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국비 재난지원금 646억 3,800만 원과 시·도비사업 9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549억 원 유통으로 지역상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1,054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29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개선, 마을기업 육성,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2021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15개사에 42억 3,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애향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7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은 95.7%이며, 사매일반산업단지는 상반기 3개 기업 포함 총 12개 기업과 1,13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2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근로복지 환경 조성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과 드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710개 농가에 월급제를 지원하고, 6,547농가에 안전보험, 농기계 1,659대에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병충해 피해 지원금 21억 6,0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13억 9,600만 원, 농기계 구입지원 38억 5,600만 원, 공동브랜드 쌀 육성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동, 대강 배수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235억 원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도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54억 원을 투입 농로 및 경작로 포장 48㎞, 용배수로 64㎞, 수리시설 및 저수지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남원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개 마을이 우수사례로 선정 수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창의적 농촌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개지구 368억 6,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개지구 239억 6,7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16개소 9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194명에게 3억 7,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귀농·귀촌 현황은 466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사매 농촌유토피아 등 귀농·귀촌인 정주 여건 향상과,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2021년 남원시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1,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평가에서 12년연속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14억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9,000만 원, 기계 및 자재 1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대비 과수·특작사업 육성, 통합 마케팅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통한 가족형 관광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백신접종 적기 실시와 사후관리 강화로 AI·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한 면역력 증강,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대응을 위해 폭염시설 장비 지원, 가축 재해보험 등 4개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16건, 피해 면적은 18.4㏊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조경수 전담팀 운영 전지작업 및 시가지 꽃단지 조성으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임도신설 2개소,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등을 통한 효율적 산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각종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 산지전용지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작물 사업 대상자 확대 등 임업소득 향상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1건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및 가축분뇨 발생 감소 방안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분 건조 휀, 계분처리 장비, 정화 방류 시스템, 폭기시스템, 악취방제 약품 등 지원으로 분뇨발생 및 악취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5분발언은 총 9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7월 15일자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3%를 5%로, 이차보전 2%를 3%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특례지원 5천만 원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설, 용남시장 획기적 시설 개선으로 대형마트에 준하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2023년 중기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용남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원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수당과 복지비용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0% 할인을 유지하고 발행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특성을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남원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1개면 1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공동체 팀과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중간지원조직(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통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좋은 일자리 창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일자리 공시제 용역에 반영을 추진하고 항공산업,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종합 알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3건으로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사랑상품권 연간 10% 할인 유통을 위해서는 1,100억 원이 발생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00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둘째,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셋째,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남원사랑상품권 발급 규모는 96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류가 560억이고, 카드·모바일이 400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달 평균 판매량을 보면 92억 원 정도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60억이면 아마 10월경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또 연말에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런 판단해서 1,100억 원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품권에 관련된 국·도비 가능여부는 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을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남원시민들 또 어려운 상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어서 농민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원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고자 남원시공동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을 2020년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 공감투어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18개 인증이 돼 있는 게 10개고, 그다음에 예비가 8개인데요,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은 각 파트별로 사회적기업의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계장님은 나오셔서 서포터를 해주시죠.

예.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올해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도심권 50플러스센터와 남원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하는 남원·서울 사회적경제 공(公)감 투어 체험을 블로그를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중에도 서울 홍보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지속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및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협업 체계로 구축하고, 성장가능성을 열어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고 남원을 위한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게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행정지원 등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류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 서울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물건을,

'50플러스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서울 전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설명은 계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설명을 대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지원조직이요?

예.

하반기에 더 발행할 것이 1,100억 원이에요. 당초 이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보다도 더 발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당초에는 작년도에 판매금액보다는,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십니까?

예. 예상을 했었었는데 올해 또 시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이나 지류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상품권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류 50%, 모바일 50%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모바일을 100만 원에 해도 된다는 공지가 있었고, 지류를 3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다 소진이 되고 1,100억을 더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지류가 많이 판매가 됐고 지류를 100% 100만 원을 다 지류로 해도 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부정유통이라는 게 지류에서만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된 거잖아요, 카드보다는. 카드나 모바일을 같은 내용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판매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바람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류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정유통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샀었단 말이죠, 모바일은 그동안 적었었고. 50만 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으로 늘려서 늘어난 거예요? 모바일을 50만 원으로 했다가 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바일이 70만 원인가요?

모바일은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지류만 30만 원으로 한정돼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모바일을 쓰고자 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충족이 돼서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모바일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한 예측도, 지금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세울 때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 수요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무조건 '이 정도 세우면 되겠지' 이게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90억이 좀 넘더라,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해보니 1,100억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처음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남원의 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나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용처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어요.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보조 2억, 자부담 2억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본인 50%, 보조금 50%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옥외간판 교체사업, 사업장 리모델링, 물품장비 지원사업 3가지로 구분 돼 있습니다. 옥외간판 교체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걸 따로······.

거기는 지역 노선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복사업은 되지는 않고 거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한다?

예. 저희는 수요에 따라서 노후된 상가라든지 그런 곳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2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 중에 29개소, 28개소가 되었다가 후순위로 3명이 추가가 돼서 29개소죠?

예.

완료는 4개소를 했어요, 추진 중인 게 25개소. 그런데 예산이 또 부족하시다고······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이유가 있나요? 사업 선정할 때 29개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했던 것들은 적정인원을 봤었는데 신청자나 의외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다보니 할 데는 많고 또 예산은 부족하고 시설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62개소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정해졌잖아요. 2억 시에서 지원하고 2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4억인데, 62명 중에 29명을 선정한 이유는 4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29명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당초에 20~30개정도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접수할 때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접수를 하다보니 62건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물론 내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어서 계속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더 접수를 다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위원장님! 과장님이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황인욱 경제담당이 현재 공석이고요. 저는 실무자 황인욱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62개소 접수됐는데 사업 선정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62개 순위를 정해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선순위자를 사업을 하고 나머지 미대상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은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하신 후에 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육성 경영활성화 사업에서 여기 보면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9,200만 원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장보기 도우미는 장을 보고 나서 차량으로 물건을 이동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에 관련된 내용들 안내를 해준다든지 장소를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을 보고나서 배달까지 하는 것들은 택배 무료배송이 있는데 그런 안내까지도 해주는 것들이 장보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장날마다 도우미 여덟 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장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설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바쁘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이 있는데 운봉시장은 왜 제외 됐죠?

운봉시장은 안타깝게도 사설시장으로 돼 있고 또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사업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 여기에도 운봉시장은 제외됐는데 규모가 적어서 거기에서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매장수가 14개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4일 됐습니다.

업무파악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관계상 계장님이 옆에 오셔서 같이 서포터 하시면 좋겠어요,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중소물류유통센터 아시죠, 식정동에 있는 거?

예.

거기 증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붕 패널을 신재생에너지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게 구조물을 해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소상공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점검해주시고요. 도시가스가 용중 후문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적으로 초선 위원님들께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조금 줄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내년부터 현 정부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지역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 시책의 상황을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예.

자리배석을 그러면 담당께서 옆에서 보좌하시는 걸로,

옆에서 보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황인욱 일자리경제과 경제계 직원 황인욱입니다. 상품권에 있어서는 정부방침을 따르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발행액은 시민 수요에 맞춰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무관 황인욱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할인율은 10%로 하되 50만 원으로 하겠다?

주무관 황인욱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할인율은 5%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할인율도 5% 기본으로 줄이고, 구매한도도 현재 100만 원인데 그것도 낮추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네요, 남원시 자체적으로?

주무관 황인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남원 경제의 큰 효과를 갖고 있죠?

주무관 황인욱 전체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이 상품권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결제를 이걸로 해요, 카드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조금 더 넉넉히 쓰긴 씁니다. 이 제도를 좀 더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시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침체 돼 가는 남원 경제의 큰 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100만 원이 많다 싶으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좀 줄이더라도 프로테이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쭉 하다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남원시내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말 그대로 오시는 손님들이나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게 접근하기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착한가격 업소, 모범 업소,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해야 될 데는 어려운 업소들이거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모법업소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데는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모법업소들은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소들은 좀 더 지원을 늘리더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 업소는 되고 어떤 업소는 안 된다는 것은 남원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장사가 안돼서 박탈감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박탈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발굴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거나 자부담 부분을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2억은 남원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어디 점 찍는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남원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활동 하는 게 소상공이라면서요. 소상공인들이 잘 되고 더 발전을 하면 경제도 많아지고, 사후 고용 인력도 창출이 되고 또 그만큼 돌아가는 경제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주요쟁점 및 대책에 보면 신청자가 초과돼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저는 '이 본래 사업취지 내에서 사업계획 내에서 금액이 초과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더 수요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도 됩니다. 더 늘리세요, 더 늘려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 가게들도 깨끗하고 거리환경도 깨끗하고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주세요. 우리 밑바탕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있는 소상공인들부터 살아나야 남원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현재 도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제언을 했어요. 담당직원이 와서 보좌해도 됩니다. 농촌지역에도 에너지공급에 관한 얘기가 제언이 됐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마을 LPG탱크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몇 개소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이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상품권 사용은 말 그대로 지역 활성활를 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럼요. 특히 소상공인들에…… 그런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H사 쪽으로 경제마트, 무슨 마트로 다 유통이 돼요. 이니셜만 했는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쿼터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기준을 사실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혜택 10%도 있지만, 부정유통을 아까 과장님은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유통이 아닌 앞전에 100만 원씩 지류를 살 때는 500만 원, 1천만 원도 그걸 결제한 적이 있어요. 식구가 10명이면 10명도 하고 하물며 웃돈을 주고 사갖고 오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도…… 그 부정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회수관계에서 다시 나가는 부정유통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겹살데이나 고기먹는 날은요 정육을 하신다거나 기타 고기를 판매하는 데서는 난리가 납니다, 죽겠다고. 그래서 쿼터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의 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을 살기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어느 한 사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매출이 거기에서 다 오른다면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사실은 우리 황 과장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어차피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아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 답변 듣겠습니다. 상품권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 즉 발행비용, 할인보상금은 1년에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에 다양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여전히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마트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주말에 주로 또 많이 편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쿼터제도 말씀해주셔서 저도 쿼터제가 좀 필요하겠구나 방금 짧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실 사용처 실태파악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바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비용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기대를 갖고 있기에 지역상품권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농민수당이 남원시에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아직…….

67억이 나가고 있어요. 67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다든가, 공청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가 이것도 저희 시골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쭤보고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67억이라는 돈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황도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월매야시장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나름 조금…… 자세히는 아직은 그런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소방법이랄지 위치를 변경해서 어차피 먹거리를 하시려면 저번 같은 공설시장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원시에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셔서 먹거리도 개발하고 남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위주로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환익 국장님, 황도연 과장님 처음 오셔서 너무나 장시간동안 질의에 응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 이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공약사업인 농생명바이오산업육성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을 위한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곤충산업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곤충산업 혁신지원센터 건립, 곤충원료 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 곤충자원 대량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검토사항으로 육류를 대신할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증대, 탄소중립 실천 등 우선적 곤충산업 거점단지 선점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곤충농가, 업체, 연구소 등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으로 2023년 곤충산업 공모에 적극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곤충산업 가공시설 거점단지가 충북 괴산군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진안군과 예천군이 경합을 벌여 예천군이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에게 자료를 방금 주셨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실 분 있으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새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농생명바이오산업 중에서 곤충산업을 육성하시겠다 했는데, 3년간 사업기간을 정하셨어요. 현재 금액이 국비, 지방비 해서 200억 원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100억을 투여를 해야 되나요?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10%정도 되고, 40%가 시비로 판단됩니다.

이게 1개소예요, 2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공약사업 당선인 보고도 드렸고요. 최근에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저희가 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예천군이라든가 여러 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충산업 거점 컨트롤타워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곤충들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인가요?

거점생산단지는 쉽게 말하면 사육사입니다. 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어서 분양해서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가공, 유통업체들이 입주하면 그 업체들이 유통까지 하는 것입니다.

노암동 화장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거의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생산농가들이 주변에서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그 곳에서 가공하고,

예. 유통까지.

제품까지 만들어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별도로 보고도,

23년도면 내년 예산인데.

공모사업 대비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도에도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80억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사업이면.

내년도 당초는 기본계획 수립만, 2023년도는 선정이 되면 10억 정도. 24년도부터 25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농가나 들어가게 됩니까?

현재 당초에는 20농가 계획입니다.

1농가당 10억이네요, 10억이 투여돼서,

그런데 생산시설은 저희가 밑에 보면 150억,

생산성을 따지면 20농가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금액을.

그 안에 가공시설도 있고, 유통시설, 연구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 들어가고, 투자를 해서 50농가 되는 것도 아니고 20농가에 대한 수혜 혜택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난처하네요.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이나 그런 분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친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계실 걸로 보나요?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이런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아니고 도시에서 오시게 되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기존에 거저리 한 농가들이,

차라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평균 10억씩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릴까요?

원래는 농가당 1동씩 해서 1가구당 보통······.

일단 공약사업이니 잘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죠.

곤충산업 관련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 지원사업이 또 따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그 안에 대부분 담겨 있어서요, 2019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 가지고 돼요?

예. 저희는 지금 거기에 다 담어져 있습니다.

거기엔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지원금액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금액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액까지 정해져 있고,

시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인데,

추어 연구동을 만들어가지고 그쪽 주생에 하고 있잖아요. 추어 양식장을 만들어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분양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기보다 규모도 훨씬 큽니다. 여기는 연구시설이나 가공·유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연구시설도 있고 다 있어요, 치어장도 있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로가 문제예요, 어떻게 잘 팔릴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유통업체가 1군데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현재······.

곤충으로 인해서 사람 건강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예. 고단백질입니다.

고단백질인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정말 좋아진다든가 홍삼처럼,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인식시키는 데도 참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암환자나 그쪽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번데기 같은 것도 양식을 하잖아요, 남원에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육성시키고 지원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 게 아니라 곤충산업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남원에 농업소득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소득사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막연하게 200억 투자라는 계획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라도 추후에 200억을 투자했을 때 20농가에서 과연 4~5년, 5~6년 향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비례가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투자 대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료로 해주시고,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남원시로 낙점이 됐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모순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거기에서 안 되면 2만평 정도를 다른 부지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코드가 들어갈 수 없는 일반산업단지잖아요, 현재 사매산업단지에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로 못갈 수 있을 때는 2만평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공모가 결정되면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 대비 성과표를 작성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조사료가 헥타르 기준 1,800kg, 하계가 3,500kg 그런가요, 헥타르당 생산량이?

헥타르당 생산량이 동계는 평균 18톤 정도 되고요.

1,800kg? 아니 1만 8천kg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kg당 56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kg당 60원 중에 54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원이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원 지원되고 있는데 헥타르당 1만 8천kg 이상이 생산되면 그 이상의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농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 농림부 지침에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면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보조금을 적게 받는 성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료값이 올라가고 조사료를 단 1kg이라도 더 생산해서 사료값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시정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산된 만큼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웃 장수, 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내기에 하계조사료가 생산이 됐을 때 기계에서 라벨지가 바로 부착해서 나오는 시스템도 공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남원은 조금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현장을 나와서 라벨을 부착 했나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모내기가 시작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른 대처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산업계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모내기가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현장을 봐도 왜 안치우고 있냐고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행정에서 나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논에서 조사료가 치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수량 확인 절차 문제를 간소화해서 발빠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량 문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수량을 확인을 안하면 나중에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스티커 부착 관계를 임실하고 장수는 안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영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경영체가 있어가지고 자꾸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안하면 저희도 편한데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분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농가를 믿고 하면 좋은데 현재는 믿음이 적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개선을 해나가려면 힘드시겠죠. 한달, 1년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 농업인이 일치가 돼서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를 법인체에서 농가를 위해서 작업단들이 양이 오버가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또 농가들이 조사료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 양이 안 나왔을 때는 보충도 안 되고 양면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트랙터가 3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하는데 가서 양이 적게 나왔을 때 엄청 손실가는 게 많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는 법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농가들의 이해력을 듣다보니 오로지 법인에 의존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나온 데는 커트라인을 정해서 지원이 안 되고 적게 나온 데는 적게 나온 데까지만 주니 작업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가들한테 퇴비부숙도 제거를 하게끔 자꾸 권장을 하시는데, 지금 열악한 농가들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퇴비처리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 데는 본인이 수분이 먹혀있을 때 증발이 안 되게끔 하면 1년이 가도 그대로 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설 하우스식이라도 해서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치게끔 유도를 해서라도 수분을 제거하게 말려서 쟁이면 두달이면 부옇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도 질이 좋아지고 악취도 제거되고 하니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계사에서는 옛날 재래식 양계장에서 지금은 현대화로 많이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무창계사,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런 게 괜찮은데 주택 인근에 예전부터 있던 곳에 양성화가 됐을 때 자고 나면 아파트 발코니까지 분진이 부옇게 깔린다는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에 휀 돌리는 쪽 바깥에 스프링클러식으로 물을 쏟아주면서 휀 돌릴 때만 틀어지게끔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바닥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 가.

그런 농가가 산란계 농장에 보절에 나가다 보면 풍년농장이 그 시설을 했거든요. 다른 농가들도 희망한다면 저희가 분진처리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제도화 해서 자꾸 해서 가야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고 농가들도 편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우두수가 현재 몇 두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 340만두 정도 파악됩니다.

그러면 적정두수는?

적정두수는 290만두.

그런데 한우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 면세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떨어진 것은 쌀값뿐이 안 떨어졌죠? 쌀값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원시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소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우 100두를 키우고 있고, 조사료단지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한우 사육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2~3년 있으면 한우 가격폭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나 남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한우 폭등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직불금제 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낙농가들처럼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남원시에서는 한우 축사 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허가는 500m 이상 없는 지역은 허가 가능합니다.

계속 축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안 들어오는데 지금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우 폭등이 저희들 축산농가들이 2~3년 후에 분명히 한우 가격 폭락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이라고 1%짜리 136억을 얼마전까지 풀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신청해서 다 받고 있고요. 1%짜리 저리라 농가들도 선호하고, 단지 2년 일시상환이라 그런데 2년 일시상환이더라도 다음에 추가로 신청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대책은 사료 구매자금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식 자제를 농·축협이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송아지 입식 자제를 요구하고 공문도 보냈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미경산우 암소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일부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게 주지만 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계적으로는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한우 사육하려고 축사를 신축할 때 허가를 시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500m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지만 마을과 축사와의 거리는 500m인데, 축사와 축사 간 거리는 전혀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현재 가금류만 있습니다.

그렇죠, 한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밀집된 한우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 질병이 왔을 때 집단 살처분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점도 고려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마을과 축사의 거리만 제한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강구해주시고,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와 쇠죽한우 농가가 있어요. 소득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득은 일반농가에 비해서 한 30%정도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사료비 절감에서 그 정도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남원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1등급하면 장려금을 줬었는데 작년부터 1등급은 지원을 안해주고 1+하고 1++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곤충사육 일부 농가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저리로 한 농가가 5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애등에가 2농가, 굼벵이가 6농가 전체 13농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하신 농가가 있나요?

사육을 해야 신고를 받거든요. 사육을 안한 농가들은 태양광이나 그런 목적으로 한 농가한테는 신고를 안 받습니다. 실제 사육하는 농가만 그래서 전체 농가가 13농가로 적습니다.

대산에 하고 계시죠?

예. 흙농에서…….

아까 보고 때 시장님 공약사업도 내내 그런 계통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과연 소득 창출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된다고 봅니까?

일부 농가를 보니까 굼벵이를 향교동 쪽에서 하시는 분을 보니까 1년 소득이 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흙농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도 거기도 1억 이상은 된다고…….

소득창출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예. 소득은 유통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금액의 투자가 많이 된 금액이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축산농가나 시설을 농가에서 바라는 대로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대책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폭염 관련해서 시설을 주로 하는 것이 쿨링패드하고 안개분무시설 그리고 기타…… 그런 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앞으로도 환기휀이라든가 그런 것도 폭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기휀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기휀은 특히 폭염 대비도 되지만 축분이 가스 발생량도 많이 감소되고 냄새저감도 많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보면 주위분들이 악취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축산과 직원들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첫째도 친절이랄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농정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촌하면 주민농촌 생활환경 또 농업인 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남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입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고 규모화 되는 농가에 경영범위가 확산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같은 경우 3배 이상이 올랐고요. 또 농자재나 가격은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는데 농산물 판매가격은 거의 보합세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2000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의 경영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하고 잘 협정이 돼서 상반기에 저희가 50명, 하반기에 11명을 추진합니다. 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북쪽으로 러시아하고 경계가 돼 있는 바이칼 밑에 북경지역에 있는 군이 되겠는데요. 인구는 2만명 조금 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국은 1차 32명, 2차 12명, 3차 4명, 4차 2명은 7월 말까지 입국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고용하는 농가들도 약간 불만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경영을 해본 그동안의 경험이나, 몽골 같은 데는 사실 초원지대라서 우리 같이 밭작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농작업의 수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임순남인력지원센터하고 춘향골농협에 했던 것을 올해 임순남, 남원농협, 운봉농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골하고, 지리산농협이 빠져있는데 확산이 된다면 원협까지 확대를 해서 지역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기제 등 8개소에 대해서 31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데 1개소당 3억 5천만 원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마을 주변에 있는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9개소 외에 마을 인근에 있는 10개소까지 해서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올해 가뭄이 5~6월 심각해서 특히 마늘이랄지, 감자 봄 작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가뭄이 일어났을 때 관정이나 저수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관정 굴착이랄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백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고 옛날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준설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안정비랄지 준설에 더해서 여수토랄지 둑 제방 숭상작업을 통해서 저수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가는데 특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외에 별도로 의회 보고용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양곡사고 보고 자료입니다. 우선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책임자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 및 업무연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앞에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저희가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정부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정부양곡창고로 지정된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농식품부의 임무, 시도에서 시군 포함해서 하는 일, 농협경제지주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RPC사업자가 하는 일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은 농협경제지주하고 보관 위탁계약 체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행대로 처리하면서 발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개요는 저희가 최초발견일이 2021년 12월 17일에 보절면 황벌마을에 소재한 지리산RPC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비축미곡으로 산물벼 매입을 했는데 전에 주생 자연 RPC는 개인 농가들 것을 해서 문제가 했는데, 여기는 개인농가는 없고 공공비축미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부정유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양은 234톤이고 변상액은 금액으로 했을 때 4억 6,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경과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한 이후에 조치한 내용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매입은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고요. 농협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보관위탁 계약 독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량이 산물벼를 약정은 개인물량으로 해서는 위탁대행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입고가 되면 확정된 양으로 해서 위탁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의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7일에 사일로를 현장 확인하고 도에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고 남원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21년형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부정처분에 대해서 변상지시 통보를 그쪽 업체에 했고요. 지리산RPC 가압류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등기부등본상 채권은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저당부터 가압류를 해서 78억 정도 지리산쌀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밑에 압류랄지 강제 개시결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곡변상금 지급명령은 2월 19일에 남원지원에서 했고 남원경찰서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 위OO이라고 소유자 혐의 인정해서 전주지방경찰청 남원지청에 송치를 했는데, 이중에 여기에 전체 관련된 사람들을 다 했는데, 위OO만 혐의가 있고 세 사람은 혐의가 없는 걸로 했고요. 현재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 종료는 안 된 상황이고, 현재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지방법원에 지리산쌀 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법원에 나중에 판결하고 맞물려서 추후에 일정이 정리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줄에 계속 변상금 납부 독려하고 실무 전임들이 서울에 가 있고 가끔 내려와서, 어쨌든 공공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쪽에 금후계획인데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경영회생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따른 변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경영회생 절차 대응을 심문이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회생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회생 인가 결정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변제는 회생결정시에 회생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 또 회생결정 기각이 될 경우에는 결국 78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해보니까 25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 또 여러 가지 자문, 타 시군의 과거 사례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 피해도록 없도록 계속 동향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이쪽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4쪽을 보면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2021년산 시장경리곡 매입에 관해서 얼마 전에 3~4일 전에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2층 강당에서 그때 최저가 경매가 있었어요. 거기에 매입품종은 신동진벼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벼 이런 것은 전혀 거기에 품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농가들이 다수확 품종이다 보니까 작년에 새누리품종을 많이 재배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가호호마다 새누리벼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어요. 이것을 일반 농협RPC에서도 매입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정미소에서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벼를 처분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동진벼도 농협에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5만 5천 원에 40kg을 사들이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한 모양인데, 신동진이 5만 5천 원인데 새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미소에서는 5만 원대에도 매입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전 정부의 쌀 생산대처는 그렇습니다. 쌀이 1년이면 420만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수입 의무물량이 40만톤 그래서 460만톤이 되는데 5천만 명이 60kg씩 소비했을 때 300만톤 그러면 결국은 160만톤이 남거든요. 다수확품종을 억제하고 고품질화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2000년 중반부터 오면서 정책적으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신동진하고 고랭지는 옛날에 운광도 했지만 조담으로 바꾸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아무래도 소득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새누리쌀을 해가지고 하는데 농협이나 정책적으로 미리 예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응, 부합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고요. 가격도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6만 5천 원, 6만 원 농협에서 했던 것을 농협도 손해를 보고 추진하는데, 오늘 저희가 9만톤 정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매입을 해서 그 품종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되면 간단한 논리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가 남원농협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품종도 정해져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없지만 우선은 농협을 통해서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가들이 다수확품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해서 쌀값이 오를까봐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또 내년에도 새누리 품종을 선택해서 모내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새누리 품종에 대한 앞으로 수매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걸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민간RPC에서 매입을 해주다보니까 농가들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입을 안 해주니까 농협하고 행정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올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년에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만, 우선 그런 걸 충분히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의 농가들하고는 우리 시 농정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과 수로 어느 정도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중에 누락된 데도 있고 마모된 데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화 트랙터가 되고 하다보니까 농로가 비좁은 상황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서는 포장을 하면 딱 끊어서 하다보니까 커브 돌때 뒤 타이어가 항시 걸려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님들 감독하러 나가실 때 사각지대에서는 원형을 돌려주게끔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에 한번 하는 거 한 20년은 써야 되고 30년은 써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다시 때울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감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수로관 개거를 하는데 잘하신 업체는 잘하는데, 이게 레벨을 잡지 못해서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2년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동파가 돼서 마모가 돼버려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작 농가들은 물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올 봄 같이 그렇게 가문 해가 보기 드물게 가물었는데, 전국적으로 저수량이 바닥을 다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흘러가는 물을 퍼 올려서 써야 할 곳에서 알고 보니 모터가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해에 쓰질 못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매칭이 됩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 현장점검도 했고,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되 중간중간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만 미루지 마시고, 올해 담수가 돼서 올해 같이 가물 때 썼더라면 남원시가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농로 같은 경우는 96% 포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오래된 노후화된 농로들이 많이 있고 기계랄지 트럭이 농작업하는 대형화되다보니까 훼손도 많고 해서 저도 읍에 있으면서 재량사업비도 시에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또 그런 걸로 인한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이런 공사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은 저희가 읍면동 발주 또 시에서 발주하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올해 같이 가뭄에 농정과 직원들이 민원 해결에서부터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뭄해소에 선제대응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관정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118공정도 한해로 인해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농민들이 필요한 관정은 311공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리 안전답이라든지 경지정리 지역은 그나마 물이 안정되게 내려왔다고 하나 비경리정리 지역 구간은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책자에는 비경지정리 지역은 요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지라든지 대강, 송동 일부 주생도 일부를 보면 비경리정리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한해로 관정예산이 내려왔나 봐요. 그런데 비경지정리 구역이다보니까 관정을 파러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인데 한해로 관정을 파라고 농가들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남의 논을 지나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는 농민들이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나 저도 답변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 직원들한테 한해대책 예산을 가을 이후까지라도 미뤄서 올해는 농사를 못 지더라도 내년에는 관정을 파서 짓도록 해주자 해도 행정에서는 그게 한해대책 예산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가야 된다는 그런 애처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예산이 지금도 가능하다면 가을까지 보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뭄 선제 대응으로 내년에 가을 일을 하고 하고나서라도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가 10마력 이상급만 전기세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형관정도 요소요소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세 통지서가 읍면으로 통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읍면으로 통지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가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농가한테 관정을 이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행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해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0마력 이상급으로 2,980만 원인가, 2,96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같은 한해에 적극성을 띄어서 농가가 아픔이 없는 농정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관정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98공을 신청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10공밖에 수용을 못했고요, 또 비경지정리를 보면 기준이 소형은 0.5ha 이상 몽리면적이 돼야 되는데 계곡이나 또 묵혀진 논까지 있어서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 이웃이라도 같이 몽리면적을 합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 암반관정을 중형관정 이상으로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기존에 파 있는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경지정리 지역은 저희가 한해대책사업비로는 안 되고 내년 초에 자체예산 확보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건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용 전기세는 사실 팔 때 조건으로 농업용 전기세가 마을이든 뭐든 했을 때는 구분을 하는데, 특히 시 소유일 경우하고 같은 관정이 마을인데 어떤 건 시 소유이고 어떤 데는…… 이럴 경우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시에서 아예 전기세를 못할 경우에는 관정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끊고 있다가 가물 때만 쓰면 이미 수중모터나 밑에 흙이 차든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관리책임자들이 지정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년을 위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9쪽에 보면 근로자 숙소를 점검하셨다는데 점검을 해보시고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일부 농가는 숙소가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숙소는 우선 경기도 쪽에서 하우스에 컨테이너 박스도 안 되는 데다 하우스 안에 숙소로 하다보니까 화재사고로 인해서 3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외국인근로자를 썼을 때는 일단 숙소부터 복지 쪽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는 숙소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양구나 일부 시군들은 우리보다 빨리한 곳은 아예 군에서 숙소를 해서 또 기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숙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농가들은 하우스나 이런 농작업하는 공간 옆에 있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숙소는 그런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아까 같이 컨테이너 박스에 재운다든지, 비닐하우스에 재운다든지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선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샤워도 할 수 있고, 취사나 이런 조건을 사전에…… 예를 들어 내년에 데리고 왔을 때 숙소가 적정한지 미리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그런 체계고요. 특히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 분쟁의 부분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작업을 우리 기대치만큼 못했을 때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약간은 게으르고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제대로 임금을 주고 제대로 일을 못시킨다는 불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몽골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몽골 분을 통역으로 3개월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분을 기간제로 했는데 이게 내년에 확대가 되면 그분들하고 제대로 우리 문화도 알리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복지하고 아까 숙소도 그렇지만 최대한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시에는 상시적으로 통역이 출동해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바로 가서 이해나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제도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대책으로 세운 예산 중에 관정을 아직 파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을까지 팔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예. 우선 읍면동에다가 6월 말까지 파라고는 했는데 파고 싶어도 착정지가 없어서 미처 일정을 못 잡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미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읍면동에 최대한, 중앙에서는 왜 한해 쓰라고 했더니 그러냐는 촉구는 있는데 저희가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과장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참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도 청년 농업인들을 잘 육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조를 높인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어요, 오랜기간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농업분야에 오랜기간 주무관에서부터 계장, 과장 그리고 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마 보조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정 398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에 대한 부분이니 꼭 농지면적에 따라서 배정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한해대책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나머지 190공을 빼고 나면 208공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년에 세우셔야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우선 청년은 저희가 청년의 개념이 사실은 만40세 미만으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 부처별로 45세를 적용한 데가 있고 50세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후계농업인도 당초에 81년도에 시작할 때는 30세 미만을 선정하다가 14년도에 45세에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50세까지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명연장도 돼서 55세까지는 올려서 가야 된다, 범위를 보고 있고 아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축산이든, 원예든 창업을 했을 때 40세 예를 들면 나이를 정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금도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관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몽리면적이라는 것은 관정을 예를 들어서 채수량 일일 50톤 중형관정 150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농가까지 같이 몽리면적을 꼭 내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398공 중에서 198공정도 기존에 한해대책 플러스 그 전에 했던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수요를 하는데, 내년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서…….

이걸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몽리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흐트러 버리면 다른 부분까지도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몽리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한해 해당 되는 농지라고 봐야죠. 몽리면적의 기준을 두면 이 사람들은 매년 한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먼저 풀어버리면 지금은 거리가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결국은 면적, 거리까지도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인근농가하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중형관정, 소형관정 기존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를 다 파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해지구 관련돼서,

구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을 품으면 그 물이 어디 가겠어요, 논이나 그 인근으로 가게 되죠. 저도 지역에서 한해 때문에 쭉 다녀보니 농가들 간에 물 다툼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물이 없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하고 물 가지고 갈등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소통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을 얼마나 대겠냐, 왜냐면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농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구역 안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하나씩 파 주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로 원수 간이 아니면 주죠, 그거 안주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여건을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기왕에 접수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에 대해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어서 사실 이랬던 부분인데요,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1월부터 5월까지 비가 안내렸어요. 가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남원지역 제일 낮았을 때 저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운봉 4개 지역은 이쪽보다는 조금 비가 많이 왔는데 그쪽도 15%, 거의 10%까지도 저수지가 그랬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이 날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비가 안 왔을 때는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뭄대책을 체계적으로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담수를 해놓으면 이런 발생이 안 되는데 대책으로 인해서 관정만 계속 고수를 할 것이 아니고 저수의 물을 어떻게 담아둘 것인가 이런 것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동감합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시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고, 아까 양곡 비축미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과연 이게 남원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 사건이 지리산농협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춘향골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2021년도 12월에 이 보고를 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번에 시장 인수위하면서 인수위에 보고 했습니까?

사실은 행정적으로 먼저 일이 터졌을 때 현황파악하고 고발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아마 담당들도 여러 군데 연찬하는 과정에 그랬고요, 인수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시장님께 일정 조율이랄지 이런 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대로 그 전 사례도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행이다, 계약과정에서 관행으로 이게 늦어질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계약만 했더라면 이런 일을 도둑질을 해간 업자가 계약만 했더라면 거기에서 충당하지 우리 남원시에서 4억 6천 정도를 변상해야 할 일이 생겼잖아요. 남원 시비로 변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전연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관계를 매듭을 지셔야지 이게 사건화 돼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 9대 의원에게 보고를 하면 나중에 일반 언론상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에서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법에서 구속이 되든가 어떻든가 이것은 형사처벌 건이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원시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나간 일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정과 담당께서 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양곡미를 입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짚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받는 위치에서 의원으로서 남원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형사 건은 그분들의 내용이고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농림부에서 남원시에서 변상하라면 변상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농협하고 민간RPC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계약이 안 되면 아예 이행을 못 하게끔 지침 개정부터 건의를 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여기에 문제인식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정리는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소유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최대한 우리 남원시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진행절차에 따라서 이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질의 없습니까?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사실 농촌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남원 지역은 농촌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야 남원시 관내도 모든 소상공인들도 잘 살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8기 주요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민선8기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지원으로 인력 및 예산 부담 완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중앙부처의 제도적인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 대응 철저입니다. 농촌지역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자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모 대응 전환입니다. 금년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법률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존 공모 대응에서 새로운 체계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귀향 지역 1번지, 남원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에도 포함 돼 있으면 귀농귀촌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남원에 지원정책 발굴과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과의 융화 및 상생 화합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및 지원을 현실화하고 미리 살아보기 및 귀농인의 집, 가족실습농장 운영 등 지원 확대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화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민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시 전통식품산업 개발입니다. 남원부각, 누룽지, 시래기, 고춧가루 등 고도화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역 연계 관광 상품화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통식품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선8기 역점추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인구유입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농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창업이라든지, 이사비, 주택이라든지, 임차료 지원 등 귀농귀촌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귀촌은 도회지에서 생활하시다 건강이나 또 도회지가 싫어서 농촌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오시는 것으로 또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귀농에 대한 지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업기반이 얼마를 가져야 귀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농업기반이 없어도 그냥 귀농으로 우리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귀농의 조건은요, 도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시다가 남원에 오시게 되면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조건을 갖추고 오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동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오시면 그게 조건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요? 농업을 목적으로 안 하셔도?

농업이 목적이 아니면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 되겠죠.

그러면 농업을 목적으로 남원에 왔다면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등등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을 안 하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간이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6개월이 지난다거나, 1년이 지나야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목적사업을 꼭 이뤄야 된다면 그분들이 최소한도 경지면적을 몇 평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귀농을 하셔서 우선 크게는 못 하지만 텃밭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삶고 귀농을 해야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그냥 인구유입이라든지, 귀농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사업비라든지, 주택수리비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행정에서 손 내밀면 귀농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농자도 실패고 우리 행정도 자칫 잘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해서 귀농자에 대해서는 활력과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정말로 귀농하기 잘했다, 남원에 오길 잘했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활력과에서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동현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업무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농촌개발 계장님이신 김맹수 계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다른 점이 뭡니까?

김한수 위원님!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는 동의를 얻으셔서 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안한 데가 수지, 대산, 주생, 덕과인데 4개 면에서는 왜 사업을 안 하는지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과장님 한숨 돌리시라고 계장님께 질의하셔서 존경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쪽에 보면 추어사업단에 직원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추어 가능성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도 추어산업과 식품에 대해서 해봤었는데 이번 사업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어사업단은 금년도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 분으로 구성하였고요. 단장에는 오정희님이고, 사무국장과 사무장 두 분 해서 세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까 추어 기능성검증은요, 지금 현재 아직 추어와 추어탕이라든가 튀김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다른 추어를 활용해서 메뉴개발을 해서 기능성이 있는지 검증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추어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농촌마을활력사업에 세부사업 중에 4가지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그다음에 마을단위 맞춤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신규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월면에 전유성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분하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그게 설명입니까?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요, 마을과 지역을 알리고 기존 마을주민과 지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이 되는데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인사인 전유성과 함께 하는 농촌 취향 쌀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13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 지역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 추진대상자가 운봉에 소석마을과 사매의 노봉마을이 맞는지요, 그리고 희망수요의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은 마을단위를 지정하여 태양광 가정에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과 LED전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용 보시면 소형 태양광 3kw 이하 태양광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가정의 LED전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마을인 것은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수요 선정기준이나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11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보면 운봉 소석마을과 사매 노봉마을로 돼 있잖아요.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농정국 조환익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동현 농촌활력과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보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