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생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성원을 받아서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문화생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에서는 쾌적한 청정삶터와 청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 관광, 건강도시 기반 구축으로 구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으뜸교육 관악실현, 청년이 행복한 관악청년특구 조성, 청정삶터 관악조성 및 고품격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관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찬란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강감찬축제, 박종철센터 조성, 마을문화예술 육성·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및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 유도를 통해서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대상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강좌 운영과 서울대와의 학·관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지원 통합 플랫폼 관악청년청을 건립·운영하고, 관악청년문화존을 통한 청년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연계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관악청년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현대화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선진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스마트 수거함,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 집중 관리로 쾌적한 청정삶터 관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 변화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및 생태도시 기반 조성과 2050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환경 오염물질 관리 등 대기질 개선 사업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정 관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정관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에 등원하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화복지와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공원녹지과에서 남현동요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쭉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보상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재결 수용한 상태고요, 6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나면 그거에 따라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10월부터는.
공원화하고 공원을 조성할 건데 문화재 발굴, 혹시라도 거기에 문화재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21쪽에 지역 관광자원 확대편에요 마을관광투어 코스가 어떻게 되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10리길하고 관악 민주주의의 길 지금 두 코스가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이게 상반기에 3회 22명, 마을관광 도보코스 운영을 3회 22명 했다는 거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거는 코로나19 여파입니까? 아니면 참가자 지원이 저조한 겁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20년도하고 21년도에 거의 추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도 2년 동안 거의 활동이 없었고, 올 4월부터 조금씩 코로나가 풀려서 홍보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추진이 저조하긴 한데요.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랑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뭐가 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일단은 낙성대 강감찬을 모토로 하는 관광하고요, 그다음에 난곡 쪽에 굴참나무 당산제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박종철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 조성한 다음에 민주주의의 길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어떤 민주주의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요즘에 많이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주셔서, 강감찬 그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관광자원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25쪽, 관악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관 위원입니다. 22년 6월에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구성은 된 상태고요.
이경관위원
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각 동별로 추진위원회 한 분씩 추천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 관계공무원들 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구성원 명단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명의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체육대회 관련한 기구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는 데도 관련을 합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운동복 구매같은 거보다는 체육대회의 어떠한 방향성이랄지 종목같은 걸 어떻게,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할 건지 그런 방향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운동복같은 것까지는 글쎄요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주는 체육대회 방향성과 종목 결정 이런 걸 위주로 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각 종목별 운동 관련한 게임이라든지 경기내용에만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비용 지출하는 거에 관련을 갖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비용지출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기구, 구입 같은 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동별로 일단은 행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내려보내서 동별로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체육회를 통해서요.
이경관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도 그 비용을 집행합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집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호림박물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8쪽입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국비 70%, 시비 30%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 단위를 알고 싶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해서 제가 국비로 나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로 나가는 걸 여기에서 꼭 할 필요가 있나?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예산은 2,800만원인데요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여기는, 개인 박물관은 국비에서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18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신림동 굴참나무 상시관리 용역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차 여쭙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된 상태고요. 당산제는 한 10월경에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그 당산제를 주관하는 데는 정해졌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굴참나무주민협의회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당산제를 지내는 주관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 이게 확정된 사항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은 확정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아까 질의할 때 같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는데 축구나 아니면 족구 동호회가 상당히 많지요? 조직된 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동호회 숫자에 비례해서 현저하게 운동장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 사실 일요일이나 토요일, 토요일은 거의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날 오전에 주로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운동장 부족으로 인해서 일요일 오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대로 써야되니까요. 그래서 그 동호회 활동으로 자기 개인생활이 주말에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래서 운동장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확충 방안이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이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클럽 회원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관악산 쪽에 공원명소화나 이런 거 하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도 개방 안 된 운동장이 좀 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워낙 보수적이긴 한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개방되지 않은 운동장이나 여유가 있으면, 부지가 있으면 운동장 확보를 하여서 생활체육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건데요. 제가 요즘 듣기로는 축구 전용구장을 신설한다라고 구청장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설계획이 있는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계획 수립단계는 아니고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제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 그럴 계획이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계획은 잡힌 건 없고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8쪽, 9쪽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공공도서관이 5개소이고 작은도서관이 28개소인데 책을 빌려 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접 참여해서 책을 읽는 사람, 자리가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374석인데 한 달 정도 아니면 일주일, 어느 정도의 이용자 수가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운영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스터디카페도 워낙 많아지고 그래서 한 번씩 저도 가봤는데 많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PC방이나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모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또 모텔 관리는 위생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점검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글쎄요 모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도 어렵고, PC나 이런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나, 해서 한다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예,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방금 주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통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우리 동네에 요즘 유행한다는 룸카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요 룸카페가 어떤 형태인지
이경관위원
요새 룸카페라고 해서 카페를 룸으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생겼습니다. 그 룸카페가 처음에는 커피 마시고 룸카페 내에서 스터디도 하고 소모임을 갖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형되면서 룸카페에 젊은 남녀가 입실을 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룸카페 업소가 없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룸카페가 저희 소관인지는, 그것도 위생과하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이 문화유통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유통이라고 하면 정말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래방인 것인데 지금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노래방의 형태가 저질업소로 변하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예방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유통업소인데 이게 변질이 돼서 굉장히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업소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허가문제라든지 유통업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 내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20개잖아요. 전부 다 운영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는지 아니면 차등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도서관 쪽은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3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월 30만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니까 친환경 급식 무상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1식에 지금 얼마씩 책정되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가격이 편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요 유치원은 단가가 3,696원으로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4,001원, 중학교는 6,043원, 고등학교는 6,2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1식이 6,000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저는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이걸 뽑을 때 어떻게 해서 뽑고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어떤 학생, 멘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옥위원
예,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두 개 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서울대 사범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거기에서 멘토는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하고, 멘티는 저희가 각급 학교에다 멘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일대일로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럼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이걸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로 저희가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동에도 좀 알려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선발할 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김연옥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건 대부분 받고 싶어하지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 미리미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죄송합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상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는 시비 4억8,000만원, 21년도에 5억3,500만원인데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시에다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구비로 보전해서 했습니다.
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줌을 통해서 소셜다이닝으로 해서 요리특강이라든지, 요리특강 같은 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158명이 참여를 했고.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예, 밀키트를 주고 요리를 강사가 하면 그걸 따라하는 거지요.
일단은 업체 1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을 써서 하니까 괜찮은데, 저희 목적은, 행안부의 목적도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목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 2명 정도가 정규직이 되고, 올해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좋은데 저희 목적만큼의 정규직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어긋나는지.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56쪽에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업체선정과 식사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일단 관내 종합복지관 5곳을 수행기관으로 해서요 종합복지관에서 우리 관내 청년 소상공인 도시락 제조업체를 지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개 업체를 지정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구에서 지정을 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복지관에서, 5개 수행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그쪽 복지관에서 소상공인 배달업체를 지정해서
박용규위원
그건 식사지원 대상자 말씀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식사지원 대상자뿐만 아니고 업체도 선정을 해서
박용규위원
업체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서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복지관에서 한 90명, 독거어르신이나 중장년층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식에 8,000원, 배달료 3,000원 그런데 1식에 8,000원이라는 비용은 그 업체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배달료는, 역시 청년이 배달하게끔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혜자가 400명 정도 되는데 도시락 개수가 8,700개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1인 평균 22개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6만6,000원 나오네요. 그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1인당 한 22개 배달하면, 배달할 때 배달방식을 어떻게 하지요? 도보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이용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건 차량으로 할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은 도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지관이 순수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사업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별도로 청년들의 도시락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배달하는 형태입니다.
박용규위원
직원하고 같이 다니시겠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평균 배달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시간은, 제가 동에 있을 때 복지관에 물어보면 보통 1시간 내,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박용규위원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22개를 다 배달할 수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대단하네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57쪽, 관악청년청 건립에 관해서인데요 130억 중에 대지비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총공사비는 일단 건축, 토목, 기계는 37억9,600만원.
안한영위원
대지비는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부지매입비는 56억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나머지 소방, 전기, 통신공사도 있고요, 감리비,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통신 비용, 용역 비용, 건설폐기물, 관급 자재비용, 기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130억이 나오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래서 130억이 나오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참 많이 나오네요. 제가 공사를 조금 할 줄 아는데 너무, 제 느낌으로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견적을 잘 받으셔서 하셨겠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건축과에서 용역과 설계용역 다 해서,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는 보통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무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성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158명,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그중에 요리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밀키트 요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밀키트라는 건 거의 요리가 다 된 식품으로 끓이기만 하거나 물만 붓고, 라면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행사에 요즘 젊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밥도 못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고유음식인 김치 담그는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쌀, 밥 짓는 거라든지, 김치 담그기라든지 이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사업비가 마음건강치유상담소에 관련해서는 700만원이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월 한 13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유익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방향으로 연구 많이 해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내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으뜸관악청년통장 지원에 보면 18세에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입조건에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가, 어디 근로 중인 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지원자가 제일 많거든요.
박용규위원
지역상, 우리 관악구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996명이 신청을 했는데, 450명이 저희 배정인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박용규위원
배정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매년 신청 인원수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제일 많습니다. 450명 지원인데 그러다보면 한 2,500명이 탈락하다 보니까 기준은 똑같이 해서,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10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게 근로 중인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근로 중인 청년 중에서
박용규위원
알바생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증명서를 떼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알바생도 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4대보험을 다 드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해당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알바도 그러면 전체를 안 받고 시간제 알바가 있잖아요, 임시로.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임시로 하는 경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증명서를
박용규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군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선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된 과지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고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변경됐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쓰레기 수거시간이요?
박용규위원
예.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거시간은 변동 없습니다.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같은 때는 거의 야간에 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똑같이 저희가 주민들이 일몰 이후로, 6시 이후에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21시부터 그다음 새벽 4~5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쓰레기 종류가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보통 생활폐기물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형폐기물을 신고해서 내놓는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오후 1시까지 해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신림동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보면 예전에는 거의 자정에서 1시, 2시 사이에 재활용품도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보면 아침 7시, 8시 사이에 수거를 하더라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공무관이 직영으로 직접 수거하고 있는데 새벽 4시부터 해서 11 ~ 12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쓰레기 수거시간이 변경됐나.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변경은 되진 않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품하고 수거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경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서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편의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모아두는 장소가 있잖아요.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잔재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하지만 굉장히 보기가 좀 그래요, 사실. 어느 집 앞에는 분명히 모아놓습니다, 그걸. 그런데 집주인도 사실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치워간다는 자체를 별로 썩 흔쾌히 좋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 모아놓는 것도 그런데 쓰레기 작업 후에 후처리가, 잔재쓰레기가 널려있으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힘드시지만 쓰레기 수거하실 때 잔재쓰레기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87쪽에 이동형 CCTV 항목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 의식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아직도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게 많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이동형 CCTV가 각 동에 평균 몇 대나 보급돼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평균 동별로 3대에서 7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거나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청림이나 난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일반 단독세대에서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3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룡동이나 인구 많은 데,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7대까지 해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평균, 이동형 CCTV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거기다 세워놓을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박용규위원
이동형 CCTV가 민원이 발생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어느 정도 설치를 해둘 수가 있어요? 기간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하는 거니까 민원 해소 때까지는 보통 놔두는데 그것을,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민원이 보통 해소되면, 이동형 CCTV의 장점이 다른 곳에 또 무단투기가 발생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야되기 때문에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굉장히 오래 설치해 두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용규위원
이동형 CCTV가 계도목적입니까? 단속목적입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계도목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보다는 그것을 갖다 놓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방송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도로써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생활에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대 변경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서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했더니 변경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정말 많이 늦어졌다고 저도 그걸 실감할 정도로 많이 늦어진 것 같고. 특히 제가 난곡동에 남강고등학교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 앞이 특히, 무단투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아주 상습이다 싶어요. 더군다나 학교 정문 앞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 변경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도 확인 부탁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간대가 한두 시간 뒤로 늦춰졌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똑같은 질의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 88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똑같은 말이지만학교 앞이라서 특히 제가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공용주차장 앞쪽이고 정문 앞이라서 이동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그 모습이 참 저도 보기가 그래서 그 부분만 특히, 다른 데보다 특히 중점적으로 시간을 당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학교 통학로나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길에는 특히 많이 신경쓰셨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야간에 한 번씩 다녀보면 신림동 일대에 불법전단지들이 수도 없이 깔리더라고요. 그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비용을 물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 유동광고물에 해당이 돼서 그쪽에서도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투기 되는 부분 단속인데 그건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동하고 그쪽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일단은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항상 거기 주기적으로 전담으로 한 4명 내외로 배치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다녀보면 신림동 예전에 우방백화점이라고 하지요. 5번, 6번 출구 그 뒷골목에 보면 담배꽁초가 24시간 쫙 깔려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많이 안 좋고. 서울대입구에도 2번 출구 ABC마트 그 골목이 사람이 엄청 유동량이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 자랑할 만한 샤로수길이 초입에 있는데 담배꽁초가 쫙 깔려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요즘에 해주더라고요.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언제까지 연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올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계속 깨끗한 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좀, 어디서 가능하면 꾸준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도로 전반에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걸 보면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걸 구에서 하고 적당하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들 하고 상생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계속 유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무단투기보안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8개 조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이 21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을 도는데 이분들이 조를 나눌 때 어떻게 해서, 하루에 몇 개 동을 다니는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몇 개 동을 다니는지 무단투기 지역을 그게 궁금하고, 효과가, 지금 5개월 했잖아요. 효과가 좋은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2인 1조로 해서 8개 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저희 사무실로 무단투기나 쓰레기 청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무단투기보안관을 그쪽에 그날그날 담당주무관이 나가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보안관분들이 요즘 폭염이 되면 그쪽에, 폭염에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시간 때문에 3시 넘어서는 민원이 있어도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날 아니면 그다음에는 꼭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조원동 클린데이에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주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각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해서 개인 비용을 내고 그걸 버리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경관위원
그렇죠?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걸 버릴 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대형폐기물
이경관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일정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잖아요. 혹시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월이든 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형폐기물,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6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와서 접수한 건 7만3,109건에 5억9,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인터넷 접수는 5만69건에 2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총 12만3,178건에 8억9,1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준비 잘하셨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약 9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폐기물을 버리다보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버리면서 그 옆에 떨어져있는 부품 같은 거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럼 보통 주민들이,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 하나를 버릴 때 냉장고에다 붙이잖아요, 스티커를.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걸 내리다보면 문짝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하나 빠졌다든지 이런 잔해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수거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잔해물들을 그냥 남기고 갑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도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가져가지 그 옆에 있는 잔해물을 담아서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적에 우리구의 깨끗한 청소환경을 유지하려면 수입금도 발생하니까 그런 걸 업체다가 그런 잔해물을 다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경관위원
가능하실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대형폐기물은 환경공무관이 처리하면서 잔해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하면서도 잔재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대부분 청소차들 청소, 요새는 공무관이라고 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환경공무관이요.
이경관위원
환경공무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기왕이면 조금만 더 배려해서 남은 잔해물들을 구청에서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준비한다든지 예산으로. 그래서 대형쓰레기봉투 하나 가지고 그런 잔해물들을 쓸어서 담아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냄새도 덜 나고, 굉장히 무더워지는데 파리, 모기 해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들이 청소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이 청소차량들이 굉장히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곳에 있고 또 차량의 불편도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교차가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통불편 사항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있었던 일인데 삼성동 소재 삼성동 유한약국 위에 청소차들 주차하는 곳 아시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경관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고물상도 있고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서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대행업체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경관위원
그 차량이 아침에 제가 꼭 평일날에 한 7시 10분 정도에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대형차가 엄청 큽니다, 그 차가. 그게 아마 15톤 차인가 10톤 차인가 그렇게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그 차량이 삼거리인데 바로 직진을 해 버려요, 정차도 안 하고. 제가 직접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에 지날 때 꼭 그 차량이 지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운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청소를 하는 공직, 공무일이니까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으시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대행업체나 그쪽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95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이 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우리가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시작 연도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시작은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작년도에, 아파트 미니태양광하는 건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주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주택형은 몇 ㎾가 생산이 되나요, 판넬 하나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주택은 3㎾
박용규위원
3㎾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다세대, 보통 아파트는 판넬 하나 정도 붙여주는데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6개, 9개 그렇게 붙이잖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베란다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옥상형.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옥상에는 그렇게 많이 붙이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설치원가가 얼마며,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설치원가는 주택형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기본 단가가 ㎾당 86만원 정도 합니다.
박용규위원
판넬 하나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들의 부담금액은 얼마에요? 지원금 빼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본인부담금으로는 168만3,000원입니다.
박용규위원
본인부담금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본인부담금.
박용규위원
판넬 하나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3㎾를 설치했을 때.
박용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로는 판넬 하나가 3㎾라고 했는데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당 86만원.
박용규위원
저는 지금 판넬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보조금 금액인 거고요, ㎾당.
박용규위원
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판넬 하나당 설치 가격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판넬 하나로는 몇 ㎾인지, 저희가 그건 현재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판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수명이 거의 15년에서 20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태양광이 처리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AS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5년 동안 AS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박용규위원
5년이 지나면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본인부담 이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그걸 폐기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년이 훨씬 지나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15년에서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지나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제가 폐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폐기는 어떻게 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폐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보면 패널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건 현저하게 전기생산량이 감소되겠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박용규위원
제가 머지 않아서 폐패널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 자체는 폐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없고요 충청도에서 폐패널하는 곳을, 시설장을 만들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게 나오면 그쪽으로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패널 자체에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4쪽에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참고로, 차량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는 아이오닉5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는 조금 지원금이 줄어서 900만원 정도.
박용규위원
900만원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건 1년에 예상 차량 대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예산이 마감이 되면 거기에서 중단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유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관해서, 충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보면 거의 급속충전기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급속충전기. 이게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가정집이나, 공동주택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주택이나 공공주택 급속충전기는 아직 설치를 안 해주지요? 지원을.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한전과 환경부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여건이 맞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급속을 요청했는데 급속이 안 되고 조금 그 아래급으로 된다든가 하는 건 현장 확인을 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박용규위원
일반 개인주택에도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그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신청을 받아서 요청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사용의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보통 주택에는 완속충전기나 콘센트용 충전기를 많이 설치하겠네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설치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완속은 한 50만원 정도 되고요, 급속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정도.
박용규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시간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완속충전기를 개인 집에 설치했을 때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고요
박용규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설치해주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설치하는 회사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5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이 있어서 그 의무사용 기간에 이용료, 전기 충전하는 그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서 결제를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충전기를 설치 지원했을 때는 추가 비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설치 비용은 국가에서 현재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죄송합니다. 금방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게, 민간개방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도표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셨다가도, 보조를 받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론 신청자도 계셔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39개로 나왔지만 가장 최근까지 40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개라고 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40개.
박용규위원
관악구 내에요? 관내에 40개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여기 도표상 보면 업무시설, 시장, 상가 다 포함된 거지요? 그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업무시설이나 시장, 상가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그냥 다 원래 상시 개방되는 화장실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상시 개방이 되는 곳도 있고요 시간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요. 개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키를 쥐고 해주시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박용규위원
개방화장실인데 키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실제상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용자들께서 정말 깔끔하게 써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신청했다가 몇 개월 운영하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사유가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박용규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그게 많이 크겠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나 상가 아니면 업무시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나, 정류장에는 주민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부근에는 거의 개방화장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도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건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입자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서 건물주들의 승낙을 받으려면 그 건물주들이 승낙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서 생각만큼, 저희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지정 및 지원에 보면 월 최대 15만원 잡혀있고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로 월 최대 10만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건물주들이반대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정화조 청소비같은 경우가 없었고요 올해 신설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넉넉하진 않지만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판넬이라도 붙여서 눈에 띄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표지판은 표지를 할 수 있는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그 법을 모르겠는데, 그 법명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표지판은 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개방화장실이 있어도 쓱 지나가면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힘드시겠지만 개방화장실을 더 많이 모집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끝까지 하는 거지요?
김순미위원장
예,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질의를 할 건 해야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분뇨수집 관련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기본, 0.75㎥가 기본이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분뇨수거하는데. 기본요금이 얼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기본요금은 2만2,500원입니다.
이경관위원
2만2,500원, 타 구도 다 똑같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20개 구가 2만2,500원이고요, 나머지 5개 구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처리하는데 거리 문제라든지 기타 비용 때문에 그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추가요금에 대해서, 추가요금은 0.1㎥당 부과가 되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구가 얼마지요, 추가당?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2019년에 최종 인상이 돼서, 2,1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맞아요. 인근 타 구와 비교하자면 금천구, 동작구, 구로구 여기랑 비교하면 그쪽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인근 타 구.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금천구 같은 경우는 1,892원을 적용을 하고요
이경관위원
맞습니다. 거기까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가 평균을 따지면 약 11%에서 12% 인근 타 구에 비해 조금 더 비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오환경하고 세원정화가 갑,을을 섹터로 두고 관리하고 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지역을 나누어서 봉천동과 신림동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네오환경의 연간매출이나 세원정화의 연간매출을 혹시 아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연간매출은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담당직원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굳이 2개 업체만 선정을 한 이유는 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과거로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래된 얘기라서 정확하게 이게 100%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운반수집업을 하려면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느 지역에다 내가 운반수집업을 하겠다라는 허가를 득해서 그게 됐을 경우에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업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개 업체가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사적사업이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네오환경과 세원정화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고요. 그랬을 적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지타산이 맞고 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굳이 2개 업체만이 관악구를 관장할 게 아니라 3개나 4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매출에 관련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 자료 가능하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업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지만 개인의 회사매출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악구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영업구역이라든지 또 영업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분뇨처리량에 준해서 단가를 계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게 단가 계산해도 됩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분뇨처리량은 연도별로 서남물류센터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총 분뇨처리 부피만 알아도 산출은 나옵니다. 그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이 분뇨처리 문제가, 또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면 신림동 그러면 신림동 11개 동을 한 업체가 관리하고 봉천동은 봉천동의 한 업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분뇨처리 신청을 했는데, 그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차고지가 일산에 있습니다. 관악에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시 반에 출근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관악에 와서 작업을 하고 또 서남물류재생센터에다가 분뇨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일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보통 업무가 끝나는 게 4시, 5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누굴 편 드는 게 아니고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자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연세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양쪽에 중립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분비물을 처리하는 업체다보니까 여러 가지, 3D업종이기도 하고 기피하는 직업이겠지요. 그렇게 멀리서 오기 때문에 분뇨처리 신청을 하면 20일, 한 달 이렇게 걸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관악구의 아니면 인근 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공모를 해 본 적은 있는지, 사업공모에 대해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업체에 대한 공모를.
이경관위원
예.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허가를 득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느 구나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관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허가를 어떻게 득해야 되는지 방법이라든지 사업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보통의 위탁업체 선정권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관악구에도 어려워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렇게 멀리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다보니까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수익성도 떨어지는 거고 비용도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관내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악구 지형상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지형이 높고 낮은 곳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업체선정을 공모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3월이면 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렇죠, 계약기간이 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 안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임차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차치 여기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이 신림사거리 그 일대인데요. 또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구하는 부분에도 일반 미세먼지 발령이 되거나 하면 대기해야 되는 차량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은 청소행정과가 갈 수는 있는데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륜차가 작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 정비기관이 없어서 연세드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받는다는 게 어렵다라는 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선제조건이 먼저 붙다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용도, 이게 용도에 대한 게 나와요.
예, 거기에 이게 하나하나가 구분이 돼서 별표에 시행령과 관계돼서 나오고, 또 건축법에 관련돼서 별표에 나오고 이래서 저희도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께 섣불리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라는 점
예, 법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