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민의 변화와 열망으로 12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회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가치를 걸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방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과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정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소방소장입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양찬모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혜숙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증평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한정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1소방본부 12개 소방서와 1안전체험관, 43개 안전센터, 13구조대, 68개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안전체험관은 작년 7월 6일 날 충북안전체험관이 개원되었습니다. 이 안전체험관은 처음으로 생기는, 우리 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 한 6만 명 정도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작년 7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거의 98% 이렇게 되고, 사실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방본부에 보면 특수구조단이 있는데, 특수구조단은 뭐냐 하면 도내에 있는 특수사고에 대한 출동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는 관할이 우선이지만 특수구조단은 도내에 있는 모든 화재·구조 중요 사고에 대해서 출동하는 특수 정예요원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도내 169개 대 5,2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보고입니다. 총예산은 2,816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75.2%인 2,118억 6,50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는 644억 9,000만 원으로 약 22.9%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책사업비는 건축비 또 소방차 구입비, 소방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가 1.9%인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는 5개… 3개… 4개 과와 특수구조단이 있는데 각 팀별로 유인물과 같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26대의 소방차량과 4,708개의 소방용수 시설이 도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소방용수 시설을 화재 시에 물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소방대상물이 3만 1,974개소, 위험물 제조 취급·저장소가 7,575개소,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는 곳이 저희가 5,28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6월 말 기준 화재는 5,197건 출동해서 전년 대비 58.3% 출동이 증가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11.4% 증가한 821건으로 일평균 4.5건 화재출동을 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61명으로 사망은 전년 대비 33.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1.9% 감소한 207억 6,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화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경감된 액수를 그렇게 소방청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 재산피해 경감액은 2,471억 8,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망자 수가 화재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열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인 2020년에도 열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작년의 화재 사망자 275명 중에 저희 도에서 열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0.69명으로 소방청 전체 평균인 0.7명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0.69라는 그런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화재 사망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 정도가 저희보다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가 작은 0.6명이고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은 대개 10만 명당 1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10년 동안 화재 사망자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화재 사망자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화재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명구조는 일평균 43.3명입니다. 일평균 7.1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21% 인명구조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줄어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인명구조 상황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21.4% 증가한 5만 5,530회 출동하여 3만 509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급활동이 증가한 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구급활동은 의심환자 이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및 질병상담 등 의료상담은 42% 증가한 2만 5,277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질병 문의가 119종합상황실에 42%나 많이 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동물포획,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1,163건 처리하였습니다, 전반기에.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또 산불진화를 134건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대응실적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6.4% 증가한 9,689명으로 의심환자 5,002명, 확진환자 2,296명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의심 및 확진 환자를 9,689명을 이송하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감염 건수는 1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하여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병원 이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8쪽, 주요업무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작년 11월 9일 도청 청사에 있다가 사천동에 통합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충북소방본부의 도청에 본부장 각 과 또 상황실은 저쪽 청주공단에 5.3㎞ 떨어진 데 이렇게 있다가 사천동으로 작년 11월 9일 청사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합 재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청사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다면은 17개 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 비전을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 도민 중심의 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 16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 전략목표의 세부 추진과제가 4개 있습니다. 현장중심 실천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의 실전형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행과제는 교통신호 시스템을 내실화하여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긴급차량으로서 우선출동할 때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지만 도시화와 또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출동 시간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해서 출동시간을 감소하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충주와 청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출동시간이 거의 한 30∼40% 이렇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평가 실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76개를 보강하고 급수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현장 신속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데는 첫 번째로 물이 제일 빨리 공급돼야 됩니다. 충북도에 제가 와 보니까 소화전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특히 음성이나 이런 공장이 많은 지역에 나 홀로 떨어진 공장들이 많고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게 도내에 보면은 또 한가한 시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는 나 홀로 공장이나 나 홀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화전을 도비를 투입해서 설치해서 화재 시에 빨리 급수를 받고 빨리 화재 진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신속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 전문 감식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화재조사전담반을 본부에 7월 1일 자로 설치했습니다. 화재조사특별법이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청 산하 전국 시도 본부에 화재조사전담반을 추진해서 화재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예방대책에 활용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론을 저희가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 드론팀을 도입해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다란 돼지축사에 화재가 났는데 드론을 위에서 열화상카메라로 보면 축사에 연기가 꽉 찼는데 어디가 화점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전부 다 축사의 화재에 소방관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화점인 지역에 거기에 집중 투입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해 가지고 피해가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휘관한테 드론이 찍은 영상을 저희가 현장지휘관 지휘 단말기로 보내 주고 또 소방차에서 영상 촬영한 것을 현장지휘관에게 줘서 입체적인 영상으로 지휘 판단과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요즘은 구조·구급도 그렇지만 생활안전대 신청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군에서 벌집 제거라든지 주민이 어떤 어느 실·국에서 처리할 건 아니지마는 안전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조대가 생활안전대를 겸하도록 이렇게 해서 장비를 보강해서 생활안전 출동을 강화하고,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조대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 특수 재난사고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 신성장산업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수소발전소, 바이오 산업 또 광가속기 설치로 인해서 어느 시도보다 어느 때보다도 저희 충청북도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아직 소방청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노력해서 올 3월까지 도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공정별 산업분포도를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진압대책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각 소방관서에서 자기 관서 내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출동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풀을 특수 재난사고 수습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업무 출동을 좀 더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산악사고가 났다 그러면 단양소방서에 있는 구조대와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우리 항공대도 즉시 출동을 시켜서 지상과 그다음에 육상에서 입체적인 작전을 하도록 하고 또 대청댐 지역에서 육상으로 구조대가 대청댐을 피해서 가면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먼저 헬기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양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13쪽, 재난현장 통합지휘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난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강화하기 위해 소방드론이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지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도내에서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도내에 있는 46대의 소방차량에 CCTV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소방본부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해 놨습니다. 또 소방헬기가 출동할 때는 멀리서부터 그 영상을 잡아서 소방상황실로 통보가 되고 또 각 소방서 드론팀이 공중에서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잡으면 저희 상황실로 전송이 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이나 지휘팀장, 지휘과장한테 저희가 보내서 현장지휘에 신속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최단기 내에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재난 현장지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첨단화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9접수요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상황 접수요원과 관제요원을 따로 분리하고 상황분석팀을 따로 둬서 정확한 접수와 관제와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놓았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비상수보대를 증설해서 여름철 호우기에 집중하는 그런 119신고체계를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총력대응 및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119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력 강화,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별로 보겠습니다. 15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사실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가 이송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 재난관리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지침을 변경해서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전반기에도 9,000여 명을 이송했지만 감염자 없이 철저하게 이송을 하고 있다, 또 특별한 인력 증원도 없었습니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감염관리실 미설치 12개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 확충한다 이 말씀은 소방서와 소방센터가 있는데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서 환자, 감염자를 이송하고 오면은 그 장비와 거기에 갔다 온 구급대원이 1차 소독을 하고 내무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출동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관리실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각 소방서와 센터에 설치해서 전염병 코로나 발병하기 전에도 직원들이 구급대가 출동갔다 오면 감염 차단을 위해서 또 도민 안전을 위해서 전염병을, 활용장비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폐기하고 구급차에 있는 각종 물품을 소독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도 열두 군데를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5월 말까지 한 62만 명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 및 의심자를 이송하면서 단 1건 정도의 감염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업무가 일이 많아진 만큼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 있어서 환자 119 접수와 출동 그리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거는 굉장히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올해도 구급차 13대와 전문 구급장비를 보강하였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전문구급사들을 채용해서 훈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구급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서 현대와 같은 위기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질병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재난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각종 올 3월에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한 그런 감염병과 붕괴사고 또 호우에 따른 산사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대응 긴급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정확한 분기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휘체계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해서 어떤 지휘관이든지 그 지휘체계에서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휘체계를 편성해서 일사불란한 지휘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으로 여름철에는 저희가 요즘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도내에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21곳에 배치를 해서 도내 계곡과 강에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작년도 그렇고 현재 6월 달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곳에서는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충북은 산이 많은 관계로 봄철과 가을철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등산안전을 홍보하고 사고가 났을 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도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69개 대 5,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거지만 의용소방대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용소방대가 있고 전문의용소방대 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뭐냐 하면 전문적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에 있는 119 산악의용소방대는 뭐냐 하면 산악구조대입니다. 괴산지역에 있는 산악사고가 주로 나면은 그 지형도 잘 알고 산길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소방대원들과 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지금 각 시군에 보면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면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기존에는 지역대라고 그래서 소방관이 1명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화재 출동할 때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몰고 의용소방대 대장의 지휘하에 자기 지역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그런 전담의용소방대가 2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의용소방대는 앞으로 소방관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전담의용소방대를 전문화시켜 가지고 초기에 지역에서 전담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재도 만들고 교육포럼, 훈련시스템 그다음에 정기적인 점검 또 최신의 장비를 보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소방응원협정을 통해서 재난 시에 체계적인 협조하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대면 소방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예방안전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4개 과제는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안전환경 조성,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화재예방 정책 추진 등 이행과제 4개를 시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 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은 아시다시피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작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은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북소방본부 역사상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1등인데 소방청에서 평가하기는 봄철 예방대책을 3등 줬더라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예방대책이 12, 1, 2 이렇게 3개월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2등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화재를 예방하는 데는 최소 한 70% 정도는 예방대책에 전념해서 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나는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진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내 화목보일러 가구가 한 4,300가구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 화목보일러 보유 가구에 대해서 고정식 확산소화기를 이렇게 설치해서 우려하는 그런 화목보일러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단독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법적으로 돼 있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가구에 대해서, 올해도 2,352 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화재예방정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 컨설팅 취약계층별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안전마을 조성은 위원님들께서도 꼭 앞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지역 마을 단위 화재 안전마을 조성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등 이런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2쪽, 현장중심의 맞춤형 예방행정입니다. 올 전반기에도 소방안전 점검 내실화를 위해 4,68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서 화재 위험 등급을 판정하고 위험지수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예방과 화재 출동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280개소에 대한 위험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사업장 92개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서 법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점검 및 소방시설 규정에 맞는 시공 여부를 감독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소방교육 홍보 추진입니다. 작년은 충청북도 소방안전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월 6일 자로 소방안전체험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연 소방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하면 한 6만 명 정도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또 교사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가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여기서 소방에 대한 화재안전교육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방기본법」에 그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현장에서 항상 모든 재난현장에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소방안전교육에도 활용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또 전기, 화재, 기타 물놀이, 그다음에 어떤 안전기구 사용, 약물 복용, 또 풍수해 시 홍수, 지진 대비 이래서 우리 주변 일상에서 도민으로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안전교육을 다 총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안전한 충청북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4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조직기반… 네 번째 전략 목표는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조직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인 안전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환경 조성, 도민 수요 맞춤형 소방조직 기반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 과제, 25쪽입니다. 능동적 안전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도 또한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장 경험을 통한 소방활동 안전관리 표준 교안을 마련해서 선제적인 현장 안전관리 확보를 주력하고 심리지원 및 특수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무상 재해 직원에 대해서 입증지원사업을 추진 재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에도 작년 7월 1일 자로 소방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조와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어떤 후생복지에 대해서, 근무 여건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소방수요 맞춤형 소방조직 기반구축입니다. 도민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충청북도는 현재 일부 도시는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충청북도의 도시환경 변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 군에서는 인구 소멸이나 이런 문제의 문제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한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인력에 필요한 어떤 자격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재난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를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1대 들어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울산에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거기 화재났을 때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돼서 각 시도에 70m짜리를 하나씩 보급하는 겁니다. 이 70m 고가사다리는 화재진압보다는 우선적인 게 고가사다리차의 임무는 인명을 구조하는 겁니다.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화재진압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옥내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가사다리를 통해서, 70m 고가사다리를 통해서 28m까지 소방 화재진압용 물을 방수할 수도 있겠지만 고가사다리차는 인명구조가 원칙이라는 걸… 기능이 인명구조가 원칙이고 두 번째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70m 고가사다리차 보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을 의뢰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고가사다리나 이런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운용·운전·활용에 대한 전문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운전에 어떤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고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양성해서 배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7개 소방서에서 소방서를 증·개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동안 소방관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5년 동안 한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무실 환경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쉬는 대기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6∼7개씩 소방서에 환경개선 예산을 보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사실 소방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도민들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구하는 게 저희 최고의 가치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서의 위험성 또 직무 그런 거를 수행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가 도민들의 어떤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이런 걸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현장에서 세심한 대응책과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수가 또는 불가피한 적절하지 못한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잘 구성하고 또 공무원들은 청렴도에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의 신분에 성실의무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평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정책예산으로, 한 622억 되는 정책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축사업이라든지 장비 구매사업 이런 현안 사업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 월오동에 충북안전체험관을 작년 7월 6일 자로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국적으로는 안전체험관 규모가 대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중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난사고에 대한 생존수영이라든지 또는 선박에서의 탈출문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130억 원 예산으로 현재 국민안전체육센터를 안전체험관 옆 부지에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터파기를 해서 기초공사는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다른 시도에 있는 대형안전체험관과 같은 그런 규모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도민안전교육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청주시에서 기증한 안전센터 부지에 저희가 지금 2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이거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분을 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상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년도에 개청해서 지역 안전대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괴산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현재 괴산군에 있는 그런 면 지역대 건물을 면사무소 건물을 옮기… 주민복지센터 건물을 옮기면서 거기에 있던 안전지역대도 같이 옮기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1차 부지가 부적합해 가지고 2차 부지를 다시 군하고 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5년 전만 해도 노후 소방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후 소방차가 도내 1대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담배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국에 있는 소방차 노후율을 거의 0%로 낮춰서 노후한 소방차를 화재진압에 활용하는 거는 거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올해도 소방차량 21대, 개인보호장비 21종 1,301점을 교체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지역에는 고성능 소방차를 1대 규정보다 더 보강해서 공업단지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노후소방정 대체 건조입니다. 충주호에 있는 저희 노후소방정이 노후화돼서 수리해서 활용하는 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일부 부식돼서 운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해 놨습니다마는 이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올해 3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시공을 하고 내년까지 해서 현장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대원 위치추적용 인명구조 경보기 이거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2억 4,000만 원 예산으로 800개를 추가로 보강해서 현장에 있는 대원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시에 또는 산악구조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하다 보면 직원들이 가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수신 확인이 가능한 대원 위치추적용 경보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행사성으로 잡혀있던 직원 체육활동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과 하는 119안전캠프라든지 또 동요대회 이런 것이 전반기에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올 후반기에 그런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고 또 예산 중에서 일부 장비 같은 건 해외 구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해서 장비와 또 건물을 완공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화재 시에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송출해서 파악 후 화재 진압을 할 텐데요. 지금 지역별로 드론을 갖고 있는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론 성능이 화재 시에, 인명구조 시에 인명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을 해서 피해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자 수색 시에도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드론 성능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시스템은 도내 12개 소방서에 다 보급돼 있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도 드론팀이 있어서 13개 드론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각 시도별 소방본부·소방청 주관 드론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워낙 운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전국 19개 시도 본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1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영동에 민주지산 같은 데서 실종자가 생겼을 때도 밤 11시에 저희가 드론 불빛으로 해서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서, 또 화재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는 있습니다만 적외선 카메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방장비 배치현황 그다음에 화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에는 위험물질을, 공중에서 위험사고 현장에 드론을 접근시켜 가지고 그 공기를 포집해서 그거를 갖다가 위험물질이 뭐가 있나 분석해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첨단으로 어떻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은 소방청 산하의 국립소방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공기에 포함된 위험물질을 포집하는 그런 사업은 현재 소방청 예산으로 저희가 현장 실시를, 현장 실행화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2개 소방서에서 드론이, 다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드론을 갖고 있는 건가요?

드론 구입할 때마다 그것이 작년에 구입한 데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드론이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100만 원대부터 몇천만 원, 억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드론 구입단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소방서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평균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 있는 것은 4,000∼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고성능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기의 위험물질을 포집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돼 있습니다. 대개 평균 보면은 구매 연도가 ’20년·’21년도인데 한 3,000만 원 정도 각 서에서는 해서 줌카메라 그다음에 라이트·스피커·비콘 기능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급현황이 소방서마다 1대씩 있나요, 대수가? 만약에 그게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유분이 있는지.

네, 제천이나 진천 같은 데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드론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복적으로 소방은 나갑니다, 1대가 실패하면 그다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70m 소방고가차량 관련한 질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에도 고층 아파트와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개가 20층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70m 소방고가차량이 제작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다 70m 이하인 거죠? 그러면 다 20층 정도일 텐데,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이처럼 70m 고가사다리차가 1대도 없는 지역이 전국에서 충북을 포함해서 세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도입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m 고가사다리차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에 울산 주상복합 화재 때 그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부산에 있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울산으로 오는 데 그게 한 1시간 내지 2시간 걸려서 작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행안위에서 각 시도별로 연차별로 70m 사다리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제작 중인데 10월 중에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충북에도 청주에 고층아파트가 있지만 현재 충주 같은 데도 이게 27∼28층까지밖에 70m 고가사다리가 안 도달하지만 30층 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새롭게 자꾸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중부권인 청주 그다음에 북부권인 충주에도 추가적인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남, 경북, 충북 이렇게 세 군데가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시도 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인천하고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그다음에 창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북은 배치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제작해서 미리 배치한 데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게 더 정확한 최근 정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자료를 보면 충북, 전남, 경북 이렇게 세 군데만 70m 소방고가차량이 없다라고 제가 현황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10월에는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라면 고층건물 화재 시에 대전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을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늦은 진화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신속한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통해서 도민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화재 진압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충북 소방, 충북의 안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열의가 왕성하시고 전혀 충북에는, 충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충남 그다음에 울산 또 경북, 경기도 이런 데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충북은 제일 문제가 보면 군 단위에 있는 소방력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군 단위에 있는 읍·면·동의 면 단위에 있는 소방이 사실은 요새 구급차 같은 게 빨리 필요한데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천이나 옥천이나 또 단양도 마찬가지이고, 소위 저희가 병원 전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병원 전 처치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충북본부 소관 정원이 2,848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올 예산을 보니까 2,816억 700만 원 예산이 잡힌 중에 75.2% 2,118억 정도가 인건비로 이렇게 잡혔는데 사실 총예산에 장비 관련, 업무비 관련은 상당히 적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되고 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방 관련해서 처음에는 소방이 화재 또 사고 이런 쪽으로 중점·방점을 뒀다가 이제는 응급, 더더욱이 코로나19가 2년 전부터 이게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 전담인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본부장님 여기서 축하를 하나 드려야 겠네요. 9,689명 코로나 환자가 충청북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 근무자가 1명도 걸리지 않았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아무튼 안전이나 화재나 응급이나 사고나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 충북소방본부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북소방본부에서 제일 시급한 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소방서에 보면 소방력이 미치는 데 굉장히 아쉬운 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면적이 넓은 면 같은 경우는 2개 면에 119안전센터가 하나 있든지 3개 면에 안전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지역이 소멸하는 데, 저출산 시대 고령화 가는 데 있어서 대응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시지역에 대한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또 소방 수혜마저 제대로 같이 안 된다면은 소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굉장히 그런 지역에 사는 도민으로서는 안타깝고 저희로서는 아쉬운 거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아무리 재정이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관이나 소방관서는 일정 지역마다 이렇게 분포를 시켜 놓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평등성이라는 그런 문제와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내가 많이 발전했지만 어떤 주민복지와 안전대책 차원에서도 군 단위에 적절한 소방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도민으로서는 불평등 속에서 초동 구급이나 이런 화재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30쪽·31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적 잘해 주셨어요. 30쪽·31쪽 보면 청주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31쪽 보면 연풍119지역대 신축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을 마련해서 이 사업부지를 이원119안전센터 부지 선정이 돼서 다 이관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2∼3년이 지났는데 부지는 매입이 돼서 다 이쪽 공유재산까지 다 넘겨줬는데 아직도 실시용역 설계비 자체도 세우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위원님한테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희가 도민 안전을 일선에서 병원 전 단계로 책임지고 또 화재라는 것은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빨리 화재진압을 해야지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원 같은 데 같은 경우, 이원면 같은 경우 상당히 옥천 시내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옥천 시내로 119로 환자를 옮기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응급상황이 지체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옥천군에서 부지까지 마련해 가지고 안전센터를 짓는 것을 요청해 놨는데도 설계비가 올 당초예산에 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관철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해 놓고 3년 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라도… 설계비 해야 한 1억 5,000∼6,000밖에 안 되는데 설계비라도, 올해 설계가 돼야지 내년에 정상적인 건축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원 그쪽 지역이 전국 최대 묘목센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대만 아주 작은 소방 관련 그런 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119이원안전센터가 시급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팀에 말씀드려서 이거 실시용역비라도 올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소방헬기가 지금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저희 도내 헬기 1대 있습니다.

도내에 헬기 1대로 충청북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실 저희 도내에 1대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소방의 출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게 31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방청에서 소방헬기나 산림청이나 경찰헬기를 출동시키거나 군용 응급헬기를 출동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중앙119구조대 충청·강원대가 충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8인승 EC225 에어버스사 헬기가 1대 있고요. 또 17인승 중형헬기 돌핀이 2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충북 북부지역에서 헬기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저희 충북 헬기 1대가 지금 일본제인데 거의 한… 대개 헬기는 20년 정도 연령을 보는데 18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업체가 제작을 중단하고 유지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지원금을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시·도 소방헬기는 언제 바꾼다는 게 연차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제작사가 지금 제작을 중단해 놓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 헬기는 띄울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도 상당히 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현재는 미국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올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소방청 계획에 돼 있는 것을 내년이나… 그걸 헬기로 하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매하고 제작하는 데 3년이 걸리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소방청 항공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 전에 대청호에서 우리 충북소방본부 소속인 소방헬기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충남입니까? 충북이 아니고?

임차 헬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기가 충남소방본부에서 빌려서 저희들이 임차한 겁니까? 산림청 헬기입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임차한 헬기가 대청호에서 한 번 떨어졌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옥천군에서 임차한 건가, 도 임차헬기가 3대 있는데 그중에서 1대가 떨어진 겁니다.

그건 산림청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임차한 헬기가 1년에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가 작년에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돼서 소방헬기가 추락을 한 건지 기장이 운전미숙으로, 조종미숙으로 추락을 한 건지 아무튼 결과는 헬기가 좀 노후됐다. 아무튼 본부장님, 충청 소방헬기 관련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속 각 시군 구급차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특히나 소방 예방대책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업무계획 10쪽을 보면요, 저희들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교통신호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주에는 100구간을 운영하는데 또 충주는 5개 구간, 청주 100개 구간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청주부터 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100구간을 운영했고, 충주는 몇 년도…

100구간은 아니고, 이게 점차 3년에 걸쳐서 확대가 돼 가지고 올해 104개 구간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그럼 몇 년도부터 구간을 운영했죠?

충주는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실적으로 출동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출동시간이라는 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는 과도기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에서 인공지능형 교통관리체계를 전국에 대도시별로 몇천억씩 사업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개념은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에 자율주행교통체계가 되려면 이게 어떤 긴급차량 출동이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많은 연구자금을 투입하고 또 실증사업을 통해서 해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재는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상황실에 저희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소방출동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자동·반수동식입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에 있다시피 출동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소방서와 소방본부에서 많이 채택해서 현재 수도권 같은 데는 더 많이 확산되고 있고 다른 도 단위에서도 일부 이렇게 저희 도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 장시간이신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2017년도부터 사실 시범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이면은 지금 5년 동안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소방공무원이 보통 평일 같은 경우에 청주권에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간에만 청주 1명, 충주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 1명입니까?

아니 청주 둘, 충주 하나 이렇게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서 청주가 지금 104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 현재는 시스템이 자꾸 보완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지금 경찰청에 1명이 나가…

경찰청에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 나가 있습니까?

예.

2명이 나가 가지고 그 체계가 그렇게 반자동으로다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거?

현재 직원을… 제가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직원 말로는 근무하는 환경도 어렵지 않고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근무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됐을 때 긴급출동을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직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지 항상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력도 좀 보강을 하셔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우리 출동시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청주하고 충주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청주하고 충주만 구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일단은 교통수요가 많고 차량 운행 대수가 많은 데 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도 사실 청주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지마는 이렇게 104개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충주나 제천 같은 데 더 많은 구간이 시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현재 제천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추진으로 ’22년 1월 사업… 10월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직원도 배치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는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교통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5년 동안 청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104개를 운영하면서 5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충주 5개 구간 또 제천 이런 도시 같은 데도 어째 한 구간도 시범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주 요점은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대응과장으로 다시 대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총괄과장 서정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청주하고 충주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제천 같은 경우에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지능형교통체계를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사업체계의 일환으로 저희가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일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천 같으면 지능형교통체계가 올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지금 이 교통신호 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교통신호 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주나 제천은 사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지금 상황실에 관제를 보고 편성이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가 소방차량에 부착이 돼서 자동으로 변환 시스템으로 지금 교통신호 시스템이 개선이 돼 가지고 별도의 직원 배치 없이 저희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자동으로 녹색으로 변하는 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청주시에서도 지금 수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 10개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대응총괄과장님은 제천에 근무하셔 갖고 제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 시스템이 100% 이렇게 긴급으로다가 신호등이 바뀌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제가 제천에도 큰 화재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충청북도 전역에 이런 교통체계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다가 좀 낙후된 지역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라든가 장거리로 출동할 때 최소한도로다가 몇 분이라도 좀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으면 우리 소중한 생명도 구할 수 있고 또 화재도 더 많이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에게 계획된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바이오산업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먼저 제12대 전반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김호경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상반기 바이오산업국 직원 일동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첨단 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개 전략 목표와 10개 이행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과 병원,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카이스트와의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협약은 충북 바이오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충청북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김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동석 바이오산단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0명에 현원은 58명입니다. 현원은 청주시와 충주시 파견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041억 6,7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8%인 1,039억 8,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바이오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미래 의료산업 육성 글로벌 K-뷰티 천연물산업 혁신성장 지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첨단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과 치료 솔루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 세계 바이오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도 지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의약품 원천기술 개발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K-바이오를 선도하는 중심 클러스터로서 역할 정립과 수요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신기술 지원, 혁신형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체계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확대 등 4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에 첫 번째 이행 과제인 첨단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바이오 충북’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충북 바이오 기업들의 이익증진과 정보교류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송 바이오헬스협의회가 3월 창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충주지식산업센터 건축설계 공모, 오송 첨단 임상시험센터가 8월 준공 예정으로 막바지 건축공사에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도 국비 확보된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 분석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공공건축물 사전 검토 신청 중이며,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 기반구축,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과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 시스템 장비구축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혁신 R&D 역량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 연계 신약개발 지원 1차 연도 사업을 4월에 시작하였으며, 도내 소재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해 가치창출 4개 과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글로벌 Firse R&D’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 과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신기술 지원입니다.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환경바이오연구센터, 중증폐질환연구센터,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롬 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공모 예정 사업인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 구축사업 대응을 위한 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허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천연물 BT 기반 의료기기 인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4월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인프라 구축 중이며 충북의 미래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전국 주요 국립대 6개 병원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신제품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바이오기업 맞춤형 밸류업(Value-up) 지원, 바이오 시제품 제작과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 충북의 위상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5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52개 국 624개 사 2만 2,000명이 참여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의료기기 수출 지원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6월 개최하였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이행 과제, 혁신형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예비창업부터 단계별 맞춤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성공 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35개 사에 4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GMP 인증 지원 6개 사, 공동 연구장비 활용 11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투자 연계 등 도내 유망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망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혁신형 기업맞춤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스톱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업애로 상담 및 해결을 48건 추진하였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 지원과 기관·학회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등 산학연 교류의 장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급성장하는 바이오 시장의 원활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중에 있고,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3차 연도 사업을 5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며 카이스트 혁신경영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 현장인력 양성 등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25년 준공목표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기업 수요 맞춤형 입주 및 분양관리를 위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착공기업 18개 사를 상대로 3회의 시정명령 등의 관리를 하였으며,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 등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승인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거쳐 기업상담 3회, 행정지원 1건을 지원하였으며 첨복단지 내 입주한 56개 중소·벤처 임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K-뷰티·천연물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범부처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K-코스메틱 클러스터 지정, K-뷰티 브랜드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가 세계 3위를 달성하는 등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범부처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과 맞물려 수요자 맞춤형 천연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20년 전국 천연물 생산액이 약 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천연물 산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 화장품·천연물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강력 추진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K-뷰티 천연물 산업 선도를 위해서 K-화장품 지속 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K-뷰티 리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성장 주도,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산업 지속 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K-뷰티 대표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관련 지난 5월에 VIP 지역공약으로 K-뷰티 산업 고도화가 반영되었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건의하여 청주 K-코스메틱 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공공플랫폼을 4월에 구축 완료하여 맞춤형 시제품 제작 14건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클린뷰티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하여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과 클린화장품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뉴트렌드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유럽 대표 화장품 클러스터와 국제기술교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화장품 브랜드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충북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했고 화장품 수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화장품 마케팅 통합지원사업에 5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화장품 소재 유효성·안전성 시험비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화장품·천연물 분야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네트워크 혁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K-뷰티 리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고 대행사 계약을 5월에 체결하였으며 세부 실행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기업 및 바이어는 9월까지, 일반 관람객은 10월 18일 행사 개최일까지 집중 홍보하고 방송·신문 3회, 홍보물 제작·배포 10종,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 14개소 게시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월 현재 대중적 브랜드 및 강소기업 143개 사를 유치하였고 실질적인 상담효과 제고 및 양질의 진성바이어 초청을 위해 바이어 유치기관 간담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확대로 K-뷰티를 선도하는 산업엑스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성장 주도입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은 6월에 건축을 준공하였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기획보고서 작성 용역 중으로 2023년에 산업부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물산업 육성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천연물 융합 R&D 플랫폼센터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차세대 천연물 조직 배양 세포주 은행, 추출·농축실을 7월에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한방·천연물산업 시장 선점 강화와 관련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 지원 6개 사, 천연물 소재 활용 원료 개발 지원 2개 사 등 추진으로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지원 등 한방·천연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바이오세라믹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는 기업 입주와 장비 구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고 일라이트 광산 정밀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7개 사에 연구 개발 및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일라이트 과립형 사료첨가제 및 건축용 항미생물 도료 개발에도 2개 사가 참여하여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확충입니다. 오송과 충주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조속한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오송 제3국가산단은 물론 충북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으로서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관 완공 후 중부권 마이스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후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기관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은 200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3조 3,413억 원이고 충주는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5,126억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선결과제로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승인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및 기반시설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5월 산지전용협의를 완료하는 등 국가산업단지가 조기 지정 승인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과 투기 규제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절차 사전 안내 등 관련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및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북청주전시관 사업은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향후 청주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쾌적성과 편의성을 더하기 위한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중으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오송역에서 전시관까지 보행환경 정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후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6월에 토지·지장물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5쪽까지, 바이오산업국 주요 현안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도청직원 20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67억 5,000만 원이며 주요사업비 내역과 재단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와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6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첫 번째 전략목표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자동차·화학제품 시장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민간투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바이오산업 위상을 제고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기업 비즈니스의 장인 바이오 분야 국제행사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IO KOREA와 BIO 페스티벌,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에 BIO KOREA ’22 개최와 5쪽에 BIO 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고, 6쪽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는 농정국 소관 사항으로 엑스포 사무를 관장하는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운영을 법인을 통하여 개최하게 됨에 따라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와 같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농정국에서 모두 주관하는 행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장품 산업 수출규모는 연평균 28.8%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세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화장품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개소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와 KTR, 충북TP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635건의 화장품 임상시험 인증을 수행하여 목표 대비 45.5%를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화장품 소재의 유효성·안전성 시험비 지원, 클린뷰티 기술 개발 지원, 임상시험 연구수행 활성화 등 도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22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은 K-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을 기획하여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중입니다.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샤비(C#AVI)를 개발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첨단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내 최고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카이스트가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것을 전제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2단계 추진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1,100병상급 병원 유치를 하겠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학병원 등을 비롯해서 지역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청주시에 국립 충북의대가 있고 종합병원 등 병원 포화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카이스트 1,100병상급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가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들도 있고 반대입장도 강경한데 이렇다면 취지대로 지역대학 간 연계 연구 등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대두됩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총 33만 평을 당초에 업무협약할 때 했고요. 그중에서 캠퍼스 면적이 14만 평 그다음에 연구용지가 8만 평 나머지는 공원이나 상업시설 이런 쪽인데요. 결국은 14만 평+8만 평, 22만 평인데 지금 민선8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것 또 국정과제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은 현재 14만 평 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원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R&D 연구결과를 임상을 할 때 연구병상 300병상, 임상병상 800병상 해서 1,100병상인데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서 짓는 게 아니고 유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 또 우리 지역의 거점대학인 충북대병원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28년도 이후에나 검토될 사항입니다. 2단계는 아직 구체화 된 게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그 병원에 대한 유치 기대가 분명히 이번 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금 충북대병원이나 지역의료계에서 반발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지역의료계와 지금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몇 번 인수위 때도 관계자도 뵙고 그 과정에서 충북대 찾아가서또 뵙고 했는데 이게 기본 밑바탕에 충북대에서 반발하는 내용은 병원 유치보다도 그전에 카이스트가 의대를 설립하고 또 병원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총장님이 다른 언론 인터뷰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말씀을 간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과기부 소관의 한국 과학기술 진흥법 소관으로 거기 관련 법이 근거 법령이고 우리 충북대 같이 대학병원들이, 국립대병원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규정이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을 이게 이제 카이스트가 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하고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관련 근거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을 하려면 결국은 공론화 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논의될 사항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나눠준 조성계획에는 분명히 ’28년 이후에 1,1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그거는 유치,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을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빅5에 드는 대규모 유명한 병원들 이 병원을 유치를 하겠다는 거지 카이스트가 직접 그 병원을 운영하거나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나 약속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업무 협약 때 유치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카이스트가 운영하는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카이스트가 외부 병원을 빅5 병원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병원 또한 진료목적이 주가 아니고 암과 치매 같은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한 이런 병원에 특화돼 있는 그런 병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이 어쨌든 800병상이면 그거는 진료가 목적인 거 맞는 거죠, 연구가 300병상이고.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카이스트가 의과학대학 의학전문대학 유치를 선언하고 그동안 어쨌든 노력을 해 왔었거든요. 계속 어쨌든 카이스트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좌절돼 왔기 때문에 지역의료계에서는 특히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여쭤본 것은 “지역의료계와 충북대병원과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를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변하지 않으시네요.

그 부분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원이라는 것하고 의과학전문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충북대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의과학전문대학원은 현재 대전 캠퍼스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라는 문제는 두 번, 그러니까 3자가 도하고 카이스트하고 또 충북대하고, 충북대에서도 병원하고, 병원 관계자하고 또 충북대학교 기획처 그쪽하고 이렇게 3자가 만나려고 약속을 두 번 정도 했다가 미뤄졌는데요. 그 이유는 한 번은 부득이한 일정 사정으로 연기됐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만나자는 약속을 정해 놓고 메일로다가 충북대에서 카이스트로 보낸 내용이 병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이스트는 병원에 대한 경험도 아무것도 누가 답변할 사람도 없고 병원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병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율해 가지고 물색해 가지고 면담 일정을 새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면담 일정이 미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충청북도, 카이스트 이렇게 간담회가 총 네 번이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번은 당일 아침에 무산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통보가 아니고 제가 충북대 쪽에서 카이스트 비서실 쪽에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갑자기 국회 일정이 잡혀서 카이스트 총장님이 방문계획이 있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이렇게 3자회담이 아니었고 단독으로 충북대가 카이스트 측에 요청했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지대로 과연 지역대학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나 연구협력이 될 수 있을까, 시작 전부터 이런데,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현재 충북 북부지역이 의료취약지죠. 그래서 가장 높은 치료가능성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런 충북도내 북부지역의 어떤 의료 취약지는 내버려 둔 채로, 나쁘게 얘기하면 내팽개치고 이미 의료시설 포화인 청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과연 충북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부권의 의료 소외지역은 저희 복지국에서 소관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바이오산업국에서는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 지금 산업계에서는 언론 제목에 바이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옥에서라도 구해 와라 이럴 정도로 바이오 인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인력확보가.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거 유치하려고 해도 인력확보 때문에, 근로자 인력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은 목적이 병원도 병원이지만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의과학자 양성 부분이 제일… 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미국에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카이스트가 서른 몇 명하고 서울대가 몇 명 해서 한 40여 명이 연간 배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인력이 고급인력이 좀 배출이 돼서 우리 바이오산업을 리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의과학을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충북대병원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으로.

그게 의전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의사과학자, 의과학 대학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북대병원에서는 어쨌든 지역 거점 대학의 국립대 병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충북대병원이 매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쨌든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서 이거는 어쨌든 그쪽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그러니까 물론 카이스트 국립대학이지만 다른 지역 대학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외론이나 반발이 더욱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잘 협의해 가면서 하겠는데요. 충북대도 저희들이 거점대학이기 때문에 충북대 지역대학을 양성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대에 지원된 국·도비 지원사업을 내역을 보면 2,700억 원이나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카이스트 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 3,000억입니다. 그래서 결코 충북대를 어떤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카이스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맞춰서 지역 대학들도 충북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같이 상생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카이스트에 3,000억 규모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대나 약대 등이 오송 국가산업단지에 입점할 때는 할인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역차별 아니냐 지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거 법령이 「고등교육법」 적용에서는 절대 땅을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진흥법에는 금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도 저희들이 일부, 그렇게 많은 큰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아이템과 진짜 지역의 어떤 큰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상으로, 20년간 무상 제공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가 바이오 연구를 위해서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청주 오송에 조성한다는 것 그건 누구나 찬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병원 유치를 위해서 충북도와 청주시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이게 세종에도 한 번 협약했다가 무산됐고 대전에도 그랬는데, 세종 거하고 좀 다른 것은 거기는 공동캠퍼스 형태로다가 그런 구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포기한 카이스트에서 먼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됐고 현재 카이스트에서 자체 예산으로 2억 2,000을 들여서 지금 연구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띄워놓고 이게 8월에 업체 선정이 되면 10월까지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예타 신청이나 또 예타면제 또 간이예탁 기타 등등 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세종 말씀하셨는데 세종에서는 이렇게 3,000억 규모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도 없었죠, 사실은.

거기는 이제 공동 캠퍼스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오송 거하고 비슷한 게 평택입니다. 평택시 카이스트 캠퍼스는 1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땅과 부지와 건물 모두를 평택시하고 거기에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다 충당을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는 땅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평당가격도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일단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협약을.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 혈세는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애초 취지대로 지역대학과 공동연구 및 협력 그리고 충북지역 및 오송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거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다음에 추진사항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충청북도 화장품 공동 브랜드 샤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샤비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이렇게 4개 기관의 협업으로 추진한 공동 브랜드죠. 충청북도 화장품 브랜드인데 지난해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하셨어요. 현재까지 지원상황과 마케팅 및 전체 매출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매출상황은 제가 여기 지금 1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두 차례 서울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이거를 공동으로 론칭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참여기업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관심도 많았고 또 이런 큰물에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돼서 본인들이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순간 매출액… 판매실적은 지금 그렇게 ’21년도에 한 3,500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판매액은 작년부터 해서 도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네, 투자 대비하면 지금 매출현황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예, 이제 시작이니까, 작년에 본격으로 시작해서…

네네, 샤비가 타깃으로 하는 주고객층이 20에서 40대 여성이더라고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충북 20대, 30대, 40대 여성 중에서 과연 우리 샤비 브랜드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마케팅을 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샤비의 이런 브랜드 파워가 많이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대안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 화장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매년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합니다. 그때도,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게 마케팅을 지금 언론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행사 때 우리가 샤비라는 브랜드를 계속 알리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저희들이 화장품을 홍보하는 한 저희 도의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다른 거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거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양적 확대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실상부 대한민국 K-뷰티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화장품을 비롯해서 뷰티산업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심비도 중요한 거거든요, 달라지는 트렌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저희들 글로벌 K-뷰티산업 관련해서 2020년도 수출규모를 보니까 8조 2,000억으로 이렇게 세계 3위라고 기록을 하셨네요. 맞죠?

예.

전국 생산량이 15조 1,618억, 충북 생산량은 5조 8,667억. 페이지 9쪽입니다, 9쪽. 아주 수치는 첫눈에 딱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수치는 세계 3위, 세계 1위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가 3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는 어디냐고요.

세계 1위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입니다.

예, 충북이 5조 8,667억, 국내 시장 전국 2위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위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입니까?

예.

점유율이?

중국이 한 53% 되고 홍콩이 9% 돼서 저희들이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한 60%대가 중화권에 지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전국에서 충북이 점유율이 한 38%∼4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1위 하는 데는 어디예요? 충북이 2위라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입니까?

예.

거기는 몇 개의 회원사가 있나요, 경기도는?

경기도는…

충북은 669개 회원…

그거는 판매사, 그러니까 최종 판매업이라고 하죠. 유통회사 포함한 수치고요. 제조업만 따지면 저희 도는 한 212개 정도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하고 경쟁하는 데가 인천 남동공단에 한 400여 개 업체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는 산업단지에 아모레라고 하는 대기업이 거기 있고 또 국가 출연기관인 화장품연구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인천하고 경기도 거기가 항상 경쟁상대로 해서 어떤 화장품 관련 모든 공모사업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기업 위주로만 대기업이나 이렇게 분포돼 있지마는 저희들은 산·학·연·관·병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임상시험도 해 주고 또 우리 임상센터도 갖추고 있고 이런 연관된 지원시스템이 잘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국장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충북이 화장품 선도산업 시장 점유율이 39% 나왔어요. 그렇죠?

예.

’30년도에, 앞으로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한 8년 후면 50%, 국내시장의 절반을 충북에서 잡겠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그때까지…

그때는 퇴임하고 안 계실 테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충북 공동 브랜드…

샤비.

샤비,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모든 박람회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박람회는 10월 달에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홍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홍보가 됐을 때 그거를 언론이라든가 또 매체라든가 SNS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하지 않으면 홍보가 좀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서울 롯데백화점하고 현대하고 론칭하면서 굉장히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화장품 관련 타 기관 또 전문박람회에서도 저희들이 해외에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세계 1위 박람회가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입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데 우리 참가기업이 한 10개 정도 이내로 가긴 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샤비 브랜드를 계속 홍보하고 또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우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 홍보책자에도 다 샤비 넣고,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홍보매체 동원해서 저희들은 샤비를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을 겁니다.

이게 샤비가 우리 충북 브랜드잖아요?

예.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저기가 됩니까? 이거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국내, 해외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했지만 해외로 나갈 때도 샤비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의 최고 멋쟁이 박지헌 위원님, 샤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샤비 자체가…

국장님, 모르신다잖아요.

샤비 홍보제품을 위원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구 의원인데도요, 지역에서 올라와 있는데도 샤비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샤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쪽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라이트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국장님 일라이트가 뭐예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가 하나의 견운모의 일종입니다. 그게 영동지역에서 지금 추정치이긴 하지마는 5억 톤의 매장량을 갖고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순도가 높은 곳으로, 다른 지역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채산성이 없어서 못하고 영동에는 그렇게 순도 높은 지역이 한 5억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 10여 개 기업이 그거를 광업권을 갖고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국장님, 하여튼 충북 11개 시군에 이러한 고품질의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발굴 많이 하셔서 지역발전 또 우리 도 발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25쪽 가겠습니다. ’22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거 올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예, 매년 10월 저희들이 셋째 주로 이렇게…

그럼 지금 몇 회째입니까?

이게 이천… (집행부석을 향해)몇 년부터 했지? 2002년… 지금 9회째? 9회째입니다.

9회째요?

예.

이게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되네요, 5일간 하는 예산이? 맞죠?

예.

28억. 매출이 얼마나 오릅니까?

위원님, 이거는 B2B입니다. 이게 B2C가 아니고 B2B다 보니까 바이어 상담을 통한 이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데, 주목적이 거기에서 수출 얼마를 계약하고 이게 주목적인 것보다 우리가 바이어들한테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는 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후에 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이게 거기서 판매를 어떻게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올해 9회째라고 그랬죠, 9회?

예.

1회부터 8회까지 판매실적, 참가 바이어, 관련 기업체, 참여자, 관람객 수, 예산,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입니다. 교통약자 관련 이동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11개 시군 차량 대수, 근무자 수, 인건비, 운영비, 위탁을 줬는지 직영을 하는지, 또 도비 군비가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 있는지, 또 1년 이용자 수, 그리고 근무하는 근무자가 계약직인지 공무직인지 그거 좀 자료 시간 되는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도내 스쿨존에는 여전히 단속장비가 부족하거나 보·차도,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등 위험한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얼마나 되고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통학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이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현황은 총 380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도 사업계획 중에 보면 117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차도 구분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은요 그 현황에 따라서 보·차도를 분리하고 거기에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 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거의 많이 시행되어 있고, 시행돼 있는 지역은 보·차도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다 보·차도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황에 따라서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의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라인 마킹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는 부분은 별도의 보도를 설치해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도내 초등학교 보·차도 미구분 통학로가 25.8%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은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차도…

위원님!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주출입로에 300m 더 요청하면 5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선도로변에 큰 4차로변이나 2차로 정도의 규모에 접해 있는 정문 주출입로 그런 데는 보·차도가 다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 그때 그런 경우만 지금 보·차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보·차도 구분이 안 돼 있는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공간이 있으면 보·차도 구분을 왜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유공간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차도 구분사업이 개선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거는 지금 같은 여유공간이 있어야지 보·차도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는 타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유공간이 없는 데는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학교 담장을 옮기면 사실은 그만큼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방도 구간에서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사업은 국가의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여유공간이 없는 곳은 어쨌든 학교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50%가 조금 넘은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더딘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먼저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가 돼서 1년에 100개 이상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전수 다 단속카메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00% 전체 설치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년 정도.

3년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단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까운 세종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 보면 세종은 물론 처음부터 도시가 딱 계획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쿨존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건 제 체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방지턱이 일단 높아져요. 우리 충북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아지고 그리고 시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아, 저기서부터 스쿨존인가 보다!’를 알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도 ‘아, 거기가 스쿨존이었네!’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표지판이나 도로색상 등 이런 것도 조금 다르게 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멀리서도 스쿨존이구나를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그냥 속도 표지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점점 강화되면서 교차로도 개선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차도를 분리하고 고원식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금은 발광형 표지판까지 넣어서 점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청주시내만 해도 옐로카펫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뛰어나오니까요.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지정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살피시고 불법주정차구역 지정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쪽 보겠습니다. 중간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라 함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일단은…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미성년자, 학생 그다음에 어린이죠?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여자. 또 장애를 가진 분들 그런 등등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통약자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위법에서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보통 교통약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11개 시군에 마련이 됐어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1개 시군에 지금 운영하는 지원센터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은 모르고 그냥 지원센터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6월, 보임 받은 지가 한 달 남짓 됐거든요.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아주 교통약자들이,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가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혹 우리 도에서 지자체 교통약자 관련 매칭을 하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사업 매칭 예산.

센터 구축하는 거 말씀…

예예.

네.

차량은요?

차량도 일부 매칭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게 사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한 효자 노릇을 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매칭이 안 되고 있다, 100% 지자체 군비로 운영이 된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든 운영비든…

네네, 운영비…

매칭이 됩니까?

아니, 매칭 없습니다.

매칭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예, 매칭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거의 열악한 지자체는 장애인 관련해서 교통이용수단 관련 보통 시골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수단 관련해서 차량을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세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예예, 과장님이 하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10대씩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군에 1대씩 보통…

시군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해서요…

파악해서요?

네.

예산에 10대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만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관리비·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까?

현재는 차량 구입비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이동지원센터가 저희가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1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연간 운영비는 한 75억 정도 이렇게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군 자체사무다 보니까 시군에서 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요금체계라든지 운행 대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시군별로 좀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에서 도지사 책무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고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 광역이동지원센터 그거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늦게나마 이게 2012년도에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지자체 11개 시군에서 거금 75억 관련된 운영비·관리비·인건비가 이렇게 재원이 소진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이거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열악한 시군에 이거 예산 빨리 마련을 해서 조금이나마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차량만 대주고 인건비도 안 주고 관리비도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고 도에서 ‘교통 이동편의 관련해서 도에서 한 사업이다’ 이거 명분만 이렇게 해 놓고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4단계로 올해부터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게 아마 2007년부터 준비가 됐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계획하에 벌써 3단계가 지나고 4단계가 왔어요. 그래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난번부터 제천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천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배정 관계가 등급별로 되죠?

네,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발전도가 시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천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단양이나 영동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나 도시 크기나 이런 게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등화해서 지원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차등?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 관계가 5 대 5냐, 6 대 4냐, 7 대 3이냐 이렇게 매칭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똑같이 소멸지역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매칭을 다르게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차이가 많게는요, 100억씩도 차이 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 그래도 가능하면 저발전지역이지만 그중에서도 시 단위는 군 단위보다 낫고 옥천은 영동이나 단양보다 좀 낫다 그래서 약간 크지는 않지만 한 5% 정도의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평가는 어떻게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시나요? 어느 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면은 차등 지원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네네, 재정자립…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오면서 예산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이번 4차 연도 예산은 3,806억입니다, 5년 동안. 그렇죠?

네.

이렇게 크다 보니까 시군별로 매칭되는 게 차이가 좀 국장님 말씀대로 5%, 10% 이렇게 A등급, B등급, C등급 차이가 나니까 A등급에 소속된 지자체와 C등급에 소속된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어마어마하게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을 뭐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결정이 난 겁니까?

저희들이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끔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등 지원을.

그러면은 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는 지원이, 진천·음성은 또 지원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에서?

예, 그건 소멸지역이 아니죠.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저발전지역을 선정해서 그중에서도 지금 지역 발전도라든가 재정자립도, 인구 증감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등 지원을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도에 와서 한번 이 관계를 확실히 들여다 보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6년까지 9개년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갔죠? 1년을 앞당기겠다!

어디 광역철도 말씀…

대전∼옥천…

대전∼옥천 광역철도요?

네, 지금 플래카드도 붙고 사업을 1년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 대전광역시와 충북 옥천, 이게 충청북도하고 사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협약에…

옥천군하고 돼 있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옥천군하고…

예,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대전광역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0만. 옥천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만이 조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만 무너진 지 1년 됐습니다. 150만하고 5만하고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이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죠?

네.

이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사실 그렇게 그쪽으로 접근하면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사실은 대전에서 옥천까지 광역철도 연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옥천군이, 충청북도가 대전에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옥천군이 가서 아니면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 가서 사정했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정이 아니라 지금 대전에 광역철도라는 거는 대전에서 옥천을 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옥천에 광역철도를 연결하고 또 영동까지도 연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필요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용역은 이거 착수가 됐죠?

네, 실시설계.

설계만.

네네.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단계부터 사업비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예타 면제로 가려고 500억 미만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가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차량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억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타를 안 받았기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 받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지연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든 SOC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면 지연됐지 앞으로 당겨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인근 150만이라는… 또 세종시가 30만이 넘었죠?

네, 38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가 164만.

충청북도가 164만입니다.

충청북도가! 그러니까 그 인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광역철도가 꼭 필요한데 아무튼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옥천에서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고객 맞춤형 교통지원 및 경영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택시종량제에 따라 갖고 감차 추진한 게 몇 년도서부터 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20년도부터 감차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감차한 대수는 몇 대죠?

일반택시가 89대고요, 개인택시가 51대입니다.

이게 충북 전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포지션 비율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년도까지 감차계획을 갖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예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자율감차 계획에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감차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요. 총계획은 420대고요, 그중에 ’22년 상반기까지 140대 지금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체의 33% 정도 감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했을 때 33% 정도 지금 감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감차해야 될 대수가 한 280여 대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감차함으로 해 가지고 이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더 불편함을 느낍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차를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군의 상황을 보면 이게 시군 자율적 감차이다 보니까 가격이 실거래가 보상을 하다 보면 실거래가가 수준이 낮거나 이러면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당장 감차하기보다는 또 경기가 활성화되면 택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대로 감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금 감차계획을 세우고 2020년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의 택시 전기차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체… 위원님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택시 감차로 인해 가지고 도민이 편리한 게 아니라 도민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시간대에 8시에서 9시 그 시간대에 택시 잡을 수 있습니까? 콜도 안 됩니다. 충북지역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차를 하면 시민들이, 도민들이 더 편리하고 또 택시운송사업도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택시요금이 지금 요금 자체가 물론 지금 굉장히 대중교통 비용이라든가 물가상승이 하도 많아 가지고 택시요금이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스비에다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택시를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도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차함으로 해 가지고 택시도 부족한 데다가 또 이 전기차 비율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 저녁시간 되면 충전을 못할까봐 일찍 들어가십니다, 다음 날 운행을 위해서. 그럼 이런 것까지 예전에 2020년도 이전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전기차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감차계획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자체에서 도에서 아마 벌써 감차계획이 몇 년도에 몇 대, 몇 년도에 몇 대 이게 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맞추려고 시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북 전체가 지금 오히려 택시가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도민들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용역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 감차계획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감차 같은 경우는 실차율이라든지 또 인구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차 산정요령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감차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럼에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상가격이 적정한 건지 또 감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요금도 좀 현실화하고 택시 운송사업이 좀 활성화 되려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송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장을 하면서 우리 택시 감차도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지금 가스비라든가 유류값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전기차로다가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차로 막 바꾸다 보니까 저녁시간대에 운행을 안 하고서 집에 가서 충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차는 저녁에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택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도민들이 편리한 게 아니라 더 불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차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가 나옴으로 해 가지고. 그래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용역이라든가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완공이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서 1공구서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공구부터 4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북부권이 금가, 제천 봉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균형발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북부권에서 소외돼 가지고 강원도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공정률이 20%라는데 20%가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수많은 길을 다녀봐도 제천서 충주까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로 인한 사업구간을 어떤 구간인지를 좀 알려줘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제4구간은 충주 금가에서 봉양까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4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선형을 일부 변경해가면서 기존 4차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차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죠?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하고, 원래 4공구가 제일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착공을 했는데요, 제일 늦게 착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제일 어려웠던 거죠.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이죠. 어차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공사구간은 노선을 새로 신설노선으로 가는데 금가에서 봉양 구간은 기존 노선을 따라가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가장 작고 거리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금가에서 봉양까지는 4차선이 기존에 되어 있어요. 공사하기도 가장 수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기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도서부터 사업추진을 했는데 20% 공정률이라고 그러면은 아직 보상도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SOC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지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보상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사유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사업하듯이 수용을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많게는… 지금 또 다변화돼 있거든요, 보상 종류가. 소송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구를 설정할 때도 1공구가 청주서부터가 아니고 1공구를 제천서부터 충주 금가로 했으면 가장 먼저 사업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노선을 보고 그래도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충청북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 의존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기가, 또 국토부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의 사업비 확보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난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라고 그러면 구간이 처음서부터 청주∼음성이 아니고 청주서부터 제천입니다. 그렇죠, 구간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공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나눈 거지 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있게 시군 발전을 꾀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공사가 같이 진행이 돼서 같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한사업인데. 그렇죠?

위원님…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충청내륙고속도로가 1구간 한 다음에, 1구간 준공 난 다음에 또 2구간 하고 이 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충청북도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은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1공구 준공하고 2공구 착공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보시면 거의 비슷한 단계, 1년 단위로 늦게 이렇게 착공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자체 나눈 것도 저희들이 나눈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로의 시·종점을 얘기할 때는 남쪽에서 북쪽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충청북도를 전체적으로다가 균형 있게 도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좀 균형 있게 같이, 좀 늦더라도 준공할 때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시켜 가지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엄청 뛰어다녀 갖고 되게 많이 지금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못 써 갖고 20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충청북도가 굉장히 열심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4공구 같은 경우 2019년도 2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요. 이 설계용역 하기 전에 2017년도인가 2016년도부터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2022년도예요. 공사 지금 한 삽도 안 펐어요. 공사 착공도 못했어요, 아직요. 그렇죠?

위원님, 설계는 전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거고 그거를 나눠서 착공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한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래도 1공구 끝나고 2공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6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돼 있는데 1년 정도 더 앞당기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요, 충청북도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많이 고생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