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보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1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2팀장입니다. 정지원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공공시설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안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행복북구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147쪽,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양성화 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22년 징수 전망은 읍내동 구수산화성파크드림 등으로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49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법에서 정한 일정의무 이행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에 힘쓰겠으며 태풍, 호우주의보,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상황 발령 시 건축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사전대비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유도하고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3분의 1 이상을 구정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은 5개 분야 47개소의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5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 등의 적극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구발주 공공건축물은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이며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5월 초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주요사업별 세부공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천동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는 사업비 43억 원으로 올해 1월 10일 착공하여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3월 11일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셋째, 사수동·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는 올해 4월 5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넷째, 서변동에 사업비 78억 원 규모로 건립하고 있는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북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9쪽, 건축안전팀 신설입니다. 2020년 5월 1일 시행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등 건축안전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해체공사장 점검, 노후 건축물 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공사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2022년 특수시책,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분쟁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지역구를 칠성동·고성동·노원동을 두고 있는 김순란 위원입니다. 135쪽 주거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16개가 이루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대구시에서 승인을 하지요?

예, 지역주택사업하고 일반 민영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영아파트 외에 정비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세대 수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이때 구청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의견 조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그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수합하여 저희들이 시로 또 전달을 합니다.

예, 이때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만 갑자기 무분별하게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예, 일반 아파트 사업은 부지 매입하고, 설계하고, 심의하고, 철거하는 이런 절차가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조합설립하고 이러면 5년 이상 더 소요됩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최소한 3년 전이나 5년 전에 벌써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추진 안 할 수 없어 지금 한꺼번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저희들이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민영사업은 사실 행정청에서 하지 말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으나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여 속도를 조절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아파트 초고층 사업이 승인되었는데 지금 북구 지역에 보면, 그렇죠? 롯데백화점 근접해서 지금 여러 시공사들이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고층 사업들이 승인되지만 아파트 가격이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사실 사유재산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수요와 공급, 경제원리에 따라서 개개인이 판단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많이 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니까 중앙부처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유독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평생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게 가격이 1억이나 5,000만 원 이렇게 내리면 사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아파트 지역에 기존 삶의 환경이 묻혀지지 않도록 구청에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39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고 철거 부지에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금 활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산동에 텃밭을 지금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건 2021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텃밭으로 저희들이 완료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용지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3년 이후에는 원래 주인한테 돌려드립니다. 그건 본인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매매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3년 이후에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리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되고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정도는 꽃밭 아니면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게 잘 활용이 된다면 효과를 본 것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추후 확인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뒤쪽에 보시면 140페이지예요.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구체적인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활용방안이 지금 있나요?

예, 그거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무슨 방향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예,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예, 빈집 증가가 우리의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텃밭 이런 거는 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잘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41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최병원하고 동심지역 아동센터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그 41개는 소방서에서 통보 온 건데 이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29건입니다. 이건 소방서의 동의가 온 것이 41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4개를 완료하고 올해 2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5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곳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1개소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예.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저는 산격동·대현동 지역을 둔 구의원 이성근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해주시는 것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141쪽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는 시점에서 지역을 위한 하도급률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해서 2021년 기준으로 실태점검 현황은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을 받는 비율이 저하된 실태가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수준이 다른 업체보다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수주해서 지역발전의 이득을 담당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시면 선택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7페이지입니다. 산격동 지역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산격동 주변에 칠성동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복현동 쪽으로 가로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예.

시청별관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산격동의 종합설립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산격동에 재건축사업이 1개소 있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주택사업은 산격2동, 미자미, 매자미 하고 많은데 전부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동의 과정입니까?

예, 동의서 단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종인데 이건 정비기본계획 없이 바로 조합설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만 되면 바로 사업승인 인가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지역에 보면 건축물의 디자인도 정말 잘하셔서 복합문화시설로 하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공공건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건립에 대해서 문화적인 부분은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예.

느껴지는 부분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땅값 비용, 소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하나 하기에도 거의 40억 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78억 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동 주민센터라든지 조금 낙후된 주민센터 부분에서는 증축을 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산격4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 구조 건물로 돼 있습니다. 부지가 차지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현재 그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기존 건물 위에 얹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제일 최우선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구조 안전 검토 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증축하는 건 동사무소의 담당 부서가 재무과라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부터 체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은 재무과와 협조해서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산격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건축물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현재 우리가 옛날 건축물에 대해 조금 변화를 줘서 하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새로 할 건지, 증축할 건지, 개척할 건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재무과에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에 한번 여쭤보시면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북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페이지 140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잘 질의를 해주셔서 몇 가지만 첨언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 해주셨지만 쌈지공원, 주차장, 그리고 꽃밭, 저희 지역구인 대현동에도 작은 공간을 주차장 필지로 써서 3년간 5개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쓴 빈집정비사업 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차장을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소유자가 주차장으로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민분들은 그 구역을 계속 주차장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유자는 줄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주민분들은 바로 줄 앞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텃밭처럼 쓰고 있는 부지도 가서 살펴보니까 어떤 한 분께서 거의 무슨 사유지의 밭처럼 경작을 다 하시면서 다른 분의 참여를 조금 거부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에서 세세한 관리까지 하면 물론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불편하신 사항이나 업무를 행하실 때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도울 사항이 있으면 주민분들한테 가서 이곳은 더 이상 주차장이 아닌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3년 지나면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이때까지 주차장 아니면 꽃밭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사용하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토지주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건 만료 전에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미리 예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의 통장님들과 주변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열리면 참 좋은데 제가 그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4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질의를 해주셨지만 저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임시로 센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격동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그건 재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동천동, 검단동, 사수동, 서변동에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도록,

예,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자료요청을 하시면 다 순번별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57쪽 주거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내용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일 큰 불편함이나 어려우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헐고 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의 분들은 나중에 분양을 받지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시던 분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결성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데 일부 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보상을 받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서 기존 조합원 측하고 떠날 분하고 싸우는 상황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조합장이 설립되면 다른 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두 단체가 싸우는 경향 이런 게 많아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수월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었었는데 자세한 부분은 또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하고 오영준 위원님 조금 전에 동 청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자료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동 청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청사는 전액 구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복합문화관이나 또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같이 짓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앞에 나와서 묻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차 20대 있잖아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 한정된 부지 안에 건물을 높이 짓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식이라도 설치해서 건물을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원가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도시의 흉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도됐는데 사수동 가면 쫙 일대로 기계식 주차장 5대인가 있는데 그게 몇 집 되지만 사용하고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그 23대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200만 원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엄청 나오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오래되면 차라리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 2~3대 댈 수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적 주차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게 허가를 안 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도시의 흉물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대 미만은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 안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20대 이상은 의무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큰 곳은 되게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예.

거기는 세대 수가 많으니까 관리비를 부과하면 되고 사람을 두 사람 주·야로 쓰면 50대 이상은 굉장히 효율적인데 20대 이건 구청에서 진짜 조례로 없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은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됩니다. 20대 이상은요.

안 됩니다, 유지관리가.

20대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고 20대 미만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과장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아까 빈집정비계획 있잖아요.

예.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랑 텃밭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교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협조를 할 거고요. 그걸 알고 이야기를 했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아무래도 시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것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는 검단동에 행복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단동에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7월 말에 기초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기초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또 준공날짜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예, 그건 현재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자재 수급이 사회적으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그 공기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준공이 된다, 된다 하고 안 되지?’라는 궁금증을 또 유발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으로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포함된 사업체의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7월 26일 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앞날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북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건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우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현황과 178쪽부터 194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5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647필지 4,759,000㎡, 구유지 4,512필지 1,387,000㎡, 시유지 2,930필지 4,252,2000㎡ 총 11,089필지에 면적 10,668,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도로점용대장 등 관련 공부를 현행화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412건에 79,364㎡, 하천은 235건에 361,370㎡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 허가는 88건에 5,862㎡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 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87건에 총 사업비 554억 1,080만 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2건에 137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 건설사업은 인근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팔달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 폭 15m, 연장 303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현재 보도교 건설 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에 접속도로 117m를 1단계 완료하였고 보도교를 포함하여 186m는 2022년도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99쪽,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22년 3월 개교한 이룸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억 원, 폭 10m, 연장 26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쪽, 하수도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4건에 149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역점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일원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총 연장 42km, 총 사업비 485억 7,5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를 위하여 2022년 2월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북부처리구역 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총 연장 16.6km로써 총 사업비 100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설계경제성검토,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를 위하여 2022년 2월 용역중지 하였습니다. 201쪽, 하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건에 143억 5,98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역점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38건에 123억 6,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6쪽,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주변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연장 21.7km, 총 사업비 319억 2,200만 원으로 올해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7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0,000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로 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9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8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강북 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6km의 하천정비와 1일 30,000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7.23km의 유지용수 관로매설로, 사업비는 248억 7,7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38억 6,4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특수시책으로 복현1동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복현1동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과 더불어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여 보안등 보수기간의 단축 및 선제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2억 원으로 2022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인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종이를 양면으로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과 함께 탄소중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예, 저는 산격동·대현동 지역을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구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착된 부분이 아마 건설과 파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 요구와 많은 부분에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산격동에서 국유지 관련하여 경대 서문 쪽에 재난재해 부분, 그때 우리 동에서 그 부분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민원 처리해주신 것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6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사전공사 부분 보니까 건설과에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사업개요라든지 내역에서 준공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처리해주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밀접한 부분입니다. 정비·보수 이런 건 우선 처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하절기에 이번 대구 같은 경우 우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안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난재해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공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퇴적물 하수관로 같은 준설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공사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준설작업 관련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은 아마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제일 낙후된 지역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17번, 18번, 19번 항목 중에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지가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한번 부연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처리분구 산격동에는 우오수 분류화하고 대현동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산격1동, 4동 서당골 올라가는 좌우 거기가 해당되고 대현동은 현재 아시다시피 경대 정문에서 이쪽 대림 더샵 있는 길 건너까지 전체 구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국비보조사업은 우선 6월달에 설계VE경제성검토는 마쳤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도에 아마 공사는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잠시 중지가 돼 있고 기본적인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산격1동에도 현재 오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지된 사업도 이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산격1동이 아니고 산격3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산격3동 대우아파트 건너편에서부터 해서 경대 북문까지 전체적으로 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시 감사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몇 년 전이죠. 4~5년 전인데 그때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해주는 게 안 맞느냐 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격 사업 일부에 빠졌어요. 3동 일부가. 경대 북문 바로 건너편이.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어디 들어가냐 하면 복현오거리 주변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서 아마 빠진 부분은 곧 해결될 겁니다. 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성동·고성동·노원동 지역구를 둔 김순란 위원입니다. 구청에 와보니 건설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군요. 저는 207쪽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내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대구시 전체 우오수 분류 연장 계획이 약 한 3038km입니다. 그중에 대구시가 되어 있는 게 2294km이고 달성률은 거의 88.6%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북구가 489km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설치가 452km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92% 정도 되는데 이거는 대구시 전체보다는 약 한 3~4%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수와 오수 관로 분류화 사업이 잘돼야 신천의 오염도도 줄이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북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존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재되어 소량 우수에도 하천 내에 월류가 발생되어서 하천이 오염되는데 거기에 일단 악취 발생 여러 가지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는 신천, 범어천 합류시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총 1조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걸 작년 10월에 발표했고 현재 기본설계 등 관련 절차는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대구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우오수 미분류 6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강남 지역 5개, 강북 지역 1개가 됩니다. 강남 지역이 복현오거리 주변이 되어 있고 산격동·대현동·칠성동·고성동 일원이 미분류지역 대상이 되고 강북 지역에는 팔달·조야·국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2018년 대구시가 설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 6개 사업은 약 120km 우오수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현동 일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공을 했고 5개 사업에서는 현재 설계 중이라든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60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체 마무리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고 종합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저는 20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현1동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교체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행되는 정비구간이 어디가 되나요?

복현동은 복현1동 전 동이 되겠습니다.

전 동에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복현동·산격동에 대해 거의 한 10억 원 들여서 전체 보안등 교체 사업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예.

예. 양방향 점멸기 교체사업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전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양방향 점멸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안등 1등 다는데 양방향 점멸기가 거의 한 20만 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관내에 11,000개가 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해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실제 고장 나면 실시간으로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니까 좋은데 다 하기에는 힘들고 일단 택지라든지 외부사업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양방향 점멸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지는 아직까지 전체 양에 비해서 택지 외에는 조금 미흡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에 찬성하고요. 안 그래도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달라 요구하면 거의 다 저희들이 사업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냅니다. 가능하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안전하게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북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북구 내 전체 우오수 분류화 관거가 지금 206페이지만 보면 2025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게 기존의 신천개발계획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역점사업의 복현오거리 주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2030년까지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연도 안에 2025년도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질이나 우오수 분류화 공사에 대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특히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신천의 수질이라든지 신천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류화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침산교 위쪽의 합류구간이나 경대교 밑에 있는 칠성시장 앞에 있는 부분에 하천 주변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가끔씩 심한 악취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러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포함된 신천개발계획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수질과 악취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대구시 계획은 금호강 수질을 지금 현재 2급수에서 1급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현재 대구시 전체에 대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1조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대구시 시내에 대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칠성동하고 침산동 그리고 고성동 일원을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현재 냄새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신천에 들어오는 하수도의 방식은 도심지 내에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닌 합류시점에 평상시 갈수기 때는 생활하수가 들어오다가 우수기가 되어 비가 오면 이게 하천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천 말구에 보면 오수관로로 연결해놓은 우수토실이라고 있어요. 받아내는 우수토실이 있는데 이게 용량을 초과하면 하천은 그냥 방류됩니다. 방류되면서 그런 슬러지가 바닥에 깔려 냄새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수박스 내에 생활하수가 들어오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천에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대규모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현동·산격동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하는 칠성동·고성동이 전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악취라든지 수질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예,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의 개발계획에, 그렇죠? 제가 침산동에서 3동까지 자주 걷는데요. 걷다 보면 남구, 수성구, 북구 이렇게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동에 주차장 옆에 보면 노인분들이 하루에 100명 이상, 150명 항상 놀고 계십니다.

예,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십니다.

예?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예, 거기 너무 보기 안 흉악합니까?

그런데 하천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시각적으로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천에 나오지 않으면 갈 데도 솔직히 없어요.

칠성동에는 마땅한 노인복지센터가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서 천막을 쳐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천막을 몇 개 쳐주셨던데 원두막이나 벤치 이런 걸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안 되나요?

일단 신천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천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로, 풍수해 예방, 재해 관련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둔치의 시설, 설치, 철거, 유지관리는 시설공단 신천둔치 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칠성시장 쪽에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런데 칠성 장소를 보호 환경 개선사업 할 거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업 그다음에 옆에 별빛 시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거기는 시장을 벗어나서, 과장님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들지 않고 깨끗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강이니까 집을 짓지는 못해도 원두막이나 벤치 요즘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잘 나오는 것들 많고 그런 걸 설치해주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거닐다 보면 제일 거기가 보기 싫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기술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오수 분류화 처리방법에 대해 지금 우리 생활지역에서 주민들의 오폐수관이 분류가 되어 신천으로 내려오면서 신천에도 오폐수 관로가 별도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신천의 오수관로가 지금 신천처리장으로 가는 주관로가 있습니다. 상류부에 아파트라든지 시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시에서도 용량이 부족해 현재 거기에 자연천을 들여서 저쪽 가창교, 상동교에서 신천처리장까지 다시 또 새로 관로를 증설합니다. 그 계획을 갖고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요즘 같은 경우 새로운 도시가 생성이 되면 전달하고 오폐수 분류 이렇게 병합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처리하는 용량이라든지, 하수는 신천으로 가고 오수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관로 자체에서도 제가 봐서는 조금 시대적으로 확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가 많을 때는 처리용량이 넘어가니까 하수처리장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100% 우오수가 분리되면 절대로 오버플로우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심지 내에 하수관로를 묻어놓으면 실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관로가 오수관로인지 우수관로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건설과에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비를 할 때 관을 천공한다든지 배로를 천공해서 연결하면 좋은데 일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천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오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우오수가 분리되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됩니다. 아파트는 북쪽 베란다 그다음에 싱크대, 화장실 물은 전부 다 오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남쪽 베란다는 전부 다 우수로 처리되어서 강으로 흘러갑니다. 수질 기준이, 남쪽 베란다는 세탁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과거에 있던 그런 세대들은 이게 오수인지 우수인지 모르고 그냥 꽂아놓는 겁니다. 오접 관계를 한 번씩 우리가 보는데 실제 택지를 다 해놓더라도 우수관로에서 오수가 나오는 거는 거기에 오접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게 수많은 세대를 담당자가 가서 일일이 하수도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전 구간 다 찍으려고 하면 한 집을 찾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구 쪽에다가 저희들이 합류식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일부 빼내는데 앞으로 하수도에 시 정책 기본방향은 ‘오접 관계를 제거하자.’라는 것과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그런 도심지를 전부 다 분류화시키자.’라는 걸로 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자체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중에 먹거리촌으로 형성되는 그런 쪽에는 미관상이나 또 도로 포장되는 부분을 보면 일반 포장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제가 느끼는 겁니다. 복현·산격동으로 올라가서 북문 쪽으로 가다 보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 사실 너무 조밀조밀하게 원형식으로 돌려놓으니까, 거기에는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담배꽁초 이런 것도 보면 그쪽으로, 사실 의식 수준이지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보면 안으로 조밀하게 끼여서 수거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미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참조를 해주셔서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사고석 포장이라고 해서 돌을 이렇게 깎아서 포장해놓은 건데 사실 그건 건설과에서 과거에 했지만 실제로 사업예산에서 못한 것은 타과에서 하다가 추진이 안 되니까 건설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시공해줬는데 사고석 사이에 담배꽁초를 던져서 이게 중간에 꼽히니까 굉장히 동에서도 애를 먹고 동의 조직 단체에서도 나와서 청소도 하고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때 청장님 계실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어요. 한번 틈새 메꿈을 해봤는데 되질 않아요. 워낙 간격이 좁으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어떠한 방법도 없고 청소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그런 포장은 가급적이면 지양합니다. 안 하는 걸로. 봤을 때 미관상 괜찮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포장방법으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