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강연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연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 용량을 50ℓ에서 20㎏로 변경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과 반려동물이사용한 모래 등 소량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처리에 따른 봉투규격을 추가 제작하여 목적에 맞게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4에서 정한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의 규격을 50ℓ를 20㎏으로 변경하고 10㎏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심의 등 조례 개정 사전작업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없었으며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32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33페이지는 비용발생에 직접적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34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과 우리구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용사업계 폐기물봉투 표기 변경 및 신설안에 대해 폐기물 배출 처리목적에 맞게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50ℓ에서 20㎏으로 변경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 그것은 아니지요? PP마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샘플 보여주며) 샘플 보시면 이렇게 50ℓ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깨진 그릇이라든가.
유정옥위원
벽돌 같은 거라든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벽돌, 모래 이런 것을 넣는데 이런 것을 다 채우면 상관없습니다. 다 채우지 못하고 다 못 채운 경우에는 복도 같은 데 데 쌓아놓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이것을 꽉 채우다 보니까 사실 이 안이 무거운 것 같은 경우는 20kg 이상도 들어가고 그래서 미화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래도 부피가 많이 나오는 것은 놔두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등이 쓰는 모래 같은 것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빨리 빨리 치우자는 뜻에서 10kg 짜리를.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반만한 것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50ℓ를 왜 킬로그램으로 변경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매트라든가 이런 것은 담을 수 없고 대부분 무게가 나가는 그런 것을 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바꿨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의미가 뭘까. 리터에서 킬로그램으로, 그러면 거기에 20kg라는 무게가 얼마큼을 가늠해야 될까요? 벽돌 몇 장의 무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kg는 저희가 수치상으로 해놓은 것은 실제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20kg도 넘을 수도 있고 부피가 가볍지만 부피가 큰 것은 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봉투 안에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20kg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얼른 생각할 때 벽돌 종류나 이런 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벽돌이 그 선까지 차면 한 20kg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질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된다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일반쓰레기봉투의 가격 있잖아요. 210원에서 일반용봉투 가연성 전용은 지금 현재는 210원이라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현재는 210원이고요 점차적으로 2025년부터
유정옥위원
230원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30원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올리신다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인천시 10개 군, 구 중에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가격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정옥위원
이것을 주택 같은 PP포대를 해서 밖에 내놓면 무조건 차든 안 차든 그것은 가져가는 걸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수거일 자체를 각 22개 동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차면 전화하면 거기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미화원분들이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반드시 전화하라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 같은 경우는 전화해야 알 수 있으니까.
유정옥위원
알 수 있으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용량 축소 변경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및 소량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 처리에 따른 봉투규격 추가 제작 배포 등 환경오염 감소 및 주민들의 사용편의 도모를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대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제출안건 47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한 규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13조제1항4호에 규정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 사항이 모든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표 개정 후와 같이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6조 관련 별표7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비하고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의 시행령 별표8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화된 표준안을 정하여 각 시, 도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표준안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50페이지에서 56페이지 안 별표7과 신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최영이 도시경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를 사용하거나”가 빠진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뭐였던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네온류, 전광류는 10㎡ 이상일 경우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디지털광고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조정실의 의회법무팀이나 이쪽 통해서 의견을 접수 받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 하시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해서 구분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이렇게 말을 바꿔야 명확한 건가요? 그러면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이라는 것은 항상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10㎡ 이상인 경우에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인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10㎡ 미만이 되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10㎡ 이상이 되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다 이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부분이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전에는 1, 2, 3차 위반 이런 게 아니라 과태료 이런 차원으로 단발성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던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동일 금액으로 1차를 위반해도, 2차를 위반해도, 3차를 위반해도 동일금액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중처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상황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 또 혼란이 없도록 하자하는 차원에 디지털광고물까지 넣어서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크게 검토보고 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검토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제26조 별표7의 위반행위란 광고물의 연면적, 면적, 장수, 이게 ‘장소’ 아니에요? 장소의 구분 세부기준과 이에 따른 위반 차수별 금액 설정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액이나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주셨습니다. 표준안을 주셔서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별도로 가거나 상이하게 되면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4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간판을 처음 보시면 전년도에는 가, 나, 다, 라 해서 1㎡ 미만부터 연면적 3㎡ 이상까지를 13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세분화해서 조정을 해서 기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는 저희가 개별기준으로 둔 것보다도 조금 적게 입간판 연면적 3㎡ 이하에서 개당 14만 원 그리고 최고 금액이 80만 원, 1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은 연면적 1㎡ 이하는 개당 14만 원, 시행령에서 최소 금액으로 하는 14만 원 그리고 최고 금액으로 하는 3㎡ 이하는 80만 원으로 해서 가중을 줬고요 지금 1차, 2차, 3차에 구분에 따라서는 가중치가 조금씩 다른 입간판, 현수막 이런 데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저희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안부의 표준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에는 전부 면적 1㎡ 또는 1㎡ 이상 2㎡ 미만 이런 부분을 세분화 해놓은 것을 삭제하신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에 대한 혼란이나 문제점은 없겠다, 그냥 정해놓은 1㎡는 14만 원 그리고 최고가 8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으신 기준으로 시행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리고 연면적 3㎡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당 0.5㎡당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해보시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6조 별표7의 위반행위란 광고물의 연면적, 면적 그리고 장수의 구분 세부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장수'가 아니라 '장소'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장수'가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현수막 때문에 장수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수가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한 규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대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