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팀장입니다. 주은정 평생교육팀장은 금일 송산초등학교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여수에 출장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미래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기획팀, 미래전략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기획실은 점핑하라. 증평! 정평(定評)나다. 증평!의 비전 아래 기·승·전·결의 구성방식으로 기단녹장(棄短錄長)하는 기획행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기단녹장(棄短錄長) 하는 기획행정」으로 앞을 바라보는 기획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앞을 바라보는 기획행정입니다. 지난 민선 5기 성과 정리를 위해 군정성과집, 군정백서, 연설문집을 발간하였으며, 군수 지시사항, 공약사업 추진결과를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위해 군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공약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유방, 백지장 맞들기 협업 회의, 혁신 마일리지 및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 제6대 군의원님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추진하겠으며,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원님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뒤를 돌아보는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매년 부서의 성과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6월 평가 설명회,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11월 내부실무평가단과 용역기관이 함께 지표 성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서 3월 기간 중에 부서별로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시·군종합평가는 도에서 각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우리군이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군이 정성평가 부분이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어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하는 미래전략으로 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360억 원을 투입하는 5년 단위 전략 및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은 송산리 복합문예회관 건립,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 4차산업기술-관광융합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기반조성사업에는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개나리아파트 생활SOC조성, 도안농협창고 다목적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1위를 차지해서 받은 총 1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은 별천지 워터 스퀘어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중앙정부 협업형 지역발전 4.0 실현입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34플러스센터 건립, 지역활동가 ACE양성, 전략사업인 증평투어패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개 마을에 예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고,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전정만리(前程萬里)하는 평생교육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방과후 마을 아카데미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창의공작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민장학회에서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교육지구 및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오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검정고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군계일학 프로그램, 행복학습공동체 아카데미 및 장애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프로그램, 문예교육인 김득신 배움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서로를 이어주고 은혜에 보답하는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도서관으로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서로 더 가까운 독서 프로그램,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도서, 큰 글자도서 등 자료를 확충하고, 24시간 무인대출반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아카데미 운영, 우수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연계하여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도안면에 김득신 U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작품 및 김득신 홍보를 위한 전시를 운영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위해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크닉 시즌제, 도서대출 두배 주간, 다문화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득신 북페스티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캠프를 개최하고 보강천 김득신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신규 공무원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신규공무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신규공무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부서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강연 및 교육이 어려워 소그룹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가독서 특강 등 기획역량 강연과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실버향 센터 건립,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 기본계획 광역계획단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와 협업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POST 코로나 시대 사이버평생학습센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및 4차산업혁명 등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6개 분야 700여 개 과정으로 구성된 E-배움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및 운영강좌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북크닉 시즌제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보강천 및 김득신스토리텔링 공원 등과 연계하여 사계절 독서 소풍을 진행하고, SNS 인증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참여자 수는 119명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기획실은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18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학교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받아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청소년이 거기까지 가서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파크 내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크기가 나름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의 유효공간이 생긴다든가 다른 국비사업이 있을 때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가급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김득신 배움 학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시간과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김득신문학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이 오지를 못하시는 불편이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농촌 마을에서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거꾸로 저희들이 15명 정도의 강사를 길러내서 마을회관에 나가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도도 높고 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했던 자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문학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연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표기를 세 개 건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협력이 되면 더 좋은 시너지를 거둘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끔 세 기관이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셔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21년도 공모사업을 따셔서 매칭하신 비용이 있어요. 그 총비용이 318억 정도 되고, 여기서 벨포레 민자로 되어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벨포레에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해마다 벨포레를 이용하면서 관광수익이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지금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돌아가셔서 그 금액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액션그룹에 씨름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씨름교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중급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씨름협회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액션그룹을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씨름협회 안에 있던 구성원 중에서 세력에 밀리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따로 나와서 하시는 느낌이라 굳이 이게 감정 조성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두 개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자 200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 매칭금액이 110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6월 21일까지 47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혹시 작년과 비슷한 추산치가 나오나요? 200억을 제외한 나머지면 한 100억 정도인데요.

추산치는 나올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 추산치 나오고요? 그러면 매년 100억씩 매칭을 하면 저희 군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지금 민자에 대한 매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거점이나 도·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비가 70%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70%는 국비고 30%는 군비인데, 그중의 일부는 땅까지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게 훨씬 자산 형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의 가용재원을 보고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비가 많지 않은 사업에 저희가 응모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군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라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상당수가 마을에 경로당을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사업 계획에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 개설하는 것은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허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도서관 옆 복합문예회관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지금 260억 확보되고, 또 나머지 100억 더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도 3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장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은 지난번에 토지 매입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실은 농협 뒤에 토지를 매입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낼 수도 있던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토지 매입이 안 됐더라면 토지 매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승인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조금 더 크게 보고 주차장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교통 쪽이 아니라 문화 쪽이잖아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대리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게 거기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또 도에서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이게 보강천 옆이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도 제목을 가급이면 문화의 숲을 조성한다. 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이런 거를 넣어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에 광장도 조금 더 잔디밭으로 꾸민다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 짓고 청소년문화의집, 김득신문학관 짓고 하면 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또 따로 돈을 들여야 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맨땅이니까요. 또 그쪽도 마찬가지로 하면 아마 똑같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도서관 앞까지 같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뒤편에 주민들은 불편한데 포장을 안 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것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그거를 해 놓으면 재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복합문화예관 만들 때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사업비면 군비로 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국비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주거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계획으로 하면 이 360억이 다 확보해도 360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가능한지가 또 저기잖아요.

전체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더 확보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군수님도 관광사업도 미호천 도 그거 하고 연결시켜서 한다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랑 같이 한다니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곳곳에 사업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돈이 확보된 다음에 한번에 다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기 띄엄띄엄 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원래 계획엔 그것도 미뤄서 내년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이게 이론상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이 돈을 줄 때 아까 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을 줘도 중앙에서 교부를 할 때 첫 회에 10% 주고 그다음에 3, 3, 3 이렇게 연차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한 3~4년 걸리는 사업들은 아까 복합문화예술회관도 이게 5년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인데, 4D나 에듀팜 하는 것을 첫 회에 다 넣고 이걸 뒤로 미뤄서 가급적이면 좁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5년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4년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돈 교부가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D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것도 준다고 그러고 지금 계속 주잖아요. 다 끝난 사업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따질 게 아니고, 도서관 앞에 주차장도 포함시켜서…… 현재 예산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서 한번에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복합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림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감사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입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은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감사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은 4개 팀 총 17명이며,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싶은 증평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을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하여 6월에 실시하였고, 재정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1분기 실시한 결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0.49%로 양호하며,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채무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실적은 도내 종합 2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2022년 시도·시·군 자율 균특회계와 1·2단계 전환사업으로 총 41건, 221억 8,4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7건 6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자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북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사업 예산반영에 노력하였으며, 23년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 258건에 544억 8,1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2년 특별교부세 9건 14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균특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하고, 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수요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3년 정부예산안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정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북도청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추경예산 편성 등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성과분석을 위한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군 홈페이지 내 사업제안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을 방문 운영하는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예산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을 위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3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특별회계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군정역량을 강화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7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행‧재정 낭비요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 감찰 등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2017년 이후 위임사무 등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원활하게 수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한마음 결의대회와 전직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비대면 서약, 매주 화요일 청렴한 걸음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새올행정망 내 이해충돌방지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법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모니터링을 통해 517건 조치하였고, 지난 6월 1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심사와 청렴활동 자체평가를 통해 청렴증평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을 통해 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17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입법컨설팅 등 법제처를 통한 입법컨설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법규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폐지를 추진하여 8월 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건의 2건, 민생규제 6건, 중기부 기업애로 2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적기 개정지원시스템을 통한 등록규제 110건을 정비하였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상화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3건 선정하였으며, 세무상담 17건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애로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싶은 증평을 위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가는 통계행정 구현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신혼부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7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군인 98명, 근로자 69명, 대학생 10명에게 전입정착금을 지원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축하기념품 등이 담긴 전입 환영꾸러미를 928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114명에게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주택 월세 임대료를 2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적립금을 30명에게 지원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과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인구정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가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역특화통계로 증평군 1인 가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충청지방통계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통계지표 선정 및 작성항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증평군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제19회 증평군 통계연보를 검토‧보완하여 결과를 9월 중에 공표하겠으며, 2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관내 4,395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및 충청북도 증평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하여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입니다. 지방보조금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리기준 변동사항과 추진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결과 지방보조사업자 130명, 공무원 97명 등 총 227명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적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담당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절차‧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건전한 보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공직자 유형별 매칭 청렴교육입니다. 전직원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매칭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렴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0일 대면‧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등 업무담당별 청렴교육을 비롯해 하반기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No에서 On으로 세상을 밝히는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되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3건 선정하고, 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제도 이해를 위한 사례 관련 직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80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고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100명에 대하여 월세 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모집결과 청년 월세 지원에 29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78가구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 월세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지원을 통해 취업과 결혼 등 생애전환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예산감사관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예산감사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이라서 청년을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전세 이자 지원사업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 같아요. 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봐서 이걸 해야 될지, 군청 홈페이지 게시를 한다고 청년들이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 내용 중에 SNS 홍보내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SNS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친구들한테 노출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서 다음번에 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44페이지 보면 전입정착금 군인 98명, 근로자 69명, 대학생 10명 나오는데, 군인들은 따로 부대에서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따로 이거를……

저희가 군인에 대해서 전입하면 조례에 2개월 후에 저희가 거주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전입지원금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 부대에서도 지원이 잘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1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전입세대가 928세대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은 세대는 몇 세대나 되나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뜻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실제로 느는 것은 36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600세대 정도는 줄은 거예요. 그러면 한 600세대 정도 줄었는데, 실제로는 더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77명은 한 세대로 해서 세대원도 이것도 계산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까지 따지니까 한 360이니까 거의 600세대 정도 줄었어요. 줄은 세대가 연령대나 무슨 이유로 이사 가나 그런 것은 분석해 봤나요?

저희가 줄은 세대를 보면 이유는 나이대를 보면 0세에서 9세하고, 30세에서 39세가 많아서 젊은 세대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나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요? 그런데 사회조사서 있잖아요. 2021년 것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직장이에요. 교육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928세대 늘어도 줄은 사람은 안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이유가 뭔지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 요구에 맞춰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만 있고요. 그리고 출생도 지금 35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35명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해 줬으니까요.

아,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출산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출생한 거로는 174명 정도가 출생이 됐는데, 그중에서 1년 안에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수입니다.

출생도 늘리려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없잖아요. 없는 것은 우리군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산후조리원을 청주로 가잖아요. 산후조리원도 어떻게 검토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괜히 태어나라고만 해 놓고 태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줄은 거하고 출생하고요. 출생률 높여야지 인구가 느는 거니까요. 두 개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응란 행정팀장입니다. 지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조진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윤준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29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소통·참여·협력의 내실 있는 행정지원으로 ‘군민중심 행복증평 선도’라는 비전 아래 5개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소통하고 참여하는 군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각 부서별 담당마을을 지정해 군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처리하는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 및 각종 협의체 참여를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일제정비 추진 및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형 보직 임용 및 실적가점제 운영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인사상담 등 인사고충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원칙과 기본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입니다. 직무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 및 정원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현 조직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민선6기 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개인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집합교육의 축소 운영에 따라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직무 관련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6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연가사용 및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휴양시설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직원복지 시책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기록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주도의 증평 기록화와 역사 보존을 위해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의 다양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아카이빙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증평기록관 운영에 있어 기록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시, 교육 등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주도하는 증평형 주민자치‧공동체 육성”으로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 참여 역량 강화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지원하였으며, 제3기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읍‧면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등 각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안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증평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161명을 추가 모집,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발굴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네 번째 전략목표 “ICT 기반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 구현”으로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증평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행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현황 등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으며,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두 번째 핵심과제 “ICT 기반 디지털 포용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PC 지원 등 주민 생활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메타버스 체험형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체험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주도형스마트 서비스모델 발굴”입니다.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3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리빙랩 운영과 연계해 증평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및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 맞춤형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안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망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질벌뜰지구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5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및 정보통신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내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개선”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인터넷 전화교환기 및 행정 네트워크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정교환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각종 행사․훈련시 방송장비를 비롯한 전화, 팩스 등 신속하고 중단없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품질을 향상하고자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정보통신 민원처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관내 주요시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 등 군민들을 위한 통신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일정별 차질 없는 선거사무 운영으로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8쪽 “학생 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생 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현재 형석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기록집 제작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9쪽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로 읍‧면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마을의제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메타버스기반 체험중심정보화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관련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홍보 및 신청자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로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스마트 도시 리빙랩 주민 참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로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참여 기반 리빙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의 경우 모집공고를 통해서 증평군 3년 이상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의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리빙랩 주민참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전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행정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장비 구입 및 시스템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행정교환기 설치 및 시범운영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통신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되는 것들이 지금 행정교환기잖아요. 예를 들면 전화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 전화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 자체만?

예, 전화기는 그전부터 수시로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체험중심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알림방이나 이런 데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 고맙습니다. 그 방법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군 홈페이지만으로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뭐죠?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주민 화합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응모를 하셔서 추첨으로 선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천이요?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격조건이 있고, 추첨해서요.

그리고 학생기록활동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형석중학교 3학년 4개 반만 해서 예산이 7,0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이거 군비인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예, 아닙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에요? 그거 나중에는 표시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교환기는 업체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서만 계속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공개입찰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구입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종숙 위원입니다. 학생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제가 궁금한 게 형석중학교 3학년 4개 반인데 3학년의 전체 반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매주 1회씩 이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학생 기록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22년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만족도나 아니면 참여도는 어떤지…… 이게 왜냐하면 수업의 한 과정이라고 봐서 아이들이 참여를 다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즐겁게 수업에 참여를 하는지요.

예, 저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거에 따라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내부적으로 해 놓는데, 상당히 참여도가 높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 이거는 지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계속 이걸 연속해서 하게 되면 군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청내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개선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관이나 복지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컴퓨터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업그레이드 같은 게 안 돼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그런 관 같은 데도 해 주면 어떠나 해서요.

그러니까 군청 말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요?

복지재단.

복지재단이나 그런 데요.

복지재단요?

그래서 할 때 같이 생각하셔서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실 있나 해서요.

이거는 말하자면 시설비, 자체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나가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직 개선을 위한 조직 진단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역할이 있나요?

조직 진단하는 자체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제 위치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직진단 하는 데서요.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주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조직진단 하는 전반적인 거를 제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방침이 내려온 게 조직진단 하면서 전문가 그룹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관련 교수나 연구원들 같이 섭외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중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외부 용역은 안 주고 자체로만 끝나는 건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각 부서장님이 하시면 조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조정자의 역할로 국장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2월에 끝났어요. 결과나 말 나온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곱번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 관리 하드라든지 배기배출 사업장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통계에 관련된 거,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데이터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활용된 게 있나요?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이 조사 결과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 나오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인가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 빅데이터 조사해서 세대별 복지정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말이 안 나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빅데이터 조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계획 있나요?

지금 하반기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무작정 놔두면 군수님 얘기하는 말 하고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조사할 때 복지에 대한 말이 안 나오면 조사하나마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을 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면 복지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곱가지 나온 것 중에 복지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빅데이터 조사할 때 그 말이 나오게 어떻게 그 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나 해서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쪽에서 분석하는 것을 해 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수님이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을 넣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세대별로 복지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그냥 놔두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나오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