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19일~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2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4.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인사)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5년 5월 10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의 증진을 통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11월 27일 평택시장, 미2사단 부사령관과 미7공군의 합의로 한·미 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상급부대의 이전으로 기존부대의 협의회의 참여의사가 낮아지고 의사결정권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 협의·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사업 후 협의회와 유사한 험프리스 실무단 회의, 오산공군기지와 송탄출장소와 운영 중인 오스칵 실무회의, 송탄보건소와 51임무지원전대 의무대대간의 메디컬 핫라인, 그리고 경기도와 미8군 참여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축소된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조정에 따른 영어교육센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의 영어 공교육 지원은 교육청소년과 「평택시 창의체험센터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로, 그리고 거점 영어교육센터 운영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고유사업으로 추가하여 거점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사항을 본 조례에 넣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와 감면·반환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교육청소년과 소관 「영어 진흥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업무가 이양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경비 지원범위 및 지원 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13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대한 자문,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4조는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협력체계인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에게 위탁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본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제11조 3항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의 부분을 삭제하고 “양도할 수 없다.”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소리터 두드림동에서 편집실과 스튜디오실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시민과 학생, 지역 예술인들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별표 상의 한국소리터 기본시설에 녹음실 사용요금을 4시간 사용 시 4만 원으로 신설하여 한국소리터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 지원 사업으로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2년 연장하여 방음시설 설치사업의 완료와 사업비 정산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2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은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 「지방재정법」 제91조 조문을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현행화하고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정비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호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올바른 이해촉진과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사령부 등 상급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하여 협의회 구성한 참여부대의 의사결정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한미군 주요 사령부 간 교류 및 회의 통로가 신설·운영되고, 협의회 운영실적 조저 등으로 협의회 구성 참여부대와의 조례폐지 합의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요 사령부간 교류 및 주한미군 관련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1호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평택시 영어 진흥조례」 의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련 규정 중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의 시설·설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의 영어교육센터는 영어 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교류센터와 영어교육센터는 서로 다른 운영목적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사용료 등 징수, 수강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칙 안 제2조에 폐지되는 「영어진흥 조례」의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흡수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문 현행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에 영어교육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 후 영어교육센터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을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생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양 질의 문화향유 제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소리터 녹음실 대관 및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시설물의 관리에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사항을 전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녹음실 대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예술인 및 시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4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2년 연장하는 사항과 「지방회계법」 타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 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첫 조례를 마주해서 정말 반갑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1995년도에 설치 조례를 만들고 2013년도에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을 했던 거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개최는 2015년 4월 3일 날 한 번 밖에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거의 7년 동안 한 번 했던 건데...

2013년 11월 27일 날 구성해서 한·미 친선협의회는 2015년 4월 3일 날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거예요, 상위기관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러니까 2사단하고 7공군하고 협의하는 격이 낮아져서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평택시로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등 상급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하위의 개념인 한·미 친선협의회에 소속된 부대가 상급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하급부대의 의사결정권이라든지 모든 게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산공군기지하고 송탄출장소에서 오스칵 실무회의라든지, 송탄보건소하고 51임무지원대 의무대대 간 메디컬 핫라인이라든지, 경기도하고 미8군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 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한·미 친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상실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서를 작성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의아스러운 거고, 그러면 이 대안 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주한미군과의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실무협의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폐지된다라고 하면 가장 상급부대인 주한미군사령부하고 평택시하고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폐지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회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오스칵이라든지, 험프리 실무단 회의라든지, 보건소 핫라인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체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합의서를 통해서 이뤄지는 회의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정례화 되지 않은, 필요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는 건지.

지금 오산공군기지하고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오스칵 실무회의는 정례화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송탄보건소하고 51의무대대, 경기도 미8군하고 실무워킹그룹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오스칵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송탄출장소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7공군하고 미2사단보다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쪽에서 좀 낮은 거죠?

좀 낮은 거죠. 지금 오산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7공군 부대장이 가장 상급부대장인데 그 하위의 개념이죠.

진작 폐지를 하지 왜 이제 폐지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원을 했던 거 같은데 조만간 빨리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협의체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교류 협력을 위한 다른 조례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회는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폐지가 되면 상위부대인 주한미군사령부하고, 7공군하고, 평택시하고 협의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평택시하고, 7공군하고, 주한미군사령부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고 원활하지만 정례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채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하고, 미8군사령부하고, 평택시하고 협의체로 운영되는 거보다 거기에 관련돼서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하나 더 새롭게 있으면 소통하고 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 님...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주한미군사령부하고 7공군은 채널을 정부 채널로 가지려고 하지 지자체 채널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공식 채널이 정부지 지자체 채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역에 존재를 하니까 같이 가야 될게 아니냐.’ 하는데 거기서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채널을 유지하려고 하지 지자체하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협력관계의 수준이고, 시에서는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 조례 폐지를 검토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상급부대인 주한미군사령부하고 7공군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미군 쪽에서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과정을 보면서 조례안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간 한·미 친선 조례가 있으면서 사실 부사령관하고 시장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이뤄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다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군 측에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어오다가 지금 폐지를 하게 됐는데, 그간 협의회를 두 번 정도밖에 못했고 지금은 별도로 「한·미 친선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민간교류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간적인 교류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어쨌든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교류도, 협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교류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팩트가 수강료 문제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영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왜 굳이 국제교류센터로 이관해서 수강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어진흥 조례」가 투 트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 지원은,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를 교육하는 부분과 그리고 시민에 대한 영어교육 부분이 투 트랙으로 되어있던 것을 영어 공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영어창의체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쪽으로 가고, 시민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여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영어진흥 조례」가 일부 폐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수강료와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수강료 문제는 재단 내부의 규정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조문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재무목적 사업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이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상황으로써 이것을 이관하거나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은 허술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에 앞서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김강일 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와 국제교류센터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제교류센터 운영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영어진흥 조례」는 사실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같이 조례로 묶여있었던 부분인데, 국제교류센터로 거점 영어교육센터만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창의체험교육센터로 별도로 그 조례에 담아서 하고, 사교육은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넣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 은, 국제교류센터의 사업과 영어교육센터의 사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국제교류센터에는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제교류센터로 업무가 바뀌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진흥 조례」가 지금 폐지되고 이제 국제교류센터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법규를 검토해봤는데 「영어진흥 조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영어진흥 조례」는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서에 별도로 되어있고, 그 업무를 저희 한미국제교류과로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국제교류센터와 영어교육센터의 위치나 사업목적이 다른데 현재 국제교류센터 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영어교육센터에 어떤 것을 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징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목적이 다른데 영어교육센터의 조례를 다시 해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충분히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개정안 에 보면 영어교육진흥센터에 대한 목적이나 징수, 사용 어떤 규칙 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국제교류센터에서 영어에 대한 징수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국제교류재단에는 영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특히 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조례 개정안 에 징수에 대한 규칙 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1항에 관련돼서,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기본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해서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전 같은 경우 09시~12시까지면 3시간입니다. 3시간에 4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죠? 오후에는 12시~18시까지 6시간을 사용했을 때 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9,300원 정도 됩니다. 야간에는 18시~22시까지 약 4시간을 사용했을 때 7만 원. 시간당 1만 7,500원이 됩니다. 1일 13시간을 사용했을 때 13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크게 둬서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만 5,000원, 5만 6,000원, 7만 원. 지금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차등을 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조조할인이라고 아침에 일찍 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하듯이 이게 빈도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료를 좀 더 높여서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료를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사용을 각각 이렇게 했을 때 ‘오후에 5만 6,000원을 줬는데 오전에 하니까 4만 5,000원이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시민이 그렇게 질의 했을 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하고... 오전에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후에 사용하려고 이런 게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평택시 국제교류센터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관이나 이런 곳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입니다. 그렇지만 평택시 국제교류센터는 시민들이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차등을 둬서 사용했을 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공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라면 이 사용 공공시설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한다라면 다 무료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수익자 편익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 징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에 사용하시는 분보다는 오후에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료에 차등을 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전체를 보게 되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닌데 첫 심의라서 그런지 상당히 딱딱한 분위기인데, 김이배 국장님 앞으로 공직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질의 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 박물관을 보게 되면 몇 년도에 완공 계획이 되어있나요?

2026년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맨 뒤에 첨부 서류를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자체가 하나도 없는 데가 두 군데 시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도 50만이 훌쩍 넘는 대도시에서 진작 우리가 사립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시민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될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 또 저희들 자체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개인이나 사립의 미술관 건립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이번에 조례에 상정 되는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이게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 특례사무가 이양되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평택시로 이양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공립박물관도 해당되지만 공립박물관 보다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는 박물관이 12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공립이 54개가, 사립이 63개, 대학이 11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54개가 있는데 국·공립 12개, 사립이 39개, 대학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포승에 ‘M미술관’이라고 해서 사립미술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인구 50만을 넘은 대도시에 진입한 평택시가 양적팽창보다 앞으로는 질적팽창을 추구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정서적 함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설립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유도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진흥이잖아요. 진흥을 하겠다는, ‘우리가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립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든지 다른 부분들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375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고,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은 개인이 만들었을 경우에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없다라면 사재를 털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원 못 하는 것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 한 상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환영합니다.

예, 위원님.

시립박물관이 2026년에 계획대로 될 수 있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시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박물관을 기증과 유상으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평택시 박물관 관련 자료가 국가박물관인 공주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료가 있는데, 수집된 유물도 저희가 박물관이 완공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수집된 자료는 평택호 소리터에 가시면 저희가 수장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유물은 기증도 받았고 유상으로 수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수집하려고 1년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준비로 1년에 6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6억 원 정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말 값어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6억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얼마정도 써버리면 축적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귀중한 물품이 나올 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저희가 앞으로 4년 정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본궤도에 올라서 건축이 되고 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 국제문화국 예산이 전체 예산 포지션 중에서 3.05%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같은 예산이 1.1%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정 부분의 예산이 6% 이상은 돼야 시민의 삶과 시민의 정서적 함양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사용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박물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만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서 박물관이 지어지고 유물전시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구보다도 더 많은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박물관에 맞게 후발주자지만 선발주자들에 뒤지지 않는, 그리고 평택 실세에 걸맞은 그런 박물관, 그런 유물 수집,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한국소리터 설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대관을 안 했던 건가요?

대관을 했던 겁니다. 대관을 했던 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이제 “전대를 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전대를 할 수 있는, 하위 개념인 조례에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1조 제3항 중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한다는 명목이 다른 해석으로 보면 ‘전대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분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전대할 수 없다’를 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이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아, 상위법에 의해서...

예. 상위법에서 제3자에게 행정재산을... 이게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가 양도할 수 없다가 삭제가 되고, “전대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위개념인 조례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녹음실은 그동안 대관이 안 되어있고, 녹음실이 노출되어 있었나요?

녹음실 사용료가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음실 사용이...

사용료가 없어서 대관을 안 해준 건가요?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녹음실은 대관 자체를 안 했던 거니까요. 녹음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녹음실이 상당히 스튜디오가 좋습니다. 음악을...

잘하신 거 같아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시설에 와서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상황입니다.

일반 대관도 중요하지만 녹음실 대관이 전문성을 기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근현대음악관이 여기에 또 있는데, 시민들은 ‘그냥 평택에 근현대음악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저런 근현대음악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대관료는 정해져 있나요?

4시간에 4만 원이기 때문에 시간 당 1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 저렴한 거네요.

저렴한 거죠.

관광과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음악실이 동호인들이 와서 일부 사용했어요. 시설이 좋은데 이것을 일부 시민만 활용해서 제가 “학생이나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조례에 넣어서 홍보를 해라.” 해서 6~7월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더니 현재 17개 팀이 와서 활용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밴드부나 음악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종호 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방문은 해보지 않았지만 녹음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월에 시범적으로 해봤다고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간당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4만 원을 징수하고 했다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다.

안 받고 했다는 얘기인거죠?

예, 무료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했던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인지... 청소년인지, 장년인지 대상자 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동호회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생 그 정도 순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관료가 없어서 필요로 하는 동호회나 지금처럼 알음알음 거기서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너무 좋아서 녹음을 하고 싶어 했는데 또 하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고 했던 시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을 문을 열어놓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소리터는 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전대를 할 수 있다.”로 그거 하나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가 보물 상자 같은 그런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 항상 궁금해 왔었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시설사업이 5건인가요? 특별 지원 사업 현황이.

예, 추진 중인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연장을 하면 이 사업은 다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국비를 다 소진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존 속기 간은 202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한시법이지만 저희는 「주한미군이전 등에 관한 평택지원특별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변경을 해서 평택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계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각종 정부 부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라도 저희는 ‘일반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이게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특별회계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5조를 보게 되면 존 속기 한은 그렇다하더라도 여기 현행에서는 주민지원과장, 국제문화국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라고 하는... 담당이라는 것을 특별히 바꿀 이유도 없을 부분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5조요. 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직을 지정토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담당부서장으로 지정을 하는 게 적정해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국제문화국장이었다가 이게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명칭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조직개편이 되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년 연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이 1951년도에 K-6 험프리하고 K-55 공군기지가 평택에 주둔하기 시작해서 벌써 72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한미군하고 우리 평택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동북아의, 다시 말해 G2의 상징적 지형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일반법으로 변경돼서 주한미군이 아시아 평화, 국제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택에 존재하는 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받는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통해서 외부적 피해라든지 일부의 작은 피해라도 그런 것은 시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것이 금년도부터 대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군소음에 대한 보상법이 이뤄졌죠. 저희가 이번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8월 말까지 시민한테 130억 원 정도 군소음 보상 관련 지급합니다.

제 생각에도 평택시만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와 정부하고의 관계가 잘 협력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요. 「주한미군특별법」이 저희 생각으로도 상시법으로 제정이 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진짜 평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상시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2026년도에 한시법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면 법은 못 만들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LPP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2007년도부터 주한미군 이전계획이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계기가 없다라고 하면 법은 안 만들어주거든요. 계속해서 만들어진 법을 연장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지역에 출마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일반법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5호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거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평택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16조에서는 주거복지정착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 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택동산 사용자격을 명시하고 있던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무연고 시신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지번 및 재산관리관 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묘지 주소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2조의 경우 제4항에 유택동산의 사용자격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택동산은 장사 법령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식 장례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조례처럼 일부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님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3조는 제5항의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 등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제14조 4항은 제2추모관 증축을 위하여 옥외 봉안당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무연고 유골의 경우 옥외 봉안당에 안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16조 제6항에 명시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는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를 제11조로 개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공동묘지 소재지가 지번분할 또는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수정된 사항이 있어 조례상 지번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의 신청자격 요건이 평택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 을 통해 제한규정을 개선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 위탁체 개인 신청 자격요건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개정하여 「평택시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9-16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5호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상위법령인「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한 사항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특성에 부합되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6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 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등이 끝난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 제한을 완화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 으로써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근본적인 게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정착이 이뤄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우리가 센터 운영이 오늘 조례안의 주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직원을 몇 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직원은 2명입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일하시는 한 분 해서 두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사무실 임대를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외부에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신축까지 큰 공간은 아니고요. 외부의 공간을...

하반기에 복지국에서 도시주택과로 넘어가는 특별한 이유는요?

이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동안 관행상 저희 복지국에서 계속 해왔었는데 전문적인 주거복지와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조직관리팀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 주거자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활업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미진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려고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예요?

도내에서도 대부분 주택 부서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이게 중요하게 돼서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상위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택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 만약에 업무 관련 부서가 있다면 내용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더라도 구도심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센터를 설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주택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실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과정을 설명드려서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100만 특례로 가기 위해서는 젊은 평택,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바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평택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는데 있어서 제2조 바에 보면 “그 밖에 평택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조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인구 실태조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찾아보면 있을 거 같긴 한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에 “그 밖에 평택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정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지원 조례를 여기에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안전 주거복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재 평택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만 8,000명이라고 제가 찾아보니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청년들에 의해서 주거지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의 SNS나 카톡 알림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주거복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주거복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주거복지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주거복지에 대한 명확한 지원체계라든지 지원대상이 여기에 사실상 미흡하게 담겨있어요. 제7조 1항을 보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는 있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주거지원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좀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이게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차상위계층에는 영·유아 다 단독이나 공동에 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독이나 공동 다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주택과에서도 일부 소규모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주거복지라는 말은 상당히 폭이 넓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거복지센터의 기능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더 세분화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거에 대해서도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들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자녀 1,2,3에 따른 별도의 면적이라든지 노부모까지 포함된 면적까지 규정된 부분들이 있고, 실제 적용을 해가면서는 여러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실행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절히 반영해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개인에 대한 환경이면 가구에 대한 유지보수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주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한 거 보면 2022년도 주거안정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022년도에 23가구, 2021년도에 18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같아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만 원입니다.

1가구 최대 3,000만 원. 아, 300만 원이군요. 주거안정지원사업인데 주택과하고도 많이 결부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조직개편을 시에서 그런 취지로 조사하고 있는데 조직부서에서는 하반기에는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주거대책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LH나 경기도쪽 GH에서 하고 있는 물량들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적으로 다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고령자 임대라든지 기숙사형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또 청년 매입임대 그런 것도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거취약지역이나 긴급주거, 청년 이런 것들 해서 다양한 방면의 주거지원정책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12조 유택동산으로 시작해서, 4항 1·2호를 삭제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대충 내용은 이해가지만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택동산은 우리가 「장사법」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만 되어있을 뿐 유택동산이라는 게 공식 장례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 조례에 나오는 ‘상골’ 이라는 용어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장례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게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불필요하게 그런 조건들을 달아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이런 조항들을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골’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용어 자체는 맞지만 그게 장례절차, 정상적인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4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연고 유골 봉안을 10년간에서 5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10년간... 이거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봉안시설 옥외인데, 봉안시설이 옥외도 우리 평택시에 있나요?

예, 옥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애서 내부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옥외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인가요?

예, 없습니다.

무연고 시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유족이 나타나는 경우도 다분히 있나요? 무연고로 지정받아서 상고를 했다거나 했을 때.

무연고 시신은 나중에 나타난 소리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이게 5년으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은 전혀 없겠네요?

문제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10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유택동산은 평택시에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청북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사일정 제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개념정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라면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보육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오픈은 확실히 시켜놨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뭔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일단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은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겨서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사일정 제8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공공수거를 요청할 경우 무상 매입 조건이므로 현행제도와 맞지 않은 재활용품 유상 매입과 장려금 및 수익금 제도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적용 예외 사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주택에서 공공수거를 요청할 경우 무상 매입 조건을 반영하여 재활용품 유상 매입 및 수집 장려금 지급 제도 및 판매 수익금 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작업 및 탑승인원을 3인 미만으로 1조를 이루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재활용품 유상 매입 및 수집 장려금 제도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제16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과 적용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재활용품이나 그런 것은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가 작년 11월경부터 공공주택에 대한 재활용 기준 지침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에서 아예 수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돈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전체 아파트가 책임지고 다 치우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 개입 수거’라고 돈 되는 것은 아파트에서 판매를 하시고 수익은 남지만 돈이 안 되는 비유가성 중에 플라스틱, 폐비닐, 스티로폼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에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스티커를 받아서 돈을 받고, 스티로폼에 한해서는 시에서 무상으로 치워줍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만약에 아파트에서 ‘공공 수거’를 원하면 우리 시에서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전체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249개 중에 대부분은 공공 수거 개입을 원했습니다. 돈 되는 것은 본인들이 치우고 돈 안 되는 것 중에 폐비닐, 폐플라스틱, 스티로폼은 시에서 치워달라는 게 한 70% 정도 되고, 공공 수거를 원하시는 게 40개, 그다음에 민간에서 아예 자기네가 치우겠다는 게 한 33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행은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시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기 했던 게 아니었구나...

예, 과거에 돈이 될 때는 본인들이 수입을 잡으셨는데 폐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이 돈이 안 되니까 시에서 치워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아예 시에서 전체를 치워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아예 다 치우시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 치우는 것만 시에서 치워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아파트에 한해서는 재활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12조 4항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삭제를 하는 겁니다.

개정안 16조에 3인 1조라고 올려왔잖아요.

예.

그동안 우리는 3인 1조로 운영해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원칙을 3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운전하시는 분 한 분하고, 뒤에 따라다니시는 분 두 분하고 해서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발판을 다 떼도록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청소차량 뒤에 잡고 가시잖아요. 이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전체를 다 시에서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거업체 5개 간담회를 했고 엊그제 노조 위원장 님들 다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이분들은 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타고 내리고 하려면 또 운전석까지 다 타셔야 되니까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뒤에 잡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발판을 다 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된 건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날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발판을 떼거나 다른 복지 차원에서 현재 수거업체가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 5일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노조 대표들하고 만나서 회의한 결과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장차 예산이 되는 대로 주 5일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에 대해서 3인 1조가 아니더라도 기계가, 쉽게 말하면 기계 현대화로 충분히 다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기계장치나 요새 소사벌 ‘카페거리’ 아실 텐데,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소형차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꼭 3인이 안 타도 되는 경우에 저희가 예외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지 원칙은 다 3인 1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지역에선 이런 규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은 분명히 안정...

예.

안전도, 안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