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44만 구민분들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좋아지다가 다시 문제가 많고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 잘 챙겨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9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시고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북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코로나 재유행 대응 속에서도 변함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다 나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말석 보건과장입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기연 위생과장입니다.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보건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상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조현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양은영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지역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보건과는 지역주민을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의료공급체계 및 응급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를 2022년도 업무중점과제로 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구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 17종과 어르신‧임신부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결핵안심국가 실현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결핵환자를 철저하게 사례 관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가족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지역 내 결핵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선제적인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해빙기 방역기간으로 하수구‧정화조 등에 유충구제 및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에는 대단위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을 집중 방역하고 뒷골목 취약지와 민원다발 지역에 동 방역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방역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을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관리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여섯 번째,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1,147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4쪽 여덟 번째,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비대면 건강관리, 사전예약을 통한 일대일 건강상담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6쪽 아홉 번째,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생애 첫 임신을 앞둔 신혼부부 260여명에게 풍진검사 등 총 13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입니다. 면역력 감소와 새로운 오미크론변이 출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 확진자 관리, 방역소독 업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0쪽 두 번째, 모두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활동량이 줄어들어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6년부터 실시해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대상자를 대구에서 최초로 성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참여를 유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다함께 더 신나게 태권로빅입니다.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변형시킨 생활스포츠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과 전 직원은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북구 실현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석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한 분당 하나씩만 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담당관계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모든 걸 극복하는 것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 힘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우리 특수시책에 보시면 태권로빅이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와 에어로빅이 결합되어서 즐겁게 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종목 태권로빅 선정 시 다른 종목도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주로 어떤 종목이 들어왔고 어떻게 태권로빅이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종목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활동적인 스포츠가 뭘까 고민했고 거기에 따라 태권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합한 태권로빅이 전신 유산소 근력 및 지구력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태권도 관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별도로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사분은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이 30명으로 해서 기수별로 10명씩 3기 운영하시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대상자가 적은 건 아닌가 싶네요.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진할 때 보완해서 그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지금으로 봐서는 1기에 거의 한 달 정도,

1기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1번 정도 하는가요?

일주일에 2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고 사후검사도 있던데 어떤 내용의 검사를 주로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전에 혈압 혈당을 비롯한 비만도 그 외에 운동 전에 어떤 식습관이나 일반적인 생활패턴을 보고 운동 이후에 혈압 혈당의 변화도 보지만 생활습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의 변화에 저희가 포커스를, 4주 만에 혈압이 확 떨어진다든지 혈당이 확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검사는 사실 큰 변화는 경험적으로 볼 때 없는 셈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정서적인 부분들 가치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검사를 일단 설문지 위주로 검사하는 거네요. 좀 더 많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주시고 주민과 함께하여 지역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이번에 추가 7건 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에서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보면 기존 지원이 많이 되고 설치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시에 대해서 지역 주민도 교육을 희망하면 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몇 명 이상 하면 방문해서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자, 경비원, 미화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CPR 교육을 저도 받았었고 공무원 선생님 유치원 모든 부분에서 다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응급이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급하면 더 못 찾아서 그렇게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진짜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습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님의 수준이 중요한데 제가 받아봤을 때 단체로 그냥 오셔서 수료증을 주셨고 시간만 이수하면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많이 되어서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보건소와 같이 3년 만에 재회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다들 고생하시고 사실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세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고 저보다 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잠잠하다고 업무보고를 하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9대가 첫 개원하면서 의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편하게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9페이지 응급의료서비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내용 중에 하나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자동심장박동기는 원래는 500세대 이상 옛날에 지원하다가 그게 점차 확대된 거네요.

지금은 500세대는 의무시설입니다.

300~500세대 사이에 신청하면 해야겠다 이 얘기죠?

예.

심폐소생술 교육 중에서 금방 조금 전에 과장님은 500세대 이상 해서 신청 오면 하겠다 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된 거는 아닌지?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500세대 이상 신청해도 500세대 이상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많아야 30명 40명 사실 그 이상은 장소도 없고 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적으면 15명 이상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지, 300세대에서도 얼마든지 해서 20~30명씩 모여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상이 500세대 이상 말씀하시길래 그 대상이 맞는 건지 그 대상이 맞다면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한정해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0세대 이상 해도 사실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접수되는 건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500세대 했을 때 우리 기준을 잡아놓은 거는 500세대 이하에서도 하고 싶은데 결국 못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기준을 넓혀서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사실 기존에 교육을 받아도 저도 몇 차례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항상 걱정되는 게 갑자기 내 옆에서 누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쉽게 접근해서 교육받은 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교육을 정말로 몇 차례 받아보아도 막상 위기상황이 되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이 센터가 생긴 지 2년 되었습니까?

2019년도에,

벌써 3년 되었나요?

예.

많은 기대를 갖고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가 최근에 조금씩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여기에서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에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건강협의체 운영해서 하는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스스로 운영한다는 거죠?

협의체 운영을 하고 이 협의체라는 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건강문제도 논의하고 해결책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강활동이나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동아리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처럼 여러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이 가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첫 자리라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7쪽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일부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도 7만 3,582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유행이 예고되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200명이었다가 40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이라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담당자와 함께 저희들이 전담대응팀을 구성해서 바로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고령자에 대한 4차 예방접종 관련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들까지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역학조사 인원이 갑자기 부족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기간제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위기단계별로 대응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에서는 2,412명이 위중증도 91명 사망은 전국 12명 정도 되고 조만간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도 나오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면 자부담이 얼마지요?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만원.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무료로 해도 요새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작년처럼 코로나 감기증상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앞으로 숫자가 20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별검사관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 상관없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고되기는 8, 9월에 20만명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최고 많을 때 60만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북구도 4,000명 이상 최고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선별검사는 기존처럼 1,000명 이상씩 갔었습니다만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선별검사는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선별검사 관련은 나누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가 늘면 어차피 역학조사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구청인력 지원 받고 하는 상황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라든지 하루에 인원이 몇 백명까지, 작년하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통계 나온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최고 많이 찍을 때 1,200명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4,000명이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은 기간제 30명 지원인력 30명 외에 보건소 나머지 인력하고 구청 직원들도 역학조사에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확진자를 선별검사하고 나서 시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몇시간 걸리죠?

하루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날 9시 정도 되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2년 반 동안 주야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에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0세 시대, 치매와의 동행 79페이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과 대구광역시장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두 군데 있지요? 침산동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침산3동에서 운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나 이것이 질환으로 인해 인지기능 기억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이 치매증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어 55세 주민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단은 신분증을 들고, 대부분 60세 이상 주민을 우리가 대상자로 하지만 그래도 55세 주민이 인지기능 의심이 있고 그렇다면 신분증을 들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주시면 1차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센터 검사와 병원 검사와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검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1차로 선별검사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고요. 선별검사에서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점수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는 신경과와 정신과 구분이 되는 어떤 검사의 표준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건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120% 이상의 소득이라면 병원에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을 경우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3차로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별검사를 받고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치매가 아니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검진도 하고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은 간호사분이 따로 계셔서 따로 하는가요? 아니면 복지사께서 보통 하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차 선별검사는 간호사나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진단검사에 가서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나중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 이용할 수 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인지재활프로그램 돌봄프로그램 이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 하면 다니면서 계속 받을 수 있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관계 없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으로 치매파트너와 파트너플러스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 파트너와 파트너플러스 차이점이 혹시 어떤?

치매파트너는 30분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플러스는 봉사를 4시간 하고 나야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보면 기억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 1회 운영되는데 85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으로 기억놀이터 운영에 오프라인 놀이터에 보시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시간은 지금 구암함지기억공원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활동꾸러미라고 있던데요. 그게 혹시 어떤 부분이죠?

인지활동꾸러미는 가정으로 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꾸러미를 보내서 대상자별로 치매경증환자나 인지 저하자나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1대1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 동영상을 방영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어제 업무보고에 간다고 하니까 어느 주민 한 분이 그대로 묻는 걸 제가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지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그 부분에 속하지 않고 개인 혼자 하시려고 하면 저희 안심센터로 연락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는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가족 질환인 만큼 반드시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7쪽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적응 훈련 해서 작업‧기술 지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등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정신재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주간재활시설로 낮에 대상자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한 곳은 24시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곳입니다.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것은 공동생활가정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출근을 하고 밤에 퇴근을 하고 또 장보기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정보다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좀 더 사회에 적응이 잘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격동에 대학로 해서 주간재활시설이 하나 있고 사회복지법인가정복지회에서도 공동생활가정 해서 미래지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루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24시간 매일 숙식까지 다 제공하면서,

공동시설은 24시간 매일 식사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1대1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61-6(산격동) 대학로 133, 3층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같이 되어 있는 이유는,

건물은 다른,

건물이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서로 주간하고 공동하고 서로,

시에서 어떤 연찬회나 이런 걸 할 때는 같이 여기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각각 대상자도 다르고 또 진행하시는 대표자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라고 하면 요양원 이런 수준입니까? 24시간 다 하니까,

참누리는 주간재활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렇고, 공동생활가정.

여기는 낮에는 재활훈련원이나 직장에 가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인원은 여기 보니까 10명 되어 있고 주간재활시설 30명 되어 있는데 계속 이거는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여기가 최대 정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래지움 같은 경우 7명 정도 있고요.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같은 경우 27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라든지 시비지원금은?

운영비는 시비 100%로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요. 개인별로 저소득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100%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건강보험가입자는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등급이 다 있겠네요. 보통 등급은 몇 등급부터, 주간재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 몇 등급 몇 등급 되어서 여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조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등급보다는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의사진단, 자폐아의 위험이 없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어떤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보다는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고 조절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규칙적으로 약을 잘 드시고 어떤 자‧타해 위험이 없어야지 여기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83쪽에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건강관리 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라고 해서 부분틀니라든지 해주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틀니지원사업이 65세 미만은,

의료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만 의료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미만은 대상이 된다면 희망의 징검다리 시에서 하는 그런 대상자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밥을 먹는다든지 치아가 부실해서 틀니를 할 경우,

그럴 경우 시에서 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연결시켜 줍니까?

예.

이런 거는 치과라든지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

틀니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47개소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부분틀니 같은 경우 1인당 하면 보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완전틀니를 하게 되면 65세 이상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5%만 자기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5%는 전부틀니를 할 때 위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고요. 부분틀니를 하게 되면 지대치를 세워야 되는데 지대치 세우는 거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지대치 1개당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6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밥도 못 먹고 믹서기 갈아서 죽처럼 삼키는 사람도 많고 그 부분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뺏기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복귀시키라고 눈치 주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암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령화도 되고 검진이나 이런 기술 발달으로 인해 암환자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환자가 느는데 대신 중증환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검진체제라든지 암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빨리 빨리 치료를 받으니까 중증환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기발견 하는 률이 많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만 50세 이상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건강보험수급자 하위 50%에 해당 됐을 때,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 검진을 받아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는 사실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받아서 대장암이 발견됐다면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 2021년 7월 1일 이후 암검진을 받아서 진단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가입자는 작년하고 올해 정부에서 대상자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작년 이후에 건강보험대상자 빠졌다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네요. 그러면 2021년 이전에 초기에 발견되어서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2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1회성으로 200만원?

아닙니다. 1년에 계속 영수증을 모아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매월?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산을 해서,

아~ 실비로 해서,

실제 계산을 해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입원비입니까? 암진단입니까?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진부터 수술까지 3년 연속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 건강보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암검진 할 때 검진료에 대한 지원이 있고 입원비에 대한 지원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검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암환자 검진했을 때 검진받고 진단했을 때 비용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해서 입원비하고 계속해서 3년간 지원해준다 따로 따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예.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빠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사실 약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는 건 아닙니까? 지원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축소된 거고 그 대신 만약에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긴급의료비지원을 300만원 정도에서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이 암 발생률이 적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끝냈죠?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차후에 보건소 방문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업무 복귀에 협조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