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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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님이 보고하시고,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1사업소, 1센터,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인사) 이횡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인사)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인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사)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인사)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품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강도상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빠지고 농기계 사고, 그리고 개물림 사고 이러한 부분을 추가해서 금년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금액이 그럼 얼마가 더 추가된 거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추가는 없고 품목만……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동일한 금액 내에서 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보험은 원래 안 나가는 게 좋은 건데, 사고라든가 현재 이용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2020년에는 6건에 대해서 약 2,200만 원 시민이 혜택을 보셨고요. 21년도에는 17건 5,300만 원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에는 3건 30만 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번에 된 3건은 어떤 내용이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개물림 사고가 3건 접수되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얼마 전에 가로수 옆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것에 다쳐서 사고가 있는 것이 보험처리 됐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데서 아마 보험처리가 된 건가 보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영조물 피해보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으로 했을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네. 보험품목이 조금 더, 지금 품목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현실성 있는 추가를 좀 더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범대 초소가 공원 내에 있는 방범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도 공원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원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에 있는 방범대들이 그 큰 공원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공원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기존에 공원에 설치할 때는 공원과의 협조를 받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의 협조를 받아서 만들 수 있었던 건가요, 거기들이?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초소 자체를 아마 설치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산동에 일산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방범대 초소는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데, 공원이 생기기 전에 거기 초소가 있었고, 공원이 생긴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일산공원 벽천 뒤나 올라가는 산 쪽에 보면 정자들이 많아요. 정자들이 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나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술도 먹는 사례가 많이 발견돼서 동네주민들이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방범대가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거기 가서 본인들이 초소 순찰을 돌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방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일산자율방범대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협의 좀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뒤에 또 신진빌라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잖아요. 일산동의 특징상. 그런데 공원에도 저녁에 운동하시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흡연과 술을 먹으면서 소리를 질러도 사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산동 방범대 청년들이 순찰을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랑 잘 협의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논의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순서입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이횡진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부분 추진사업이 설계 중인 것들도 있고, 완공날짜가 2028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총 비용 4,200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으셨고, 그리고 지금 2022년에 1,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10, 20% 이게 아니라 현재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건설업을 하시는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자재값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4,200억 원 예산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아마 인건비나 자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강조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5년, 6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총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까지 980억 원 정도 건설방재과 예산이 됐었는데, 금년에 한 46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절반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할 때 건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실시설계도 하고 최초 사업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또 원주천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상완료가 다 됐나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일정부분 보상 외에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현재 공정률이 46%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24년 정도까지는 완공이 다 되는 거잖아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손준기위원

제가 받은 민원내용이 있는데, 그쪽 언덕길 쪽 잔여토지에 실제로 깻잎농사를 지으시는 민원인이 있으세요. 그분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깻잎농사 지으러 가시면 산을 기어올라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있는데, 거기를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도로를 내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분들이 또 한국수자원공사에도 민원을 넣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쪽에 도로를 내는 비용이면 땅을 매입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또 왔거든요. 민원인은 현재 이것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방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짧은 시간에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댐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높아졌거든요. 높아져서 주변도로하고 높낮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 땅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자원공사에는 보상요구도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또 접속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런 부탁이 또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계단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계단에 의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용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뭐가 최선인지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댐이라는 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형여건보다. 댐이 형성되다 보면. 진입도로도 이설해서 높아지거든요. 진입도로가 높아지니까 기존 토지들하고 높낮이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어떤 게 최선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초교 간 도로확포장, 도로 나는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아시다시피 한라비발디 1차에 보면 지하도로로 가는데, 사실 거기 인도도 없어요. 거기 자전거도 못 끌고 가는 그런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생활도로라고 생각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 좀 어떻게 최소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특히나 거기는 구 철도구간이 있어서 도시관리구역에서 좀 빠진, 도시관리계획에서 좀 빠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고, 모든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학배

김학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단구동 관련 2개 도로 때문에, 지금 현재 치악교, 월운정교 확포장공사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강변로 치악교, 월운정교는 지금 현재 2차로이고, 병목현상이 좀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있고, 통행분산도 해야 되고 해서 4차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운정교 가기 전까지, 한 100m, 150m 전까지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0m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거고요.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 구간의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거기가 항상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차가 S자로 서 있고 막 그런 곳인데, 하여튼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단구동 송림사거리, 월운정사거리 간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협의가 얼마큼 진행됐나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지금 46%, 47% 정도 됐습니다. 됐고, 이 구간도 혁신도시 주진입로에서 다 6차로인데 거기만 현재 4차로로 있어서 병목현상이 역시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빨리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에 더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쪽이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인 거 알고 있어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게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도 저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문제가, 좁아서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 도로 상황에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만족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옆에 나오기가.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어렵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인도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오는 거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체 거기 또 혁신도시 진입로 구간에 다 6차로인데 거기만 지금 4차로로 있기 때문에 차로 우선은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인도 상황에서 가로수가 중간중간 있죠, 나무.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보행에 지장을 받고요. 자전거도로는 그래도 일자로 가게 되는데, 인도든 어디든 간에 가로수를 놓게 되면 그 인근 도로는 못 쓰는, 그러니까 그 라인은 못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혹시……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가로수는 우선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거기 의견을 받아서 가로수 식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신 것을 공원녹지과 의견을 받아서 가부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녹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른 쪽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고, 좁은 폭에서 자전거랑 인도 다니는 불편함의 개선은 가로수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폭밖에 안 된다면 가로수를 배제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산동 철길 같은 경우도 바람숲길에서부터 연장되는 거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구 학성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철길도 지금 걷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을 공원과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그쪽은 다 공원과에서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공원과에서. 예산이 200억 원을 넘어가는 게 생겨도 공원과에서 추경을 잡아서 집행도 다 하는 거고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바람숲길 옆에 봉산동 원주천을 가로지르는 봉산철교가 있거든요. 거기부터 효성백년가약 전까지는 바람숲길 옆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폭 10m짜리를 바람숲길 옆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철길이 있어서 단절된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바람숲길을 만들면서 도시계획도로 최소한 10m 폭 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는 예산이 넉넉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2019년도에 8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삭감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978억 원에서……

지헌

김지헌위원

900억?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460억 원 정도로 지금…… 제가 단순비교를 한 겁니다. 2019년하고 2022년도를 단순비교 한 건데……

지헌

김지헌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예산 전체 큰 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관리 하니까, 저는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분배되고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웃음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로는……(방청석을 바라보며) 백지현 팀장님 와 계시나요? 아, 예, 계시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태장동에 e편한세상 있잖아요.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바로 위쪽 소일택지에 칸타빌이 만들어지고 있죠. 칸타빌 아파트가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일택지와 태장2동이 이렇게 샛길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쪽은 태장1동, 이쪽은 건너가면 e편한세상 아파트. 그런데 이 길 자체가 양방향 통행이 안 돼요. 한쪽 통행밖에 안 돼서 가다가 보면 한 20m 후진을 해야 되는 차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그전에 소일택지 LH가 공사할 때는 가교를 만들어놔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서 걷어낸 거죠. 그런데 통장님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것은, LH가 가교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구두로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류라도 혹시 없습니까?”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때 담당자들도 다 바뀌었고 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다리가 생길 줄 알아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LH는 공사가 소일택지는 끝난 거죠? 그렇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쪽과 이쪽 농로가 있거든요. 그럼 다리가 있으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카톡으로는 보내드렸어요, 로드맵을.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동마다 방문하셔서 간담회 하실 때 태장1동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태장2동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다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만 해도 충분히 아파트가 곧 들어와도 교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건도위 있을 때 항상 주장했던 게, 저희 지역구에 만약에 인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자전거도 타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구 인도가 생기면 도로관리과나 건설방재과에 말씀드렸던 것이 웬만하면 아스콘으로 포장해 줘라. 그래서 저희 원동 보면 아스콘 포장하고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공간도 없을뿐더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면이 좋은 데를 타지 절대 인도를 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몇 군데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게 되면 면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때는 롤러질을 못 한다고 했어요, 롤러를. 그렇죠? 인도에.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렇게 원주에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롤러를 해서 단단하게 면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노면을 좋게 만들어주면 걷기도 편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사고의 위험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나무 심어서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덜그럭 덜그럭대면서 자전거를 타냐, 아니면 그냥 다 아스콘으로 깔아서 자전거를 탈 때 잘 피해다니냐, 이것은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로 이런 거 하시면서 인도 까실 때 웬만하면 아스콘으로 해서, 요즘 보면 스텐실이라고 해서 또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킥보드 타기도 좋고, 전동킥보드도 많이 타니까 그런 식으로 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외곽구간은 저희도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거의, 이런 평탄성 문제도 있지만 외곽구간이 잡초 때문에 곤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잡초도 잡을 수 있고.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외곽지역은, 시내지역은 그렇지만 외곽지역은 인도를 아스콘 포장으로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까만색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기에. 그래서 저는 색도 칠하고, 올해 스텐실인가 그것도 나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순서입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86쪽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나 수원, 용인, 과천인가?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서울의 몇 가지 구에서 이 사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원율이 많고, 많이들 이용하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원주가 첫번에는 80 대 1이었나, 경쟁률이.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많이 당첨은 됐는데 회수해 가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보조금 받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절차나 그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아마 안전교육 수료증이 제출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시간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받게끔 돼 있는데, 다른 시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보면, 청주, 춘천, 세종, 강동구 이쪽을 보니까 거기는 수료증 받는 게 없더라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네, 맞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고를 추가로 저희가 했으니까 추가 공고 낼 때 그것은 삭제해서 공고를 다시 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모든 지자체가 원주 조례 보고 카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규칙 중에 안전교육, 그리고 원주에 거주 2년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자전거 관련돼서도 그렇고, 원주시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만들이 많이 발생해서 연관돼서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기자전거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다 있어요. 워낙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하려고 좀 빠르게 이동할 때는 사이클을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타요. 왜냐하면, 인도블록 깔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경계석과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 이만큼씩 뜬다는, 뭔지 아시죠? 경계석이 떠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붙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만큼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이만큼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면 연실 휠 잡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또 자전거포 가서 휠 동그랗게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계속 바퀴는 휘니까요. 로드자전거나 사이클 타기가 참 안 좋아요, 원주가. 이게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용역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행되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국장님한테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이 사소한 데 되게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사소한 데. 우리 원주시가 이것만 일자로 다 잡아낸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녁에 대리 타시는 분들도, 대리기사님들도 킥보드나 다 그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것만 낮출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턱 낮추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매년 1억 원씩 세워서 건널목 건너는 데라든가 교차로 부분에서 건너는 부분을 낮춰주는데, 그게 보통 기준에는 2c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cm로 하다 보니까 휠체어나 자전거 갈 때 턱이, 2cm가 별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 턱이……

지헌

김지헌위원

엄청 세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위험성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노면이랑 맞추는 사업을 여태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주택 진입하시는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턱을 또 낮춰 놓는데, 그분들 턱이 보면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는 경우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차로나 주요도로 부분, 자전거도로 등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것은 연에 1억 원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1억 원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원주시내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러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원주시가 새로 시작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원주시가 이렇게 사소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노력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만,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됐던 도로 중에서 침하가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규격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자해서, 우선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돼 있는 게 시민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된 건데요. 자전거와 관련돼서. 원주시가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면 아직도 10만 원 드리는 거죠? 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았죠, 과장님? 10만 원 드리죠. 이 10만 원 드리는 것을 전기자전거 보조사업 하듯이 “반납했을 경우 전기자전거 30만 원 지원합니다.” 이런 형태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고령이 되시면 오토바이들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자전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실 10만 원 받고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이 연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없을 때도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쪽 업무이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아, 교통행정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과장님 눈빛 보고 제가 눈치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네 가지를 연결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유오현위원장

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가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로과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원대로 쪽 양우내안애 나와서 하다 보니까 판부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안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쪽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와 단구동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지판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아, 언제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 안 공사라든가 잠깐잠깐 갑자기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게 뭘 하는 공사지?’, ‘어떤 것을 하는 거지?’, ‘상하수도관이 파열됐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게 된다면 크든 작든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내면 허가조건에 항상 안내표지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등 이런 것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 담당직원 혼자서 그것을 다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로원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안내문이나 이런 거 안 붙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게끔, 하여튼 현장근무요원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공기라든가 사업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시민에게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항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그늘막의 설치조건이 큰 대로변이어야 되는 건가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늘막 설치는 일단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작게는 그늘막 폭이 한 3m짜리도 있고 5m짜리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늘막을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그런 지역은 약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9개소를 설치했는데, 폭염이 일찍 시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온열질환 등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쪽에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몇 개소를 더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단구동에 보면 구곡초등학교 있잖아요. 구곡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이 라인이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대로는 아니지만 구곡초등학교 학부형이…… 구곡초등학교하고 현진에버빌 2차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어린이들 등하교길에, 어른들 출퇴근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인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도 서 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이번에 저랑 같이 거기에 X선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쪽 부분에 도로도 넓은데 그늘막 설치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규격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지헌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전거도로, 인도에 대한 문제가 노후되면서 계속 파인 곳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바쁘시잖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 와중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턱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턱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무장애구간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유심히 보면 가다가 탁 이렇게, 앞으로 쏠렸다가 턱 소리가 나고,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되는 턱도 유모차나 휠체어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설계에는 장애가 없이 무장애 구간으로, 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턱을 좀 없애주는, 진입로에. 그렇게 가능한 곳에는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아까도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새로 만드는 곳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세형 주무관님하고 홍운표 팀장님하고 계속 현장에 가서 다녔던 주산리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큼 진행이 됐을까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아직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요. 아마 타당성 기본용역을 좀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연결이 3개소가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을 하고자 2회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난번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