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입니다.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를 하고,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월 5일 자로 부시장으로 취임한 서영호라고 합니다. 제가 목포에서는 2000년부터 신안군에 근무할 때 목포에 살았었고요. 그 뒤로 도청 이전을 하고 쭉 도청을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목포시가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목포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입니다. 저희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은 임시기구로 2개팀 6명으로 구성돼 있고 5급 1명 6급 3명 8급 2명, 총 6명입니다. 서남권협력팀은 서남권 동반성장 협업체계 구축 및 통합업무, 서남권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전남 서남권은 유인도서가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암 질환자,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지난 30여 년간 의대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목포대 의대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B/C가 1.72로 나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용역 당시 건립 위치는 옥암대학부지로, 정원 100명 이상 500병실 규모에 사업비는 4,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년 7월 31일에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에서 목포대 의대설립 건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했고, 2021년도에 목포대 의대유치 및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목포시ㆍ목포대 등 의대유치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학부지 현장 방문 시 강력하게 건의드렸고,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 때 저희가 건의는 드렸지만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사정원 증원을 통해서 필수인력 확충이 필요함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의대 신설 문제는 전국 타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정부에서 의사협회와의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남도 추진방향을 살펴가면서 정부와 의사협회를 설득하고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목포대학교와 상호협력해서 서남권 지자체와 연대모색하는 등 목포대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무안반도 통합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목포ㆍ신안 통합 후 무안군과 통합하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안반도 통합은 우리 목포시와 의회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단장님, 초대단장입니까?

예, 추진단장입니다.

아니, 초대.

예, 저희 임시기구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 발촉을 했죠. 그 전에는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다가 초대단장으로 가셨는데. 보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라는 명칭이. 서남권이라면 서남권 전체가 어우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무안반도 통합이 포함되나요?

예, 저희가 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무안반도 통합이 같이 포함된다? 명칭이 좀…. 서남권이 공동으로 성장하는 추진단이잖아요. 그게 연결이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서남권 통합이니까. 저희가 서남권 지역이라 함은 목포를 비롯해서 신안, 무안에다가 진도, 해남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무안반도 통합은 30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해서 전체적으로. 동부권도 있지만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안반도 통합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발촉을 해서 이 업무까지 같이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무안반도 통합이 실효성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 초장이라서 저희도 엊그제 인사발령돼서 온 직원이 있고 해서요, 힘 좀 써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안반도 통합도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의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벅찰 건데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서남권을 같이 어울러서 성장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무안반도 통합까지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무안반도 통합을 중점에 두고 다른 서남권, 인근 시ㆍ군들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 확대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촉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됐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대학병원 유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의대 유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부터 계속 저희가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선배님들도 이것을 하려고 했었고 저희 이 과제가 30년 동안 넘어온 과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또 의사협회 관계들도 있고 해서 한번 동향을 봐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시민들한테 서남권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연장해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광주를 방문했죠. 예산 관련해서 첫 방문지가 광주였어요. 광주, 전남, 전북 지사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지역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권 의대 유치에 대해서 역설하셨어요.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도 유치가 안 되고 있다. 전남에 의대가 유치돼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 그런데 시원한 대답은 못 들었죠. 시원한 대답을. 그런데 요는 김영록 도지사가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동부권에서도 의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서부권에서도 의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논란이 있었죠. 동부권 의원들, 서부권 의원들이 나눠져서. 그게 만약 전남에 국립의대 유치를 한다 치더라도 과연 동부권으로 갈 것이냐, 서부권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명확히 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요는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목포시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성명을 냈죠, 목대 의대 유치를. 그러면 목포지역사회에서 의사협회에서 반대성명을 냈는데 대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전부 다 만약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쪽 목포의사협회에서 반대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병원 유치? 좋습니다. 이쪽으로 유치하면 당연히 이쪽 서남권, 특히 무안반도 이쪽에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작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의사들이 반대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목포시나 시민들이 의사협회하고 먼저 조율을 해야 돼요. 대한의사협회나 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ㆍ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해결해야지 이게 더 앞으로 진전되는 것이지, 현재 이 상태에서 진전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 전남에 의과대학 유치를 만약 허락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서부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부권에 갈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쪽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 그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현안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제 인사이동을 하셔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대 추진에 대해서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의 숙원사업인데 신임 시장님께서 목포의대 유치를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고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의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촉했어요. 전년도 7월 23일, 의대 유치를 발촉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이슈는 실현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짜져 있는 추진위원회, T/F팀 구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갈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을 작년에 추진했을 때, 이것을 구성했을 때 상당히 지역에서 이슈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으로 해서 구색 맞추는 추진위원회가 됐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장 1번이 시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 8기 시장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광룡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 또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업무와 관련돼서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정식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부패제로, 클린목포’ 실현을 위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로서 평가결과는 내년 1월부터 2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반부패ㆍ청렴시책 운영실적입니다.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으로서 청렴체감도 60점과 청렴노력도 40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패실태 등이 있을 경우에 10점 범위 내의 감점이 있겠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업무경험 민원인과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청렴노력도는 지자체 청렴시책 추진실적 및 노력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부패실태는 평가기간 내의 징계 등 부패 발생 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성폭력,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아직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정책 추진체계 확립, 청렴체감도 향상, 공직자 청렴의식 확산, 반부패 법령ㆍ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출자ㆍ출연기관과 함께하는 청렴 윤리경영 선포식, 청렴교육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서 읽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대 간, 직급 간 소통ㆍ공감프로그램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 공직기강 감찰 강화 및 시민 만족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공직자들의 그릇된 업무관행, 부패 발생 요인을 상시 감찰해서 사전 예방하고 신속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과 관행적 비위점검 강화, 민생 관련 기강 확립입니다. 또 인ㆍ허가 처리지연, 규제남용, 부작위 등 소극행정 특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SNS, 언론보도, 내부고발 등 공직감찰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 민원조사 및 고충민원 사전예방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우리시의 운영지침을 금년 5월 2일에 제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정보 수집 및 연중 감찰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휴가철이라든지 명절 등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극행정 근절 및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시적인 감찰 강화로 사전에 비위를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시민 권익 증진에 더욱 큰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3 건설공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와 기동감찰 정례화로 행정적ㆍ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사업장 수시 기동감찰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견실시공을 정착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분야 심사 강화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건설공사 현장 등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계약업무, 예산 관리 업무 등을 위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률 40% 이상 건설공사장을 상대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기술직 공무원을 감사실에 단기 파견해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들―작년도 하반기 신규 기술직 공무원―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월까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도 신규로 공채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023년도 상반기까지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요소 제거 및 예산 절감효과와 기동감찰을 연중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또 기술직 실무교육 추진으로 업무수행 및 공직 적응능력 배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 목포시 평가는 몇 등급이나 나왔습니까?

2021년도 목포시 종합평가가 3등급 나왔습니다. 외부평가, 내부평가에서 각 3등급씩 해서 우리가 종합평가로 3등급이 달성됐습니다.

지금 평가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뉘어집니까?

평가등급이 5등급까지 나뉘어집니다.

5등급인데 3등급이면 못한 거죠?

중간 정도 했는데요.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이면 2.5등급이고 3등급이면 2.5등급 아래잖아요. 2.5등급은 없으니까. 그러면 목포시가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나 청렴시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그,

실장님이 이번에 발령받아서 오셨죠?

한 일주일 됐습니다.

반기 남았는데 올 전반기에는 이번에 오셨으니까 아직 평가등급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실 거고 나머지 반기에 정책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강화 있잖아요. 공직자의 그릇된 업무 관행, 부패 발생 요인.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패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일단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공직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소극행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해서 각하나 부작위 따위로 현재의 법률상태를 존속시키는 일. 그것을 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각하시키거나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현재 법률상태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일을 소극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것만 지속ㆍ존속시키려고 한다. 그게 소극행정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소극행정 민원조사 및 고충민원 사전예방 점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적당편의나 업무 해태나 탁상행정이나 관 중심 행정이 있어요. 관 중심 행정,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현재 법률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 그게 관 중심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목포시민들의 만족도나 고충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계약 심사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수의계약할 때. 정식입찰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입찰예정가가 목포가 너무 낮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가를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전국 평균을 따져요, 무조건. 무조건 전국 평균을 따져서 예가를 잡아요. 그런데 목포만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정도 하겠습니다만 목포 인근의. 또 전국 평균으로 잡지 말고 전남 평균을 잡든 서남권을 잡든 그렇게 잡아서. 예가가 너무 낮으면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부실공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입찰을 하더라도 정당한 입찰가격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안 나오는데 낮은 공사를 따면 자재도 안 좋은 거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기 단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회사가 본인들이 직접 한다면 또 몰라. 또 이것을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주면 공사대금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례로 고하도 해상데크 1차분 공사할 때―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부실공사로 아주 난리가 났죠.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계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전문가들이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계도를 잘못 봤는지 심의를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많은 허점이…. 허점투성이였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의위원들도 정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 선정해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강관파일을. 바다에 심으면 강관파일이 부식이 빨리 되죠. 그러면 부식도색을 하고 파일을 박아야 되죠. 그런데 부식도색도 안 하고 파일을 박았어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박아놓고 나중에 도색하면 된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도색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관 기울기. 그리고 캡 방식 상판 연결 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심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심의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부실공사가 됐고. 더 나아가서 그 큰 공사를 하면서도 뭐가 안 됐냐? 감리회사를 선정 안 했어요. 감리회사 없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리회사 지정해서 한 거거든요. 원래 감리회사만…. 감리를 잘 하면 선명하고 투명한 공사가 될 수 있어요. 부실공사라는 것은 실은 행정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금 아끼려다가 잘못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예의 말씀도 하시겠지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나 예가 설정을 해서 하시는 게 장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시에 이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감사실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경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이것을 주요 업무자료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 개요라든지 추진 개요. 개요를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적발된 건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들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시죠? 자료. 적발 자료들.

적발 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시에 보관돼 있는 상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업무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 적발된 징계공무원의 사안별 현황, 또 징계 건수,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자료로서 같이 나와줬으면 지금 우리 목포시가 어떻게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료화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

최원석입니다. 작년에 감사실에서 적발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혹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대충 몇 건이나. 한 해에 몇 건 정도 지적한다라든지.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하고 같이 해서 사건의 진행상황 같은 거. 그렇게 자꾸 해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상기시켜야 아무래도 앞으로 부패에 관한 부분이 줄어들고. 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징계현황 있지 않습니까? 징계현황이라든지 징계 사유별 현황 정도만 하고요. 개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을 해 드릴 수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최근 2년간 2021년도, 2022년도가 있는데요. 징계는 또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2년 동안 5건. 경징계는 없고요. 불문경고가 2건, 불문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실에서 끝나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여튼 부패가 없는, 청렴한 목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호성입니다. 엊그제 7월 12일 자로 세정과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입니다. 현재 목포역이 1913년 5월에 최초 개통됐습니다. ’79년 7월에 역사가 신축돼서 현재 4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포역사가 아시다시피 호남선 출발역이라는 상징성에 비해서 너무나 노후하고 또 협소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목포가 유라시아대륙의 시발점이고 한반도 서남권 거점역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형 역사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ㆍ관광도시에 따른 관광객 증가, 인천ㆍ수원발 KTX 개통에 따른 미래수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1억 600만원을 들여서 목포역 대개조 관련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구상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사업으로 약 1,020억원. 그 내역으로는 철도궤도 재배치, 시스템 보강, 준고속열차. 이것은 부산에서 목포까지 오는 준고속열차 개통에 대비하는 통합정비고 신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서남권 랜드마크형 선상역사 건립에 730억원이 필요합니다. 철도 위로 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선상역사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태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사 이외에 나머지 공간을 친환경 도시숲으로 조성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1년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6월 28일 전남도-목포시-용역사 용역추진 방향 관련 협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지난 ’20년 10월 목포역 대개조 용역 정부예산 101억 5,0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단계적 추진전략 1단계로 노후역사를 개량하고, 2단계로 철도시설을 재배치하고, 3단계로 통합환승센터 건립 및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용역에 우리시 철도시설 재배치(안) 반영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내년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포역 대개조 추진 관련해서 국토부-전라남도-목포시 T/F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용역 반영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시설 재배치 및 도시숲 조성은 ’24년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4 별지로 나눠드린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평면도(안)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도시숲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보면 시민의 숲 광장 (지상 2층) 해서. 그 밑에 건물 위에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 통합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목포역 앞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위 조그마한 부분이 현재 목포역 청사입니다. 그 윗부분으로 3층 역사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위 통합검수고는 준고속열차에 따른 선로 2량을 더 필요로 하고 그 통합검수고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 한국섬진흥원 연계 세계적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섬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서 세계적 섬 허브 클러스터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섬 발전 교류ㆍ소통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섬 연구기관 유치, 세계 섬 테마공원, 아카데미 센터 조성, 섬 메타버스 전시관, ARㆍVR 체험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이 주최하고 목포시에서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섬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섬의 65%가 위치한 한반도 서남권에 섬의 수도인 목포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섬 관련 세계적 메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추진사항은 한국섬진흥원과 우리 목포시는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아울러서 내년에는 한국섬진흥원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구축 관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4년 이후로는 한국섬진흥원에서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섬진흥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8일에 구)항운노조 건물에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단법인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원장 외 3실, 현원으로는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섬의 가치 제고와 비전을 확산하여 섬 발전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여 환태평양시대 섬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섬 공동 번영을 위한 대전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8년 8월 8일 세계 최초 섬의 날이 제정되었고, 그날 목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8년에 섬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해서 세계 섬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것은 UN세계관광기구와 연계해서 국제행사로 개최하고, 또 10년 뒤인 2038년에 국제형 행사를 개최하고, 또 10년 뒤인 2048년에 공인 섬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8년 9월에서 10월, 장소는 목포를 비롯한 완도, 진도, 신안, 4개 시ㆍ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주관은 4개 시ㆍ군 외 목포상공회의소가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기구 총회, 디지털아트 주제 전시, 섬 관련 주제관, 국제 섬 포럼 등이 되겠습니다. ’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20년 4월에 구성했고, 올해 ’22년 5월 섬 엑스포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협업회를 개최해서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붐 조성을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구성하고, 전국해양문화학자 학술대회를 올해 개최하고 세계 섬 포럼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기구 연계 국제행사가 승인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하겠습니다. 1-4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 중점 정책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 세종사무소와 연계한 중앙부처와 협의ㆍ지원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사무소에는 우리시 직원 10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를 보시면 현재―세 번째로―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ㆍ편성 단계입니다. 또 9월 2일부터 국회 정부예산 심의ㆍ의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23년 국고건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해서 총 108건에 7,286억원 반영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및 중앙부처 국고 활동을 전개하겠고요. 또 국회 예결위 등 국회 방문활동을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세월호 선체 신항 배후부지 거치 (지원)입니다. 현재 세월호가 신항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목포 신항 배후부지로 호남권생물자원관 앞 공유수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되겠고요. 그 내용으로는 안전교육체험관, 기억공간, 문화공간 등 안전복합체험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8억원입니다. 현재 정부 본예산에 23억원이 올 예산으로 확보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7년 3월에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거치된 이후로 ’21년 8월에 세월호 거치 관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용역이 완료됐고, 올해 1월부터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와 협의사항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호남권생물자원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거치하고 세월호 진입도로와 고하도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개설하며 현대적인 안전체험문화교육 시설 및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코자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거치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월호 거치 추진방향 등 해수부와 건의하여 사업설명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도시 조성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떠나지 않게 하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략적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현황을 보면 우리 목포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해서 올 5월까지도 677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가 21만 7,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구정책 분야별 핵심과제 6개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저출산 대응 등 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사업을 위해서 청년 결혼축하금, 영유아 보육료, 또 확대사업으로는 출산축하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둘째는 250만원, 셋째는 35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대학생 생활자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청년문화복지카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목포애(愛)주소 갖기, 각종 SNS를 통해서 인구증가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울러 올해 1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고 인구정책T/F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 시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올해 정례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국장님, 1페이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2020년 10월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구상 용역을 1차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기본구상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도 끝났죠. 그런데 앞으로 또 해야 할 것이 재배치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이 또 있어요.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이지홍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목포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목포역이 KTX가 58편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경전선―부산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것―이 11편이 들어오고 ’25년도에 수원발 목포, ’26년에 인천발 그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냐면 재배치 사업을 않고 인입선을 놔두면 수원발, 인천발 올 때 KTX를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역이 포화상태로 돼 있고 대상 인입선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재배치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2020년에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입선 2개를 늘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 봤더니 2개를 늘릴 수 있다는 저기가 나와서 저희가 국회로 가서―연말이죠―쪽지예산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억 5,000 타당성조사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억 5,000 타당성조사용역 그것은 국가에서 하게 돼 있고. 국토부에서 또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 철도하고 재배치를 했을 때 목포역 인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그 용역을 4,000만원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목포시에서 용역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부예산안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포-송정리 간 KTX 개통에 따른 노후역사 개량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시설 재배치도 하는 것이고 지하로 들어가니까 도시숲도 조성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용역을 보면 원도심 연결 활성화방안 용역도 나와 있죠.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동이 쉽게 이야기해서 동명동, 연동, 목원동 그렇게 근접돼 있죠. 이분들이 이 역사 재배치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역사도 역사인데 철도시설 재배치로 인해서 도시숲도 형성돼요. 그러면 도시숲 형성은 시민들의 제일 요구가―이 인근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거죠―도시숲도 숲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가요? 이 용역에?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사업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우선 내부 철도를 재배치해서 철도가 줄어들게, 다 수용할 수 있게 그게 1차적으로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역세권은 별도로,

원도심 연계, 잠깐요. 원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뭐예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해야지 원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원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은 우리가 역세권을. 철도 재배치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대역사공간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취지고요. 역세권은 전체적으로 20만㎡입니다. 20만㎡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근방 전부 테두리를 바운더리제이션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지금 요는 뭐냐면 도시숲을 조성했을 때 이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무너뜨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빈 공가, 빈 상가. 특히 연동 쪽에는 빈 공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벽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 벽을 허물었을 때 과연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또 인근 주민들이, 목포시민들이 다 노출돼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해 줘야만 인근 주변 환경까지도 환경개선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숲 조성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인근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역세권 개발도 20만㎡ 연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역 주변에 다 들어가서 큰 틀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튼 추진하시면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좀 연계사업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1-3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있잖아요, 국장님. 2026년도에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 하는 거 알죠? 2028년이면 2년 앞서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수도 작년에 국제행사로 최종확정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2년 터울로 이렇게 국제행사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후발주자로 하는데 얼마만큼 국제행사로서 효과가 있겠느냐.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년 터울로 하는데 과연 목포 세계 섬 엑스포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는 단계별로 해서 10년 단위로 개최하는 계획인데요. 여수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로 해서 우리 목포에 비해서. 우리는 10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단일 행사로 해서 그치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여수가 인증박람회로 봤던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과연 여수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같이 10년 주기로 할 것인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보신 거잖아요.

저희가 현재까지 자료에서는 여수는 단일 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실은 목포보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훨씬 더 나아요, 여수가. 현재 관광객 수도 훨씬 많이 오고. 여수에서는 한 30개국에서 200만 명이 여수를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생산유발효과 같은 경우도 4,000억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는 생산유발효과나 방문 수를 더 많이 잡았는가요?

방문인원 수는 저희가 더 잡았죠.

그런데 생산유발효과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죠?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여수 섬 박람회가 우리 엑스포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 또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여수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국비확보 활동 전개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23년 균특 전환사업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 균특 전환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면 정부예산 매칭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저희 시 재정여건 감안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균특 이양 사업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예산을 신중히 파악하고 접근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 세월호 선체 신항 배후부지 거치, 이것은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확정됐는데 과연 이것을 거치한 이후에 관리를 정부에서 계속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포로 이양시켜버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현재까지는 해수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염려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체가 계속해서 부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만약 목포로 이양했다? 그러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목포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ㆍ진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명확히 해서 향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가 받아서 시비, 혈세 그냥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 활력도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목포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점이죠. 그런데 T/F팀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청년 결혼축하금, 영유아 보육료, 출산축하금.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원해 줘서 인구 늘 수 있으면 진작 늘었죠. 제일 좋은 방법이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법도 발굴해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인구 증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대기업이나 전국의 상장된 중견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목포에 유치해서 이쪽에 일자리 만드는 것 이외에는 청년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양산단에 공장도 들어서고 기업 유치했는데 저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자들 특히 경기도, 서울 쪽 소재 대학 다닌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웬만큼 공부하면 전부 경기도, 서울로 다 진학시켜요.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내려옵니까? 우리 자식들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쓸 만한 회사, 대기업이나 중견회사들이 목포에 있을 때는. 실은 목포가 살기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목포 인구 증가?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T/F팀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가서 방문하시고 이쪽에 제2공장이든 3공장이든 유치하셔야만 일자리 창출되고 젊은 청년들도 이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국장님 자녀들이 서울ㆍ경기도 쪽으로 대학 진학해서 졸업했다고 칩시다. 여기에 뭐 있어서 내려오라고 할 겁니까? 내려오라고 못하잖아요. 거기서 다 직장 잡고 살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한 거죠. 목포시가 잘못하면 20만도 깨지게 생겼어요. T/F팀을 결성하면 실은 저는 목포 고위층들이 또 목포의 유력인사들이 서울ㆍ경기도 쪽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름 있는 회사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 목포가 대기업이 온다고 해도 올 데가 없습니다. 올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청년을 위해서 스마트산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보좌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7페이지 보시면 계속사업, 인구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사업 해서 계속사업, 확대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해남에서도 출산축하금 같은 거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다 먹튀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먹튀방지법 같은 것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정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목포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올까 말까인데 그것마저 안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목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발로 뛰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섬진흥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MBC 보도뉴스에서 지역 방송 언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로 나와 있어서 좋은 의미로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잘못 가는 상황이면 시민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찌푸리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관련해서 주차금지선을 저희가 다 없앴습니다. 한국섬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좀 어렵더라도 관광객이나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해 달라 해서 선은 다 없애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그 위치에, 용도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 섬진흥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존치하고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한 PR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온 것을 건실하게 제대로 잘 운영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부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인구정책 말씀하셨어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단편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기업,

인구 관련.

인구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포시만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업 유치, 청년이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오는데 실질상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목포는 그나마 정체단계에 있었는데 인근 도시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님 공약사항처럼 우리 목포로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회사가 오는 것만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수립해서 직접적인. 예를 들어 고흥군 같은 경우는 인구청년정책과 같은 경우 인구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과들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도 보편적인 생각이나 단편적인 사업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ㆍ노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직제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단일팀이 아닌 도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른 관련 팀을 합쳐서 인구정책 관련한 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별거는 아닌데 기획예산. 기획관리국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출산이라는 표현은 요즘 안 한답니다.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표현은 여성분들에 대한 책임 전가 부분도 있다고 해서 요즘 출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정소식지 지금 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목포시 소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알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님을 예로 들면. 저희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정소식지 집에 도착하면 실은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후보자들 팸플릿 그거 개봉한 사람들이 한 60에서 70%도 안 돼요. 그런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개봉도 안 하고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독자들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실린 목포시 소식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간 뉴스예요. 현재 따끈따끈한 뉴스는 매일 지방언론, 방송에 다 나오죠. 우리가 다 접한 것을 나중에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다시 재점검하는 스타일이고, 거기서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것은 동 소식들, 동에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것 외에는 실은 볼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갈란다 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들, 목포시민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구독률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을 해 보셔서 과연 이게 현재 부수대로 계속 발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줄일 것인가.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예, 저희가,

이거 안 봅니다. 누가 안 봐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정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더 안 보죠. 그런데 꾸준히 하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영상홍보차량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기기가 노후되어서 화질이 엉망이고 하셨는데 국장님, 그 말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예, 맞습니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기기가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목포를 대표하고 목포를 홍보하는 차량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예산 통과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권고를 해서 그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냐면 전국 각 행사장을 돌면서 목포를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영상차량들보다 성능이 떨어졌을 때 목포의 이미지도 실추가 된다, 그래서 최신 기기, 영상기기로 교체해서 나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특히 목포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지역, 경상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그런 대형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포 홍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역이나 어디 대형 역사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목포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 같은데 경상도 가면 목포 모릅니다. 목포라는 도시가 옛날에 번창했던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차량을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예산 편성도 했었고. 저기 노 과장님 와 계시네. 그렇죠? (

좌석에서 – 예.) 아무튼 그 예산을 가지고 최신 영상기기로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안 했다고 하면 영상기기 교체해야죠.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교체해서 목포 홍보하는 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애쓰고 계신데 몇 마디. 스마트 홍보에 관련돼서 여기에 운영되는 예산이 여기 안 적혀 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크게는 안 듭니다만 활동하는 SNS 전문기자 총 해서. SNS 서포터즈가 30명이거든요. 그 30명에 대해서 월 최대 15명은 14만원, (관계자를 향해) “혹시 총괄 나온 예산 있는가요?” 활동수당식으로 SNS 전문기자 15명한테는 그 실적에 따라서 월 최대 14만원, 블로그기자 11명에 대해서 월 최대 16만원, 영상크리에이터 4명한테는 월 최대 20만원 그 정도 수당만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본인들이 활동해서 낸 실적에 따라서.

인적 자원의 예산보다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나요?

전체 운영이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자료를 보고 싶냐면 공식 SNS 채널 구독자 수가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카카오라든지 유튜브, 블로그 상황은 5천, 3천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청의 공무원 수가 공무직을 포함해서 한 1,79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NS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청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제외한 SNS 구독자 수 현황이 기존치의 몇 프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수 대비하면 비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독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당연히 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을 제외한 구독자 수에 대한 연구와. 또 홍보라는 매체가 굉장히 모든 사업의 결말을 다 좌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산 부분도 과연 이 구독자 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맞게 편성돼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의 것이 업무보고에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화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셔서 예산 대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은, 제일 중요한 요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라는 종이에서 핸드폰으로―카카오톡이나―스마트한 부분으로 변환되는 것. 종이로 시정소식을 알리는 것은 줄이되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은 SNS이라든지 모바일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보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종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공보과 노기창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 지방세입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 관리 및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1,193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이 세 번째 자동차세, 밑에서 두 번째 지방소득세, 위에서 두 번째 재산세 순으로 해당되겠습니다.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하여 누락이나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을 높이겠습니다. 3-2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7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고요. 별도로 10월부터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2년―제일 끝에―6월 말 현재 작년에 넘어온 이월 체납액이 99억 4,500만원입니다. 근 100억원이죠. 올해 정리한 금액이 39억 6,200만원입니다. 99억 4,500만원에 대한 약 43%를 목표액으로 정해서. 전라남도에서 목표액을 정해 주는데요. 42억 7,600만원을 정해서 39억 6,200만원을 현재 징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사유를 분석해서 고액체납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의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3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 환경 마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당면과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한 분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고향사랑기부금T/F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겠으며,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도 정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3-1쪽에 세입목표액 있잖아요.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감소 원인이 뭐예요?

주택하고 건축물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작년에도 약 10억원 정도 그 전에 비해서 감경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감면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신축아파트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더 증액돼야 되는데 세수목표가 감소가 돼놔서 무슨 원인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및 부동산정책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로 해서 기존 60%를 경유했던 것을 45%로 15%나 다운시켰어요. 신규 주택은 발생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시 지자체도 똑같이 감면 상태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3-2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있잖아요. 지금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체납액 얼마 이상이 고액 체납자로 들어가나요?

500만원으로 저희는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포시에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히 자료는 안 갖고 계세요?

숙지를 못했습니다.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 바뀌셨는 모양이네? 몇 명이나 되고 전체 체납액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말씀하십니까?

50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라면서요. 5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되고 전체 체납액의 몇 프로나 되는지 그 자료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2023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답례품을 납품하는 대상자들도 선명하고 투명함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됐거든요.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4분기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요건이 있거든요. 전문가, 관련 대상 업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간혹. 꼭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도 그 업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들을 알고 있기에 그 말을 여쭤봤고요. 실행하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으로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되는 상황이시죠?

그렇습니다. 별도기금을 만듭니다.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생산하고 사용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용하는 상품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인지에 관한 자료들이 준비되시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립한 기본계획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들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목포시 의회동 증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및 법정 서고면적 미달에 따라서 의회동 청사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35㎡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동 뒷부분 패인 부분인데요. 1층은 기록물실로, 3층은 의정 자료실 및 정책지원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가 끝난 상태고 7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착공해서 12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4-2 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필요성과 사유재산의 소유와 관리 일원화로 교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목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호남권통일+센터 외에―구)경찰서 부지입니다―호남동 예전 소방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 그 자리하고 전라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포시청 야외주차장 자리하고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따져봤을 때 딱 8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이 난 상태고 앞으로 9월에 우리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도와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년도 야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소송ㆍ매각ㆍ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의회동 증축, 행정절차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지연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됐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시작해서 12대 의회 개원 전에 완료가 다 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행정절차에 따른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행정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설계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작년 예산을 확정된 이후로 바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씩 더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라는 것은 조금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로 추진하려고 했어야 됐는데 왜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서. 예산 편성해 주면서 저희가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12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었는데 개원한 이후에 이제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행정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구 준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 의견 차이가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조율하려고 생각하면 하루 만에라도 조율 가능한데 6개월 걸려서 이제야 의견절충이 돼서 했다는 것은…. 아무튼 의회 책임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거 금액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환차액은 8만 1,000원?

가급적 빨리 하되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시민주차장으로 명칭도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 문제, 절차상 문제에 의해서 지연됐다고 하지 마시고 시와 정부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전자문서시스템 온나라2.0 전환 추진입니다. 저희 전자문서시스템, 즉 온나라1.0시스템이 오래됐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술지원 중단 예정으로 있어서 새로이 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하고 이런 시스템 사항이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2년 목포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 및 사회 변동사항 파악으로 목포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 84개 조사구 1,008가구가 표본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 부분 4개 부분 45개 항목 내외인데요. 목포시 항목은 15가지로. 노동, 주거환경, 교통 7개 분야에 15가지가 우리 목포시 항목으로 추가로 조사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결과 분석 및 보고서가 작성되면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해서 공표할 계획입니다. 5-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도 행정적인 내부사항이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5-2 목포시 사회조사 실시하잖아요. 동원인력 38명이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이것은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원인력은 목포시에서. 조사인력은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용역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만 하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혹시 조사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지?

조사는 시에서 하고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사업이거든요. 채용인력은 시에서 38명을 하고 직접 채용된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비용까지 소요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예, 용역비용까지 총예산에 포함된 금액이네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 박이배 과장님을 포함해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첫 번째 12대 의회 업무보고를 오늘 진행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많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파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에 언제든지 상임위원들과 소통을 하시고 9월 정례회 때는 확실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