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박종을입니다.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경제과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목표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 확대 시행,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상생형 일자리 신규 발굴, 청년정책 영역 확대 및 청년창업 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 가치 실현, 청년 취·창업 활성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실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저탄소 산업도시 실현을 추진 방향으로 경제 주체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쪽, 모바일 동해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동해사랑상품권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7월 1일 모바일 동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가맹점 모집 지속 추진 등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 6,6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경제 관련 부처 등 기관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동해페이 유통 확산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입니다. 2020년 9월 15일에 발행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동해페이는 금년 6월 말 현재 가맹점은 4,684개소, 가입자는 5만 5,648명입니다. 금년도 발행 목표액은 700억 원으로 1인 월 50만 원 한도에서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6쪽,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동해항 활성화 및 강원도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셋 구축 및 오픈 API 개발’ 과제가 행안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단계 사업으로 청년 인턴 20명을 채용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 중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가공 후 공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 유치 또는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무역 전시 판매관 오픈 및 해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해시가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해양 관문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및 청년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154명의 청년 고용 기업과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쪽,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고용 복지 실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1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4개 사업, 385명에게 28억 9,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과 상인의 안전 확보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묵호시장 아케이드 정비는 215m를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철거·교체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2구간 정비는 404m를 37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통시장 안전 및 특성화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지킴이 인력 지원, 북평민속시장 어물전 악취 저감사업, 삼화시장 환경 정비 및 화장실 신축, 미인정 시장 활성화 추진 등의 4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이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 해양레저 기반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국비 6억 원 등 총 12억의 사업비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해양레저산업 중심의 청년마을을 조성하고자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여 청년의 창업과 정착, 청년과 주민의 협력 등의 지역 특화 발전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우리 시에는 66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반복적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 제품은 전국 유통조직과 협업하여 판매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에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단독주택 160개소,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5배 규모로 정부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0.7%이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이 완료되면 보급률이 17.8%가 됩니다. 앞으로 연간 9~10%씩 보급률을 확대해서 2026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5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에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연간 우리 시의 경우 8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앞으로 추진 상황, 향후 계획을 다 물어보기에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여쭤보면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궁금한 사항, 추진하고 있는 사항,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만 명시가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방역 정책에 따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도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손실 보상에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동해시에서는 그게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시에 방문해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 이런 업무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백년가게, 백년가게 소공인을 추진하는데.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역에서 확대되고 또 이런 지정된 사업들이 조금 안착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공공물가 안정 정책이라든가 특히 동해페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확대 발행해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정책을 소상공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의 시설도 좀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내용적으로 앵커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치하든가 육성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다른 시·도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푸드밸리'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네?

'푸드밸리'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활용.

저희도 동해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거나 개발해서 그중에 동해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동해에 가면 이 음식만큼은 먹고 가야 한다.’, ‘이 음식만큼은 먹고 가야 동해시에 왔다가 갔다.’라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음식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 및 특성화 강화’라고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삼화시장 아케이드 교체 및 공중화장실 신축 등 환경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하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인정 시장이 있고 미인정 시장이 있는데 인정 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삼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시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를 조금 들여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상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환경 정비를 해 주려고 아케이드 정비, 비가 막 셉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주변이 좀 어수선해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5명 정도를 배치해서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진 상황까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화장실 신축 문제는 삼화동에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면 시에서 예산이 2억이 확보됐거든요. 그 장소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정비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걸 전부 교체하려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삼페스티벌 하던 그 위를 조금 이번에 정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부지 확정은 됐죠? 과장님.

아니, 화장실은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됐고 부지 확보가 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아케이드입니다.

네, 아케이드.

네, 네.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정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 강릉, 동해, 삼척, 울진 4개 지역에 희망근로사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배정됐는데, 35개소에 배정이 됐는데 그 시장에 5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청소도 좀 하고 환경 정비도 좀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화동에서 공중화장실 문제로 많은 상생협의체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요. 지금 상생협의체에서 부지 선정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이 밑에 보면 ‘북평민속시장 어물전 악취 저감사업 마무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장날이 서고 나서 생선 냄새가, 생선이 빨리 부패하지 않습니까? 잔해물이. 그래서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나홀딩스라고 천연발효액을 가지고 뿌려서 냄새를 저감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걸 시행한 후에 민원이 굉장히 없어졌고요. 주변 환경도 굉장히 개선됐고 이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좀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걸 뿌리기 전의 악취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청소 후에 측정한 결과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부분인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인정 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해시 관내에 미인정 시장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방역도 부실하고 모든 것들이 부실하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인정 시정에 대한 개선 부분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에서는 악취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생 해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 10개 동에 있는 미인정 시장을 촘촘히 챙기셔서 다들 챙겨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것은 청년정책 부분입니다. 청년마을 조성 부분에서도 향후 하반기에 후보지, 거점 공간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선정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테마와 스토리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후보지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에 산발해 있는 것보다 ‘청년’ 이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마을 쪽으로. 청년이나 청소년을 이렇게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스토리를 고려한 후보지 선정을 기준점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쪽,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주택 지원사업과 사실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조금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향후 시대적 트렌드도 그렇고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진행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그렇죠. 전년도에 공모해야 하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 이렇게 적용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시행적인 부분에서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마는 실제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실제로 조금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피셔서 공정한 부분들의 시각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안성준 의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대표 먹거리, 앵커 가게, 이런 거를 언급하셨어요. 이 자료집에도 보면 소상공인, 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번 저는 동해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였던 '한우설렁탕'이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 '동해기정떡'이 강릉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관광공사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해 놨는데. 내비게이션을 동해에서 제일 많이 찍는 데가 '스타벅스'예요. 그다음에, 음식점 중에는 '맥도날드'. 세 번째가 어디냐면 '오뚜기칼국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데이터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런 소상공인 중에 이런 대표 먹거리를 육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장인 정신이 있어야지만 공공기관이 지원해 줬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동해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표 먹거리, 앵커 가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상인분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 애착이 있고 그거에 대해 장인 정신이 있는가.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만 아까 그렇게 대표 먹거리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동해를 대표하는 가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제과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식점이라든가 선호하는 정도를 연령층, 계층별로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곳도 알 수가 있고 또 20대가 자주 방문하는 곳, 4~50대가 자주 방문하는 곳,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지금 숨어 있는 맛집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 맛집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도 좀 육성해서 이렇게 동해시가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제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동해페이 유통 확산에 보면 동해시민 15세 이상 80% 이상 카드 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혹시 카드로 동해페이를 쓰면 가능합니까?

네, 15세 이상이면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버스는 아직.

버스 결제도 가능합니까?

버스 결제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 택시 결제, 뭐, 이런 것들을 추진. 대중교통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통 결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카드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아이한테 해 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건 등하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미흡하지 않나.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하여간 이 소비층을 넓혀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하반기에는 일단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점차 나아가서 버스, 이런 데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통카드를 일부러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동해페이 활성화가 되겠죠. 굳이 다르게 가맹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앱도 만드시고 모바일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을 보면 지금은 국비가 4% 정도가 나옵니다. 캐시백을 10%를 주는데. 그래서 지방비, 그러니까 시비가 한 6할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비가 지속적으로 4%가 확보가 된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동해페이가 지속 가능하면 동해시 지역 발전에,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개인당 얼마씩 금액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직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창업,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에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가진 게 없고 투자비도 부족한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보고드린 겁니다.

그럼 아직 사업계획서가 나온 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립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최용봉 과장님이 몸이 상당히 불편하세요.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화요일 수술이 예고돼 있습니다. ㅇㅇ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용봉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투자유치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 및 정책 동향은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수소 수입 전용 항만 조성입니다. 정부의 'H2 STAR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소(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항만이 필요함에 따라 동해신항 4번, 5번 선석을 에너지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3,000억의 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4월 인수위에 동해항 4번과 5번 선석에 수소 수입 전용 항만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동해신항의 수소산업 전초기지 조성과 북평산업단지에 수소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산업시설의 보상과 이전, 묵호항 화물처리 기능 전환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구역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해수청과 해경, 쌍용 등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방침 결정 이후 5월 쌍용과 컨베이어 선적기 철거·이전 협조에 대한 1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쌍용C&E 컨베이어 선적기 철거 및 이설이 2단계 선도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쌍용 컨베이어 선적기에 철거와 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입니다. 지난해 LS전선의 2·3단계 증설 투자가 완료됐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LS전선 4단계 및 보람C&H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이행 사항 지속 관리 및 컨설팅 등을 통한 타깃 기업 선정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상 교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및 해외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통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동해권 교류 도시에 관내 유망기업 생산 물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의 무역업체, 제품 목록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 기관과 의사 타진 후 교류 도시에 동해시 산업단지 일반 현황, 기업체 생산 물품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코로나19 위기 속 실용적 국제 교류 지속 추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대면 교류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택트로 전환하여 중국 타이저우시와 학생 교류를 진행 중이고 자무쓰시와는 통상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교류 도시인 패더럴웨이시에서 지난 3월 조형물을 지정했으며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복합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산업 물류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송정동 및 나안동 일원에 철도 CY, 연계 교통망, 물류창고 등을 갖춘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해상과 철도, 복합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산업물류도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쪽,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및 배후단지 지정입니다. 2032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지정 및 개발로 스마트 복합물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동해권 북방 물류 특화 항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수부 등 중앙부처의 건의와 방문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9쪽, 묵호항 재창조 2·3단계 추진입니다. 해양 문화 관광 및 공공시설 지구를 조성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는 묵호항 재창조사업을 통해 환동해권 해양 관광의 거점을 조성하고 복합 해양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3월 2단계 선도사업의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고 해수부와 쌍용 등과 함께 2단계 선도사업을 협의 중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강원도 및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 보전을 지속하고 4개 기업을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융자를 특별 지원해 주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1쪽,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북평, 송정, 자유무역지역, 북평 제2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경영 안정과 판로 개척 등의 지원으로 강소기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폐수처리비, 이차보전, 물류비와 판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동해항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개설입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을 통해 벌크화물 처리 항만에서 환동해권 복합물류 항만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테이너선 구입 등 제반사항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취항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남동발전의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한·러·일 국제 카페리 여객 재개 추진입니다. 올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귀국이 어려운 러시아 극동 지역 교민 특별 귀국, 6월부터 이스턴드림호에 제한적 여객 운송이 재개됐고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여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만을 이용한 입국 허용도 가능토록 유관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14쪽,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전략업종 육성입니다. 1995년 준공된 북평일반산업단지에 경쟁력 강화사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과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업종 고도화를 이루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 부지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현장 실사를 마치고 이번 달 말 결과가 발표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상화입니다. 현재 망상 1지구는 동해시와 경자청이 협업하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2·3지구의 경우는 동자청의 실시 설계 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공익성, 관광 콘셉트 보완 등 의견을 제출했고 개발사업 시행자인 엠에스호텔앤리조트 등과 상생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북평 지구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단지 기업 입주를 추진하여 수소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해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묵호항 재창조사업 부분 2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고요. 묵호항 재창조사업 부분인데요. 작년까지 해서 협의를 통하고 중앙에 올려서 됐던 부분에서 보니까 올 상반기에 관제센터 등 몇 가지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부분에서도 일단 실행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을 선도사업으로 따로 빼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선도사업 부분으로 해서 계획의 일종이 당초보다 변경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민자 유치로 도모하고자 했던 사업이 많은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자 유치의 어려움은 시민분들도 아시고 집행부도 잘 아시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민자 유치를 할 때 100% 민자 유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 지자체가 한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자 유치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응 투자 개념이 없이 100%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묵호항을 전체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난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을 이전해서 그나마 조금 선도사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2단계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묵호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시 재정으로 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사업을 따로 묵호항, 아, 국제여객터미널이라도 옮기는 방안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묵호항 재창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주민 설명부터 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민자를 100%로 간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될 때까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지시겠지마는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상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지구, 3지구 부분이 사업비가 사실은 당초에 거의 한 2지구, 3지구 5,000억, 6,000억, 거의 이런 개념의 부분이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가 2지구, 3지구 리조트 하는 그쪽이 사업비가 굉장히 삭감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개발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동안 잘 살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게 민간 투자자가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계획을 짜는 거다 보니까 계획... 그 사업자가 조금씩 바뀌면서 자기들의 전체 사업비가 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제안했던 업체에서 변경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이 되다 보면 그 수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지가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사실은 동해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게 이 지역인데, 금액적인 사업비 부분이 5,000억에서 700억으로 훅 떨어졌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시고 성장에 대한 어떤 것들을 꿈꿔왔던 부분들이 정액적인 것만 봐도 정률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 자체, 미래 비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도 고민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현안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동해시가 잘 보시면 망상에서부터 보면 대진, 어달, 묵호항, 한섬, 감추사. 여기가 나름대로 해안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으로 동해 해군부대나 동해항 그다음 추암까지는 거의 시민들과 관계가 없는 공간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데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뭘 하더라도 조심히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선대에서부터 그렇게 잘 그래도... 뭐,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 영동권 전체를 보면 속초나 강릉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보존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뭘 유치하거나 뭘 계획할 때는 진짜 고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이 동해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뭐 제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장님이 왔다 가시면 저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요구하는 거는 뭐고 동해시는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의회의 의견 청취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장 정도 되는 분이 온다는 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현안이면 의회에 미리 상의도 좀 하고. 물론 선거철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장님으로 계시거나 뒤의 강성국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안을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잘 관리했는데, 그런 데에 무슨 시설을 하는 거는 진짜 조심, 조심해야 한다. 저는 가끔, 제가 어제도 거기 부곡도 매립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고 거기도 어떻게 매립한 것도 보면 자연을 훼손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좀 적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건 좀 잘 받들어서 추후에 좀 보고를 꼭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이라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조금 전에 답변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닥이 잡히면 조금 늦어요. 그리고 벌써 사람은 한 생각을 이렇게 가닥을 잡아 놓으면 다른 얘기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리미리 좀. 물론 제가 압니다. 과장님의 위치나 이런 국장님의 위치에서. 그런데 여기 단체장님의 생각이 정립되기 전에 저는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반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 잘 받고 오시고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 윤희정입니다.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미래전략과는 혁신적이고 지속 실현 가능한 신성장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문화 활력 제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릉별유천지 수익형 민간투자 체험관광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관리 위탁사로부터 삼화유원지 내 체험시설 추가 조성을 위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결과, 수익형 체험관광시설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 사업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쌍용부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절차 이행에 따라 체험시설 추가 조성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간투자 제안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3쪽, 무릉별유천지 편의증진 기반시설 개선·확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4,100만 원으로 집라인 보행로, 안전난간과 옥외 방송시스템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늘막 쉼터, 의자 등 휴게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야간 개방에 대비한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 무릉별유천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릉별유천지의 이색적 자연경관과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담은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문화관광재단과 협업·발굴 운영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된 구 삼화초 삼화분교장 매입사업입니다. 폐교된 삼화분교장 부지를 농촌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시설 매입사업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감 소유 토지 3필지과 건물 8동에 대하여는 지난해 4억, 올해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교육부 소관 국유지 1필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전문가 자문과 용역 등을 통해 2023년 소유권 확보 후 사업이 본격적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쪽,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도비 포함 3,300만 원으로 우수기업 실증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학생 체험 교육 지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체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019년부터 무릉별유천지 접근성 강화 및 운영 관리 활성화를 위해 도로 4.2km를 신설 및 확장·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입도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이정표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정비하여 최종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실시계획의 변경, 보조금 정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수소산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추어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수소산업의 기본 방향성, 목표 등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다음 달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수소위원회, 수소산업 활성화 세미나 등을 개최함은 물론 민·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수소산업 기반을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국내 최초 연료전지 발전시설과 연계한 국민 체육 및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사업비는 104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지반공사는 완료하고 내외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5%로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 수립과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입니다. 묵호권역 관광벨트화 사업에 따른 주차 수요 부응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0년 3월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을 국토부에 신청, 같은 해 10월 선정된 주차빌딩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실시 설계를 2021년 6월부터 진행해 왔었으며 같은 해 10월, 설계 초안을 작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부 주민의 건립 반대 의견은 있었으나 주차장 조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망권과 주차장 확보 등을 토대로 일부 의견을 반영한 변경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단순 주차 공간 조성만이 아닌 수변공원 내 주차 공간과 오션뷰 공중정원, 그다음에 전면 구간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친수 공원의 기능 강화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랜드마크적인 경관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가 부지 사용을 위해 해수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가 부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무릉별유천지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 1차 준공 및 운영 개시 후 올해 6월 말 기준 입장객 수는 약 6만 2,200여 명이며 매출액은 8억 7,400여만 원입니다. 체험시설 4종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1년 차 위탁 사용료는 4회 분납, 15억 원으로 현재 2회 차, 7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 내년도 위탁 사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간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무릉·삼화권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무릉별유천지 쌍용 폐광산 부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동해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이행률이.

지금 당초에, 처음에 2017년도에 저희한테 기부 의사는 있었고요. 지금도 의향서에 표시는 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으로 이행한다는 협의는 진행됐습니다.

계속 말만 하고 진행을 아직 한 번도 안 됐네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부지가 좀... 저희가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별유천지하고 삼화유원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7필지 정도로 조사됐었습니다.

227필지요?

네, 그래서 한 115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 이행하겠다고 당초에 한 번 접촉해서.

이행하겠다고 협의만 된 상태고. 그러면 이행할 때는 100% 한꺼번에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 당초에는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쇄석장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었고요.

쇄석장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도로 부지가 무릉계곡 올라가는 도로와 이기로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릉별유천지하고 이쪽에 유원지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 토지에 대한 부분을 넘긴다고 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올해 넘긴다는 거죠? 22년까지.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수변공원 주차장 건립 부분입니다. 궁금한 거는 예산 부분에서 ‘기타 예산 30억’은 어느 항목이죠?

지금 저희가 당초에 70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추가 30억이 부족한 부분을 기타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요즘 인구소멸 관련된 기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일단 예산에 검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주차공원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공모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좋은 공모들은 사실 크게 우려가 없는데. 사실 지역에서 민감한 어떤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선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선행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오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데 단순한 주차장만 건립한다는 부분에서는 또 환경적인 측면, 미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늘리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시 이렇게 공원화되고 이렇게 관광자원으로서 랜드마크 역할까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사전에 주민분들과 이렇게 선행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시간적이나 예산적이나 이런 것들이 허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 시설 개선 부분에서 식수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아니면 검토하신 건이 있으신지?

네, 지금 식수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현장 체험단, 밖에 계신 분들을 현장 체험단하고 저희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현장 체험을 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사항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였던 게 그늘막이 제일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늘막은 인공적인 시설물하고 자연적인 수목의 관계가 숲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채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토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토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성토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조기에 성장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인공이라도 그늘막이라든가 쉼터 의자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청옥호 주변으로 힐링 공간 조성도 해야 하고 산책로도 계속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공간을 공원으로서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벤더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인기가 좋아서 부분적으로 조금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식수 부분에 대해서.

식수 말씀하시는.

예, 예.

아, 물 문제.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 먹는 물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목에 관한 사항으로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관광객들이 오시면 코스마다 식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관리사무소하고만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음료 관계도 푸드 트럭을 일단 시범적으로 한 두 대 정도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루지나 체험시설 쪽에 음료 자판기 시설이 지금 배치된 상태로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시설 자체를 배치하는 곳곳에다가 하지만 어드벤처에도, 지금 매장이나 이런 데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우리 시민들이 가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가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푸드 트럭을 일단 시범적으로 중간에 두 군데를 일단 배치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론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육성·지원하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어떤 사업비 부분도 조금 열악한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해시에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저희한테 학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죠?

예, 예람중학교하고 북평고등학교에 한 160명 정도. 1회에 한 20명씩 해서 8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체하고 또 이런 학생들,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 업체도 선정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드론 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들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정동수 의원님하고 최명관 의원님이 주차빌딩. 여기 이제, 저는 업무보고로 주차공원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여기 책자에서 봤는데. 뒤에 강성국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한번 시가 이런 문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묵호항 부근에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상인들도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불만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시장님이 묵호동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그전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고. 저는 시가 주차빌딩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묵호여객선터미널부터 수변공원까지 주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그리고 아무리 집행부가 좋은 뜻으로 투자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문제 있다 하면 한 번쯤은 좀 멈춰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설득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시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제가 봤을 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원이 주민과 시의 중간에서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도 듣고 보면. 제 입장은 어떻냐면 시는 그냥 가겠다고요. 주민들은 그 불만을 좀 수용해 줬으면 하는데 의원으로서 역할에 저는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과도 연관이 있고 도시과, 여러 과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성국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묵호항 주변의 주차 문제를 과연 주민들의 불만은 뭐고 한번 취합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불만은 뭐고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고.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화단 설치해놓은 거 한번 주말에 가보세요. 화단 옆에 다 주차해 놨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보행권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행권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한 핵심은 강성국 국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주차 문제 중에 한 부분이 주차빌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의회도, 새로 9대 의회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문제도 심의할 때 이런 논쟁이 없으려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 일을 국장님이 여러 업무가 많겠지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이렇게 뒤쪽으로 미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0억에서 예산이 100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소멸 문제 예산으로 전환해서 여기다 3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만든 거고요. 이 건은 오늘 말씀드려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다면 현안사업 보고를 해서 1시간이 됐든, 1시간, 2시간이 됐든 해서 자세히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네, 그럼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의장님하고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2022년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는 당초 상반기 이루어졌던 사업은 생략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목차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 4건 그리고 우리 동해시 관광이 지향하는 방향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약 4분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고 유인물은 칼라사진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시, 우리 시가 나아갈 관광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2번, 동해안 관광의 중심도시 도약 전략은 미래, AI 등 전략적인 사업이 관광에 결합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4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무릉건강숲과 망상보양온천 컨벤션호텔이 웰니스시설로 지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치유·건강 프로그램으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사업입니다. 5번, 동해안 최고의 명품해수욕장 운영. 6번, 워케이션 지원사업. 7번, 목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시티투어버스 운행. 8번, 맞춤형 관광 콘텐츠 사업. 11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본격 운영과 경쟁력 제고 방안은 목차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1쪽, 관광과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동해시가 관광의 플랫폼 기능을 하도록 기조성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융합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동해시가 관광에서는 전국적 관광 이슈를 선점해 가는 도시, 관광시장의 플랫폼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먼저 최근에 생겨난 동해시의 별유천지, 오선녀탕, 베틀바위, 마천루, 호암소, 행복 한섬,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망상리조트, 별누리천문대, 연필뮤지엄, 별빛마을 등 굳건한 하드웨어에다가 버스시티투어,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거쳐서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관광 홍보, 관광택시, 반려견 ktx 동해역 도착, 반려인 동반 도시, 워케이션 도시 선포, 원포인트 관광지 홍보, 연결성 있는 관광의 기폭제, 수변에 있는 해안 라인에 야간 먹거리와 볼거리, 관광 기념품을 공모하고 여행 작가 등 인플루언서가 우리 시의 정체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등 내실을 더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업 4개를 중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시면 됩니다. 도심 관광을 대폭 활성화하기 위하여 천곡 황금박쥐동굴과 자연학습체험장 일원에 도심 관광의 중심이 될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동굴과 지질, 수목과 조명,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시장을 겨냥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테마파크가 되어 동굴과 초록봉, 명품거리, 한섬, 감추가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논골담길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입니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하여 논골 덕장길, 도째비골 별빛마을, 동문산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등 전체 큰 구도를 생각하면서 남프랑스 보 빌라주 마을처럼 블루와 파스텔톤으로 지붕과 담 그리고 꽃도 블루 수국, 블루 장미, 블루 튤립 등 칼라 마케팅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이 지역의 향토색을 보전함과 아울러 꽃과 빛이 조화되어 더 진화된 마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그 나름의 화려함과 스토리로 농골 일원는 향토색을 간직하면서 발전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피마름골, 신선봉 일원 명품 트래킹 코스는 지금 설계 초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용추폭포의 3단 폭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고 신선봉과 이어지도록 하고 베틀바위 반대편 비경인 피마름골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민께 개방하기 위해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의를 일정 부분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입니다. 추암촛대바위를 포함한 추암 지역에 노후화된 전기기반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추암조각공원의 사각지대화를 극복하며 추암유원지 지역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민자유치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해안 해상전망대, 능파대, 송림 등 관광자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된 안처럼 이번 10월부터 추암조각공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 쪽은 사실은 저희가 딱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거의 구도가 나오고 지도화가 지금 다 돼 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하면 여러 가지 힐링이든 다양한 체험시설이든 자연 공간이든 인공적 어떤 구조물을 갖춘 부분이든 휘황찬란한 야경이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지 관광이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옷을 입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는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다양한 전 세계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광지라고 성공한 관광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가면 공통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주요 관광지에는 청결하고요. 그다음에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결과 친절은 시민의식이나 내지는 상공인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이런 야경이라든가 이런 동선을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인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돼서 인바운드를 했을 경우에 기분이 나쁘면 안 옵니다. 불편하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더러우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광에 대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멘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방식·방법까지도 디테일하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미소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우리 시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2페이지를 보면 도심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시에도, 충주나 부산 같은 데도 이렇게 빛 테마파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해에서 하는 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제 점차, 다른 지역도 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빛도 어느 순간이면 이렇게 미디어로 갔다가 또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큰 맥락은 우리 이쪽 지역이 에너지 벨트 지역입니다. 울진에서부터 강릉까지는 국가계획상 에너지 벨트 지역이고. 이 에너지 벨트 지역에 에너지를 이용한, 빛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동해안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만드는 것은 단지 빛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굴 뒤에 있는 카르스트라는, 돌리네라는 그 지형의 스토리를 이용한 미디어가 될 것이고. 미디어도 현재 보여지는 미디어아트라든가 미디어 파사드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걸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반기 관광과에서 주요 전략이 시각의 관광인 것 같아요. 시각의 관광,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왜냐하면 이제 미래전략과도 야간 경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조금 그랬던 건 시각의 관광인데 흑백으로 저희한테 주셨다는 거. 요구해서 이제 칼라로 보내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것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각적으로 쫓아가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까지 만약 조성된다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밤에 부모님들과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때 좀 안전도 많이 고려하셔서, 밤에 보게 되면 야간 경관을 보지만 밤에 솔직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에 조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8페이지를 보면 망상이나 추암 같은 경우는 안전 요원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 같은데 어달이나 한섬, 대진, 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섬에서 한 명이 아마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올해는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는지.

지금 우리 지역에 간이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전체 12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은 법에 따라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는 해수욕장과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정 해수욕장이고. 모두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관리자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제일 위험한 지역이 한섬입니다. 한섬 해수욕장은 그건 비지정 해수욕장이고 거기는 마을 단위 운영 주체와 그리고 한섬이 수심이 깊어서, 예전은 그냥 해수욕장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위험성 용역 평가를 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망상 지역도 일정 구역만 물놀이가 되고 일정 구역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섬은 물놀이가 사실은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 파트와 해양수산 파트가 총괄적으로 올해는 한섬의 안전을 총괄하자 해서 거기에 안전 대원들도 배치하고 청결 대원들도 배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을 보면 열의가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80억 사업비이면 작은 사업비가 ㄹ아닙니다. 더더구나 지금 여기처럼 시비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시민의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의회하고는 공감대가 최소한 있어야지만 예산 심의든 여러 가지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한 10월 정도에 하신다고 해놨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 또 추진 상황에 보면 6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추진 방향 검토. 검토는 다 끝난 거예요?

우선 기본계획은, 자체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의회하고는 언제쯤 한번 이런 거 협의하실 생각이세요?

우선은 이제 업무보고 시, 저번에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할 때 대략은 말씀드렸는데 혹시 만약 의원님께서 더 이렇게 의회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유의 있게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천곡동에 명품거리 사업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한 100억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집행한 거 반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의회와의 공감대, 이게 없으면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제가 보면, 그 사업도 자세히 보시면 반도 집행 못 했어요. 제가 예산서나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명품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검토가 끝났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수정할 건 없는지, 이러고 난 다음에 투자 심사도 받고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다 됐다니까 의회하고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모든 시의 계획들은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자체 기본계획을 만들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체 기본계획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의 중간쯤 단계에 가서 그때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한 번 목표가 정해지면 관성에 의해서 가려고 해요. 그럼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아주 초보적 단계부터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예전에 산보하는 코스였어요. 보면 지금도 체험시설들을 해놨거든요.

어디에.

동굴 옆에. 동굴 옆에 보면 체험시설 해서 무대도 있고 데크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시민으로서 평가하면 거의 실패한 사업이에요. 거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공연하는 것도 못 봤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철을 안 밟...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그런 평가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느 과가 그걸 집행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그때 어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했고 그런 개괄적인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으면.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그럼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죠.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의 일이라고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야외무대가 활성화 안 되고 그 카르스트 지형이 바로 동굴 뒤에 있는데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빛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어떤 자연생태공원의 자료는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얼마 투자했고 언제부터 했고. 그거 한번 평가 했으면 평가서나 이런 걸 해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재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얘기를 드리고.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기본계획 준비된 거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준 의원입니다. 관광 개발 중요합니다. 과장님의 열정, 참 저도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관광 개발에. 시설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사후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해시 여러 과장님, 시에서 신경 쓴 여러 가지 아치 부분이나 여러 시설물을 봤을 때, 시설 투자를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 예를 들어서 망상 쪽에 가도 파크골프장 주변에 보면 상당히 잔디를 잘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막 풀이 자라서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거기 갔더니 돌고래 형상이라고 이렇게 5개인가 하얀 형상이 망상해수욕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뭔가 싶어서 망상 주변의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형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돌고래 형상이랍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네, 압니다.

에, 그래서 제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시각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돌고래 형상이라고 본다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5개를. 예산을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게 돌고래 형상이다? 또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뭔가 하는 걸 좀 느끼고 그게 또 어떤 생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치나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돌고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시고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10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참고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망상 해변에 있는 5개의 고래 꼬리 모양은 사실 우리 직원들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같이 네모난 파고라, 그런 거에 우리가 시를 다시 변화시키자는 의도에서 모든 조형물에 디자인 감각을 집어넣었다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래 꼬리 모양의 파고라입니다. 파고라이고. 사람들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포토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미흡한 설명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의 문제는 사실 많은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력과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전체 관리 시스템의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하나 남았는데요. 마저 하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 때 나오셔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운영 추진 방향 및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선도하는 해양 동해’를 목표로 머물고 싶고 활력 넘치는 복지어촌 등 생명력 넘치는 미래 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포스트어촌뉴딜 시범 사업입니다. 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어촌이 점점 쇠퇴해감에 따라 어촌의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서비스 지원 등 어촌· 어항 마을 재생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지난 2월 말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동해시 수협의 직매장 노후에 따른 신축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묵호항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협 냉동공장의 얼음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활어차 해수 공급 시설로 지난 6월 실시설계 및 착수하였으며 10월 중에 완료하여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귀어 창업 및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어인의 안정적 영어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어업인의 영어정착 지원사업은 대상자 3명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어선 구입 및 주택 구입비 융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최종 10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개선 및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어달 해변의 침식에 따른 도로 옹벽 세굴 등 주민의 안전 및 배후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현재 공정률 82%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입니다. 문어 자원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생활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업 가구별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8월 중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바다숲 조성 사후 관리입니다. 동해안의 갯녹음 발생 등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추진한 바다숲 조성 지역에 대하여 해조류 이식 등 사후 관리를 하고자 현재 사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입니다. 코로나19 등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비 및 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맞춤형 어업인 복지 및 어촌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총 6억 9,000만 원으로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 등 7개 분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 복지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선어업 기관·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어업의 노후 선외기 대체 교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척 중 9척은 완료하였고 잔여 1척은 7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등을 수매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현재 32톤을 수매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