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2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19호 안건 인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근린공원 부지 내 공공청사, 도시계획도로, 도로구역, 학교사면, 주택, 지장물 등이 중복되어 있어 근린공원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PPT 설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학교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계획의 개요, 공원현황,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신장근린공원의 3개소 부지 내에 공공청사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그리고 신안고등학교죠. 학교사면, 주택, 지장물 등이 중복되어 있어 근린공원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공원 총괄표가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 공원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신장근린공원 조서가 되겠습니다. 신장동 370번지-2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장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신장근린공원은 기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도로. 여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그리고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등이 중복되어 있어서 공원관리 상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도로하고 공공청사를 공원에서 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장근린공원 변경 조서 내용인데요.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 동사무소 부분이 빠지고요. 그리고 도로부분이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읍 학현리 산65-1번지에 위치한 율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구역 등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 사항도 공원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국도38호선인데요. 38호선의 법면부지 쪽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부분이 끊기게 되고요. 이 끊기는 부분은 나중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공원과 공원 간에 연계가 되도록 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중읍 학현리 산88-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학현근린공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안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중에 이 부분이 되겠는데. 뒷장으로 넘겨주시죠. 여기 부분에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원 3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렸고요. 다음. 네, 마지막으로 비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신한고등학교 뒤에 있는 매봉산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장물이라든가, 공원부지경계 내에 지장물 그리고 신한고등학교 법면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척해서 합리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한고등학교 법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개인 땅인데,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율리근린공원 좀 잠깐 한번 보시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제척된 부분이 있잖아요. 중간에 끊겼는데. 지금 이 율리근린공원 자체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매입중인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상에서 제척된 부분이, 나중에 그쪽에 이동하는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척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38호 도로구역이에요.
강정구위원
그 안쪽에 도로구역이 포함됐다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지역 현안을 아시지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단차가 좀 낮잖아요. 도로 법면까지 도로구역으로 정해야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구역으로 여기까지 다 지정된 거고요. 이게 제척이 되더라도 공원하고 공원이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공원하고 공원을 연계하는 보도를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척되는 거라는 거죠? 도로선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천주교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복지관 있는 사거리 그 사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안중성당이고요. 여기가 복지관 쪽이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제척되지 않은 조그만 면적 있죠? 덕우리 쪽으로 내려가는, 좌측에 있는 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구위원
네. 거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 면적은 구적계로 내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적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좀 적은 면적이라고 치면... 지금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면적이 적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쪽 공원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아니, 그 선형. 보도대로 따라가면 어차피 덕우리 들어가는 길이랑 만나는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왼쪽 같은 데의 면적 자체가 넓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굳이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갈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 삼각형 부분도 현재는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거는 양쪽 공원의 연결로의 주요 결절점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저 면적 부분하고, 면적이 좁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학현근린공원 좀 잠깐 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9페이지.
강정구위원
거기를 보면 서평택 체육관 때문에 공원부지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 옆을 보면 지금 홈플러스 있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홈플러스 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홈플러스 그 옆에 보면, 옆에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 배수지입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 배수지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도로변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테니스장이고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테니스장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거 공원 내 체육시설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공원 내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 내 체육시설 어느 곳은 체육시설로 봐서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또 안 받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받지만 예를 들어 신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또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는 공원 내란 말이죠. 공원 내 체육시설인데, 거기는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기타 샤워실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기를 제척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를 아예 체육시설 부지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 거기에 제대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설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료를 받지 않든지. 그렇게 가야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든 공원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공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건 뭐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평택체육관은 어떻게 됐든 제척을 하고 거기는 지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를 제척을 시켜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용료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은 시설은 계속 할 수 없고 사용하는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생겨요. 왜냐하면 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누구나 공원에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기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위탁을 줘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와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원과하고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 공원 내에서는 시설하기가 아마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20%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을 설치 못 했는데. 이게 다 공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껴지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주셨으면 이해가 좀 더 쉬웠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원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법상 명칭이에요. ‘근린공원’이라는 게 법상 명칭이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로가 소로, 중로, 대로가 있듯이 이것도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법상 명칭이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의 개념이 좀 큰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규모가 큰 것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린공원이 도심지 내에 휴식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율리공원’이 ‘율리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또 한 군데가 ‘학현공원’이 ‘학현근린공원’으로. 공식명칭이 바뀌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워낙부터 근린공원이었고요. 공원 내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식명칭을 전에는 근린공원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율리 같은 경우는. 그것은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신장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제척되는 토지가 시유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신장은 다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다. 도로하고 공공청사니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공공청사가 행정부지 안에 이렇게 건립될 수 있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시가 돈이 없어서 공원을 중복결정해서 청사를 많이 지었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는 공원부지에도 건립이 가능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중복결정을 통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은 안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가급적 공원 내에 그렇게 중복결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율리근린공원도 제척되는 토지에 일반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고요. 일반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율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 사유지를 제척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안 동네에 계시는 분들의 통행이 전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떠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레벨차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차가 한 3m 이상 나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제척을 시켜주면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어렵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 왜냐하면 도로구역으로 됐고 시에서 바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이것을 도로로 이을 거기 때문에,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건물들을 지었는데, 이 건물들은 다 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단차가 너무 세서... 아마 강정구 위원님은 현장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덕우리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진입은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쪽도 2022년도에, 지금 보상 하고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율리근린공원은 지금 조성계획이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공람이 다 끝났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보상에는 문제없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형수목공소인가?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학현근린공원도 공공청사 때문에 시유지가 제척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안중출장소 앞에 수영장 부지인데요. 그게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원. 그래서 이번에 공원에서 빼내는 겁니다. 중복결정 된 것을 빼내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쪽도 문제없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 비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학교부지로 제척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땅 소유주도 신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소유주도 신한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한학원. 지금 1,622평을 제척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한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게 3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726㎡, 37㎡, 86㎡ 이거 전체가 다 제척되는 겁니까? 신한학원 3필지가 다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윤하
이윤하위원
공람이 2020년 3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 같아요. 꽤 오래됐던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주민의견 공람이 끝난 다음에 통상 다음 절차로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끼어 있어서 의회가 열리지 않고 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의견청취 해서 반대 의견 낸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학교 땅인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가 교육용부지로 넘겨주게 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학교 측에 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원을 해제하면 특혜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이 부분은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운동장이 법면이에요. 공원으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원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면부지를 공원으로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것을 아깝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 경계라든지 공공청사가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제척시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칫...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시비라든지, 일반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럽다든지 어떤 갈등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의 근린공원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게 14개소가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14개소에서 올해 2022년도 물량이 4개의 공원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조성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위원
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30날까지 실시됐는데, 그 전에 실시되지 않았던 공원들이 공원 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지는 못 했어도 앞으로 할 곳이 14개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전근린공원 신한학교 부지 법면 부분을 1,636평정도 제척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척할 때 공공기여금을 학교에서 받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여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 제안 으로 들어올 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보면 아직도 4개 공원 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어느 공원은 시에서 나서서 해주고 어느 공원은 제척사항에서 불합리하게 부당한 행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현황들은 시에서도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가, 우리 북부지역에 공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감사하고 난 결정을 어떻게 따르고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2016년부터 민원이 생겼던 거고요. 김영주 위원님이 송탄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16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요. 저희가 올해 초, 올해 1월 달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공원과와 민원인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원 해제 같은 경우 일부 제척하는 것은 주민 제안 이 가능한가.’, ‘공공기여로 기부체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받았는데요. 2개 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 3월 7일 날 회신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주민 제안 으로 받을 수가 없고, 앞으로 공원과하고 민원인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주민청취 의견 조치계획에 주민의견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해당시설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때는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어느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핑퐁게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입 활용 방안을 결정해달라는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이것도 도시계획과하고 민원과에서 일률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업무 로드맵을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8,000개 가까이 됩니다. 주차장인 경우는 교통행정과. 공원은 공원과. 도로인 경우는 출장소 건설도로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도서관인 경우 도서관. 다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다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정책판단이나 의사결정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할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게 「국계법」상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의회에 의견청취도 해서 결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로드맵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송탄근린공원도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분명히 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에 맨 끝에 보면, 필요성이 적다고. “향후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치 완료 및 공원의 전체 사업 준공 이후에 매입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치사항이 다 끝나면 여기도 매입할 여지는 있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매입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평택시 예산...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추경에 보면 근린공원 관련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많은 예산이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상황에도 민원인들에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치를 잘 내려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장기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고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제척사항이라든가 수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국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우리 허만무 도시주택국장님하고 김진형 도시계획과정님 또 건축허가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에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으로 우리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형 상 평야지대로써 주변에 임야, 산이 거의 없고 농경지를 이루는 지대기 때문에, 현재 58만의 평택시민 인구가 계시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시는 목적은 좋으신데.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일몰제에 걸려서 급하게 해야 될 공원이 어디어디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진위 쪽에 근린공원 일부가 있고요. 2020년 「국계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실효를 미리 거쳤습니다. 미리 거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효되는 게 없고요. 조그마한 소공원이 실효하는 게 있지만, 큰 공원에 대해서는 당장 실효가 도래한 것은 없습니다. 미리 2020년 6월 30일 전에 해제고시를 다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공원 조성에 대한 면적이 24만 1,535.72헤베인데요. 이게 면적이 약 한 7만 3,000평정도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조성비가 예를 들어 3.3헤베를 1평 기준으로 잡고 전체적인 조성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상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현재 저희가 공원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획예산팀에서 하시겠지만, 평택시 자립도가 몇 %되죠? 한 47% 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0%는 안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세교동에서 오래 생활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은실공원 조성이 정치권에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토지매입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지역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조성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좀 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평택시 지역 내에 조성계획을 세웠으면 먼저 계획 세운 것을 완료해놓고 나서, 예산문제가 계속 따르지만 그것을 조성·완공하고 나서 제2의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서부·북부·남부 여러 지역에 계속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으셔서 저는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 평택시를 푸른도시로 만드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목적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전에 하던 일을 먼저 마무리하고 추후로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원을 조성하면 그 안에 부대시설을 어떠어떠한 사항을 넣을 계획입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PPT담당 직원에게) 4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평택시가 생긴 이래 최초로... 비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 끝나기 전에 최초로 결정된 거예요.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공원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립한 거고. 은실공원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은실을 먼저 하고 이거를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등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결정된 게 이 공원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거. 1953년도에 결정됐거든요. 다 체계적으로 해나고 있고요. 이게 안 되는데 새롭게 또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재정집행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할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심의를 해서 부대시설도 앉히고 했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대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공청회 나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원조성을 할 생각인데...’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우리 공원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설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에 따라 조금씩 상황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테니스코트가 필요하다,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고 하면 공원 내에 운동시설을 넣을 수 있잖아요. 또 어느 한 시민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소규모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모든 시민 분들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원을 갖춰야... 겨울에 눈 온다고 운동을 못 하고 여름 우기철에 비가 와서 운동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형규모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소규모로. 그 주변 지역주민의 고견을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는 쪽이 앞으로는 우리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세교동에서 공원 내에 벼룩시장 플리마켓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허가 됐었어요. 지역에 이윤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시설을 해놓고 ‘판매행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이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공원을 뭐 하러 만들어 놓냐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실 관련법이나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규정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위법을 해가면서 무리한 행사를 주관하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 우리 정장선 시장님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임해서 행사의 규모를 봐서 읍·면·동장님이 판단하셔서 ‘아, 이 행사는 거기에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 관련부서에 동장님이 보고만 하시고 그 지역에서 단체별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장 으로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의견 청취의 건하고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질의 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야 원활한 회의도 되고 시간상 나름대로 안배를 할 테니까요. 나름대로 그것에 집중해서 질의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결정(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20호 안건 인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문화, 체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포승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입니다. 체육시설의 신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PPT 설명) 의안번호 제9-20호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부터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입니다. 포승읍 원정리 내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체육시설 신설은 「국계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3,866㎡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육시설 부지까지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공동묘지로 이용 중이며 부지 내에 유연분묘가 2기 있는데 이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좌측으로는 이렇게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고요. 북측으로는 안중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다음. 표고 및 경사도입니다. 대부분의 표지가 완경사로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체육시설 예정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체육시설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는 체육시설 용지는 전체가 다 시유지에 해당이 되고, 도로부지는 약 60%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4,20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위해서 도로부지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인 체육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기 결정되어있는 소로1-1호선을 약73m 연장해서 체육시설까지 연장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게이트볼장 594㎡, 족구장 512㎡, 주차장 547㎡ 그리고 녹지가 1,657㎡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내 게이트볼장과 야외족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화장실, 보행공간 등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8억 원 중 현재 18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23년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홍원리 산18번지가 국유지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체 시유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체 시유지. 그러면 도로 부분만 일부 사유지라고 하셨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를 일부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되는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 가능 여부는 용이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뭐... 가능하죠.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수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홍원1리 마을에 주민이 몇 세대나 주거하고 계신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것은 홍원리만 볼게 아니고 주변을 봐야 되는데, 현재 포승읍 인구가 2만 4,67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이 5,000명이 넘는데요. 약 인구의 20%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포승읍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문의하는 이유는 홍원1리 마을 인구 가지고는 이렇게 대대적인 체육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포승읍 전체지역을 놓고 계획하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또 혹시 이게 저는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라면 용도변경이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변경된다는 것은 가격 제시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시유지라고 하니까 별 큰 건 없을 것 같고요. 묘지가 2기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다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 받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장이 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24억 원 정도를 했는데 1차 확보가 18억 원이 확보됐다고 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 확보된 금액이 18억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아마 2023년 본예산 에 반영해서 2023년까지 사업을 다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가 3만 1,935㎡. 평수로 따지면 약 9,660평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쓰는 게 1,270평, 4,201㎡네요? 그러면 토지 전체 9천 몇 평을 다 계획관리로 푸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 전체 면적은 3,866㎡인데요. 이게 전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4,200㎡인데 나머지는 도로부지... 용도지역을 정형화 시키는 차원에서 도로부지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산 전체가 녹지공간 아닙니까? 혹시 저는 이 기회로 보전관리가 계획관리로 풀리게 되면 주변 전체가 앞으로 개발에 대한 이득 같은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 푸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계획관리로 푸는 건지 궁금해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80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래야만 녹지공간, 우리 산, 임야 같은 게 한 18%가 아직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훼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훼손해서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이 이루어지고, 고령인구가 60%가 넘는다고 하니 이런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것은 저도 더없이 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해군2함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던 무연고들을 그쪽으로 옮긴 자리예요. 무연고들은 다 처리가 된 상황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대상지에는 묘가 2기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이 또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고, 거기가 홍원1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홍원리가 1리~7리까지 있고 그 주변에 석정리가 1리~6리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유지고 그래서 예산도 확보된 부분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료 몇 번이냐면 5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좌측에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오면서 체육시설까지 들어오죠. 그렇죠? 저 끝나는 부분이 사실은 공단에서 청북~삼계간 도로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화~삼계간하고 붙는 도로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화~삼계간 도로와 만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화~삼계간 도로가 아마 끝나는 부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오는 도로랑 그다음에 화양지구에서 조암 가는 도로랑 만나는 데에서 다시 이화~삼계간 도로를 타고서 다시 거기로 오는 부분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로 폭을 보니까 10m예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강정구위원
도로 폭을 보니까 10m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선은 3m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m, 3m 2차선이면 6m고, 나머지 4m가 좌·우로 해서 인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기계들 다니는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로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설계가 되는데, 10m 도로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양쪽으로는 보도를 못 내고요. 편측으로 보도가 생깁니다. 3.25, 3.25, 양쪽에 측구가 0.5, 0.5 들어가면 그게 또 1m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거기가 측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를 하면 반드시 빗물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측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넉넉잡고 도로 순 단면 폭이 7~8m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도로 쓰는 것은 2~3m밖에 못 씁니다, 10m 도로라고 할지라도.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는 것은 2차선으로 확보되는 도로가 본래는 안중에서 은성으로 와서 은성에서 홍원리로 들어가는 주도로예요, 저게. 주도로 맞죠? 성해리를 통해서 석정6리 그다음에 홍원1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주도로고. 주도로였는데 화양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옆에 화양지구에서 조암을 잇는 나란히 가는 자동차도로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게 저 도로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유지가 한 60%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성에서 저 도로까지 오는 과정과 저 끝부터에서 다시 6리, 7리로 들어가는 도로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다른 데들은 차선이 2차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관습도로마냥 폭만 넓게 되어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구간만 딱 2차선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은성에서 체육시설까지 들어오는 도로. 그 폭이 체육시설부터 2차선 끝나는 도로 폭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장기적으로는 2차선을 연장시켜서 38국도 은성 있는 데까지 나오는 도로를 2차선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도로법」으로 구역 지정하는 방법이 1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후자 쪽을 택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도로법」에 의한 시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으로 노선공고를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저 체육시설로 인해서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만 2차선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이 도로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해준 거고요. 지금 사업비가 24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설계비 2억 원은 빠진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업비요?
강정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6억 원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실시설계비는 없고요.
강정구위원
안 들어간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순수하게 공사비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설계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와 있는 단면들을 보면 지금 주차면수가 25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25면밖에 안 나오나요? 항상 어떤 시설이든지 단기간에 보면 그 주차대수가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주차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시할 때 되도록 주차면수는 확보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게 도로로 편입되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로는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체육시설은 사실 주민 염원 시설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되게 고대하는 시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시는 건 잘하셨다고 판단되는데. 이 체육시설이 평수로 따지면 한 1,100평정도 공급해드리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홍원리를 자주 가보진 않지만. (PPT담당 직원에게) 이용계획원 한번 봐주실래요? 조금 아까 바로 이용계획원. 그 도면. 게이트볼장. 이것을 보면 여기가 버스라든지 이런 게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위치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기가 과연 쉽게 접근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르신 분들께서 저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계획을 하셨지만 ‘과연 저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과연 저 게이트볼장이 매일 인산인해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저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교통편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했으면 얼마든지 저런 게 가능하겠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르신들께서 요구사항으로 저런 걸 말씀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물론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편입 토지주들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유지가.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60%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주가 60% 정도 됩니까? 이게 보상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결정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서 그때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거 결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체육시설물로 가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지역 가지고선 안 되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계획관리가 안 되면 체육시설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민 염원 시설로 해서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곳을 활용해서 체육시설물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물의 내용에 대해서 접근성, 효율성 면에서 잘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잘 협의하셔서 실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집행부에서 설명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게 사실 홍원리 쪽으로 6리까지 들어가는 도로들. 저게 주도로예요. 버스들이 저기로 다니고. 저기에 보면 어디냐면... 아까 그 도로. 체육시설 끝나는 부분. (PPT담당 직원에게) 아까 그 도면 좀 켜 봐요. 지금 부지 끝나는 왼쪽 부분이죠? ‘도로’라고 써있는 데하고 중간이 조금 안 되고 부지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홍원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게 큰 도로고요.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홍원리라는 지역 자체가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가 또 석정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PPT담당 직원에게) 3페이지. 여기에 이화~삼계간 도로가 뚫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화지구에서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마을회관 해서 인접지역에 취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있는 부지가 다 우리 시 부지라고 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공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쪽은 대부분.
남영
소남영위원
개인 사유지죠? 그런데 이 부분에 체육시설을 유치하시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 폭이 기존에 몇 m로 되어 있던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는 한 6m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존도로가 6m에서 4m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상 계획관리지역에 4m 도로에서는... (건축허가과장에게)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건축법」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진입로가 4m도로에서는 건축허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법정 도로 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통행로 확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가 4m 이상이 돼야 개발행위가 원활하게 허가가 나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법」에 20% 건축허가가 나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폐율 2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60%인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4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0%죠? 40%. 그러면 이쪽에 10m로 확장했을 시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용도가 많이 확장되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도로 폭이 10m인 경우는 개발행위에 제한받지 않는 충분한 도로 폭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현재도 폭이 6m기 때문에. 그게 「도로법」상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행위 허가 받는 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도로예요. 현재 변경이 안 돼도.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공동주택 인·허가를 넣으려면 도로 폭이 몇m로 돼야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30만㎡, 그러니까 9만 평 이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들어와야지 저희 시에서는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건축 허가를 넣었을 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6m 이상이면 빌라나 연립주택 허가는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주차면이 25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에 주차면이 25면 돼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수요로 볼 때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25면을 한 건데요. 족구장이 1면이고 실내 게이트장이 1면이라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다고 봤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한 내용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홍원리에 많이 계시다고 그렇게 질의 하셨는데, 좋은 질의 하셨고요. 요즈음에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뭐죠? 뭐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영주
김영주위원
전동퀵보드.
남영
소남영위원
예, 전동카. 그런 것은 안타시겠고 거의 자동차로 움직이시든지 할 텐데.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만족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느 시설에 들어가나.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저기 행사장에 많이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차 댈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시간을 10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체육공원에 이런 주차장 시설을 왜 25면까지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만 보면 기준은 11대입니다. 11대인데, 2배 이상 해서 25대로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이상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3배 이상으로 꼭 좀 해보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건 또 사업비 관련도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하여튼 규정 이상으로는 해놨는데, 그 배 이상으로는 해놨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 주위에 고잔리, 옥길리, 덕우리, 석정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혹시 비슷한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인근에 큰 체육공원은 학현리에 학현레포츠공원이 있고요. 그것을 증설을 하는데, 그것은 일반시민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좀 큰 규모로 지금... 여기 송탄에 있는 그런 레포츠공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보면, 이제 홍원리에 생기면 주위에 있는 주민 분들도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학현 레포츠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수
김산수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홍원리 여기에 생기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 당연히 이쪽을 이용하시겠죠.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이용률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님이나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25면밖에 안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토하신 건 없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단 법보다 200% 이상을 한 건데, 규정보다 200% 이상을 한 건데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있는 주민 분들께서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위치가 지금 옆에 공장들이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자칫 잘못하다가 공장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유지화 돼서 거기에서 족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풋살장을 가보면, 운영시간 이외에는 이것을 잠가놔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시설을 주민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21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에 따라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식산업센터 관련 기반시설 및 여건에 맞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 하도록 법제화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굴착 및 옹벽을 심의 대상에 추가·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경비 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기존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대하여 도시미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에 「건축법」 제14조를 추가 신설 반영하였으며, 안 제29조 도로 전면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한 사항을 식생에 지장이 없는 최소 조경 폭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은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조항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굴착을 수반한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 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확대와 건축 조경 설계 시 도로 전면에 설치하는 조경 폭원은 최소한의 식생이 가능한 폭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이 신설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보다도 평택시가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의 유효면적 기준을 강화한 조항들을 넣은 것 같아요. 맞죠? 좀 강화시킨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니, 강화시킨 게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다중주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방. 그러니까 다가구를 대체하는 용도인데요. 이게 14㎡로 경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경기도도 14㎡로 되어 있습니까? 10㎡가 아니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다중주택 최소면적을 14㎡로 잡고. 다중생활시설이 용도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을 이보다 좀 저기한 시설로 봐서 12㎡로 저희가 면적을 잡은 거거든요.
강정구위원
검토의견 부분에서 들어온 것도 보면, 경기도 건축 조례가 쭉 나오고 거기에 보면 “경기도보다 평택시가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의 유효면적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검토의견 부분. 그러면 이 검토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 조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면적을 경기도에 비교해서 저희가 강화를 했거나 그런 게...
강정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지금 전문위원 실에서 들어온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보다 평택시가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의 유효면적 기준을 강화함”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와 전문위원 실에서 들어온 검토의견과 다르단 말은 어느 한쪽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이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 말이 맞다면 검토의견이 잘못된 거고, 검토의견이 맞다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경기도 조례에서는 최소 기준을 7㎡로 잡고 욕실면적을 3㎡로 해서 합계가 10㎡로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보다는...
강정구위원
14㎡잖아요. 그러면 강화시킨 거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실도 맞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제2조의2에서 제1항에 보면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이렇게 해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서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평택시 건축 조례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택시 건축 조례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건축 조례 1조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2조는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평택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어 있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설조항으로 해서 2조의2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그 2조가 2조의1이 되겠죠. 맞죠? 아닌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1조하고 제2조의 1항에 보면 영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영이라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영표라고 하면 그 영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2조의2의 조항을?
강정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2조의2에 제1항을 보면 “영 별표”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 ‘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시행령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시행령의 정의가 내려졌어요? 제1조, 제2조에? 제1조, 제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라는 그 정의가 내려졌냐고요. 아까 내가 제1조, 제2조 물어봤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1조, 제2조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나서 영표가 들어와야 맞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아닌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이 시행령에서 다중주택 면적 기준을 정한 게 별표1에 보시면 용도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강정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제2조의2제1항만 한번 봐요. 그냥 “영 별표” 그러면 ‘영’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과장님은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라는 표현은 「건축법 시행령」을 단축해서 쓰는 단어기 때문에 앞에서 그 정의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을 쓰고 “ ”는 어떤 정의를 내려준 상황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그냥 그 정의도 안 내려준 상태에서 영표라고 하면... 법이라는 건 정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추측만 해서 우리가 안다고 임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표가 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질의 하는 뜻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영’이라고 한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영표라는 표가 나오기 전에 「평택시 건축조례」 제1조 및 제2조의1에는 영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안제2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고 한다.)” 라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가결 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3조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3조 앞으로 당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1조, 제2조에는 영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질의 드린 거고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지금 개정안 에 제7조제1항제11호를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2호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에 지식산업센터 허가나간 데 혹시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공단에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허용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간 거죠? 지금 아직 개정안 이 통과된 게 아니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 부결 재를 받아서 지금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강정구위원
이게 포승공단 제2산단 있는 데에 들어와 있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허가 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직 분양까지는 안 가 있고요.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조례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원룸마냥 오피스텔을 스마트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스마트오피스텔’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직접 출근하지 않고 그쪽 오피스텔로 출근해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회사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보는 게 스마트오피스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은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순간 이것은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세금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러면 오피스텔로 나갔을 때 낮에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식산업센터는 아시다시피 공장입니다.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야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주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무의 형태면 그게 가능한데, 일반 주거의 형태로 쓰여 져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야 하루 이틀 자고 그러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거목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주거목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오피스텔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로 나갔단 말이죠.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발언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로 허가가 나가서 상업용으로 상가식 마냥 쪼개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 대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착공신고 이후에 기업부서에서 분양을 하고요. 거기에 입주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공장에 들어가려면.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게 상업용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쪼개서 100개건 20개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공장으로 써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공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업용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상가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되죠.
강정구위원
일부는 되지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공장 부대시설로 나가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대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법령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제29조 좀 한번 보죠. 조경폭원이 1m 미만인데, “조경폭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50㎝면 손바닥 폈을 때 2개 정도 가능한 건데,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건축조경이 건물 부지 안쪽에 설치가 돼서 조경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을 도로 전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 조례에서 전면조경면적을 했을 때 면적을 1.2배 완화해주고 조경폭원이 1m가 안 나와도 조경면적에 산입해주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좁게 하다 보면... 결국 이게 강화를 시킨 게 아니고 완화를 시킨 건데 50㎝폭을 가지고 조경폭원으로 인정을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선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질의 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 전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폭원 1m 미만도 조경면적으로 산입해준다고 되어 있어서 최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나 20㎝도 인정을 해주냐...
강정구위원
1m 이상으로 놓는다든가 그러면 강화를 조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줄여서 50㎝이상이라고 하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1m 이하도 조경면적으로 산입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도 조경면적에 들어가고. 그러면 조경이 살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폭원을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이번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50㎝ 이상보다도 예를 들어 1m 이상으로 가는 게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죠.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굳이 비용추계서를 낼 필요가 없는데 비용추계서를 냈어요. 7억 4,7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일부 개정안 에 나온 여러 조건을 부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나가서 확인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건축허가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체크한 게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이렇게 비용추계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는 현장조사·검사 대행이 현재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건축신고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신고를 건축사가 대행하게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번에 비용추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각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나 안 맞느냐는 건축사들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대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여태까지 해온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번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번 조례로 인해서 건축신고 건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는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더 올라온 거란 거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신고도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하시는 게 업체입니까? 개인 건축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사협회에 특검 배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건축사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셨던 건축사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건축사들한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규칙 이나. 그리고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23조제5항 좀 한번 봐주세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이게 제15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횟수가 그동안 건축물 별로 최대 5회 또는 횟수 제한 없이 가설건축물 안전적 관리를 한다고 신설을 했어요. 그동안은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두라고 상위법 「건축법 시행령」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제한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5회까지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제한을 5회 두는데요. 여기에 제한하는 용도에 보시면, 일회성인 것하고 5회면 보통 3년씩 연장했을 때 15년을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간이천막창고 같은 경우에 15년을 쓰면 1번 정도는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미관상 저해가 되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을 5회로 뒀고요. 나머지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특히 보니까 아파트 5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휴게시설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평택시 각 공동주택의 경비 휴게실, 근무현황이라든가 쉴 수 있는 경비원이 쉴 수 있는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에 이것을 포함시킨 이유가 가설건축물은 신고절차가 상당히 간소합니다. 배치평면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되게 용이하고 또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보면 컨테이너를 허용했거든요. 임시시설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해서 쉼터로 쓰시더라도 단열도 좀 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설건축물에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기존에는 아예 가설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갖다놓고 쓰시거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동안은 경비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고. 저희들이 경비원의 휴게근무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되고, 법에서 「근로기준법」강화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가설건축물로 천막 이런 시설물을 인정하지 말고 정식 경량철골조로 해서 그 분들의 휴게시간이라든가 쉼터 제공은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 이런 시설도 없어서 아파트 지하에 습하고 곰팡이 균이 많은 데에서 쉼을 취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면 될까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휴게실, 경비실 이런 부대시설을 늘리려면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설건축물 제도가 생기면 간소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하를 쓰지 않고 지상에다 설치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다시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은, 저쪽 아파트 고덕신도시 같은 데에 가보면 휴게쉼터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오래됐잖아요. 20년 넘어간 또 30년 전후된 이런 데는 전혀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늦게나마 이런 가설물 정식설치물이 돼서 법이 강화된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축되는 공동주택 말고 먼저 옛날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경비원들이 휴게쉼터를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제8호 나목을 보면, 기존에는 “조경폭원 1m 미만도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조경폭원은 최소 50㎝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떤 조경 면적의 전체면적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 않죠?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최소폭원을 정한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조경폭원 1m 미만이라고 하면, 전에는 30㎝도 조경폭원으로 인정했었어요? 30㎝만 되더라도?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조경이 살 수가 없으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식생이 안 되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식생이 안 되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강화하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건축행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1m 미만도 조경면적으로 인정해주되 식생이 가능한 면적을 좀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어를 좀 더 강화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강화를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전에는 30㎝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식생이 안 되기 때문에 50㎝로 강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의2도 보면,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준에 최소 7㎡로 하고 욕실이 3㎡로 별도로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10㎡가 최소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우리는 욕실하고 일반 주거평형하고 합쳐서 14㎡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일종의 강화라고 보면 되겠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1인 가구에 대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건 잘하셨다고 보는데. 개정안 밑에 보면 “영 별표 1 제4호거목” 제가 시행령을 보진 못 했지만, 여기에는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14㎡ 이상하고 밑에 12㎡ 이상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위에 것은 다중주택이고요. 밑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고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이건 고시원? 이게 조금 다릅니까?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 면적을 왜 차별을 뒀는지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면적을 똑같이 하거나 더 늘리고 싶었는데 고시원의 특성상 약간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도거든요, 고시원이라는 게.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이렇게 구별이 안 되어 있죠? 우리만 이렇게 구별해놓은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강화한 거고, 그 분들은 아무래도 완화되는 게 건축행위 하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이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면적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제23조(가설건축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권유사항 같습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설건축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저촉이 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어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를 안 해서. 기존에 우리 평택 관내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저촉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휴게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50세대 이상 휴게시설 설치하라는 규정은 주택건설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완화시켜놓은 거지, 건축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가 구성원들이 보면 조례에 위원장 하고 부 위원장 을 포함해서 25명에서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평택시는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110명 이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0명이요? 110명이면, 건축위원회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시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정기는 12회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회는 15~20회 정도. 많이 하면 20회 정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문위원 회 15~20회 정도요? 일반위원회는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107명을 전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중에서 위원을 선별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은요? 전문위원 이 실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전문위원 은 구조위원회가 전문위원 회인데요. 회당 5분을 모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11호, 12호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이쪽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3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이런 공사 사업도 평택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여기에서 심의해야 되는 게 맞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이게 심의대상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고 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 부결 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가 안 나거나.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보통 건축위원회에서 부결 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재심이나 조건부로 해서 나가고, 공사하는 데에 지장이... 굴착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7조에 11호를 보면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라고 해서 특정 센터를 조례에 담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용도나 층수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용도는 공장인데 지식산업센터로 분류가 돼서 공장인데 사실 오피스 플러스 생산시설 플러스 이게 복합적인 시설... 이게 분양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하고 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특별히 지정해서 이번에 편입하게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보면 원래 기존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화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제어해서 변경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서 14㎡를 12㎡로 축소시키신 거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고시원은 조금 줄인 거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고시원이 평택에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정확한...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제23조제3항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 경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층 이하 및 20㎡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50세대 이상이면 거의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평택시로 따지면. 거의 아파트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실 신도시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 내용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또 고덕신도시나 새로 용이동 쪽이나 동삭동 이쪽 신도시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면 또 미관상 안 좋고. 구도심 아파트에 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시는 조항 같은데. 물론 아파트 내에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체 방범활동이라든지 외부침입자를 막는다든지 또 주변 쓰레기를 치우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것을 파악하지 못 하고. 열렸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열렸다가 닫힌 상황은 못 보고 늦게 열리니까 느닷없이 경비실에 쫓아와서 경비아저씨 가슴 쪽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게 오늘 뉴스 화면에 나왔습니다. 경비 분이 이유도 없는 구타를 당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밤새 고생하시는 분한테 본인의 주취에 대한 생각으로 파악을 못 했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하고 공동경비역을 하시는 분한테 행패를 부렸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아파트 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왜 당신들 근무 안 하고 잠자러 여기 왔냐.’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아니고 샌드위치판넬로 증축할 수 있다. 이게 평수가 한 3평정도 되나요? 20㎡면...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6평정도 되는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6평정도 되네요. 물론 이 시설을 입주자대표 분들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시설을 해놨을 때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저기는 우리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경비 분들이 쉬시는 장소다, 아니면 더울 때 씻는 장소다 아니면 여러 등등 용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해하는 분보다 이해를 못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경비 분들이 예전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시고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 중 한 10시간은 휴식시간이 있고 14시간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쉬신다는 것. 이게 허가조건이 된다고 하면, 물론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해줬다.’ 또 ‘어느 아파트에는 이 시설을 해 달라.’ 또 어느 아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해주면 안 된다.’ 등등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게 경기도의 지침이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권고사항으로. 지침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쉬는 시간만큼은 떳떳하게 사용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느니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써 잘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제29조제2항에 “조경폭원은 최소 50㎝ 이상으로 한다.” 전에는 30㎝였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기존에 1m 미만은 다 해당됐었는데요. 그래서 최소폭원을 정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50㎝라고 하면 사실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조경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의무조경을 없애는 방법이요? 「건축법」에서 200㎡이상 대지에는 5% 이상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 조례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외곽은 상관없어요. 또 요즈음 공기 좋은 데에 가서 생활하시겠다는 시민들이 전원주택지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도심이 문제거든요, 도심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때문에 최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평택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아까 건축위원회에 110분이 계시다고 했고 전문위원 이 5분 계시다고 했는데, 건축심의위원 분들도 그런 고충,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충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도 완화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7조제1항에 “「택지개발촉진법」 에 대한 정남방향으로 한다.”를 다시 “정북방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택지개발지역에 정남방향으로 조경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고 대지조성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이 해당지구가 상위법에서 정남방향으로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에서 택지개발만 정남방향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북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안번호 9-21 4페이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일조건 적용의 기본은 전체가 다 정북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대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남방향으로 적용한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정남으로 한다는 것을, “제37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북방향(「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써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정남방향으로 한다)” 하고 괄호를 닫았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정북방향을 정북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2번 해놨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북방향을 정북방향으로 한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 내용은 지금 괄호 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개발된 지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되어 있는 것을 구역에서 정하는 일조권을 정남향까지도 포함되어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정북방향이 일조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띠어야 되는 방향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괄호 열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정남방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건데요. 이것을 왜 삭제하냐면,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정남방향을 띠어야 되는 해당지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게 효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지목이 공업용지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공장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지.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공업용지 내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일반 근로자 분들의 생활개선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게끔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라든가, 여러 업체에서 입주해서 쓰는데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위원회 전문가들한테 보여줘서 심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사실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교산업단지가 최고 문제예요. 물론 고덕신도시 쪽도 문제가 많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세교산단이 최고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세교중학교가 있고 평택여자고등학교가 있고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1차, 2차, 3차 들어와 있는 바람에, 평택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가공이라든지 화공약품 악취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 이전을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이전을 시키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게, 그동안 그 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여기 평택산단에 입주해서 근로자 몇 백 명씩 일자리를 창출시켜가면서 지역에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지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잘 했다고 보는 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그 공장 내에 건물을 용도변경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주변의 민원 해결도 하고 이런 뜻에서 아마... 좋은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 그리고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2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주차 거부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및 별표1 제1호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차거부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규정에 맞게 문구를 “공동주차장”을 “인근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법 시행 규칙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 토지가액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대상지 개별공시지가로 문구를 변경하고 주차장의 주차구획 폭이 변경됨에 설치비용 산정 시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8㎡에서 20㎡로 수정하고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3㎡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최소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은 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0㎡ 당 1대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4는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 시 주차요금 10% 감면하는 조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조문 제16조제4항제3호를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3호를 준용한다.”를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 의결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9-22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조항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불합리하고 복잡한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법령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을 반영한 조례인데요. 제19조를 한번 봐주세요. 삭제 부분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해도 아무런 위법 이런 게 없나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위법에 경차 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은 친환경자동차하고 경차하고 합쳐서 100분의 10 이상 하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만 했을 때는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는 규정이거든요. 경차하고 친환경차하고 합쳐서 100분의 10 이상을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요즈음 여기도 주차장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도 이쪽 뒷면에 보면 경형자동차를 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경차 대라고 한 면적인데 우리들이 대도될까?’ 이런 양심적인 면 때문에 저희가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법을 개정해서 그런 데에도 일반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편한데. 정부에서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구매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뭘 해서 그것을 권고하는 사항인데,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서 경형자동차 주차장을 없애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좀 얘기해주세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경차하고 친환경자동차니까 전기자동차라든가 요새 나오는 수소자동차라든가 합쳐서 상위법에 100분의 1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화시켜도 위법은 아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경차 주차구역을 100분의 5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해놨던 것을 경차하고 친환경차의 주차구역을 100분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차도 주차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19조에 별표4에 보면 주차장요금 10%감면대상 문제가 있어요.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별표4에 주차요금 10% 감면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 안 되는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100매 단위로 구입했을 때 지금은 10% 감면한다고 했는데, 활성화 안 된 주차장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선구매할 당시 우리가 10% 감면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감면해주는 상태로, 10%보다 한 20% 감면하는 혜택을 주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노상·노외주차장을 보면 총140개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 한 7,700여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주변에는 1시간 반 무료주차를 150m까지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개소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활용률이 떨어지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권을 100매 단위로 구입할 때. 예를 들어 500원 짜리 100매로 5만 원을 구입하면 10%인 5,000원을 할인해주는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바와 같이 10%를 상향해서 20%를 감면해주게 되면, 5만 원에 1만 원을 감면해주게 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나 공영주차장의 회전률 상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통시장 주변에 150m에서는 1시간 반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서정리재래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제1공영주차장은 아직도 텅텅 비어있고 제2공영주차장은 거리가 150m다 보니까 거기는 1시간 반 무료예요. 그러면 시장보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주차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제1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도 「주차장법」을 좀 완화해서... 지금은 150m지만, 거기는 195m로 45m가 높아서 여기는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이럴 경우가 주차장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차장권을 100매 단위로 선매할 경우 이것을 10%만 감면하지 말고 20% 감면하면 효율적인 주차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150m까지 1시간 반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 외 150m를 벗어나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권을 선매할 때 10%가 아닌 20%까지 감면혜택을 주게 되면 주차장 활용도가, 이를테면 회전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저는 주변에 재래시장 활성화만 외치고 활성화 되지도 않고 차 댈 데도 없으면 대형마트로 가게 되고 백화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주차 회전이 빨리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한 20% 감면이라도 줘서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좀 보시죠. 공영주차장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 도로변 옆에 설치하는 노면주차장도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요금 받는 주차장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을... 노면주차장 말고, 만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제4조(주차거부금지)가 해당될 수 없어요,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면주차장인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삭제한 항들을 보면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금지한 건데. 공영주차장은 그 측면에서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면주차장은 이 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중 시내를 예를 들면, 노면 옆으로 쭉 주차장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저쪽 끝에 가 있다가 저 뒤쪽에 댄 분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차를 대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으면 그 시간대를 그 분이 나중에 발견한 게 30분이라든가 아니면 10분 뒤에 봤다든가, 좌우지간 주차안내원이 직접 세울 당시를 못 봤을 때는 정산하는 방법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3항 1호하고 2호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 10분 뒤에 늦게 발견했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노면은?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발견된 시점부터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렇지 않고 1시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봐서 계산을 했다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전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규정만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노면도 1시간 뒤에 발견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 시점이라는 게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파생되는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이번에 신설한 제6호를 보면,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고의로? ‘고의’라는 해석이 참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못 내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상될 텐데 “고의로 체납한 차량”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해당되는 것은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은 해당 안 되고요. 노상에 있는 노면주차장이 거의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차요원이 그것을 검사를 일일이 못 하기 때문에 이 분이 체납된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거든요, 5번이상 안 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게 고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내고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없을 때. 주차요원들이 잠깐 화장실 갔거나 이럴 때.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정구위원
해석의 여지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판단을 결국 그 주차안내원이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번, 2번, 3번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5번까지 안 내는 것은 조금... 본인이 알거든요. 주차요금 안 내고 간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강정구위원
이것은 제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원편동 뒤쪽에 보면 전에 노면주차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뉴코아백화점 앞쪽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놓고 가면 안내원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몇 시간 주차하실 거예요?”그래요. 퇴근할 때 쯤 5시, 6시 이렇게 될 때 보면. “아, 시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한 2시간치만 선불로 내시면 된다.”고 하고 가요. 그런데 다음에 오면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러면 2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안 낸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딱 2시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비용만 내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에 보면 더러. 그러면 몇 시간까지 대도 상관없다는 뉘앙스로. 그런 식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오는데. “고의”라는 문구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거. 제15조제2항에 보면 “준농림지역은 제외한다.”를 제15조 개정한 항을 보면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국토의 이용 계획법」 상 ‘준농림’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개정 이후에 관리지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녹지관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관리지역으로 통칭합니다.
강정구위원
전체를 다 말한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차거부금지)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2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에둘러서 돌려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표현 자체를.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에둘러서 꼬고, 꼬고 한 조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꿔도 나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신 말씀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 위원장 에게) 위원장 님, 그것은 이따 그것도 참고해주셔서 조정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리자라고 하면 대다수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이 거의 없잖아요. 다 카드식으로 체크해서 나가고. 노상노면주차장 빼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제어를 할 거며. “사전주차요금 납부” 이것은 노상주차장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본인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알더라도 ‘본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 관리자가 예전처럼 공영주차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노상·노면주차장을 제외한 일반 공영주차장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강화하는 게 과연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4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노상주차장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노상주차장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건물 지하나 이런 건축물 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표현을 좀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꼭 푸드트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행위하는 트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조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회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별표3을 보면. 9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면 기타 건축물에 시설면적 300㎡당 1대씩 주차 설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한해서 시설면적을 150㎡당 1대로...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더 늘리라는 건데. 이게 왜...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에도 보면 일반은 바닥면적 1만㎡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한해서만 연면적 1만㎡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게끔 강제규정을 뒀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전체적으로 심의 같은 게, 주차면적이나 이런 게 다 강화되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실제적으로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시설로 많이 분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그래서 일부 건축심의 할 때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송탄공단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다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못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경과규정을 3개월 후로 접수되는 그런 것부터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이 사항이? 강화되는 기준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300㎡에 1대 당 이렇게 되는 거고, 추후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화하는 게 우리 시만 일부러 이렇게 강화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성남, 고양, 용인, 화성 한 20개의 자치단체가 200㎡ 당 1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 안양, 의왕, 파주, 안산 이렇게가 150㎡ 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있군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제일 낮은 편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박창희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공사에 위탁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법령에 저희 산하 기관이나 법인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죠?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전환이 됐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맺어서 한 게. 5년 마다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무인주차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떨 때 보면 검수하시는 좌석에 장애인 분들도 앉아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요. 평택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별지역. 그러니까 상인회 재래시장 이쪽 부분은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중 쪽이라든지 서부 팽성, 송탄 북부 쪽이나 우리 남부 통복재래시장 이런 부분은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무료기 때문에 시장 근처에는 요금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집행부 간부 임원 분들에게 접촉하다 보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5군데 큰 주차장을 지으려고...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합정공영주차장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5곳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원룸이나 주택에 세대 당 0.7대. 원룸형 주택은 0.9대에서 0.7대로 인하된 거예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어떤... 이 부분에는 개정 사항이...
남영
소남영위원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이 부분에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고...
남영
소남영위원
기존대로 가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은 쉬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물론 평택에 토지가격이 비싸고 물론 건축자재비가 상승돼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수십억 수백억 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원룸이라고 해서 혼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 거기의 근로자 분들이 원룸 하나에 최하 1~2분.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층을 임대해서 보통 7~8분 이렇게 숙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외지에서 오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룸 주차장이나 인근 부설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평택 시가지에 다녀보시겠지만 원룸촌 주변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주·야간 없이 차들이 빽빽하게 차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주변의 상인 분들에 대한 영업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세대 당 1.2대는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그래야 좀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은 차가 대형화 되어 있어서 주차장 폭도 기존보다는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차 주차가 심각한데요. 평택시에서 버스 전용주차장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공영차고지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모곡동 쪽인가 그쪽 어디에. 화물차 전용주차장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현재 송탄 지역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공영차고지는 주로 버스나 그런 차들인데...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안 을 드리는 목적은, 사실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주정차금지지역이고 화물차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중장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차고지가 있음으로 인·허가를 받았겠지만 거의 차고지로 들어가시지 않고 집 근처로 차들을... 저녁에 어디 지방에 갔다 오시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 시에는 차고지로 안 가시고 집 근처에 한적한 노면주차 이면주차를 하는데, 그런 것도 차대가 높고 차량이 크다 보니까 시야가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 운전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교통방해가 될 사항이 됩니다. 평택시에서 앞으로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제 개인적인 안은 북부든 서부든 남부든 지역권으로 해서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 라인에 출퇴근할 수 있는 마을버스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사 분들이 제시간에 차고지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주변에... 지제동이죠? 율성리 지제리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계속 그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이윤하 위원님도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삼성전자에 우리 평택시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팅을 한번 하셔서... 삼성 측에서는 협력업체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일단 삼성전자에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3공기, 4공기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6공기까지 들어가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가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게 삼성전자 주변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부설주차장 개설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하고 45번국도 사이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일부분에는 도로공사 쪽에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이 많다 보니까 역부족인 상황이 자명한 사실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교통행정과장이 삼성전자 측과 수시로 미팅을 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상 무단주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삼성하고 조만간에 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 쪽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안 쓰는 땅이 있거나 그런 데를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11~1시 반까지 인가요? CCTV단속 열외 되는 게? 저는 1시간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시간 반 시간 가지고는 사실 점심식사하시고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촉박한 시간이에요. 기왕 점심시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건데, 30분을 연장해서 2시간으로 조정해주시는 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박상철 국장님을 한 박창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학교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현행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원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안 제4조제6호 중 “고의로 체납한”을 “체납한”으로 한다. 안 제16조제4항제3호 중 “제1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