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요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핵심 사항은 탄소, 탈석탄 금고선언 이거 관련돼서 이게 그 평가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가점을 주는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어서 우리가 조례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소, 탈석탄 관련해서 지금 인천 10개 자치구군 중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 평가항목에 보면 기업의 IBS비율, 여러 가지 조건들, 운영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응모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주류, 1금융권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는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상되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3%면 적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 3%를 이번에 꼭 개정을 해야 될 만한 사유 그리고 개정을 해야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이게 맞고 추후에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 부평구 탈석탄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보시겠어요?

다른 구보다 저희가 배점을 1점을 높임으로써 기타 다른 평가에서 저희 구가 탄소중립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나요? 그로 인한 어떤 그런 후발적인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쌓이면 나중에 부평구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유치하는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이런 이런 기준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한은에서도 기준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구금고라는 건 우리 구의 예산을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거를 세출도 하고 세입도 잡고 이런 주 업무인데 이게 우리 구금고로 지정되면 우리 구 1년 예산을, 물론 비용은 일부 이자는 지불하겠지만 우리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조 정도 넘는데 이 돈을 쉽게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구금고에서 이렇게 구금고 지정이 많아야 또 크게는 인천시금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정하게 선정이 돼서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 재정관리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 4년간 지금 부평구 은행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난 4년간 우리 부평구는 신한은행에서 구금고 역할을 했었죠, 약 4년간?

그래서 지난 4년간 신한은행에서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든가 같이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조례는 헌법, 법률 그다음에 조례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오셔야지 여러 가지가 지금,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하겠으나 그래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오셨어야지 이게 답변이 되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조금,

네,

과장님 준비하실 걸 준비를 좀 열심히 하시지 엉뚱한 거를 많이 준비하셨네, 엉뚱한 거를. 지금 인천시 내 전체도 다 이렇게 금고 지정이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인가요?

몇 가운데가 그렇게 됐어요?

몇 가운데가 금고지정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몇 가운데가, 인천시 내 몇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인천시 내 10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올해 대상이, 교체 대상이냐는 말씀,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다른 데도 어쨌든 의회 일정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른 데 심의위원회 한 데는 결과가 대략 어떻다 어떻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평구에서 이게 지금 많이,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도 이게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부평구 지원 조례니까, 이 조례는 조례고 금고 선정은 선정이고 그래서 이게 구민들도 부평구가 이제 1년 예산이 1조 정도 되니까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미래 지향적으로 탈석탄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이유를 발판을 삼아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서 또 부평구의 재발전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3% 정도를 추가로 항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부분 잘 지켜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정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쭉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금고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금고는 특정단체에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그것도 선정을 바로 앞두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은행이 됐든 저 은행이 됐든 구금고로 다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고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구의 금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중앙과 시비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맞죠?

그리고 사업 자체도 중앙에서 하다시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 조례가 있어서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을 주셨을 때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셨고 사전에 저희한테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해주셔서 궁금증이나 이런 거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여기에 우리 피해아동이 들어가면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긴 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모하고 이게 잘 안 됐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친족이라든가 제2, 제3의 보호자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피해아동은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 부평구에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시설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미리 생겼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해아동, 우리가 생각, 그전에 우리나라 정서로는 부모가 자식을 그냥 훈육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도 많이 됐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그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부평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설립취지에 맞게 해서 우리 부모한테 피해 받는 아동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어린이집은 또 저희 인천이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뭐 사고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로부터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부평구의 기조고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반면해서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부평구 공직자 분들께서 직접 가서 유치원 운영도 하고 선생님으로 하기에는 그분들을 다 공직자로 채용을 하면 부평구의 공직자가 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부평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자격이 갖춰지고 문제가 없고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게 우리 부평구 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 이제 동의를 지금 얻으시려고 하는 거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해드려야 되고 대신 이제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도 물론 최선을 해야 되지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주 방문을 하셔서 어린이 학대가,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여기 다른 방법이 없으니 CCTV라든가 제반시설 그다음에 요즘 여름철이니까 또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위탁받는 사업자들도 우리 부평구가 좀 다른 구보다 유난히 한두 번이라도 더 오고 더 꼼꼼하게 하면 아마 그것이 그분들한테 영향이 가서 우리 부평구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부평구의 젊은 부모들이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다, 자녀를. 그리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자꾸 자녀도 출산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이런 순기능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관 하나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리고 또 지금 부평구의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 이런 부분까지 고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선정을 해주시고 선정 후에도 기타 지금 오늘 지정되는 요런 민간업체 외에 지금도 많은 민간업체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잘 해주셔서 적어도 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자녀 맡기고 경제생활도 이어갈 수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부평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 만드시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