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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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조금 업무 자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볼 걸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2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구)도시계획도로 중로3-2 개설사업, 백호헬스부터 전원마을까지, 이 사업이 참 오래 지연됐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까 여기 보니까 추가 보상지역 필지 협의가 다 됐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일차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편입면적을 분할 측량해서 편입면적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재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또 협의가 또 안 되면 또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선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옛날처럼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이게 당초에 10필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뒤쪽부터 공사를 해오는 걸로 지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추후에, 10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착공을 하려고 계획은 하는데 뒤쪽부터 하려고 하니까 도곡선 자체가 토량의 이동이 뒤쪽에 농경지 부분은 일단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 부분 임야 자체를 임야의 토사를 뒷부분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부분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뭐 설명은 이러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문제는 토지협의가 문제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그 면적만 확정을 하면 보상은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후포 중로3-2는 4년 정도 제가 전기 때 매 똑같은 업무보고가 지금 들어온 입장 같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지가 해결 안 되면, 그때 작년에는 뒤에부터 공사를 해서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내년 또 넘어갈 수 있겠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근데 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 안 하고 일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바로 뒷장에 24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볼게요. 후포중로 1-1 회전교차로. 종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전교차로 문제가 후포시외 버스터미널입니다. 앞인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법적인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법률적으로 그 지름을 얼마 하라 하는 부분은 지금 아직 제가 자리를 못 찾아봐서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 억제형, 이런 저게 있는데 지름 문제가 좀 된다면은 부지 문제가, 이것도 맨 똑같이 부지 문제가 매입이 안 되어서 또 지연되고 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후포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느냐, 통과하는데 차량에 이동량이 많아가지고 몇 ㎞로 그걸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거는 비교를 교통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 소형 교차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이 통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으면 신호등 체계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했을 때는 정체를 해야 되니까 정체 없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자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형차량 버스 같은 게 같이 접선이 되고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 속도를 한 20㎞ 정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이건 도저히 땅 편입이 안 된다 하니까 몇 번 더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회전교차로 이전에 신호등 체계로 한다고 처음에 설계를 하셨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008년 설계할 때부터 그게 아마 회전교차로로 저는 한 걸로 제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2019년도 이 사업을 처음, 제가 얘기한 건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제가 얘기한 건인데 그때 신호등 체계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비규정적으로 교차로가 4차선에, 열십자식으로 돼 있어서 사고가 잦다 해서 신호등 체계로 한다 했는데 전에 계시던 신상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는 신호등보다는, 그게 신호등이 되게 되면 임광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게 있어서 오지가 됩니다. 버스터미널 가는 거, 임광아파트 올라가는 거, 주 도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백호마을 들어가는 쪽, 오지가 되기 때문에 신호등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본인이 얘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부지매입 우리가 지금 토지보상을 받기 전에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이 사업이 만약에 지연되거나 폐기된다면 또 예산낭비가 또 발생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설계라든지 용역했던 부분 자체가 폐기될 거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걸 검토를 좀 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저희가 편입 토지를 알려고 했을 때는 어떤 땅이 들어가고,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는 이 설계를 안 하고는 그게 편입용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공법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분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과장님, ’19년도에 이것 신호등 체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받은 자료가 저한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변경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보상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 지금 후포 구 삼거리 앞에 전주를 이설 못해서 지금 교통섬을 또 만들어놨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만들어놓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 전주를 이전하려는 자리에 있는 그 건물주가 똑같은 터미널 건물주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다른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수신청을 받고 지금 감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100% 매수신청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거를 매수를 요구할 때는 매수신청을 하지만 잔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한 설계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은 조금 다른데 생각 자체가 좀 틀리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든 간에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잖습니까? 그 소유주가 안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줘야 만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강제 매수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협의 매수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후포 중로1-1호선은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2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 후포IC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이게 지금 포장 덧씌우기 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연장이 좀 길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길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안도로 구간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주요 노면 자체가 사실 도민체전에 따라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선수단도 오는데 노면 자체가 어떤 요철이 심하고 균열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삼율IC부터 후포항, 여객선터미널까지 노면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뒤에 보면 사진이 지금 첨부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진 첨부 이건 뭐, 일부 구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보다 노면이 더 안 좋은 데가 더 많지 싶은데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물량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양호한 노면 같으면 굳이 이걸 변경할 필요는, 절삭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띄워놓고 그 구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정말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재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결국은 삼율IC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해안도로 구간이 주도로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게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포를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본 의원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만 포장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지나간 차선이지만 마을 안길 쪽에 구 도로 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리 있는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보이는 데만 일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다른 사업이 또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그럼 이건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공모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한번 또 이걸 신청을 했더니 그건 6월 24일 날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도시재생사업에 조직이 후포에 따로 구성되어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 발전협의회가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안에 조직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두고 누구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김정희의원

일전에 발전협의회하고 좀 시끄러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뭐, 위원장님인데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 부분도 이게 어쩌면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끼리 분란을 일으키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뿐만 아니고 어린이놀이, 전에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온정면에 보면 저것 있지 않습니까? 실내 어린이놀이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때 공모사업을 했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그 다음부터는 공모가 안 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모사업을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할 때 공모를 해서 그건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위사업을 해가지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부지가 그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달려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난 후에 온정면에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처음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 밑에 옆에 부지 사가지고, 그런데 그 부지가 절충이 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래 그 부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공모했는 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걸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 수요조사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 누가 이용을 할 건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선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도 그때 후포에 얘기도 하시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맞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때는 후포 쪽에서보다는 온정 쪽에서 더 선호를 했고 그때 후보면 자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온정으로 간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울진군에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상 많이 부족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부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실내 어린이놀이터든 실외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평해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사계절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계획을 해서 공모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실행은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벌써 암반관정까지, 지하 관정까지 다 박아놓고 아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철도청 부지만 이번에 추경에 한 2억 3천 정도 더 세우면 막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입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철도부지하고 사유지 5필지 중 1필지가 보상되었는데 철도부지 대 우리 사유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철도부지가 지금 국토부 부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림부, 우리 구거라든지 이런 게 한 5.4%, 법원이 있는 게 한 6%, 국세청이 한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철도청 부지만 다 확보를 하고 나면 사업시행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 그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동주택 부지하고 이것 지금 기반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동주택 부지를 해서 이거 지금 분양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공용지를 쓰실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어차피 뒷장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무서하고 법원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 부지 용지1, 공동주택부지 용지2는 저희가 다세대를 올릴 수도 있고 단독주택을 올릴 수도 있는 건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방법은 지금 추후에 한 번 더 저희가 LH하고 할 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할 건지는 검토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박영길의원

민간 분양 그런 게 아니고 LH나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10페이지,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3-8호선 여기 보면 군민체육관에서 지금 7번 국도 다리 교각 밑에까지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민체육관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군민체육관이 그쪽에 아직까지 부지는 정해지질 않은 것 같은데 그쪽하고 이렇게 간섭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창신빌라에서부터 국민체육센터 진입로까지 거기까지가 같이 간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진입로가 6m이기 때문에 거기는 선보빌라 거기서 지으면서 저희가 조건, 그때 허가 조건으로 도로폭을 6m로 확장을 해라. 원래 다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 진입로 6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인접해가지고 주택이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도시계획 도로에서 일단은 이 두 구간으로 분할했는 것도 장래에 사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경북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절삭하는 거랑 또 우리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까지 안 오고 그대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재활용 아스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비용 부분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위에 오버레이 그냥 하는 게 사실 단가는 쌉니다. 그런데 요즘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장이 있는 데서 5㎝로 오버레이를 했을 때, 얹었을 때 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량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차량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고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견하고 같은 레벨로 주고자 해서 결석을 하는 건입니다. 시가지 같은 데 잘못하다 보면 배수로 부분 같으면 조금 낮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데에 오토바이 같은 거 가다가 야간에 거기 어떤 경사에 의해서 전도라든지 이런 사고가 제2차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잠시만요. 안순자 의원님 먼저.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조용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22페이지. 이게 전원마을 부지로 시작한 게 ’21년 1월부터 2023년, 아 사업기간이구나, 이거는. 하여튼 그 부지를 분할할 때 말입니다. 그게 한 2010...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6년부터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2016년부터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지금 22가구가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원주택을 다 지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 혹시 축사를 철거하고 창고를 지은 분 알고 계신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지금 입구에 있는 창고는 저희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또 좌회전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우측에 있는 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축사를 철거하고 지금 거기 창고가 하나 들어갔어요,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진입로를 찾지 못해요, 그 창고가 지어져 있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이 도로가 전원주택을 지으라고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해 두고 도로 관계 때문에 너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군에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거 도로 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몇 번 민원이.

안순자의원

도로 지금 그냥 농로나 다름없는 그런 도로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진입로 자체도 아마 그때 그 당시에도 했을 수도 있어서 확장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양가에서 진입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땅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어떤 경제성이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래 들어가실 때는 아마 그 진입로는 기존에 있는 진입로를 쓰고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고요. 늦었지만 빨리 좀 추진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개설도로가 470m라고 그러셨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총 660m 중에.

안순자의원

총은 660인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원마을까지 470m를 우선적으로 시공코자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용이 된 필지는 몇 개나, 몇 필지에 몇 미터나 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총 35필지 중에 2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최종 국유지가 3필지 있기 때문에 10필지가 지금 남았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와 매입 지주들의 그것 맞지 않잖습니까? 그것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려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공시지가로 요즘은 보상을 안 하고요.

안순자의원

안 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데 감정평가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판매 단가, 판매 가격으로 우리가...

안순자의원

현 시가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감정을 하지 지가로 해서 와서 누가 받겠습니까, 보상을요.

안순자의원

그러면 잔여지가 지금 3억 예산을 추경 예산에 올리셨다는 얘기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3억을 했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가 접근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사면이 생기면서 전번에 원래 보상했을 때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가로막만 보상을 했는 겁니다. 딱 선이 그어져 있는 선만. 그런데 공사가 산을 까야 되는데 비탈사면이 생길 때 아닙니까? 이 비탈사면에 대해서 보상을 안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하니,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접근을 하니까 이 보상금을 받아가질 않고 “이 전체 산을 다 깎아가지고 도로하고 레벨로 해도. 산 전체를 다 까라. 그럼 내 땅 안 판다.” 그러면 땅을 저희가 살 이유가 없는 게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을 그러니까 “이걸 까가지고 이걸 흙을 다 채워 줘” 이렇게 접근을 해 오셨는 겁니다. 산이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뭐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지금은요, 그러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사면은 그렇게는 못 한다. 사면 최소한대로 진입로를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들어가는 데까지만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와 버렸고 그 불편사항이 너무 와서 집을 짓고 사는 전원주택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큽니다. 아무튼 빨리 이거 보상을 완료하셔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23년 10월에 완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상하셔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일단은 10월 달, 올 10월 달까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늦었지만 좀 빨리 주민들 불편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2쪽이요.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평해읍 평해리,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사업 추진 중인 게 2개 사업이 있어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장소는 어디쯤이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제2청사 민원, 남부 제2청사.

안순자의원

아, 남부 제2청사.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바로 앞에 입니다.

안순자의원

정확히 그쪽에 보면 지금 병원도 하나 들어와 있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뒤쪽으로 해서 새마을 주택인가 집 똑같은 집 쭉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하고 물어서 같이 경계됐는 데에.

안순자의원

옛날 새 동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 보면 제가 플랜카드도 걸어놨고 표지판도 지금 붙여놨습니다.

안순자의원

2024년 12월까지 다 완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좋은 사업이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41쪽 LED 보안등 광원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 보면 설치현황, 추진 실적이 77%나 되시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절감이 5억 2,000이나 된다 하니까 전체 교체 시 연간,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우리 군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그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후포 도시계획,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LED 광원 쪽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저희 이게 교환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물건이 어떤 물건이 혹시 들어간 지 알고 계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회사를 딱 찍어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평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따로 들어온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능이라든지 그걸, 또 4개 회사가 주소도 울진에 있는 주소도 회사도 있고 해서 그걸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나중에 물건 선택하실 때 저희가 중국산 또 국내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이게 지금 수명 차이가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선택하실 때 돈을 주더라도 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기간 자체가 좀 길 수 있도록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선택을 좀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가치어울림센터에 20억이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동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키즈카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율 자체가 이게 좀 사업 자체가 크게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할애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크진 않더라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좀 중심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지원이 가능하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확대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계획을 잡을 때는 장래 인구 추계를 검토를 합니다. 시설물 자체만 덩그렇게 크게 지었을 때는 나중에 활용할 사람이 당장 오늘내일, 1년, 2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확장을 해서 했을 때는 건물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행복가득마당도 앞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사계절 놀이터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안에 복합공간이 들어가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복합문화공간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게끔 실내 건물 안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양보다는 전문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안에 보면 키즈카페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또 회의실이 따로 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안 달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키즈카페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키즈카페가 유아용, 어린이 몇 세, 5세 이하를 할 거냐? 초등학생 이하를 할 거냐? 이런 데 따라가지고 또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게 잘못했을 때 어떤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형성될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아용으로 했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사고가 안 나게 단순하게 해야 되고 초등학생이 했을 때는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애들 지루해서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대규모 쪽으로 해서 그걸 블럭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에서 자꾸 자기들이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1층에 121평, 2층에 지금 123평입니다. 합쳐가지고 해도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황현철의원

안에도 보니까 장난감 위주로 오는 거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렇게 좀 실증 내고 지루하게 되고 이래 되면 수명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하고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대상이 애기들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옆에서 항상 지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 없이 자기들끼리만 놀 수 있는, 그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가 부모들이 있을 공간이 아까 휴게쉼터 그걸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잔여면적 가지고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게 그 면적에서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애들이 싫증을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 게 그거하고 그럼 연계를 지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 게 바깥에 사계절 지금 놀이터라 해가지고 여름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겨울에는 애들이 나와서 안전사고 없이 놀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입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노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집라인 부분도 적은 비용으로 작은 공간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니까 제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건의하고 했었는데 예산 부분이라도 지금 받아놓은 부분은 많은 예산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동현 의원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동인의원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울진군에 관련 감정평가사가 몇 개, 어떤 절차를 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평가사는 울진군에 있는 평가사만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평가사를 다 같이 대상을, 누굴 일방적으로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인의원

아, 군 차원에서 관리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일단은 가장 좁은 단위로 경상북도 안에, 경북 안에서 하는 감정평가사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몇 분이 어떻게 절차를 거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는 땅을 토지 보상을 매입을 하려고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어디에 해야 할 건지 평가사 결정은 뭐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2개 이상 감정서를 받고 행정사하고 바깥에서 또 한 분을 또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저희도 서울에서 오는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상위하고 하위 빼고 중간을 결정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가격 결정이요?

임동인의원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2개가 들어오면 2개 나누기 2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이렇게 여쭤본 건데, 그러면 그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내에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거래가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쉽게 좀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시골 리별로 골짜기 골짜기 거래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그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최근거리에 있는 걸 따져 봤어요. 그래서 영덕법원에 있는 경매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울진군에서 감정평가를 내린 것보다 영덕법원보다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갖고 한번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돼야 일단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울진군의 땅값은 저희 시설사업 공무원들이 다 올린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게 땅이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 받고 싶은데 저희가 50만 원 하면 보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상 감정을 하러 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감정사가 가니까 다 나와 주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얼마에 매매됐는 게 혹시 있으면 그 매매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그 매매가에 거의 맞게끔 저희가 감정을 해 드립니다. 감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과거에 제가 경험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건데 A평가사, B평가사, C평가사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빼고 아래위로 빼더라고요. 중간 거를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근거리 따져 보니까 영덕법원이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관련 자료를 영덕법원 갖고도 찾아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울진군이 적게 책정이 됐었어요, 똑같은 땅인데. 그리고 그게 몇 달이 안 됐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참조를 하셔갖고 업무를 하시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울진군에 가로등 보안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어찌됐든 좀 전에도 뭐, 환한 골목 프로젝트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LED, 광원 100년 지속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할당이, 이런 특수한 사항 빼고 평상시에 울진군으로 읍면으로 할당이 돼 있는 건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한 다음에 연초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읍면마다 가로등,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또 신설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게 어디냐? 하면서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걸 전체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 단위로 잘라 들어가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마을에 수렴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수렴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혹 빠지시는 분들이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씩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골짜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할당이 안 돼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민의를 받아들여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나중에 예산 책정할 때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맞습니다. 울진군의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골짜기 골짜기에 면민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집 앞의 가로등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물론 반대 논리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예산 수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군수님 보고 좀 많이 세워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새마을과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3-8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제가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작 부분과 종점 부분에 저촉되는 편입 주택 보상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시작 부분에 있는 이 주택가 창고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소유주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유주는 저희가 조서를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따로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에 들어가 있는 주택 자체가 우측 한 채, 좌측에 지금 두 채가 담벼락하고 그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몇 번 접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설을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그런데 좌측에 있는 거는 주택이 좀 낮게 있습니다, 도로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계단이 좀 급경사가 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상을 하고 났을 때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종점부에 성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인자산입니까, 마을 자산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마을 겁니다.

김복남의원

마을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공세항 조금 내려가다가 우측편에 산 밑에 바로 있는 그겁니다.

김복남의원

마을 자산이고, 이게 울진계획도로를 보니까 창신빌라에서 공세항까지 이게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는 정상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정상 부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창신빌라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도로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도 1구간이 국민체육센터에서 공세교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2m50 정도 올라갑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 본 도시계획 도로로 안 하고 막바로 중간에 쳐서 2m50을 다운시켜 가지고 지금 울진 여기 군민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서 한 1m 정도만 더 올라가서 그 레벨로 해서 밀어 붙이는.

김복남의원

지금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 1구간을 얘기하는 거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 부분이.

김복남의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거기 군민체육센터 위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또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의료원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보면은 골프장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수영장, 체육센터도 있고 이번에 또 건립이 되면 실내체육관도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시설을 이용하고 나가는 방향도 또 그 방향이 되어버리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신빌라에서 군민체육센터까지 가는 이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 공사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 도시계획도로의 길이 연결도로냐, 아니면 시설물까지의 접속도로냐, 거기에 아마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복남의원

일전에 제가 실내체육관 조성 문제로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진입 문제에 대해서 교통 혼잡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시새마을과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계획에 보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구간을 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구간을 해결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1구간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구간의 창신빌라에서 군민체육센터까지 그 구간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이 사업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계획을 할 때는 마을과 마을간의 사이에 교통량을 분산을 하든지 이동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중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가지에 있는 아니면 공세항, 해안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원활히 시가지를 거쳐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와서 좀 고개를 안 치고 겨울에도.

김복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1구간이 먼저 정비가 되었을 때 2구간의 보상 문제가 도로가 정비가 잘 되고 나면 이 보상 문제에서 더 보상 협의를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이 구간의 도로 하는 부분을, 저는 창신빌라에서 군민체육센터 가는 이 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조금 해 주시고, 협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추진 실적에 보시면은요. 7월에 보상 통보 및 협의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42필지, 보상이 되지 않는 곳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여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한 4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4필지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중로 3-5인가요, 아니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소로2-37에 해당이 되나요, 4필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소로2-11호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로2-11호선 안에 4필지를 말씀드린 거고 중로3-5호선은 또 별개입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가 지금 어느 쪽에, 중로3-5에 해당이 되어 있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2개 다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2개 다 되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연지2리 분들이 사실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저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 뒤쪽에 논이라든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또 농로도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밑에 보니까 2023년 1월에 보상 완료 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보상체계를 잘 마무리하시고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페이지는 목차에 보시면은 지금 20페이지가 울진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목차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페이지에 가보면 죽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되어 있죠? 죽변 맞죠? 죽변 사업에 대한 설명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경북도민체전 대비해서 도로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에 보시면은 두 번째 대동농기계에서 엑스포 입구에 공사 추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의장님,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〇김복남 의원 여기서 지금 대동농기계에서 울진으로 버스터미널로 가는 방향과 왼쪽에 근남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혹시 여기에서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시야가 가려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저기 앞에 보면은 반사경이 지금 도로 오른쪽 편에 지금 2개가 왼쪽 것도 오른쪽 편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선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시야경 저걸 이용해서 왼쪽을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시야경을 설치하고 또 오른쪽은 오른쪽을 좀 설치를 해야 교통안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좋습니다.

김복남의원

괜찮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도로 이용객들이 안전만 하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현장 확인 하셔서 여기 개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4페이지, 34페이지 친환경,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19년도에서 지금 2023년도까지 상당히 길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원래 공모사업이 있고 또.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위에 보면은 목적에 보면 친환경공동체 인재양성, 친환경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활력센터 운영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육성, 그럼 이 사업은 친환경과 관련되신 분들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신활력플러스가 미식일번지라 이래가지고 처음에 목적은 울진에 왔을 때 울진에 가면 이것만큼은 먹고 왔다하는 어떤 음식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던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다른 시·군하고 어떤 격차를 두고 이 음식에 대한 품질을 생각을 할 때 친환경 음식으로 그러면 하면 이게 더 안 낫겠나 해가지고 지금 붙인 게 친환경인데 실제로 지금은 친환경보다는 미식일번지 쪽이 더 큽니다.

김복남의원

미식과 관광이 또 연계된 그런 사업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1년 남아있고 여기에 친환경활력센터 신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나요? 밀리거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진행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38쪽에 이번에 울진 대형 산불 관련해서 용역비는 우리 자체 군비를 편성을 했지만 순차적으로 한 14개 마을을 복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울진군비로 자력복구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그립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사실 이 사업의 근거는 농촌협약입니다. 저희가 농촌협약을 최고 뒤편에 공모하면서 지금.

장유덕의원

이게 국비라든가 또는 지사님도 내려오셨다 갔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산불 피해지역을 긴급 복구해서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비를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또 현장에서 그것도 지시도 있었고 또 그런 의지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적인 관계는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어디를 해야 될 건지 부터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한번 연계를 지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내년도 2023년도 5개 마을은 선정이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5개 마을은 선정을 일단은 해봤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보면 사유지도 있고 복잡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또 다 소실된 신화2리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거의 소실 되다시피 했고 또 일부 지역은 또 몇 개 고을로 이렇게 집도 타고 그랬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분분할 건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빨리 시행한다기라기보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복구사업을 함에 있어 나중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렇게 여론이 조성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산불피해 나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힘을 쏟았고 국민적 관심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긴급복구 문제가 아니고 항구적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산불피해의 가장 큰 것은 대나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옹벽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집 뒤에 많이 심었는데 혹시 대나무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우리 도시과가 사업부서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 뒤에, 울진군 관내에 그런 화재에 취약한 대나무를 제거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토일 앞에 우리 철도교각부가 지금 지나가면서 거기 구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엄청 어둡습니다. 교차로잖아요, 그죠? 정비공장하고 마을 진입로인데. 그리고 다리 교각부도 교명주 때문에 시야가 좀 가려서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고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씩 아마 교통사고가 나지 싶습니다, 그 부분. 마을 주민들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건의 받으신 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아마 검토가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임정승 이장이 아마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전반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까 아파트 가는 데 소방도로 6m 도로가 허가 기준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6m 같으면 사실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6m는 소방도로 기준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다세대주택에 애들이 걸어가고 하는데 인도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보행에 위험이 따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뭐 저희들이 법적 아닌 군에서 인허가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허가기준 자체는 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쪽으로 해서 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도 살고 있는 인가를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를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장을 집 전체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일례로 금광베네스타 같은 경우 벧엘교회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6m 소방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계속 아파트가 지금 그 안에 지금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도로도 아마 군에다가 도로 기부채납을 했는 것 같은데 인도도 없는 곳에 아파트 허가는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건축법상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인허가를 내준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를 개설하라고 사업자에게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조금 더 보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전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저희가 도지계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전체 몇 세대가 들어오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재해검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걸 다 교통성 검토라든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해서 들어오지를 않고 법의 어떤 맹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분할해서 들어옵니다. 분할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는 따로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전체를 다 했을 때는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분할을 해서 작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검토하면서 운영법에서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사인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다 빠져나가면 그냥 단독으로 설치하는 허가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많이 살고 대규모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편한 것, 그걸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할 수 없는 게 몇 개 단위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것 뭐, 이 제도적인 맹점을 또 노려서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아무래도 부지를 많이 내주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머니가 적으니까. 이 부분들도 좀 최대한 개입할 수 있으면 적극 개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가로등이 지금 보니까 70와트에서 지금 50와트로 킬로와트는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와트 수는 다운을 합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LED로 바꾸면서 한 50와트 정도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결국은 전기세가 절감되는 게 와트 수가 떨어지니까 전기세는 절감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밝기를 LED가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실제 LED 밝기를 그 밑에 가서 룩스 그걸 대어가지고 검측을 하면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빛이 주위에 분산돼서 전체를 밝게 하는 걸 이걸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등기구 밑에 가서 밝기 측정을 한다 하면 그 밝기는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러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절감되고, 보니까 전체 비용이 5억 2,000 정도가 절감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를 교체했을 때잖아,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교체를 했을 때 교체비용이 얼마나 발생된다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임승필의장

예, 나중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죠? 그러면 그 전체비용을 교체했을 때 대비 5억 2,000이 절감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가 절감된다는 이런 데이터를 좀 주시고 과장님, 그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다음에 우리 도로 포장할 때 갓길에 지금 풀이 나는데도 우리가 지금 차선 현재 항상 보면 포장을 하면 기존 그대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풀 나는 옆에도 조금 더 포장을 해 놓으면 풀도 좀 덜 나고 우리 운전자들이 시안성이 더 확보가 될 거고 좀 그렇지 싶습니다. 가에 가로수에 그게 지장이 된다면 안 되지만 최소한 포장 폭을 조금이라도 한 30cm라도 더 넓게 한다면 좌우가 60㎝니까, 저희들 운전자들 시안성이 엄청 더 확보될 겁니다. 물론 또 예산이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바랄게요,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 변경 지금 우리 하는 것 계속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마을주민들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작년 12월 달까지 원래 1차적으로 받으려고 한 거를 이번 기회에 더 많이 한 번 더 받자해서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아, 연장을 하신 겁니까, 그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요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72건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들어온 거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임승필의장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알리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러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장님 통해가지고 누락된 데 좀 하고 우리 용역 준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담당 팀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잠시 좀 쉬렵니까? 바로 하시렵니까, 그럼? 5분 쉬자고요?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중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체납액 10페이지에 보면 관내 체납액 합동징수하고 관외지역 체납액 합동징수팀 편성 운영해 가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 관내 체납액 징수는 주 2회 정도 나갑니다. 가서 우리 자동차 체납 밀린 거하고 이런 걸 받는 저겁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보면 인식 저게 있습니다. 차 넘버 인식이 있어서 거기 찍으면 체납차량도 나오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북쪽에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남쪽에는 자주 안 오시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남쪽에도 나갑니다.

황현철의원

자주 오십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체납액이 이만큼 됐는지 몰랐는데 엄청나네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재원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19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경찰서 이전신축 기반조성 및 부지 교환에 비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단순 봤을 때 154억을 들여 가지고 2,381평에 달하는 여기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47억짜리하고 지금 맞바꾸자는 얘긴데 이게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이 사업은 전에도 의원들이 질문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져서는 사실은 이 사업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장래로 봤을 때 현 경찰서하고 현 경찰서를 우리 주민복지공간을 이용하면은, 하여튼 첫 사업의 시도도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100억이나 되는 금액으로서 그게 허용이 되나요? 복지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래에 어떤 목적성을 안 가지고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맞교환을 한다고 하시는데 경찰서 부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목적성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공청회나 해서 의회하고, 의회와 또 협의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쉽게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제 생각은 그 100억 가지고 다른 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놨을 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또 맨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지 조성할 때 비용 자체가 정말 돈, 막 다른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경찰 쪽의 부지, 그러니까 후포 쪽에 해안도로 있는 일대 부지들이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 비용, 9필지인가 10필지 그 비용, 그쪽에서 맞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교환을 하게 됐는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후포에 있는 그 부지와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 잔여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제로베이스 정도 될 것 같아요.

황현철의원

지금 평가받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을 때 지금 학곡에 있는 산 부지에 이게 21억 정도 감정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그 감정평가를 다 따질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러니까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황현철의원

울진경찰서에 조성하는 데만 100억이 들어갔는데 저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이 안 들어갔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전하게 되는데 지금 해양경찰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목적 없이 이동 이전하지 않습니까? 맞 교환에 대한 내용이 오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하게 되면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겠다고 해서 가야 되지, 막무가내 하는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 막무가내는 아니죠,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목적성이라는 게 경찰서 부지나 이 부지는,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군민 편의시설을 한다는 그거고 역세권도 가깝고 이래서, 저는 맥락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성은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100억이라는 비용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비용부담은 저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 그랬지만 이거는 추진이나 유무는 저희 차후에 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애초에 이게 목적이 군민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 그러니까 결과의 목적이 이게 또 좀 표현이 됐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건데 지금 어떤 목적이라는 게 딱 눈에 안 드러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17페이지 아,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 제도는 기부자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하고 또 우리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주민 복지증진, 여기에 사용을 하고 또 기부자는 세액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네. 이 제도를 보니까 옛날에 일본에 15년 전에 이 제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또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만들어가려면 출향인들에게 저희들 이 제도를 정말 많이 홍보하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에 특산물도 좋지만은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관광체험권이라든지 그리고 숙박권 같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을 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답례품은 또 나중에 선정되도록끔.

김복남의원

답례품이 다양하게 고객 수요자의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 제도가 2023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망 시스템이 아니고 지자체별 다른 시스템인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은 한 곳에서 전 지자체에 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거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기반 조성 및 부지교환 예산이 154억이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어...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완료되었습니다. 한 44억 정도 해서 구만동 동네 땅 산을 샀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부지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울진군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 게 되죠, 부지조성을?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은 부지조성을 부지에 따른 사면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 줍니다. 건물은 안 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김복남의원

상하수도.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상하수도 아니고요.

김복남의원

아니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도로포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도로는 우리가 인입도로 그것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복남의원

저기 문제점 및 대책, 하단에 보면 부지조성 및 교환 범위 등에 대한 지방경찰청과 이견차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거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면이 발생이 많이 합니다, 평지보다는.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는 평지만 달라. 뭐 부지 짓는 것만 달라. 저희들은 또 입장이 이 부지는 어차피 우리 경찰서 이전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여튼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도로 경사도도 좀 세다 이러는데 법률상에 또 우리가 맞게 설계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한 1년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복남의원

경찰서 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이전 현 경찰서에는 지금 아직 다른 계획이 없다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 구분에 보면은요, 2인 이상 견적이라는 항목에 그 공사와 관련된 158건의 예산이 있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건 이상의 견적이라고 하면 군 자체에서 견적을 2개 이상을 직접 이렇게 받나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이건 2인 이상은 잠깐만요, 그거 경리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네네네.

임승필의장

과장님, 여기는 본회의장이라서 팀장님 답변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우리 법규상 답변이 안 되는데,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듣도록 하고 답변하기 전에 의장한테 답변 허락 득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경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회계팀장

회계팀장 전진숙입니다. 이건 2인 이상 견적은 군내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로 수의견적 받는 부분입니다. 울진군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아, 입찰로 하는 거네요. 그죠? 관내에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부지금액, 감정금액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감정금액을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감정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투자했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했는 비용은 같이 합류가 안 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감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임야를 했으면 실제로 임야가 1,000원이면 그게 부지가 되면 평지가 되면 개발비용이라든가 감정할 때 그거는 참고로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참고를 다 들어갑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그 택지 조성하는 금액이 88억 7,0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비용이 그래밖에 안 나옵니까, 평당?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뭐 감정에 저걸 하니까 저희들이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정을.

김정희의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울진농협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부지 있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거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 주고 매입을 했죠, 평당? 그거는 그분들이 다 남울진농협에서 투입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울진.

김정희의원

보건지소 부지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매입했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지매입, 우리가 투자했는 개발비라든지 토지매입 뭐 이런 부분하고 감정이 틀린다 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88억 7,000만 원 들여서 평당 18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남울진농협에서 보건지소 땅 사는 건 300만 원 주고 우리가 사고, 적용이 똑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하여튼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의 저건 있지만 그분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투자했는 돈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할 때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과장님. 부지 감정 평가했던 그거하고 부지 들어갔던 거 그 자료하고 금방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드렸던 거 나중에 우리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5쪽에 금고 운영.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전 주변지역이 단위농협이 있고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2금융에 최소한 특별회계 쪽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이게 준조세로 전력기반기금에서 교부가 되는 비용인데 이것만이라도 주변 지역의 제2금융권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게 제한이 돼 있는 건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1금융권에 우리가 금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금고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것을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해서 2금융에 주변 지역의 기본지원 사업비라도 예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수용성이 더 안 낫겠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하여튼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유덕의원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안 그래도 매년 이렇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6쪽에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추진, 올해 2022년도 1월 달이죠. 경주에 중수로원전 1,100억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교부했는것 알고 계시죠, 특별지원금?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용 후 핵연료를 경주에서 포화상태까지 보관을 하다가 경주시에서 맥스터 건설을 수용을 하면서 특별지원사업비 1,100억을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교부를 했어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이나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약 한 9조 원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기관이 경주 방폐물환경관리공단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를 통해서 이게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주에 맥스터 증설을 통해서 1,100억, 그거는 특별지원 받은 것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보관하고 있는 이 포화 상태인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한수원이라든가 또 산업부를 전방위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지금 현재 한 5년 이상 표류가 되는 법률안인데 이건 통과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 수용성 관련한 특별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지방세로 교부는 힘들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경주는 최근에 1,100억 정도, 1,500억을 요구했는데 1,100을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입 조치가 되어서 경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유리하게 좀 선정해서 세원 발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한 번, 또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경주도 한번 다녀오고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꼭 확인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군세 중에 지금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목표액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거 비율이 지금 우리가 이만큼 담배를 덜 피워서 지금 된 겁니까, 담배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6월 말 데이터입니다. 12월 말 가면 그 정도 우리가 목표액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런 얘기입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저는 우리 군민들이 담배를 덜 피워서 이만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를 교환 완료했다는데 이게 어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교환 완료가 아니고 6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

안순자의원

2023년, 그럼 이 국유지를 교환한다는 게 어느 쪽입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후포 쪽입니다. 후포 거기 해수욕장 지나가지고 하천 옆으로 해서 지금 지번을 모르겠다,... 지번을 잠깐만.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거 원래 스포츠센터가 다 들어가기로 한 자리가 지금 갑자기 해양경찰서 부지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그 주민들이 이 스포츠센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안순자의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남쪽으로는, 남부 쪽으로는 스포츠센터 같은 게 없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립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 땅은 삼율 쪽에 있습니다. 삼율 쪽에 한 11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해양경찰 소유가.

안순자의원

국유지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해양경찰청 소유 땅이 한 11필지 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거하고 학곡 거기.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그거하고 교환, 그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교환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기부제 추진이 2019년도부터 도입되었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시행한 겁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그 전에.

안순자의원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니요. 이 제도가.

안순자의원

관할 법률이 2023년 1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1월 1일 시행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도입된 데도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많은 이 부분들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군민들이. 하여튼 우리 재경이라든가 출향인사들한테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 답례품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울진 특산물로 해서, 그죠? 지원하는 걸로.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특산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수산업이나 농사짓는 분이 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 기부에 관한 법률이 ’21년 10월 1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타 시·군에 한번 보니깐 지역, 2019년에 시행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지자체에서 미리…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자체적으로 한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찰서 부지가 지금 고성리 구만동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 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44억 말입니까?

임승필의장

44억.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감정해서 샀습니다.

임승필의장

감정가가?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감정가가 44억.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지금 현 우리 경찰서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감정가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것도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감정가로?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거기 감정가가 예측 얼마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챙겨 놨는데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보고를 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자료 나중에 챙겨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분명히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할 당시에 경찰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원활한 합의가 끝난 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평해 스포츠센터 부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우리 스포츠센터 부지입니다. 그죠?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용도 외에 해양경찰서로 이렇게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 한번 법적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건물 관리하시고 애로가 많은 건 압니다, 그죠? 우리 기성의 사랑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 건물보다는 지금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세금 받는데 너무 힘드시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좀 더 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점심식사를 위해 좀 쉬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유튜브에 방송이 되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큰소리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7페이지.

임승필의장

의원님, 마스크 벗고.

박영길의원

7페이지, 울진 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 현황에서요. 우리 지금 보상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불난 우리 주거에만 한해 가지고 이걸 보상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지금 흉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또 밖에 다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거 안 되는 사업하는 영역에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성금에 관련해서 성금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모집 기관하고 군하고 같이 대상자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보상은 정부 지원에 대한 보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에 대한 보상은 각 해당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은 정부지원 보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성금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한 보상, 정부 지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827억이 지금 성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죠? 827억이 모두 다 이게 지금 우리 이재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827억은 각 모금기관에서 했는 모금 액수입니다마는 이 모금기관은 또 개별적으로 개별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 마다 운영 방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금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어떻게 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희 울진군에 많은 성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학대피해 아동 등 가정보호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호가정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더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대를 당한 아동이 집에서 분리를 응급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아동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3개월, 1회가 3개월입니다마는 그런 일시적으로 몇 개월 보호를 해서 나중에 응급한 상황에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어떤 전문자격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지금 8월 달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보호시설을 지금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호시설은 운영이 없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복지정책과 9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와 맞춤형 복지실현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월별 확인조사, 상시소득 변동분 대상자 조사를 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해서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들 이번에 산불피해로 보상금이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적용이 되나요? 우리 기초수급자로 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금은 성금이든 보상금이든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꼭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 하면 더군다나 이중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도를 통해서 이거는 좀 더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면제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일단은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건의가 된 상황이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그 보상금이 지급을 받으신 이 대상자들이 사실 보상금으로 들어와서 제가 기초수급자에 탈락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돈을 이장님이 좀 맡아 달라. 뭐 타인 명의로 좀 해 달라.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받게 되면은 그 대상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재민 구호물품 전달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온 군민들이 정말 주말 반납해 가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울진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위해서 전담 평생교육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평생교육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코디로서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의 피드백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하는 업무 자체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일반 교육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는데 그 피드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했을 때 꼭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지 잘 개발을 해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사실 저는 평생교육사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해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부서가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평생교육관도 옛날에 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이름도 아마 개명을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또 그런 관련 교육을 피드백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평생교육사 여기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던데 혹시라도 직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에 대한 그런 평생교육사라든지 자격을 갖춰놓은 이런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10쪽에 보면 성금모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호단체에서 성금을 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진군협의체로 76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구호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다 지급이 됐고 미지급 된 부분이 경북공동모금처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827억 중에 1차 나갔는 부분이 11페이지에 보시면 145억이 지급이 됐는데 이 145억은 지금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5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금 성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차 계획을, 지금 모금회에서는 2차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 이재민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2차는 계획은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재해구호협회라든가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수 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회 모금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 어느 분들의 대상자를 정해서 어떤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 이런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그분들한테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주고 울진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동인의원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 중에서도 세입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송이, 산불, 송이산 채취하시는 이재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큰 조직들은 어찌됐든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력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 리별로 각 면에 리별로 골짜기에서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와서 협의체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기 전에 이분들의 어떤,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소수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질의는 여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드리면, 울진에 산불이, 유례없이 큰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면서 성금도 많이 들어오고 군민들, 그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극복을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물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들었지만 앞에서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좀 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폐기물품이라든가 유통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지급이 된 과정에서도 옷 같은 경우도 맞지 않는 이런 게 지급이 많이 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산불로 해서 많이 배운 것도 많은 거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요. 혹시라도 또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되게 되면 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확충이 이렇게 돼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여기 정원이 20명이라고 돼 있고 예산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건물이 제가 볼 때는 2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면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위층을, 3층인가요? 2층만 이렇게 하고 일부러 비워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뭐 2호점도 신규로 이렇게 또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구)아이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이곳이 사실은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용도로 해서 군의회에 심의과정에 체육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동안 사업하기 전에 그동안 임시로 우리가 쓰자 해서 사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확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지금 사용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임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사업장을 당선이 되고 나서 의원이 돼서 이렇게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볼품이 좀 없더라고요. 건물 대비해서 주변 환경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던 체육시설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안 되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뜬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좀 제대로 이렇게 된 어떤 돌봄서비스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울진 대형산불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 고생 많았고요. 여러 가지 군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행정에 여러 가지 기대는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토록 반드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0쪽에 성금모금에 보면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76억이고 그리고 국내에 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827억, 4월 30일까지 성금모금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827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재난지역은 삼척과 그리고 동해 그리고 강릉, 울진 4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성금이 삼척이라든가 동해라든가 강릉에 배분되어 있는 그 기준을 알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어떤 몫이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1차 주택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됐지만 그게 지원도 강릉과 울진의 동해, 다 동등한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보면 표로 보면 4월 12일 날 지급되어 있는 145억 6,150만 원 이 부분은 울진군의 전소, 반소, 부분소, 세입자 부분으로 이것은 법정지원금에서 보태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순수 성금입니다.

장유덕의원

성금, 예. 그 기준을 재난지역의 사회재난에 부분전소, 완전전소 그 기준을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되어 있는 76억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이것도 경북공동모금회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경북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식으로 쓸지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모금이 827억에 대한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76억에 대한 사용을 결정했는 걸로 지금 잠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이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국민성금으로 성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재난지역이 종료될 때까지 완전 100%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진이 안 되면 그 재난지역의 시설복구비용으로 일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사유재산 피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생계형으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울진군으로 지정기부가 되어 있는 76억은 울진군에서 우리 직접 개입을 해서 배분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지만 국민성금 과정은 재해구호협회라든가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거기서 기준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산불 이재민들, 특히 세입자 부분 그리고 또 부분소, 그리고 또 평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피해에 대한 가치 환산이 서로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충돌이 있죠? 이 부분도 76억이라든가 울진군에 지정 기부된 돈으로 좀 감안을 해서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늦더라도 최소한 그 기준이 그 피해 이재민들이 다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용이 될 수 있게 좀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불합리한 부분보다는 좀 늦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임시주택 공급되어 있는 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관여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임시주택은 안전재난과의 TF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도 지금 현재 2년 기간이지만 중간에 연장을 해야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 계약이고 1년 또 연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대부분 임시주택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봐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라든가 우리 민원실의 건축팀이라든가 안전재난과 총괄팀에서 그것은 반드시 그 이재민들에 대한 그런 후속적인 그런 민원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행정서비스를 좀 주십시오.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병원을 이용하는데 의료원에 소아과가 있습니다. 거기 1회 차 2회 차 가다 보니까 또 가시는 분은 계속 가시는데 가서 병명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병원, 포항 쪽이나 삼척이나 동해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그렇게 출발해서 가게 되면 하루 일과가 소진이 다 되거든요. 그래 저희가 지금 아동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한번 나가게 되면 기름 값에다가 보통 비용들이 한 10만 원씩 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 대기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병원 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울진에서 왔을 때 예약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협약해서 좀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개인,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황현철의원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보시면 가는 병원들이 딱 지정돼 있더라고요. 아동병원들 해서 몇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셔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병원들을 조금 협약을 해서 갈 때 우리는 예약은 보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데 두 시간씩 걸리는데 가서 번호표 뽑는데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진료를 받고 오면 하루 일정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업무 협약을 해서 울진군민이 갔을 때는 예약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차 병원에서 해서 2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1차 병원에서.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중증 말고요. 지금 뭐 소아과들, 유아들 갔을 때 단순 감기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병원 연계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제가 그럼 다른 부서 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잠시만요, 황의원님. 일단 과장님, 보건소에 의료원인가 의료원하고 같이 업무협약이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우리 황 의원님한테 답변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2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2호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20명이 정원 TO로 돼 있는데 소비와 공급이 맞는 건지, 미리 사전조사가 된 겁니까, 혹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후포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상 아동 학교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고 수요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장 선생님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이것이 운영을 9시까지 합니다.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호응이 좋다.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는 오후 되면 끝납니다. 일반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저학년, 3학년 이하 저학년 아동들은 부모가 맞벌이한다든가 해서 늦게까지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수요가 많다, 그런.

황현철의원

이거 수요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진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학교에 찾아가서 전체 인원수하고는 파악을 했고 그리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하고 안 받는, 학교돌봄을 안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시점하고 지금 또 좀 잠잠할 때 시점하고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때 당시에 조사했는 거는 저 조차도 안 보낼 여건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다르다고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장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외벽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잠정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멀리 보고 여기에 계속 상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투자해 놓고 나중에 또 옮겨야 될 상황 같으면 헛돈 버리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시고 추후 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당초에 다른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 옆에 보면 옛날에 일호관사라고 군수님 관사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돌봄센터를 좀 이전할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불 때문에 기부금 물품 때문에도 마음고생도 하셨고 또 그걸 배부하느라고도 고생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인증 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달의 어떤 봉사왕 선정해서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각 단체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해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상품으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안순자의원

담당 팀장이 계시면,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오늘 담당 팀장이...

임승필의장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그마한 화분이나 소정의 소품 정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몇 분 추천해서 드리더라고요.

안순자의원

여기 보니까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매달 하는 겁니까? 이게.

임승필의장

전체 예산이니까, 매달 5, 6명씩 해가지고 조그만 꽃 화분이나 소정의 선물 정도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안순자의원

의장님 받아보셨구나!

임승필의장

제가 가봤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취약계층에 굉장히 이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지금 14페이지도 있지만 15페이지도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또 15페이지 보면 집수리 사업, 또 1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또 있죠, 그죠?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거. 18페이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는 없는가요? 다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깐, 물론 그 사업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라든가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통합적으로 어떤 가구의 어떤 게 이미 지원이 됐는데 이중으로 지원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취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만 되는 게 아니라 노인 혼자 계시는 분 독거노인, 일반 가정인데도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일반인들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수급자 가정이 위주고 차상위라든가 수급자, 그런 대상자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 노인세대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없어서 이런 생활기동처리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중이라든가 또 뭐 한 집에 또 여러 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저소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가 또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상담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이 됐고 하는 것은 기록에 다 남기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다시 또 재 되고 이런 거는 극히 좀 드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보면 읍면 협의체 특화사업이라 해서 군비하고 모금회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 이게 8,000만 원이 읍·면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특화사업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일률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로 생일상 차리기도 있고요. 또 반찬지원 사업도 있고 아니면 또 간단한 집수리 사업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읍면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지원하는 것 이 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업도 있고 나머지 그 위에 보시면 마음담은 반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2,000, 올해 2억2,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죽변, 북면, 울진지역, 작년까지는 3개 읍면에서 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더 받아서 10개 읍면에 지금 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따로 2억2,000이 읍·면에, 그러면 2,200만 원씩, 지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남쪽에 보면 반찬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아마 이 사업이 이 예산으로 하는 거고 특화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협의체에서 협의체간 따로 읍면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 이 특화사업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게 8월 1일부로 보건소가 그쪽 새로 지은 청사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삼율1리, 구 삼율1리 회관을 돌봄센터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센터가 1호점이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국비 8,300하고 도비 4,500, 군비 1억8,000 이렇게 3억8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2호점까지 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미리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인원 파악도 더 좀 이렇게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우리 소득창출이라고 면장갑 생산 및 판매를 하는데 여기 기성 어디서 면장갑 생산을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는 것은 기성의 어린이집 하던 자리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갑 생산장비가 5대가 있습니다. 5대에서 지금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어린이집을 공장으로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어린이집이 그때 폐원하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혹시 그 어린이집 폐원하기 전에 리모델링하신 거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존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수억이 들어갔었거든요. 어린이집을 없애자, 아마 과장되시기 전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돈 수억을 부어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그걸 다시 지금 장갑공장으로 쓰신다는 거네, 그죠? 7대 때 본 의원이 할 때 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8대 쉬고 9대 와 보니까 장갑공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그렇게 공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그런 교육시설들을 그렇게 전환이 가능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용도는 지금 어린이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판매한다고 완전히 공장의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사회보장시설로 해가지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저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건복지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그런 교육시설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교육시설로 재사용이 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보니까 기성에 사랑채도 또 보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장갑을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원이 지금 임시로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은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까 장갑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돌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장갑사업은 어떻게 일부에 속하는 사업이라서 그 인력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한 명이 지원이 돼서 자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혹시 판매 실적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판매 실적은 지금 하루에 한 300켤레 정도 되는데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전체 이때까지 판매 실적이 300만 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단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정이 안 됐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은 많이 저조하고 앞으로.

임승필의장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과연 이런 장갑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하고 우리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파악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꿰맞춰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지속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한 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우리 어린이집이 그때 끝나면 어린이집 지을 때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합치자. 끝나면서 통합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성면에서 반대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앞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먼 장래를 보시고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산불 때문에 이렇게 밤낮없이 고생하신 거 우리 군민들은 다 압니다마는 잘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못한 걸 꼬집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한 것보다는 잘못함이 많이 부각돼서 행정이 욕을 많이 먹는데 잘못한 건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창고 신축을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여기 110㎡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12페이지에 보면 110㎡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평형을 표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를 표기를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창고는 큰 창고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승필의장

몇 평형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30평 정도 됩니다.

임승필의장

30평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거는 긴급구호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곳이고 재무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보다 큰 창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체육관이 지금 4개가 모자랐어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가 그 구호물품을 재겠다고 건물을 짓는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구호물품 창고는 저희 국비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춰야 될 시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자활센터 옆에 보면 조립식으로 건물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 열댓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응급구호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재난이 났을 때 구호물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긴급한 발생을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보관장소도 사실 부족해가지고 종합 테니스장에 실내 테니스장, 그다음에 연호체육센터, 체육관, 군민체육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아마 그 창고는 충족을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무리한 예산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천막 동을 쳐서라도 그 물건은 보관을 하고 바로 배부가 돼야 될 물건입니다. 우리가 싸지어서 가지고 보관해야 될 물건이 아니고 구호물품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될 물품이니까 보관장소에 구애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마시라고. 긴급구호물품은 있는 창고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국비를 받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된 사업이라서, 국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에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우리 창호 같은 경우 보니까 가구당 300만 원이에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임승필의장

300만 원 가지고 우리 창호 얼마 정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한꺼번에는 다는 할 수가 없고 안방이면 안방, 아니면 거실이면 거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서 전체 올 수리하기에는 지금 사실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다른 부분, 다른 방이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을 또 수리를 하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집들이 크지 않습니다. 보면 다 15평 미만이고 작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올해 40가구면 30가구를 선정하여 30 집이라도 제대로 되게 해가지고 또 해 주시 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300만 원이란 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가구당?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에너지재단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한 군데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전에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그다음에 밖에 외창 하나 이렇게 가려놓고 뒤에는 창문에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한 칸 쓰는 칸만 이렇게 수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 없는 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제대로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 뒤에, 3년 뒤에 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과장님. 이게 봉사라는 게 자기들 얼굴 내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금 들어온 이런 부분들, 지금 지역주민들 이렇게 불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모금회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이렇게 힘이 없다, 그냥 우리가 협의만 할 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모금하는 데 가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 결정할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은 모금회에서 다 가져가버렸고 그럼 우리 군민들은 여기 와서 “군수, 돈 내놔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 의원들하고 군민들하고 모금회에 가서 떼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왜 이만큼 필요한가 하는 거에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성금이라는 것이 개인 국민들이 서로 하나하나 내서 만든 모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깊고, 그래서 하더라도 어떤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피해조사라든가 어떤 자료들을 지금 많이 조사를 해서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전에 거기서도 예를 많이 주시합니다. 신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건 신규로 지원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합당한 이유와 당위성을 제출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들이 없으니까 우리 피해를 보신 군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폐기시킨 게 금액적으로 얼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그렇죠? 물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이게 매스컴을 통하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매도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성금으로 보낸 돈과 물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기우를, 매스컴 일부 보도만 보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모금회에서는 우리 성금 다 100% 다시 우리 군민들 위해 돌려주지 않잖아요? 모금에서 일부를 떼고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은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일정 부분의 운영비라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각 모금단체 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많게는 뭐 30%, 적게는 15%까지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퍼센티지 각자 달라서.

임승필의장

그렇게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800, 거의 천 억 가까이 되는 돈이 30%라고 하면 300억을 떼고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풀리기를 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좀...

임승필의장

그러면 20%라고 해도 827억 같으면 180억입니다. 단순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결국 국민들이 낸 성금을 모금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걸 고민을 좀 하시고요, 과장님. 하여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9대 의원들 대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 조금 다른 볼일 때문에 늦게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늘 복지 때문에 없는 분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욕은 아마 제일 많이 먹지 싶습니다. 표는 또 제일 안 나고.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청취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임승필의장

반갑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책 페이지 수가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황현철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이거 37페이지에 보시면 지상 1층에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이거 지금 리모델링해서 공사 시작해 가서 이렇게 다시 후포 노인회관에서 임시로 있다가 다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사 사업기간이 ’24년 6월 달에 여기 1층에 다시 신규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미리 계획이 돼 있었으면 한 2년 정도 거주하는데 그 리모델링비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미리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리모델링비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후포어린이집은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고 리모델링은 외부 바깥에, 안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외부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외부시설만 들어갔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갖고 그 건물은 후포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다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모원, 지금 보니까 직원들 주말 보니까 이제 식사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배달도 잘 안 되고 가서 도시락 싸 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우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불편한 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배수시설이 여기 돼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물이 고이고 했다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해결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에 보면 3억 원이라는 공사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장지하고 2장지하고 구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추모원 그러니까 건립할 당시에 그 비용 자체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장지가 그때 다 사업으로 다 조성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도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니까 물이 고여 갖고 그래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1차 배수시설에 3억 원이 투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 6억이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6억 원을 가지고 1장지하고 2장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1장지에 2억 원으로 해서 수리를 했고 2장지에는 다른 4억 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저희가 올라가면 좌측편에 있는데 맞죠? 좌측편에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데 입구 쪽에 거기 물 고인데 그 장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내에 전부 다 보수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래 거기 했는데 원래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진행을 안 했었어요, 거기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안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 어떤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장지에 하고 당초에 예산이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 6억 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1장지를 마치고 그리고 2장지로 옮겨, 2장지하고 1장지하고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기존에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배수시설에 대한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이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추가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 비용이 들어갔는 건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 별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저희가 자연형 수목장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수목장 몇 군데를 다녀보고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그 경사도가 볼 수 없던 수목장이 지금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콘셉트입니까? 아니면 뭐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수목장은 저희들은 자연형 수목장이기 때문에 있는 나무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밑에서 보면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밑에서 보는 거하고 경사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좀 완만하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1장지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 그쪽에는 조금 경사도가 완만하고 밑에 쪽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게 수요가 이게 발생이 되겠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수목장 문제가, 경사도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에 굉장히 많이 밟혔습니다. 밟혀가지고 거기 가서 수목장 해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사상 차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좀 골 쪽으로 이렇게 이거 절개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염려스럽고, 그 물이 만약에 또 우리 지금 자연장 쪽으로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산사태라든가 나가지고 온다 이러면 또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그래서 이게 배수로 자체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작게 됐더라고요. 우리 올라가면서 자연장 좌측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수로 내놨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포장길 이쪽으로. 굉장히 저게 작아가지고 도수로가 이 물을 다 받을 수 있겠나,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들어가면서 건물 봉안당 그 우측에 보면 산마루측구가 돼 있는데 그 조경된 쪽으로 보면 어떤 쪽은 됐고 또 어떤 쪽은 안 됐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도 또 조금 이렇게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 추모공원 간판 한번 보셨는가요? 추모공원 간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조형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저 입구에 조형물.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게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한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작품 공모로 해서 받은 거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48페이지 우리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지금 요양보호사를 1년에 교육을 시키면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시키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후포에서 요양보호사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했는 건 15명을 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밖에 센터라든가 요양사를 구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난에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고 요양사를 못 구해 가지고 지금 케어하는데, 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교육비를 혹시 일부 지원은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 장농면허가 될 거 같으면 우리가 얼마를, 본인이 자격을 내고 나중에 자격 한 걸 수당으로 해서 주면 차라리 어떻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 자격 수당으로 주는 것.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한테 자격수당을 주는 것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예. 차라리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안 그러면 거기 가서 교육받을 때 돈은 그냥 교육비는 계속 나가는데 그것 나가고 그래서 그 자격증은 받아가지고는 요양보호사를 안 하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요양사를 할 때 자격수당을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31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게 지금 울진군 직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은 위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지난달 아니고 5월 달에 공고를 한 번 냈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도에부터 위탁을 주기 위해서 2020년도에 공고를 냈는데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위탁을 못 줬고 이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금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좀 더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소문이 자꾸 이상하게 자꾸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의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혹시 저희 사회복지과에 성인지예산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성인지예산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이라고 저희들 부서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각 부처마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여성가족팀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리더십 스피치 역량강화에 참석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여성단체 리더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육받고 수료할 때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러시던데 혹시 여기에도 남성 리더십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도 저희들도 그것 하면서 성인지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남자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뒤 페이지에 또 보니까 단체지도자 해외연수도 있던데 그것도 참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공평하게 분배 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까 여성스피치 교육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평하게 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여성단체 거기 보면 해외연수도 잡혀 있던데,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부분도 공평한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황 의원님 묻는 게 요지가 그것 같은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팀은 또 여성을 상대로 이래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경로당 공동취사제 1인당 쌀 3㎏과 매달 그죠? 월로 김치 1㎏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늘 불만을 갖고 경로당에 쌀 좀 주지 말라고 저들은 막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민원을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밖에 나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고 갈등이 많고 그래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행복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최대 활용해서 가서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화합해서 한 동네 어르신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 공동취사제가 잘 운영되어서 우리 노인 인구들이 그 안에서 여름이면 또 더위 쉼터도 해서 해주고 군에서 얼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지금 남은 여생을 즐겁게 잘 살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 도비를 받아오셨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1명의 조리사를 두고 1일에, 1일에 45인분 밑반찬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인분이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잡으면 한 90인분 정도.

안순자의원

전체 회원이 몇 분입니까, 노인회원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회원은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안순자의원

1만 13명인데 이게 어떻게 충당하신단 말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고요, 해 보면서 또 계획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고루 공평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읍면으로 그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읍면으로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는 리동 경로당에서는 자체 조리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거는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 배정해 주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회장님이 아마 하시겠지만 아무튼 교육,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3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사망자보다 도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지는 않는.

안순자의원

65세 이상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이 사업이 좋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하느냐? 나이가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일자리에 선정되었고 본인은 똑같은 입장이고 자기가 더 사는 게 열악한데 나는 안 됐다 하고 그런 불만도 또 많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이고 사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30만 원에 혼자 독거, 혼자 계시는 어르신 같으면 노인일자리 예산이 28만 몇천 원인가 나오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27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2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좀 어쨌든 국가에서 다른 것보다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증액을 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그죠? 매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꼭 필요할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최대한 예산 좀 많이 국비 받아오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43쪽이요.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든 이 사업들이 말입니다. 울진 쪽으로 이렇게 다 집중되는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인정 합니다.

안순자의원

울진군민이 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중간 지점쯤에도 한번 부지 선정을 해서 해 보실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향후 건물 지을 데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좀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모든 게 울진읍 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시설이 좀 중간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8페이지 경로당 공동취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시면,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운영기간 옆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시기 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멈춰야 할 시점을 찾을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멈춰야 할 시점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각종 뉴스라든지 정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정부지침에만 의존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폐쇄해야 되면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금강송면 분회 경로당 신축 예산을 보면은요, 2억 2,600만 원 군비로 들어가 있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18평이 평당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1,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 건물을 지을 때 평당 계산되는 금액하고 조금 많이 제가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수공법이나 이런 게 들어갔나요, 여기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설계비하고 BF 인증설계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건축 비용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김복남의원

다른 시설은 어떻습니까?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 여기도 설계비용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3페이지에 울진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151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평당 한 1,000만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88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일반 동회관에 평당 1,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이 지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건물을 설립하는 어떤 공법과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〇김복남 의원 이게 비용이 조금 비싼 데는 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시행된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검색을 해 보니까 종류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공익활동,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형도 있더라고요, 민간. 그래서 민간기업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익형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공익형만 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〇김복남 의원 이게 노인일자리에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알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민간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이 형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우리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사실 사회진출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현황 2022년 11월에 보면 우리 자격증 취득자의 취·창업알선이라고 해서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생학습관 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통계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갖고 자료가 있으면.

김복남의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책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의원님이 다 볼라하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봤나 본데 우리 동료 의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빠짐없이 좀 챙겨주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질의 먼저 하십시오. 임동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업무를 보고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이나 이렇게 다 총망라를 하는데 중심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소관 부서가 울진군 자체 내에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사회복지도 다 있는데 그래도 다 있는데 이 청년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도 그리고 소관하는 팀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도 없어요, 다른 실·과에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걸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좀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갖고 청년들의 어떤 관련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울진군의 전담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청년복지 쪽이죠, 그죠? 청년일자리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으셔야 되고 각 실·과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 쪽으로 청년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추모공원에 우리 처음 신설됐고 난 뒤에 추가 공사비가 배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결국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이 물이 난다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장지문화로 봤을 때 물 나는 곳은 매장문화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봉안당만 한다고 그러면 맞는데 지금 자연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 때문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물론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또 부득이한 이런 경우도 있는 걸 압니다마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추모공원에 일하시는 분들 아침 혹시 몇 시 되어서 출근하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보통 아침에 화장이 있을 경우 8시 타임이기 때문에 보통 한 6시경에 이래 와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퇴근은 몇 시 되어서 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퇴근은 5시에 합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탄력근무제라 그럽니까?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잖아,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분들은 3시간이나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럼 한 시간 일찍 퇴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시간은 초과근무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초과근무도 한 달에 얼마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관계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또 거기 일하다 보면 또 기간제를 쓰면 20개월 이상입니까, 지금? 20개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기간제는 보통 2년 미만입니다.

임승필의장

2년 미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2년 지나면 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일하는 데는 육체적으로 무리는 없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60이라 해도 아직 청년이니까요.

임승필의장

하여간 우리 또 누가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기피시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남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아서는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사회복지과도 이번에 산불피해 났을 때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여성리더십 스피치 때 가서 저도 들어보고 좀 감명 깊게 가슴이 울컥했어요. 살아왔던 억눌렸던 것을 그분들이 스피치를 통해 이렇게 내면을 밖으로 표출하시더라고요. 우리 문순성 팀장님이 그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