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제출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인천시ㆍ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의거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탈석탄 지표 반영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그밖의 사항을 신설하고, 세부 평가항목으로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른 배점조정 및 개정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원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요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핵심 사항은 탄소, 탈석탄 금고선언 이거 관련돼서 이게 그 평가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가점을 주는 이게 핵심이죠?

네,

지금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어서 우리가 조례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소, 탈석탄 관련해서 지금 인천 10개 자치구군 중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지금 조례 심사하는 것처럼 다른 곳도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인천시하고 중구만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다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 평가항목에 보면 기업의 IBS비율, 여러 가지 조건들, 운영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응모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주류, 1금융권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는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되시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3%면 적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 3%를 이번에 꼭 개정을 해야 될 만한 사유 그리고 개정을 해야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이게 맞고 추후에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부평구 탈석탄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보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 신설 관련은 인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다른 곳도 다 그렇다는 걸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곳은 거의 2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점 배점으로 1점을 높인 것이 있는데요 그건 기후변화대응과가 저희 구에 있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저희가 1점을 높인 경향은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저희가 배점을 1점을 높임으로써 기타 다른 평가에서 저희 구가 탄소중립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나요? 그로 인한 어떤 그런 후발적인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항목 조차에서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자체는 기후변화과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평구에서 다른, 그러니까 금고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곳에서도 같이 구청에서 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쌓이면 나중에 부평구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유치하는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이런 이런 기준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공모사업 유치 기준까지는 제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유치하고 할 때는 평가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 외에도 가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한은에서도 기준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구금고라는 건 우리 구의 예산을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거를 세출도 하고 세입도 잡고 이런 주 업무인데 이게 우리 구금고로 지정되면 우리 구 1년 예산을, 물론 비용은 일부 이자는 지불하겠지만 우리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조 정도 넘는데 이 돈을 쉽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구금고에서 이렇게 구금고 지정이 많아야 또 크게는 인천시금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정하게 선정이 돼서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 재정관리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 4년간 지금 부평구 은행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난 4년간 우리 부평구는 신한은행에서 구금고 역할을 했었죠, 약 4년간?

예,

그래서 지난 4년간 신한은행에서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든가 같이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금 딱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기부 행동을 하기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놨던 것들 제가,

과장님, 지금 조례는 헌법, 법률 그다음에 조례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오셔야지 여러 가지가 지금,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하겠으나 그래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오셨어야지 이게 답변이 되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조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고 조례 관련해서는 어떤 기존의 은행을 관련해서 그 은행이 금고로 선정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은행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딱딱 말씀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금고 조례는 어떤 특정 은행이나 기존에 했던 은행이나 어떤 은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걸 준비를 좀 열심히 하시지 엉뚱한 거를 많이 준비하셨네, 엉뚱한 거를. 지금 인천시 내 전체도 다 이렇게 금고 지정이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인가요?

예,

몇 가운데가 그렇게 됐어요?

예?

몇 가운데가 금고지정 기간입니까?

금고지정은 만기까지 해서 5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운데가, 인천시 내 몇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가운데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인천시 내 10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올해 대상이, 교체 대상이냐는 말씀,

아, 올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전체가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다른 데도 어쨌든 의회 일정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심의위원회 한 데는 결과가 대략 어떻다 어떻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평구에서 이게 지금 많이,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도 이게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부평구 지원 조례니까, 이 조례는 조례고 금고 선정은 선정이고 그래서 이게 구민들도 부평구가 이제 1년 예산이 1조 정도 되니까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미래 지향적으로 탈석탄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이유를 발판을 삼아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서 또 부평구의 재발전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3% 정도를 추가로 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부분 잘 지켜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정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쭉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이 금고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금고는 특정단체에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그것도 선정을 바로 앞두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행이 됐든 저 은행이 됐든 구금고로 다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고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구의 금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의 배점기준이 지금하고 좀 변동이 생겼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에 개정안,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배점하는데. 기준이 뭐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이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얘기를 해서 2019년 5월 9일로 해서 근거기준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점에 있어서 은행 신용조사도 좋고 예금 금리도 좋은데 우리 지역사회의 기여도 점수가 기존보다 줄었어요, 배점이. 그렇죠! 9점에서 7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비중을 더 둬야지 않나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협력에서 관계는 출연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A, B, C, D 네 군데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점은 2점을 줘도 그 부분은 별 차이가, 기존에 4점을 줬습니다만 2점을 줘도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해도 어차피 그 규모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 없다 이거죠?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맨 아래 하단에 기타사항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라는 부분이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규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2020년도부터는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구에도 이런 게 포함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자율항목 점수의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가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사실 은행, 구금고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한데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현금지급기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야 되고 부평구 관내 안에 있는 데가 주요시설에는 설치가 돼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먼 곳까지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이 일부 반영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미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ㆍ구 합동 ｢탈석탄 금고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금고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부평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7쪽입니다.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증가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쉼터의 설치를 결정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인 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위탁사무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아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8쪽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입니다. 올해 6월 관내 주택 1건을 유상 취득하여 부평구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시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소지는 공개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은 방 4개, 화장실 2개를 갖춘 44평형 규모이며 아동 7명 정원에 남아 전용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6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으로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전문성과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평구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9쪽 위탁 관련 소요예산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는 총 1억 3,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중앙과 시비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중앙에서 하다시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 조례가 있어서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을 주셨을 때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셨고 사전에 저희한테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해주셔서 궁금증이나 이런 거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여기에 우리 피해아동이 들어가면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쉼터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긴 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모하고 이게 잘 안 됐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친족이라든가 제2, 제3의 보호자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피해아동은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쉼터에서 어떤 심리ㆍ정서적인 치유나 이런 건강을 지원서비스를 받다가 상태가 좋아지고 부모와의 어떤 면접 교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좀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 원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장기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아동양육시설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 부평구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미리 생겼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 우리가 생각, 그전에 우리나라 정서로는 부모가 자식을 그냥 훈육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도 많이 됐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그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부평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설립취지에 맞게 해서 우리 부모한테 피해 받는 아동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보호조치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워낙 많잖아요, 과별로. 계약체결까지만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다수가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약체결까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향후에 설치가 되고 나면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회계집행 부분이라든가 위생점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부평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 등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5쪽부터 9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목련어린이집과 2023년 3월 개원예정인 가칭 부평두산위브, 부평SK뷰해모로, 브라운스톤부평 어린이집 등 총 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6쪽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87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어린이집은 또 저희 인천이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뭐 사고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로부터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부평구의 기조고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반면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 공직자 분들께서 직접 가서 유치원 운영도 하고 선생님으로 하기에는 그분들을 다 공직자로 채용을 하면 부평구의 공직자가 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부평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자격이 갖춰지고 문제가 없고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게 우리 부평구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 이제 동의를 지금 얻으시려고 하는 거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야 되고 대신 이제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물론 최선을 해야 되지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주 방문을 하셔서 어린이 학대가,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여기 다른 방법이 없으니 CCTV라든가 제반시설 그다음에 요즘 여름철이니까 또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위탁받는 사업자들도 우리 부평구가 좀 다른 구보다 유난히 한두 번이라도 더 오고 더 꼼꼼하게 하면 아마 그것이 그분들한테 영향이 가서 우리 부평구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부평구의 젊은 부모들이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자녀를. 그리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자꾸 자녀도 출산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순기능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관 하나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리고 또 지금 부평구의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까지 고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선정을 해주시고 선정 후에도 기타 지금 오늘 지정되는 요런 민간업체 외에 지금도 많은 민간업체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잘 해주셔서 적어도 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 맡기고 경제생활도 이어갈 수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부평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 만드시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태웅 위원님,

윤태웅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에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립하고 사립하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죠? 시설 면이나 원장님 또는 보육교사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립은 관리를 하시잖아요. 사립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네, 저희가 전체 저희 부평구 현재 268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국공립은 29개소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은 총 4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매년 1년, 1.5년 그 정도에서 거의 모든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공립이라고 하니까 신뢰도가 좀 더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서비스 이런 것은 민간하고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면을 마음적으로 아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보육환경이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를 들어서 부평구가 약 49만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 이상 개소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자치법이 있습니까?

그런 자치법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약에 부평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30개소, 예를 들어서요. 서구는 인구수가 더 거기는 더 많죠. 56만, 8만? 약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거기는 20개소,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소의 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시는지?

지금 공공성 보육을 정부 자체에서 한 40% 정도를 지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없고 또 당연히 장소가 확보되면 예산 부분을 국가에서 50, 나머지 25, 25는 지방비로 이제 보통은 지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국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500세대 이상, 2019년도 6월 25일에 의무가 생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로, 옛날에는 무조건 관리동으로 해서 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점점 생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퍼센티지에서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저번에 자료를 주시긴 하셨지만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집이 몇 개소 있죠?

지금 29개소,

29개요. 그러면 남동구나, 남동구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남동구가,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은 데가 남동구하고 서구 가까운 데는 그렇게 되죠? 서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100%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에서 지금 면적 대비 아이들을, 영유아를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시 지금 정원이 예를 들어 목련 같은 경우 정원이 119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저번에 제가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육교사는 기준이 정원수의 몇 프로죠?

정원 중에 몇 프로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는 1 대 3, 교사 1명에 영아 3명, 그다음에 1세 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에 5명, 아기가. 그리고 2세 반은 7명, 그다음에 3세 반은 15, 그다음에 4세 이상은 20명입니다. 그래서 보육실에 따라서 정원도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아반이 많으면 교사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책정을 하고 보육실 면적당 4.29, 그러니까 전체 면적당은 4.29고요 보육실 면적당 영유아 1명에 2.64㎡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도 정하고 선생님도 정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급여를 받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 자체를 호봉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정원수가 예를 들어 119명이지만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급여하고 119명일 때하고 급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공립은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으면 딱 기준이 정해져 있겠네요?

네,

급여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원장님의 호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원장님이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면,

한 10년 되셨다고 기준을 두면.

현재 2022년 보육교사 인건비 원장님이 10년 정도면 월 급여가 281만 5,300원입니다.

그럼 거기 보육교사도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119명의 정원에 100명의 영유아 및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육교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집이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줄었을 경우 그러면 보육교사님을 어떻게 해임합니까?

만약에 아기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 네,

줄었을 경우,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해임을 합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있는데 해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제 영아반이 만약에 예를 들면 줄었다고 했으면 기준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기가 없다 보면 아기가 있으면 계속 보육을 하겠지만 그것은 원장님이 아마 양해를 구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구, 남동구, 인천 전체는 아니고요 서구하고 남동구만 개소하고 인원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심사가 필요한 목련어린이집과 2023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두산위브, 부평SK뷰해모로 등 총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세무1과장 이화진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