 팀장하고 직접 만나서 그런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은군의 청년 창업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김우성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대추차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있죠, 중국에.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알리바바에 지금 입점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하이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인가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하이사무소에서 운영 자체를 현재 직접 판매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그쪽에 전시하고 그거에 관심 갖는 중국 기업들을 소개해 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하이사무소에서 많이 하는 게 인터넷 판매 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하이도 막 봉쇄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들은 직접 못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해외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실적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가지고 있으면 좀…

네네.

윤은자 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하이나 베이징이 중국 주요 도시에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해서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상하이사무소 대면업무 추진에 조금 제약이 있어 갖고 올 상반기에는 대외활동을 축소하고 진성 바이어 선별이라든지 SNS 활용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해서 기업의 시장조사를 20회 정도 했고 도내 기업의 샘플을 보내서 바이어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와의 전화 통화라든지 회사 제안서 번역 등 통·번역을 한 10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바이어를 한 3,500명 정도, 지금 상하이사무소가 2015년 1월 28일 날 개소한 이래로 지속해서 계속 바이어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500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국제통상과 농식품수출팀에서 하고 있는 안테나숍을 운영해서 기업에게 10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 도움을 드렸고요. 또 6개 사 같은 경우는 신규제품 관련해서 중국 쪽으로 수출 루트를 개척한 바 있고 그리고 SNS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중국 바이어에게 우리 도내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중 기업 간 기술교류 상담회 2회 참석을 해서 우리 도 투자유치 방안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52쪽 한번 봐 주실래요, 52쪽? 아까 경제통상국에서… 52쪽, 아까 책자 경제통상국 자료 거기에 보면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해서 예산이 4억 5,200 정도 섰고 집행액이 다 집행된 걸로 보고를 아까 해 주셨어요. 기업진흥원 29쪽에 보면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4억 5,200 여기 섰죠?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남았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따로… 양쪽이 경제통상국도 집행해 주고 기업진흥원도 집행해 주고, 이런 금액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이사무소 운영은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거기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래서 아마 국제통상과에서 집행은 진흥원으로 돼서 100%가 된 거고, 진흥원에서는 실제 집행률을 따져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가 지금 이원화가 됐단 얘기예요?

아, 그게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진흥원이 그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업무는 국제통상과에서 거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행업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도에서는 경제통상국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을 다시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또 예산을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겼는데 지금 잔액이 2,900, 이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경제통상국이나 기업진흥원이나 거의 업무가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용상 전체 보면. 그러면 기업진흥원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할 일이 이렇게 이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한쪽은 다 집행됐고 한쪽은 남았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보고 되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가도 코트라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집행을 우리가 외국에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이라고 그래서 코트라를 줘서 집행하는 형식을 대개 보면 투자유치단 갈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는 국가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행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이고, 여기는 상하이사무소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 때도 중국에서 상당히 어렵게 법인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법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행을 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그 법인 만들 때. 그래서 역시 예산 자체도 진흥원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진흥원의 업무하고 저희들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책은 도에서 많이 세워집니다.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오든지 이런 부분도 대부분 여기 도청 각 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연관성이나 이런 거, 주민 상대 이런 부분을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은 100%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건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지금 퍼센트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도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으면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장·군수한테 줄 경우 100%로 잡힙니다, 집행은. 그런데 시장·군수가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잔액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잔액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군수는 돈을 받아서 그거의 실제 집행한 게 잔액이 남은 거고, 도에서는 100원을 줬으면 시장·군수가 90원 집행해서 10원…

시장·군수는 어차피 넘어간 부분이고 우리 도의 출연기관도 충청북도 아니에요, 집행기관은 어떻게 됐든.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이 집행률을 ‘지금 여기 어디로 갔는데 지금 집행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비고란에 표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100% 다 지출했는데 다 된 줄 알고 보니까, 기업진흥원에 가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것을 집행잔액은 무엇 때문에 지금 기업진흥원에 갔는데 예산 어디에 얼마 정도 남아 있다는 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보기에 좀 편안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어! 똑같은 돈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상하이 직원들은 파견 간 거죠, 여기 도에서? 지금 상하이 법인에서 업무 추진이나 여러 가지 비용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그거는 상하이사무소 파견은 1명이고, 사무관. 나머지는 4명을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견 간 직원은 1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22면에 보니까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그래서 신규로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22쪽.

사무국장 김한기입니다. 도내에 지금 청년 핵심 주축 인력을,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청년활동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양성목표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청년활동가로 하면서 아직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업이나 현재 청년의 취업문제 또 청년의 비경제활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청년활동가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면접비 1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2회, 심리지원 2회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희망도약 패키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희망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총 50명이고요. 회차당 10명씩 해 가지고 5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비는 참가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장기 미구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단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심리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디 구직신청을 해서 면접 참여를 했을 때 그때 면접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축제를 9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9월 달에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이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이렇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최원창 부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청년축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축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30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찾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내실이 좀 미흡해서 지지부진하거나 했을 때는 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아닌 실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지금 신규로 만들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축제를 하고 크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우선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실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이런 쪽으로 주로 대상으로 해서 50억 원 정도 특별자금을 주는 걸로 신설돼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피해 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되면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한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50억 원이고요. 현재 지원 결정액이 18억입니다. 36%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 돈을 찾아가는 대출 실행액으로는 지금 한 약 9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6쪽,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매년 개최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는 비대면으로 했나요?

네, 공동 같이 병행했습니다.

병행했어요?

네네.

올해는 그럼 비대면도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일자리지원부장이 그동안의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가 처음 닥쳤을 때 2019년도까지는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렇게는 2020년도는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직접 대면 면접, 이런 거를 공동으로다가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면접 부분은 사실 코로나 지침에 의해서 공간을 저희가 계산을 한 다음에 한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다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면 면접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하던 방식하고 약간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참여업체가 200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20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입니다. 200개 업체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보통은 직접참여 기업과 간접참여 기업을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반반 정도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행사장의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장의 규모가 작을 때는 직접참여 기업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말씀드리면요, 기업 쪽에서는 취업박람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5월 달에 청주시에서 대면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청주시에서 그거를 선별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의 효과, 취업의 효과가 참여업체 수만큼 이렇게 다 됩니까, 이게?

사무국장 김한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따져 보면은 작년도 비근해 갖고 165개 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 직접이 45개고 간접이 120개 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자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31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취업자가 108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어떤 코로나 영향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직접, 간접 채용하는 업체 또 구인·구직자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정도의 차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겠죠, 면접의 그…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매년 사실은 400개 정도씩 기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인데 반도체 인력, 이차전지 인력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과 개편의 문제까지, 대학하고 고등학교 학과 개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미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은 커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직종하고 취업하려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붐비기는 붐벼도 매치가 많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지역의 취업박람회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은 매년 실시하면서 부스는 멋지게 설치하고 구직자들이 와서 면접은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취업박람회는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저희들이 박람회 하면서, 이 취업박람회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같이 있으면 사실은 대기업 쪽으로 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 쪽은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전체를 갖고 놓고 해야 되느냐, 분야별로 나누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여기 기업진흥원에서는 그래서 수시로다가 취업 지원을 알선도 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권역별로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취업박람회와 관련된 취업률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박람회를 하는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업률을 조사를 해 보면 10% 안쪽이나 바깥쪽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규모 박람회나 1개 기업만을 놓고 하는 단독 박람회나 이런 식으로다 해서 취업 알선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 내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일자리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있고요.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동종 업계에서 ‘우리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근로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비교하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참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를 더 노리고 저희가 그런 박람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24쪽에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규직 대비 계약직 직원이 너무 많고 일자리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신분으로서 고용 불안과 잦은 퇴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1년도부터 ’22년도에 걸쳐 12명의 직원을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약직 직원이 3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정규직 전환 관련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장님께서 조직진단 내용과 이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높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단위사업을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규직화를 못하고 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있다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그 사업이 안 될 경우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진흥원뿐이 아니고 도 전체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진흥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매년 몇 퍼센티지씩은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임시직으로만 바꾸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분 자체들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교선입니다. 우선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1999년 5월 창립 이후 올해로 23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민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와 흥덕구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및 괴산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증규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은·옥천·영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맹상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및 단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찬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및 증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하고 음성군을 담당하는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1,988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개 부서 5개 지점 1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06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1,988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3.4%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만 4,854건에 5,530억 원이며 금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금액 기준으로 8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증잔액은 6만 29건에 1조 2,428억 원입니다. 상반기 세부지원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780건에 118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287건에 39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493건에 79억 원으로 0.6%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449건에 67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0.5%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46억 원으로 금년 목표 74억 원 대비 6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사고 순증 및 대위변제 발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사고 순증은 ’20년부터 대위변제는 ’2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062억 5,7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계수입예산은 구상채권등회수수입이 42.3%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이 22.8%, 보증료수입이 22.5%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및부대비가 63.5%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 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보증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휴·폐업 속출 및 매출감소 등으로 악성 부실채권의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위기극복·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으로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대면서비스 확대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위험수준 유지를 통해 도민의 위기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위기극복·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입니다. 신용보증지원 금년도 보증 공급목표는 2만 9,000건에 6,600억 원이며 지원실적은 2만 4,854건에 5,530억 원으로 목표 대비 금액 기준 달성률은 83.8%이며 보증잔액은 6만 29건으로 1조 2,428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1,036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82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515억 원, 햇살론 22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110억 원, 기한연장 3,302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브릿지보증을 63억 원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빠른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 추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2,945건에 294억 원을 지원하였고 보증이용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료 감면사업을 통해 2만 90건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군·옥천군 자금의 경우 사업 영위기간, 주민등록 요건 등의 삭제를 통해서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충주시·제천시 자금은 이차보전율 및 협약 금융회사 확대를 통해서 금리상한제를 도입하였고 금융비용 절감 및 자금이용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청주시 자금은 연간 지원규모를 300억에서 400억 원으로 늘리고 신청방식을 온라인 예약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보증지원 및 대상 자격요건 완화를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 적용 생략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지원 후 신규 추가 보증지원 제한기간 운용을 폐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및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 자체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속 시행하여 상반기 5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충청북도 및 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금융소외자 긴급생활자금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영업점 미설치 지역인 보은·괴산·영동·단양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출장상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심사기준이 완화된 각종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로페이·배달앱·무인주문기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3,025건에 8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용평점이 낮아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1,488건에 2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단의 보증지원 이후 폐업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인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상환 유도를 위한 브릿지보증을 통해 331건에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지원 질적 개선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함양 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실패자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창업·세무 등 6개 과목에 대해서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앱을 통한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의 구축·확대를 추진하여 비대면 보증심사가 가능토록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자체 모바일 앱 구축을 내년 4월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증신청고객의 이용 편이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증료환급 전자결재화를 통해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수기 결재하는 방식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환급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고객 제출서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대행발급 서류 범위를 기존 35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위험수준 유지입니다. 보증사고관리를 보시면 상반기 보증사고는 118억이 발생하였고 그중 39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79억 원으로 순사고율은 0.6% 수준으로 목표 2.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신용평점별 보증 포트폴리오 분석 실시로 보증기업의 신용평점 변동상황 점검 등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 분석으로 보증운용의 안정성 점검 및 예상 손실액 증감상황을 분기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고 정상화 실적 증대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대출 미상환 만기연장을 지속 실시하여 상반기 기한연장 전체 건수의 92.5%인 1만 2,860건 3,152억 원을 대출금 일부 상환 없이 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포용적 채권관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이는 정부의 금융지원 확장과 상환유예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실물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사업실패 및 폐업 속출로 재기지원 대상 고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사업실패 고객의 신속한 경기주체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재기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별 탄력운용을 통한 고객 맞춤형 재기지원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 대위변제 발생금액은 67억 원, 대위변제율은 0.5% 수준으로 금년도 목표인 2.26%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46억 원으로 목표 74억 원 대비 62.2%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재기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시행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기지원 특별조치를 제도화하였으며 재산 미보유 연대입보 면제 법인기업의 소멸시효 조기 완성과 신용회복·개인회생 완제 고객의 잔여 손해금 일괄감면, 원금감면 고객의 보증이용 제한 확약제도 폐지 또 연대보증인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손해금률 인하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맞춤형 재기지원 실현입니다. 우선 연체이율의 의미인 기본 손해금률을 종전 10%에서 8%로 2%를 인하하였고 지적정보·고용정보 또 기초수급자 정보 등 공공정보를 통한 재기지원 고객의 선별 및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고객별 경제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해 1단계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제도 활용, 2단계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3단계 원금감면 또는 개인회생제도 안내, 4단계 파산·면책 지원, 5단계 구상채권 매각·소각 등의 추진으로 재기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재기지원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무방문 분할상환 약정 체결 서비스를 제공, 비대면 재기지원 신청 및 확인 시스템 운용,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 시행,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과 상생하는 지속성장경영 체계 유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돌파감염 확대, 대내외 돌발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경우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 대출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대위변제 발생으로 재단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출연금 조성 확대와 안정적인 재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성장경영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능동적 재무관리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은 상반기 10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105억 원 대비 100.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출연금 중 보증지원과 연계한 특별출연금을 32억 원 조성하였으며 충청북도 등 지자체와 정책교류 확대로 도비와 시군비 2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대응한 고금리 예치상품 운용 확대와 여유자금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금융채권 신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안정적 재무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을 분석, 자금흐름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직원의 다양한 직무경험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직무 및 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특별업무제안을 공모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과 신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및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준수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점검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 구성 확대를 통한 의견수렴 채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 제고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였고 고객용 PC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남부지점 사무공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홈페이지 경영공시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신규 CI매뉴얼을 적용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스마트·비대면 업무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및 실비 기부 등을 통한 ‘선한영향력 가게’ 후원으로 도내 결식아동 급식 후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은 보증에 행복을 더 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 1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민선8기 도정 방침 슬로건처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정책금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교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에 대해서요. 각 지점 보증사고 내역하고 일자하고 채권액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기 위원입니다. 어렵네요, 이거. 남부지점 사무공간을 갖다가 지난달에 환경 개선했는가요?

네, 6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5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

6월 달에요?

네.

남부지점은 어디어디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은·옥천·영동 세 군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괴산은 어디서 해요, 그럼?

예?

괴산은 어디서 합니까?

회사요?

괴산, 괴산.

아, 괴산… 괴산은 충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괴산은 충주에서 하고요.

예예.

그러면은 우리 남부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업점 미설치 지역 정례 출장상담 지속 시행”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보은군하고 영동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건, 4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저희들이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월 2회, 2주에 한 번씩 농협 시군 지부에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정해진 일자에 오시면은 상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그 자리에서 서류까지 접수해서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현장보증지원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아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일상적인 사업이고?

네네.

시스템은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시스템은?

예, 지금 출장상담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장보증?

예예.

그거는 연 2회 합니까?

아니요, 월 2회. 2주에 한 번씩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람을 갖다가 10명 이상 모집을 해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점이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 언제 상담일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 시에, 여기 예를 들면 영동 분이 남부지점 옥천까지 올 필요 없이 영동군 지부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영업소 미설치 지역도 출장상담을 하신다면서요. 출장상담을 하시는데 일상적인 업무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지원이라는 거하고 내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현장보증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외 별도로 현장보증 지원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현장방문상담서비스인데요. 이거는 각 지역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상인회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 한 5명에서 10명 이상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나가서 소상공인 회의실에서 제도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서류 접수해 가지고…

코로나 때 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아니요.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 못했던 거를 이제…

못해 왔던 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 시행을 하는 거다?

네네, 하반기 지금 7월 달부터 시행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재래시장 상인회까지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고객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아, 지금 자료? 지금 금방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질의를 해 주시면은 우선 저희들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채권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용보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제일 많은 거고 사실 소상공인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한 사업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사고가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사실 채권변제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재기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업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은 채무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속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상환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사업자 보증으로 받은 거를 사업이 폐업이 되면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할부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자한테 재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무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개인회생제도 안내를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승인받으면 그 조건만 갖추면 면책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회생이야 신용보증회복 관련해서 많게는 원금 한 6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당 채무자별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좀 갚으시도록 요구를 하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전국에서 1위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강제회수를 많이 해서 회수실적이 1위가 아니고요. 강제회수율은 총회수율의 12%밖에 안 됩니다. 대신 임의변제하고 또 재기지원을 통해서 회수한 것이 64%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유형별 채권자들한테 갚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회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어떻게 됐든 이 창업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거의 청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래도 자금 회수율이 괜찮을 텐데 청년 창업인들이 하다가 2년여 코로나로 인한 폐업률이 아마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한 번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폐업 후에 청년들이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안내를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해서 그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좀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사고채권 금액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제일 지금 많이 있습니까? 채권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채권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청주지역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 사고율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충북 내에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나온 사고율이고 또 회수율이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료 보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와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순 본부장입니다. 정진자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두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럼 경자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비전을 혁신성장 플랫폼 중심지로 도약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과 함께하는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바이오밸리 혁신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오송기업지원센터는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중이며 2023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혁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입주기업 산·학·연 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송 국제 K-뷰티 스쿨은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경자구역 혁신성장을 이끌 뉴딜사업인 스마트의료플랫폼, 메디코스메틱, 향기연구소는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공사는 공정률 55%로서 2023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아시아권 잠재투자가, 중국 잠재투자 가 대상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외자유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팸투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입주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송 다목적 체육관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민원처리 단축, 공동주택현장 정기점검, 사업장 폐기물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및 확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현 공정률은 83%로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개 사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 획지는 올해 10월에 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지구 또한 기반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택지는 7월 말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산업용지는 올해 12월까지 분양공고를 하겠습니다. 3지구는 산업단지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3년 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주국제공항 주변 네오복합도시도 올해 하반기에 산단 승인을 받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회전익 정비산업 연계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입니다. 회전익 항공기 정비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과 도내 대학 등 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항공교통 산업생태계 및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UAM 기체 설계 및 축소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UAM 운항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충북스마트 드론 콜드체인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산업 네트워크 강화 및 미래산업 선도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충북항공산업정책자문단 등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세미나·회의·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첨단항공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해외 상공회의소와 연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항공모빌리티 컨퍼런스도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주도할 조직 및 홍보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였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 따른 현장실사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찬회,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조직역량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장·직원 대화의 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국내외 언론매체 및 SNS,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오송국제자유도시 만들기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학교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바이오·화장품산업 글로벌 허브 구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기업 맞춤형 생산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고 오송컨벤션을 활용한 연 1만 명 이상 외국인 규모의 국제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연계 복합도시 및 도심형항공교통(UAM)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관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거버넌스 구성·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이행과제 발굴 및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세부 이행과제를 68건 발굴하여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건의과제 26건을 도출하고 13회에 걸쳐 각 후보자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서 2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상반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혁신성장 플랫폼 중심지로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국제자유도시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충북을 새롭게 바꾸고 도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맹경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자청인데 제가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송입니다. 청주시에 이렇게 보면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옥산면이 있고 가덕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읍·면에 시골 면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지금 축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오송은 말 그대로 읍이면서 청주시의, 충북의 신성장동력 핵심이라고 늘 떠드는데 그런데 정주여건은 정작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2단지를 시작할 때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설계상으로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보니까 2단지 사업을 하면서 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많이 빼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단지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하면서 정주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진정으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단지를 건설할 당시 처음에 설계 계획했던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 결과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런 정주여건들이 다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송이 지금 인구가 2만 4,000명인데 앞으로 5년 정도면 칠팔 만이 됩니다. 지금 2단지에 아파트가 1만 3,500세대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들어와도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송에 그런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만들 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쯤 정주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제가 10대 의회 때, 아까 여기에 그런 진입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412억인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설계 단계에 있었던 게 나중에 빠져서 제가 이걸 5분발언도 하고 오송에 대한 집행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삽입이 됐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오송 2단지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수익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만한 수익을 냈으면 기본적으로 이삼십 프로는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 주고 가야지 맞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쩔쩔매고 결과적으로는 땅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주여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뺀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 우리 설계 당시 시작을 할 때는 정주여건과 거기에 버금가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많고 계획되어 있었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주여건 자꾸 나오는데 정주여건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경자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몇& nbsp;줄 나오는 글자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확실하게 오송은 바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춘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지난 10대 때 의원님으로 계실 때도 국제도시 오송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을 주셔서 그동안에 진화·발전된 부분도 있고요. 또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기능과 역할이 국제도시 오송을 반드시 2030년까지는 10만의 최첨단도시로서의 정주여건이 잘 마련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서울이나 아니면 각 선진국이나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러 가서 “우리 오송에 이렇게 좋은 부지가 마련돼 있고 국제도시로서 잘 조성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 투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질문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정주여건은 잘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기업이 왔을 때 전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 자로 가서 오송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여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두 가지를 얘기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특히 교통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도시 오송 만들기의 거버넌스를 금년도 2월에 기관들 전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도 같이 병행해서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도시 오송이 어떤 정주여건이 미흡한지를 전체를 다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68건이라는 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8건 내용의 면면을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면 거기는 교통,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국제도시 오송임에도 불구하고 메뉴판이 다 한글로밖에 안 돼 있어요, 식당에. 그리고 간판도 다 한글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국제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이런 정주여건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정주여건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서 국제도시 오송의 정주여건 마련하는 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단지 개발이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이거는 우리 경자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경제국장 시절에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런 보고서에 부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 기업지원센터, 그게 지금 9,000여 평으로 해서, 부지는 약 한 4,000평에 건물 위로다가 층수를 올려서 한 9,000여 평 그 정도로 해서 지금 6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익금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9,000여 평인데 엄청난 층수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공간 거기에, 그동안 오송의 제일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이 없는 부분에서 투자유치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공간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인허가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복합용지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복합용지로 바꿔주는 순간 건축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2단지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금이 3,000억, 4,000억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0억 이상 개발이익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발이익금이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역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송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오송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고 저한테도 계속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놓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경자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대충 보면 크게 나눠서 애초에 22만 5,000t인가 했고 그다음에 순증을 통해서 45만 t 정도 했고 그다음에 290만 t 추가로 걔들이 증설을 요구한 부분이에요.

75만 t, 예예.

예, 그래서 총 75만 t으로 이렇게 증설 요구한 부분인데 일단은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순증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오송 바이오 1단지, 아! 2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순증이라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가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지금 폐기물업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외부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여기 오송에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증설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 그거는 산업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폐기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증설이라는 부분도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오송에서 나오는 폐기물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송이라는 곳이 아까도 죽 국제자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국제자유도시에 그다음에 오송 생명과학도시 거기에다가 많은 국책기관들 또 외국인학교 이런 게 집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폐기물을 갖다가 외부에서 반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봐지고, 원천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밖에서 유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그런 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이렇게 주민들 의견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 이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래를 예측해서 99만 5,000평 내에 기업이 왔을 때 또 거기에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그쪽에 민간인들이 아파트나 이런 것이 입주했을 때 폐기물의 양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부분을 측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을 했던 부분이 그때 환경부에서 원단위 할 때 원단위 발표를 3차밖에 안 했던 겁니다. 4차·5차는 아예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2차하고 3차 원단위 계산을 해 놨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폐기물량을 다시 측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공상황도 지금 임박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 폐기물량을 그러면 얼마로 측정해야 될 거냐, 그래서 현재 폐기물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미래 예측하는 원단위 기준을 5차까지, 2018년도 5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5차 발표한 거에 업종별로 대비해서 계산할 거냐, 2007년도에 처음 했을 때 2·3차 한 게 그것이 맞다라고 볼 거냐, 쟁점이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금 오송 바이오폴리스 2지구 외의 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받을 거냐, 그 받는 양이 한 30만 톤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원단위 계산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전체 폐기물 정책에 의해서 굳이 그쪽에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외에서 그쪽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지금 관련 부서 의견을 다 받았고요. 정식으로 받았고 받은 내용을 민원인한테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속적인 의견을 보내 달라고 했고 그 의견이 접수되면 우리 충청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그쪽으로 그 의제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해서 쟁점 1, 쟁점 2는 어떤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우리 경자청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청장이 그쪽에서 최종 그걸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사무실 앞에도 거기 플래카드하고 저한테도 20∼30여 통씩 그런 문자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의견들을 저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행정의 절차상 당연히 그 지역 시민들한테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거를 법적으로 아예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폐기물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체계상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으로다가 하는데 거기에 그 폐기물 관련한 부분을 집어넣는 거는 상당히 좀 여러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결국 다른 지역의 폐기물은 이쪽으로 안 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의 의견으로 제가 받고요. 그런 위원님 의견도 첨언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라는… 우리 지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많은 외국인도 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면서 의료산업단지예요, 의료산업단지.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고 그런 의료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지금 안 되지만 앞으로 법은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송이 정말로 국제도시로서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아니 집을 짓는데 화장실 안 짓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폐기물처리장을 아예 없애 달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밖에서 지금 그냥 막 들여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주도처럼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만들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0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해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지구 분양률이60%라고 돼 있는데 60% 정도 지금 분양이 됐습니까, 1지구?

예.

그럼 2지구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3지구 그렇게 섹터별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1지구 4만 평에 대해서는 2개 기업이 들어왔고요. 1개 기업은 하반기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분양이 완료되는 거고요.

1지구는 그럼 분양 완료가 거의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1지구는 분양 완료될 거고. 2지구 12만 4,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119항공정비단지가 1만 1,500평 그쪽으로 해서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는 5개 기업이 그쪽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지구에 대해서는 39만 평의 규모인데 2,700억 정도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각 부서별로 산업단지를 설계해서 부서별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1·2지구의 분양률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최근에 인천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미국 LA 도심이동연구소와 UAM 운영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3지구에 대한 분양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와 타 시도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앞서가려면 우리가 어떤 차별성 있는 제도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청주국제공항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류, 화물기로서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주로가 2,700m이기 때문에 전용화물기가 일정 규모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화물기가 뜨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공약 과제로 500m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화물 기능이 거의 그쪽에서는 청주공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집중 노력해서 화물기능으로서의 공항에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지구·3지구의 거기 산업단지는 화물 기능으로서의 그것을 충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치전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UAM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북도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UAM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날아다니는 항공운행교통체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39만 평 중에 약 한 반 정도, 50%는 UAM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UAM 관련해서 전체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도 그 협의체에 하나의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M연구센터가 청주대학교에 관련 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도 여기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드체인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날아다니는 항공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운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UAM 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주 선도적으로 잘 유치되고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UAM 항공교통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드론 산업이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하고 UAM 사업하고 뭘로 차별을 둬야 되나요?

지금…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UAM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고도로 도시하고 도시 간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이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시스템, 그것이 UAM인데 비행하는 체, 비행하는 물체 그런 어떤 기체가 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드론이라는 게 하나의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도심항공교통, UAM 산업을 접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드론 산업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들어가요?

예, 지금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다시피 에어로 3지구는 39만 평 규모의 산단인데 약 한 50% 정도 포지션으로 UAM 관련한 버티포트(Vertiport)도 그쪽으로 하고 R&D도 그쪽으로 하고 인력양성센터도 그쪽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시설 설비도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UAM과 관련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요. 나머지 50%는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이 화물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항공정비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경남으로 카이(KAI)가 가는 바람에 저희 에어로폴리스 지역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화물물류기지로 사용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의회 때 위원님 이쪽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에 상당히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그쪽에 당초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4만 평에서 원래는 고정익을 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연계해서 저쪽 아래 역에 카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무산이 안타깝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공항 활주로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전익 쪽으로, 그래서 헬리콥터 산업 쪽으로 해 갖고 지금 3개 기업이… 2개 기업은 와 있고요. 1개 기업은 하반기에 들어올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 항공정비산업에서 고정익과 회전익이 있는데 고정익은 카이한테 그쪽으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회전익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났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회전익 부분하고 고정익도 또 추가로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 함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정익도 들어올 수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유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지구는 항공정비 산업으로 13만 4,000㎡, 그렇죠?

예예.

여하튼 409억 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회전익이 아닌 고정익의 정비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MRO 정비사업은.

예, 고정익을 하려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주공산이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아니라 일반 우리 여객 수송하는 그런 비행기 쪽으로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유치를 하려다가 거기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회전익, 헬리콥터 쪽으로 해서 유치를 했다, 그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지구는 회전익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지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오는데…

차후에 그러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정보는 없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데 혹시 이게 우리가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엔진 시동을 끄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앞에서 자동차가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게 2%, 경사도가 2% 이상이면 못 끌고 간대요. 그래서 고정익을 내려서 엔진을 끄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4만 평인데 여기가 유일하게 그런 입지조건이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회전익이 오고 있는데 혹시 고정익이 차제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전익을 2지구로 보내고 고정익을 이쪽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산단은 경사도가 틀려서 그쪽으로는 고정익을,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지금 50%는 분양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분양됐다고 안 해요?

하반기 예측하면 100% 된 겁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고 나서도 이거 고정익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 시기의 문제고요. 또 회전익이 다 들어와서 안정화됐는데 거기를 나가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그전에 혹시 고정익 쪽에서 의견이 온다라면 한 번쯤은 그걸 2지구하고 1지구를 변경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9쪽과 22쪽을 보면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항 북쪽의 미호강 주변 평야를 이용하려고 준비된 것 같은데 여기도 농지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주변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공항의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9개가 있는데 내륙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내륙에 3개를 지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제공항을 활용해서 뭔가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을 산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거냐, 경제적인 낙수효과를 거느릴 거냐,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국제공항 주변에 여러 산업단지를 묶어서 주변 배후 복합도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전면 재수정해 갖고 수정한 게 지금 보고 말씀드린 청주국제공항 주변 네오복합도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오복합도시 조성되는 구역 내에, 150만 평 구역 내에는 농지 부분이 있는데 경지정리지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지하고 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농지는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경지정리지구는 아주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다라면…

오창도 이 지역도 거의 평야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산이 없잖아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야지역인데 어떻게 됐든…

한 10% 정도의…

절대농지 10%요?

예.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농식품부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래도 최소화시킨 게 10% 정도, 지금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미호강 프로젝트 친수공간과 연계사업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별 문제가 없나요? 여기 지금 복합도시 만드는 거하고?

지금 네오복합도시 옆에 강을 건너서, 그러면 강 건너는 청주 시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내 정북토성 있는데 그쪽에 넥스트폴리스가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넥스트폴리스하고 네오폴리스를 연결하는 그 사이가 미호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호강의 친수공간과, 도시와 공간이 어우러지게 하겠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송 2단지 개발이익이 얼마나 났나요? 아까 이삼천 억 임병운 위원님은 대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얼마 정도인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 수치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요.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걸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오송기업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보니까 개발이익 난 걸로 재투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90억?

그렇습니다.

2023년, 내년 12월까지예요? 땅값까지 해 가지고 690억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업지원센터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거기 지금 오송에, 여기 임병운 위원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오송이 공간이 없어서요. 뭐 이렇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해도 쉽게 사무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없었느냐고요?

예.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기업들은, 기업체 안 받은 거예요?

그전에 기업들은 있어도 뭐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작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몇 층으로 지어요?

지금 9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뭐 들어갑니까, 기업지원센터에?

주로 여기 창업기업들이 들어가고요. 또 기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픽스(fix)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을 구상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제안서를 받아서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밸리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결국은 그쪽 오송에 관련된 기업 지원, 그런 혁신 기관들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한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런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문구를 그렇게 썼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그전에는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럼?

스타트업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송에 각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들어갈 데는 다 차 있는 거죠. 여분이 없는 겁니다, 여분이요.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창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오송에 보면 그 지원툴들이 전국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여기 와서 아이템을 갖고 내가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 오송을 오지 못 해요. 그래서 결국 청주에서 있다가 오송 가서 어드바이스 받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송에는 그런 건물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들이넣으려고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단지 개발이익 난 거 지역에 환원 안 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지원센터 말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오송에다가 환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주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민법」으로 해서 사 기관이거든요,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익 난 거는 몇 프로까지는 반드시 지역에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산업단지 준공이 끝나면 전체 정산을 해 갖고 거기에서 이익이 몇 프로 났느냐, 몇 프로 중에서 몇 프로까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봐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00억이라고 그러면 600억을 이쪽으로 넣는 걸로 퉁 칠 거냐, 이런 얘기도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개발이익이 얼마나 났고…

예, 그건 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력한 빛을 발생을 시켜서 어떤 ㎚급의 물체나 원자구조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3㎚ 단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사광가속기는 0.1㎚의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속기가 몇 대 있나요?

현재 포항공대 내에 가속기가 있습니다. 동그란 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1㎞짜리 직선형 해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오창에 신설되는 가속기가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나은가요?

포항에 있는 직선형 1.1㎞짜리는 그걸 저희가 레이저라 부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동그란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시 실험할 수 있는 게 다섯 군데로 제한이 되는데 동그란 거의 장점이 뭐냐 하면 접선 방향으로 수 군데에서 동시에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항에 있는 거의 사이즈가 3배가 크고요. 그다음에 출력, 전력이라고 하죠. 출력도 포항 거는 3GeV인데 저희 오창 거는 4GeV로서 출력도 그것보다 훨씬, 또 아울러서 최신 기법의 그런 시설로 지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가속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가속기가 건설이 되고 나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최고죠?

네네.

그런데 아까부터 세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외에 이런 가속기가 없나요?

세계적으로 23개국에 한 47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북경 근처에 또 새로 거대하게 짓고 있고 일본도 계속 짓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 47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7기보다 지금 우리가 오창에 건설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성능은 훨씬 나을 겁니다.

검증됐나요?

아니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축사업단장으로 포항가속기 소장을,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는데 한번 지어 본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도, 가속기 쪽 부분의 트렌드도 잘 알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23개국 47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보다 오창에 신설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데, 다른 나라 47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향후 완공이 언제예요?

완공이2027년 말입니다.

’27년 말인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만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좋은 걸 계속 만들 텐데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걸 만들고 난 이후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 또 더 좋은 것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충북에 저희가 2020년 재작년에 유치할 때 충북연구원에서 한번 따져본 게 있는데요. 그때 생산유발 효과로 5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로 1조 7,000억 그다음에 취업 유발을 한 2만 명 정도를 한다고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노벨과학상, 노벨물리학상, 화학상 그다음에 생리의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01년부터 수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 단에서 직접 18명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랬더니 한 15%, 노벨상 수상 건수의 15%가 가속기하고 가속기를 활용했거나 가속기의 원리를 밝히거나 또는 그거를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노벨과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이 연구결과가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파급효과는 많을 거로 봅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습니다.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우리 충북 경제가 많이 성장하리라 생각을 하고 7월 7일 날 제이원 호텔에서 방사광가속기 산학연협의체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변인순 기획조정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7일은 가속기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였습니다.

사전 설명회?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8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와 주셨고 도내 기업체에서도 많이 와 주셨는데 신청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꽤 많은 기업들이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중에는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제가 놀란 것은 아파트값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사광가속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아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서 뭐가 되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방사광가속기가 유치가 되고 앞으로 충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언제죠?

네, 제가 온 지는 단이 작년 1월 1일 자에 출범을 해서요.

작년?

작년, 예. 1월 1일 자 그래서 1년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쨌든 큰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매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앞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좀 참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도 해서 방사광가속기가 뭔지 협의체도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생소한 분야인데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다 여쭤봐 주셔 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지금 과방위에서 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말까지.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말에 통과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동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큰 쟁점은 없습니다. 쟁점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일단 중앙부처 중에 행자부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상대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 행안부 소관 법에 의하면 20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자체 땅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연구시설물을 다 부수고 원상회복시켜서 반환하든가, 아니면 그 땅을 이용하려는 자가 사 가지고 가든가, 그게 공유재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법을 이거를 회피하고자, 왜냐하면 국가 가속기는 보통 100년 이상을 쓰는 연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넘어서 50년 또는 50년 넘어서 100년까지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 행안부하고 이해는 시켰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최종 법사위 때 강력한 반대의견만 안 내 준다면 잘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연말까지 통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차질이 있는가요,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출연법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과학기술시설이 들어간 용지를 최대 50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정출연법으로 저희가 일단 적용해서 과기부하고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의 변재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원 구성 새로 하면 변재일 의원님이 또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게 동 회기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동 법안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이 계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 거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변경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유튜버하고 제휴를 해서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홍보영상 콘텐츠 만들었어요, 지금?

예, 만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이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9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예예. 저희가 유튜버는 ‘전수희’라고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KBS하고 SBS 공채시험에 된 개그우먼의 유튜버 채널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채널에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유튜버에 ‘전수희’를…

그걸 쳐야 돼요?

예, ‘전수희’로 치면…

‘전수희’를 치면 방사광가속기 홍보하는 거를 갖다가 ‘전수희’를 치고 들어가서 본다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일단 목적은, 저희가 작년에 충청북도 저희 도 유튜버 채널에 올렸는데 저희가 그거를 상당한 비용을 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 수가 3,000회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말고 도에서 또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게 두 번째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튜버를 동원…

그거는 얼마 들였어요?

그거는 3,000만 원 들였습니다.

3,000만 원, 1,000만 원?

예예.

좀 전에 1,000만 원 들여서 뭐를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3,000만 원짜리는 다목적…

아니 3,000만 원은 유튜버고, 3,000만 원, 1,000만 원은 유튜버고, 아까 추가로 1,000만 원을 들여서 뭐를 또 한다 그랬잖아요, 왜?

예, 그거는…

업무 보고하실 때?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하겠다…

하반기에?

예.

그것도 유튜버예요?

그것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예요?

예.

그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3,000만 원짜리도 별로 효과를 못 봤다면서요?

일단 3,000만 원짜리는 저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약간 홍보용으로 했고요. 이 전수희 유튜버는 좀 재미 삼아서 저희가 지금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이 유튜버가, 가속기 사업을 충북도에서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글쎄 유튜버, 잘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희들도 방사광가속기 도에서 홍보하느냐고 도정소식이라든가 무슨 페이퍼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는 가끔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조차도 방사광가속기가 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쭤보고 하는 건데, 어찌 됐든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죠? 생소한 분야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 유튜버로 해 가지고 이거 홍보가 될까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TV나 이런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유튜브를 훨씬 더…

글쎄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TV로 가끔씩 광고로 나오기는 하더만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예.

현재 유튜버 8,000회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8,000회?

예.

그 3,000만 원짜리는 아까 몇 회라고 그랬어요?

3,000회 정도…

아니 3,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3,000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0만 원짜리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고?

아니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일단 8,000회가 나왔고요.

아니 3,000만 원짜리 그전에 만든 거는요, 그럼?

3,000만 원짜리는 올 초에 만들었는데, 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올 초가 아니고요. 작년에 만든 거는 그게 한 3,000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3,000회?

새로 만든 거는 8,000회…

8,000회?

예예. 보통 1만 회만 넘어가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10만 회는 그거는 엄청난 조회 수고요.

그래요?

저희가 목표는 10만 회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 근데 저희가 주변에 유튜버들 섭외를 해 보니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전수희 유튜버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가 한 2만 9,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타깃으로 한 거는 한 1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를 콘택트를 했더니 저희 단가로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1,000만 원…

일단락하겠습니다. 그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홍보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홍보해서 우리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알리고 이 방사광가속기도 많이 알리고 이게 큰 굉장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파트값도 올라갔다고, 요새 떨어졌죠, 아파트 값?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추경 때는 한 1,000만 원 더 올려서 하반기 때 2,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좀 통 크게 하셔요, 1,000만 원이 뭡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각화해서 홍보도,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도에 유치되면서 전 도민이 환호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만큼 방사광가속기가 차지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하다는 이런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 때 속기록에 보면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가 추진해서 27명의 학생에게 1학기에 15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담당교수, 교수들은 1년에 3,000만 원 연구지원비로 지원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억 6,5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1억 6,500 집행액의 내역을 혹시 어떤 거를 말씀…

뒤에…

아,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이요.

17쪽에 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그게 그 예산 아닌가요?

아 네,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1억 6,500 중에 아까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 7,500만 원씩 서로 내서 하는 도 7,500, 교육청 7,500 해서 1억 5,000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7,500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인력양성사업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사생들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RIS라고 그거는 바이오 쪽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럼 1억 6,500은 RIS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 단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북대를 엮어 줘서 하여튼간 방사광가속기 분야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협업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이건 학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청은 초·중등 학생들…

초·중생을?

예예.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대학교의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4학년에 방사광가속기 개론이라고 한 과목이 이래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1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RIS 아까 말씀드린 그게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국비를 일부 대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대상은 방사광가속기 융합 트랙을 학생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하겠다. 하면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150만 원을 장학금 조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연계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학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대학원과정에서 이거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학사과정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대학원과정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인재양성이 되지, 학사과정에서만 그냥 하고 대학원과정을 안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거를 우리 지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이 학사 나온 친구들이 아까 과기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북대하고 청주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TO가 있습니다. 학생 지원받는 TO가 현재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 정도 TO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나 차년도에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하면 학사생들 중에 웬만하면 다 희망하면 석·박사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진학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동안 누누이 봐 왔지만 지역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인재가 없다, 인력이 없다, 이거 수시로 계속 들어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공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변인순 기획조정과장님 직급이?

서기관입니다.

지방서기관, 지금 보니까 1월 1일 날 가셨네요, 지난해. 우리 단장님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 어디 근무하셨나요, 가시기 전에?

예, 기획조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이 2020년 1월에 국이 분국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을 때 그때 신성장동력과의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다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오창 가속기 유치의 주역 중의 주역입니다, 주역.

글쎄 보니까 우리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아주 원동력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주시 공무원하고 우리 도 공무원이 똑같이 9명씩 파견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업무분담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분담?

업무분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급·4급 1명씩, 5급·6급·7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팀장님이 여기 보면 네 분인가요?

네, 저희 단 팀장님은 네 분이고요. 그중에 두 분은 도 소속이고요. 두 분은 청주시 소속입니다.

청주시 두 분, 도청 직원 두 분, 4명 이렇게 됐는데 청주시 직원이 보면 파견기간이 ’22년 올 12월 31일부로 두 분이 다 들어가요, 청주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이렇게 돼도 차질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받는 6급 이하는 그 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파견 마치고 한꺼번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텀을 두어서 6급 이상은 1년 6개월, 그리고 7급은 2년 이렇게 시간을 시차를 두어서 복귀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두 분 다 안 들어가도 되시나요?

예, 그분들은 돌아가시고요. 그 이후에 받는 분들은 금년 9월에 다시 조정하는데요. 다시 또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주시 직원만 똑같이 이렇게 됐나요?

도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 파견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청주시 직원 같은 경우는 파견기간을 미리 정해야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해 봤더니 너무 빨리 복귀를 하시는 바람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1년 6개월, 2년 이렇게 한꺼번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기간 보니까 한 분은 ’22년 1월 1일 날 들어오셔서 올 딱 1년 만에 들어가시고 한 분은 ‘21년 8월 17일 날 들어오셔서 올 12월 31일 날 복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1년 근무하시고 한 분은 1년 반 정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가능한데 똑같은 날짜에 복귀를 하니까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팀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논의를 할 때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조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6급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 청주시와 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 들어오는 날짜, 나가는 날짜 서로 파견기간을 유동성 있게 방사광가속기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것 협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진행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은 4월 22일 날 시행사인 원건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막 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나고 그래서 각종 비용이 상승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가속기 유치할 때 부지 매입비로 1,600억 원을 과기부에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원건설과 할 때는 20억만 더 반영을 해서 1,620억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2020년 유치할 때 원건설하고 1,600억 원에 사겠다 했으니 거기서 추가적인 부분만 조금 저희가 20억 원을 더 얹어 가지고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 분양…

네,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애로사항은 시행사는 더 불렀죠. 가격을 더 불렀는데 저희는 안 된다, 이건 과기부… 이게 원래 국가 예타 할 때 지방비가 2,000억,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1,980억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1,600억하고 15만 4,000V 전력공사비가 380억.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사를 설득해서 일단은 낮게 매입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매입계약 체결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부지 매입이 성공적이면 절반의 성공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앞으로도 추진지원단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더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민선8기를 맞아 새로운 전략하에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신성장산업국 조직은 3개 과 14팀 정원 62명입니다. 2쪽입니다. ’22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629억 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건에 53억 8,000만 원, 선도형 산업육성 기반 구축으로 지역산업 활력 제고사업 8건에 171억 3,000만 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6건에 115억 2,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2년도 비전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충북 대도약 추진으로 3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첨단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산학연 협력 지역주도형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지역주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3년 충북 지역혁신성장 계획 수립과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북부권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북형 순환경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 산업 인력양성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역량을 확보하고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융합 전문인재 274명을 양성하였고 산학연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AI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 융복합기술 상용화 확산을 위해 기술혁신 선도기업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XR 실증단지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 디지털화를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ICT융복합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산업 육성, 제조로봇 및 돌봄서비스로봇 보급,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SW기업 성장 지원사업, SW품질역량지원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CT 미래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뉴딜 대응 데이터 경쟁력 강화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개량시스템을 2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산업 육성기반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매칭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저변의 점차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제6차 충북과학기술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과학문화 확산 및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및 도민 대상 연구과제 제안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성장을 위해 지구 내 기업성장 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선도형 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주도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주도 미래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미래 혁신성장 기반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함께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및 이노비즈 경쟁력강화 사업 등 기술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검인 충북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예타 대응,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반도체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미래 자동차산업 기술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순환경제 혁신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자동차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부품사업 고도화 지원, 자율주행 기술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미래 모빌리티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략과제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미래 산업의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 기반 마련입니다. 글로벌 이차전지 R&D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예타 규모의 R&D 선도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도내 혁신 기관과 협력하여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으며 미래 이차전지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통한 미래 유망산업 선도역량 강화입니다. 소부장과 뿌리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 소부장산업 육성을 위해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 스마트 승강기 및 친환경시멘트 소자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연탄쿠폰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태양광 기반 그린 혁신 경쟁력 강화 및 보급확산입니다. 태양광 R&D 확대를 위해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및 태양광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운영관리체계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솔라밸리 정책협의회, 국내외 마케팅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반을 위해 주택시설,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차세대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입니다.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주댐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융복합 메가 스테이션 구축 등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지속 가능한 그린 생활에너지 탄소중립 기반조성입니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시멘트 산업배출 CO₂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생활형 기반시설 공급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전기·승강기·석유 제반행정의 One stop total service 제공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의 도민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충북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계획 수립입니다. 나노기술은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로 충북의 산업혁신을 이끌 미래 신산업에 적용하고자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에서 도출된 과제에 따라 향후 나노종합연구소 구축 및 우리 도 주력산업이자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연계한 나노 인프라 구축과 융합산업 육성을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신도시인 혁신도시, 오창, 오송을 연계하여 의료, 교통, 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예비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금년 3월 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공공배달앱 등을 통해 도민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핵심 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으로 우리 도는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선점하고자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예타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말 예타 통과를 위해 산업부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재제조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생산품이 폐기물로 종료되는 선형경제 체계를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형경제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산업부에 본 사업을 건의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차를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을 마중물로 충북형 순환경제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내 128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충북 그린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충북 그린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위해 지난해 7월에 지정되었으며 내륙지역의 특성상 부생수소 생산이 어려운 충북에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실증과 안전기준안을 도출하고 관련 수소규제를 개선토록 하여 그린수소 산업을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실증센터 구축사업은 발전량 변동이 큰 태양광 에너지 저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형 에너지 저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험동 건축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단지착공 설비 구축으로 에너지 저장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부터 33쪽까지의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새로운 충북 신나는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니까 “혁신성장거점 연계 광역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라고 있는데 교통에 보니까 “초소형 공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서비스”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맹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혁신도시와 오송,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전기차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저희가 구비해 두고 거기서 어플을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예약하고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0대를 가지고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서 실험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요. 본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는 총 65대로 해서 혁신도시에는 총 37대 그리고 오송과 오창에는 각각 14대씩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좋습니까?

우선 혁신도시에 예비사업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택시 이외에는 대중교통이 버스, 일반버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노선이 1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민분들은 단거리를 가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혁신도시가 아직 교통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쏘카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교통체계가 제대로 되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저도 오송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킥보드 20대가 이렇게 있어요, 20여 대가 항상.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그걸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초소형 전기차 이것도 몇 번은 봤어요. 제가 움직이는 걸 몇 번은 봤는데 과연 단거리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대 정도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많이 운영이 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조그마하니까 사실 사고 나면 사망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 초소형 전기차를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쓸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동력과장 맹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예비사업 단계에서부터도 기관, 주민분들과의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건 주민분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재 공유 킥보드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오송 같은 경우 특히 설명드리자면 오송역을 이용해서 거기 오송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참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 타깃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단지 내를 이동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오송의 주민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인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것 지금 생각도 못하고 “아, 그거 현실성 없을 것 같은데?”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요. 사실은 자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정부 보조사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제 생각은 물론 제 생각이지만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오송이라는 곳이 어쨌든 교통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쏘카도 있고 거기다가 킥보드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송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킥보드 타고 쓱 가고 그러더라고요, 쏘카도 거기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전기 승용차가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에요, 지금 충전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교통수단보다 좀 더 이렇게 하기가 나쁘겠다, 충전 그런 부분도 있고 조그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국비 해 가지고 사업비 해 갖고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런 걸 했나요? 그렇게 이거를 선진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도 이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거는, 물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돌출되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라든가 오송, 오창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성은 더욱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거를 얼마나 검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 생활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다 6개월 정도 혁신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추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금 스마트 챌린지사업이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5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운영 중에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다 저희들이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현재는 속도도 40㎞ 이하로 달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이나 이런 거는 그 관리업체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2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 달랑 소진될 때까지 하고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서라도 최대한도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킥보드라든가 쏘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만 바닥이 나면 계속 유지가 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언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하고 오창·오송 해 준대요, 그렇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없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영동인데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향후 지역까지도 이렇게 확대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열악하고 맨날 ‘지역균형발전’ 얘기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보면 준다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하시니까, 저희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까 정주여건 오송 나쁘다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주여건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국비로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어찌 됐든 이게 해 가지고 잘 되면 우리 소외된 남부지역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기 도시지역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간단하게 18페이지 보면요 미래 친환경차 에너지효율 검증 시험센터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150억 원짜리.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5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친환경차. 요새 친환경차가 대세라.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덕산 신척리에 입주할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검증 시험센터, 이게? 에너지효율 검증 시험센터.

탄소중립 문제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 관련해서 어떤 검증 그런 거를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도 뭐…

그래서 그 추진을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예.

보면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 인구도 많고 잘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진천·음성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이것도 진천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8쪽에 보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이런 게 있어요. 블록체인, 우리 도에 블록체인센터가 있어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블록체인센터는 없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동력과장 맹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공모사업이 있어서요, 부산에 올해 하나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예, 그리고 저희는 현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내에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라고 저희가 별도 조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블록체인 관련되는 그런 사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요새 블록체인 괜찮아요?

이건 보안기술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저희도 관련 기업들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양성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건가요?

신성장동력과장 맹은영입니다.

가상화폐, 이런 거?

중점적으로 쓰는 거는 가상화폐에서 많이 그 보안기술로 쓰여지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그런 금융 상황에서만 쓰이지 않고요. 다양한 그런 디지털 측면에서의 보안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거점 기반 구축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 사실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그런 기반들이 확실히 어디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IT 기업들이 이런 블록체인 쪽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력양성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그런 블록체인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웹진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젊으신 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젊으신 과장님들이요, 그렇죠? 확확 돌아가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LPG 사업자가 도비 지원을 반대해서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비 지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도비 지원이 그런 논리라면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을 안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민원과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하고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지금 보급률과 관련해서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지원이 되면 보급률은 빠르게 상승되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 어떤 기초자치단체 예산에다가 도비를 플러스하면 보급률이 빨리빨리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너지 회사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투자를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에 인프라 까는 거에 만약에 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에너지 공급단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 수익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수익성이 나더라도 지금 예산 때문에 이게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들은 공동주택이나 밀집지역에 이렇게 많이 먼저 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룸 같은 데는 세대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가스 사용은 덜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이 세대수는 작아도 가스사용률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이 친구들이 그런 건 잘 계산을 안 하는데 사업자는 당연히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 지원이 되는 게 맞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인프라가 깔리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20쪽에 보니까 “충주댐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수열에너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김국기…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열에너지는 우리 보통 여름철에는 물의 온도가 대기보다 낮고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대기 중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열원을 일반 단지라든가 건물에다가 넣어서 하는 건데 히트펌프를 갖다 넣어서 열원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기를 갖다 쓰는 것보다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됐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서울 롯데타워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댐에도 정수장 같은 데도 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수열에너지면 그 물을 기업체나 주택까지 일단 끌고 가야 되는데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날까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열은 이해가 갑니다, 지열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지열은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지열도 한 250m를 들어가면 늘 수온이 한 13∼14℃ 이렇게 유지가 돼서 여름에는 그걸 끌어올려서 전기로 돌려서 에어컨도 하고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또 그 온도가 늘 유지가 되니까 그걸 지열, 물을 끌어 올려서 순환을 시켜서 난방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열은 댐에서 뭐를 해 가지고 합니까? 수익성이 날까요? 저는…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거를 거리가… 공급이 되려면 원수(原水)가 이게 천안으로 해서 오송으로 해서 아산으로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거리가 먼 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오송단지라든가 아니면 댐 주변에 원수를 갖다가 공급하기 좋은 데 이런 가까운 거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댐 인근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청댐 같은 경우는 현도라든가 이런 가까운 지역에다 하는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해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지리적인 것도 선정을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가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역구가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충주댐에 수열에너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가능할까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신다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하시겠지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소양강 쪽에 24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 형태로 구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도에 준공될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첨단농업단지나 주거단지, 물 관련 기업특화단지 이렇게 하나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일반 전력이 아니라 수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 인근에 하는 것도 그 지역 내의 이런 스마트농업이라든가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에너지원을 일반 전력이 아닌 수열 에너지원으로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 진행 중이고 연말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타까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별로 보면은 약 한 사오 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