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영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1건, 남해군수 제출 8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제의로 제출된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현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제9대 남해군의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9대 남해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 국민의힘 의원이 8명으로 총 10명의 의원들이 당선되었으며 비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직위는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으로 총 5석입니다. ‘10명의 의원들 모두가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한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남해군의회 직위가 전, 후반기 합하여 총 10석인 10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록 2명이지만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1석이라도 배려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싹쓸이 원 구성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칙과 상식, 상생은 남해군의회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세(勢)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남해군의회는 다양한 민의가 논의되고 수렴되는 교류의 현장이지 특정 정당의 독점적 의회가 아닙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과 자치 입법의 역할,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며 협치야말로 저희를 선택해 준 군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남해군의회가 7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거는 기대와 축하의 개원식이 되어야 하지만 반쪽짜리 개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 금리는 치솟고 군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대 남해군의회가 군민들의 어려운 삶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협치를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방 의회는 그 어떤 다른 기관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며 오로지 군민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10명의 의원들은 군민의 선택에 의해서 4년간 군민들 위임을 받아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협치로써 군민을 위하고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남해군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은 협치를 할 수 없도록 원 구성을 단행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내부 분열은 물론 군민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8명의 의원이 독선적이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투표를 지켜보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대화와 타협이 원천적으로 거부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치는 당의 색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나누고 주요 안건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치를 통해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민을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의회는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조화롭게 의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을 선택해 준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 의원은 직위나 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으로서 군민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 구성 횡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에 대한 배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는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협치를 통한 남해군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