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예. 저희 부서는 국장님 이하 플라스틱 없는, 일회용품 없는 문화를 주장하는 부서이고 3안타운동을 주관하는 국이기 때문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플라스틱도 안 쓰는 표지로 봐주시면, 순수하게 저희 국장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품의 한계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따로 제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도 파는데

약간 두꺼우면 플라스틱으로 안 하고 제본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이 얇다 보니까 제본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편철하겠습니다.

예. 3억 1100만 원

저희 화포천습지생태공원하고 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직영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입니다. 1년 동안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제반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명품습지 도약 이 부분에 311억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실 강물이든 화포천이든 지방천이든 전부 물이 오염이 돼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포늪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보존가치가 있고 뉴스 보면 다양한 생태물이 나오지만 우리 화포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오래 되었는데 뉴스에 수달이 나왔다거나 고양이처럼 생긴 삯 그런 종류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온단 말입니다. 와봤자 하얀 왜가리 한 마리 딱 올라와서 왔더라고 하고

황새도 왔지 않습니까?

황새도 오고 그 길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건축면적이 5,334㎡ 또 부지면적 1만 6,690㎡ 이 부분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가치가 되도록 되겠습니까? 천연기념물이 많이 오고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화포천은 812종의 야생 동식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24종, 아까 말씀하신 삯을 포함해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화포천습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이양사업비로 다 확보는 한 상태고 앞으로 여기서 습지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술행사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화포천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 람사르습지 도시가 되면 거기서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기존에 있는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하고는 차별화된 투 트랙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잘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여기 가서 구경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철새가 있고 좋은 천연기념물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EBS에 저녁 7시쯤 숨어서 촬영하는 것 보면 일반 도시 하천에도 물이 맑아서 고기들이 있으니까 1급 이런 동물들이 오는데 우리 김해는 이 넓은 들판에 한 번도 그런 게 안 오다 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질에 보면 전문가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과 의논을 잘해서 우리 화포천이 또 화포천 뿐만 아니라 낙동강 국가하천 이런 걸 둘러싸 있는 김해가 여건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 예산을 더 잡더라도, 혹시 국비는 70%, 80% 돼야 하지 50%, 50%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를 다 받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또 능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의논을 잘해서 정말 숨 쉬는 김해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정승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배주희 대기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낙균 미세먼지팀장입니다. 이지철 환경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기후대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견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및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였으며 우리시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단체를 지정하였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대회 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위기 걱정 없는 기후안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탄소중립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영읍 일원에 국도비 101억 원을 포함해 총 141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유수지와 폐선부지를 생태복원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을 단열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그린리모델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억 원입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국도비 124억 원을 포함해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82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승용 및 화물차 522대, 전기버스 12대, 수소전기차 100대 등입니다.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와 한전의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78억 원의 사업비로 중부권 수소충전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위치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옆이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강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44억 원을 포함, 총 6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3,21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및 LPG화물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4,70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영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9개 지점, 13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26페이지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434개소를 포함하여 총 5,03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위반횟수 등에 따라 사업장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도가 높은 악취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절기 악취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유하ㆍ부곡동과 진영읍의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및 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으로 26억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36개소에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벙커C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에서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2022년 6월까지 환경민원 처리건수는 1,135건으로 민원 발생으로 공사장과 공장이 90%를 차지합니다. 공사장 환경민원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자동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소음저감효과가 우수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다발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환경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아이스팩은 세척을 같이 하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

예. 우리가 수거해서 아이스팩 세척하고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위로 홍보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그렇게 세척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세척 이것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한 8억 정도 들여서 14개 MOU를 체결했는데, 내가 방금 또 통화를 했어요. 시민장례식장 3개가, 14개 장례식장인데 매일 상이 나서 제가 이 김해장례식장에 들여다보러 갑니다. “왜 그걸 안 쓰노?”하니까“도저히 공급도 안 되고 원활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한 2~3집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달이 운영비하고 이걸 다 줘야 되는데 이걸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어느 데는 쓰고 어느 데는 안 쓰면 안 되니까, 다음에 우리 회기 할 적에 그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소관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기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정호 지방하천팀장입니다. 강경표 소하천팀장입니다. 지하수팀장은 승진에 의한 공석인 관계로 성동수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2022년 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주촌면 원지리에서 명법동으로 이어지는 조만강 5.36㎞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국비 62%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점오염 정화습지와 여울을 조성하고 다양한 습지식물 식재를 통해 4급수 수전의 하천수를 2급수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 제방 일부를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로 계획연도 2023년 12월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진영읍 좌곤리에서 진영리로 이어지는 주천강 9.4㎞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국비 65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하도 및 옛 봇길 복원, 현재 5급수인 주천강 수질을 2급수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의 맑은물 공급은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차 정화하여 상류부로 강제펌핑, 자유유하시키는 방식의 정화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기술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 행정협의를 완료한 후 즉시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동지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태하천 복원으로 사람이 휴식하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구간은 삼안동, 활천동을 잇는 연장 4.4㎞이며 제방보축 4.46㎞, 호안정비 3.88㎞, 교량 재가설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79억 원이며 경남도 국도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현재 호안정비와 보행로 공사, 가로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진영읍 본산리 금봉마을에서 화포천을 잇는 용성천 3㎞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41억 원으로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본산중공업지역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과 금봉마을 내에 축산 및 가금류 사육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으로 용성천이 4급수 이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화포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정화습지 1개소와 인공정화습지 1개소, 각종 습지성 정화식물 식재 등 수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2급수 이상의 수질로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영신도시 일원 홍수조절용 저류지 용량 부족 및 수질악화로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 침수와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저수용량은 2만 4,000톤의 저류지를 추가 증설하고 도심지 침수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1월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영 용성천 하류인 화포천 합류부 일원 본산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으로 봉하뜰이 침수되고 한림과 진영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이 화포천 수위 상승 시 침수되어 차량운행이 통제되는 불편을 수년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구 정비를 위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산배수장 증설과 교량 가설 등에 1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응달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율하천 하류부 일원 제방보가 낮아 우수 월류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제방 축제 및 보축에 4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남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봉곡천 유역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물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공모선정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봉곡천은 외동, 흥동, 전하동 일원의 구도심지의 관거 유보로 인한 오염수가 봉곡천으로 유입되어 생물학적 수질등급이 6등급 폐수 수준으로 아주 나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환경 개선사업 구역은 봉곡천 유역인 흥동, 전하동, 외동 전역이며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 70억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비 28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질적인 유ㆍ오수 오접합을 막고 쾌적한 도심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며 홍수 시 대부분의 피해가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기 이전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산 소하천은 부원동에서 쇠내 금천천으로 연결된 소하천으로 하폭이 협소하고 통수면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750m이며 사업비는 9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제방 숭상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 완공연도를 2024년에서 2023년까지 앞당겨 준공토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대청천지류(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유 구도심에 위치한 무계 소하천은 대청천에 합류하는 지류 소하천입니다. 현재 하천 전체의 오염도가 심해 조속한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2021년 11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구간은 무계 소하천 1.1㎞이고 총사업비는 50억 원이지만 현재 설계과정에서 편입토지보상금 증액 등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8월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착수하여 2023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율하 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율하2단지 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뜰소하천 일부 호안이 미정비되어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LH공사로부터 43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호안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대동면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16만㎡에 20~30억 원의 사업비로 대규모 야생화단지와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과 협업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36홀과 다목적 잔디광장 6,000평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양귀비ㆍ수레국화 5종 꽃으로 들꽃천지 야생화단지 9만 6,000㎡를 조성, 5월 김해꽃축제 시 개방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를 국가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고 6월 22일 현장평가를 하였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조사 3,339공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 4개소,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120공, 지하수 검침계량기 1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신규 관측망 4개소 구축과 지하수 무연고 방치공 5공 및 이용이 종료된 115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하고 지하수 노후계량기 100개소, 지하수이용량 원격시스템 설치 4개소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여 올해 12월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그건 계속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예. 단속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