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평군의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 김광호 팀장입니다. (인사) 식량원예팀 정석 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산업팀 배판열 팀장입니다. (인사) 농축산물판촉팀 노병철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김택곤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08쪽입니다. 정책목표는‘차세대 농업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농촌행정’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534명에게 6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45억 3,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농업인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8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2,76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30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4개 마을은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26개 마을은 서류 작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28개 마을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14명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1차 사업대상자 2,715명을 확정하여 카드발급 후 사용 중에 있으며 2차 사업대상자 142명이 추가 확정되어 발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자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 및 계획 영농에 애로가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금액의 일부를 매월 선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 4%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4명이 신청하였고, 4월에서 6월분까지 3억 7,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7~10월분 월급 및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6억 원으로 현재까지 11명의 대상자에게 4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31억 2,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0명의 대상자에게 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및 산림조합에서 융자된 772건에 대한 상반기 이자 5,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농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행면적 216ha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3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해보면 상모마을, 손불면 해당화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건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평마을 농촌축제 지원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현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7월 중 완료하여 10월 중 농촌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친환경 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비자 수요는 다양하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함평농협이며, 가축분퇴비 운반용 로우더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6월 중 구입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추진입니다. 토양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규산질과 석회, 패화석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금년에는 나산, 해보, 월야면 지역에 신청 전량 공급 후 하반기 공동살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경지면적 기준으로 신청 전량 공급합니다. 116쪽, 세 번째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90ha 1억 1,300만 원, 3회 추경예산 447ha 3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637ha, 4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92건이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은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680농가에 5,095ha 신청을 받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농가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입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등으로 출하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0건이며,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및 왕우렁이 공급사업 등 증빙자료 및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과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7억 6,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유기인증 5년차, 무농약 인증 3년차까지 전액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입니다. 유기인증 6년차,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 도비와 군비로 지속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1,028ha이며,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를 조성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품목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33ha이며,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2,046ha이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은 신청마감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격으로 통지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설하우스 단지화 및 스마트 온실 조성입니다. 소규모농가 생산시설의 규모화, 집적화를 통한 품목별 재배시설 단지화로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캣 재배시설 확대를 위해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함평군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8ha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12농가 8억 9,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6농가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족이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과채류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애플수박의 생산단지화, 조직화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이 들어갔으며,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2024년이며, 사업량은 0.3~2ha입니다. 현재 1농가가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 중 공모사업의 결과에 따라 23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지에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로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78ha이며,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119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16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사업비는 197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7,609농가 8,664ha를 접수하였으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분야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컨설팅 추진을 위한 선금 1,350만 원 및 시설장비구입비 2억 3,850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우리 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184농가 431ha를 이행 점검하였으며, 7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ㆍ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고품질 밀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교육컨설팅 진행을 위한 선금 3,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192ha이며 사업비는 63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1,185농가, 1,066ha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00대이며,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894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670명이며,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509농가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 집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 69대이며, 사업비는 14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0농가 1억 3,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명이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진행 중으로 자격증 취득에 따른 청구서 접수에 따라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5대,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07대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지원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만 6,250포, 사업비는 7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상토 공급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5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스마트팜 시설보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3농가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농가는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유동휀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29농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9농가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0농가는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가온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난방비 경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ha,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농가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농가는 9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0.6ha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농가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농가는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ha이며,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농가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농가는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0.6ha 36동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8농가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8농가는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7,100만 원입니다. 현재 1농가가 양액재배시설 및 다겹보온커튼을 설치 중이며,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과수ㆍ원예ㆍ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6공이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1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5,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농가는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파, 마늘, 단호박 등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3농가에 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5.5ha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6농가에 3,9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늘종구 갱신 지원입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250망/10kg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504농가를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마늘 종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 유지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ha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의 완초 식재여부에 대한 현장을 점검 중이며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유통 시장을 선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36ha이며, 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8농가 9,570만 원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종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ㆍ대안학교 등 47개교, 2,905명이며 총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신선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 등 신선 농산물 재배농가에 9.9㎡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1동이며, 총사업비는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규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5개소에 3,300만 원(11%)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매출신장을 위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열매수 업체에 198㎡ 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9월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가정 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간편식 제조업체에 시설 및 기계ㆍ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유)나비원에 급속 냉동설비 및 냉각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6월 말 현재 급속 냉동설비를 설치 완료하여 1차 보조금 3,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월 말까지 냉각장비 구축 및 보조금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에 전통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 시설 및 기계ㆍ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김치 제조업체 코리아푸드와 함평떡집 등 2개소에 3억 8,400만 원이 지원되며 연내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나비쌀을 계약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kg 630포대, 사업비는 2,520만 원입니다. 2022년도 호평 계약농가는 44호, 종자 427포(20kg) 공급했으며 8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만 7,900개이며 사업비는 7,17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조곡 40kg짜리 2만 포대 이상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1월 나비쌀(호평벼) 원료곡 수매가 완료된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킬로 포대당 신동진 3,000원, 새청무는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40킬로 포대 기준 41만 7,500포대이며,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137쪽,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매월 기획전을 통해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이며 22년도 상반기 총매출은 2억 500만 원입니다. 계절별 출하되는 농산물에 맞게 기획전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확대 추진입니다.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판로개척 추진으로 제24회 나비대축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1억 7,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수도권 등 백화점 직거래장터 매출실적은 1,200만 원입니다.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자체 등 새로운 직거래 판로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판매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홍보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함평천지몰 입점업체 및 우수 농특산물 생산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만 건이며 건당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9쪽,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홍보비 등 관내 농특산물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TV 홈쇼핑 방송판매 및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00만 원으로 TV홈쇼핑 방송판매 2개소 모두 사업 완료하였고, 총 매출실적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8월 이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 4,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채널의 구조개선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함평천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유통플랫폼으로 함평천지몰을 구축, 확대 운영하여 통합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 귀농귀촌 멘토ㆍ멘티 매칭 사업입니다. 신규 귀농인과 선도 농가 간의 1:1 맞춤식 상담 및 현장 교육으로 운영하여 초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도농가가 멘토가 되고, 귀농어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입교생이 멘티가 되어 멘토링을 팀별 총 8회를 실시하며, 멘토에게 회당 10만 원 멘토수당 지원을 내용으로, 현재 5개 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농가 멘토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멘티에게는 단기간의 전문농업기술 습득과 원주민과의 소통 기회마련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유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자율 편성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함평군 유치 지원사업은 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개 분류로 구성되며, 추진기구로는 상담센터와 체류형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하드웨어에는 귀농인의 집 조성ㆍ운영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정주의향단계, 이주준비단계, 이주실행단계, 이주정착단계) 4단계 귀농귀촌 단계를 설정하고 동네작가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및 협의회 협력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도시민 유입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인과 현지인이 어우러지는 함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과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2개 보조사업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1개 융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영농정착 15농가, 농가주택 수리비 3농가 총 18농가를 선정하였고, 미선정된 농가주택 수리비 사업 2농가에 대해서도 2022년 7월 말까지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4농가 신청) 아울러,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17농가 39억 5,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배정받았으며 2022년 7월 8일까지 하반기 신청 12농가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0세대, 19명이 입교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총 25회 66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인구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121쪽에 시설하우스 단지화 및 스마트 온실 조성 전체적인 내용을 떠나서요.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올해 선정된 농가들이 작업은 다 끝났는가요? ○

48농가 선정해서 중간에 가정적인 문제로 6월에 3농가가 포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3농가를 선정해야 되고요. 보고서 제출 후에 10농가가 완료돼서 현재 22농가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계속 시설 중에 있고 묘목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반면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우스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

예, 자재대가 너무 올라서…

농가에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장님, 샤인머스캣 농가들을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죠? (예) 내년에도 2022년도와 똑같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금년도 예산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놓은 예상 농가수가 몇 농가였던가요? 공급이 안 된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

저희들이 60%는 해 주고 40%는 못해 줬습니다.

그러면 40%를 내년에 지원해서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예, 추가 발생할 분들이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시설과 기존 하우스 보완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샤인머스캣은 더 이상의 면적확대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죠? ○

예, 그리고 시설보완 쪽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렵니다.

샤인머스캣 재배농가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전국적으로도 기존 포도, 거봉이나 캠벨 포도 농가들이 기존의 작물을 전부 파기하고 샤인머스캣으로 면적확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올,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양의 홍수 출하가 예상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문가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설 쪽에 지원했던 부분을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방향을 틀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그때 같이 한꺼번에 출하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저장을 해 놨다가 시기에 맞춰서 출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즉, 뭔 얘기냐 다른 과일에 비해서 포도,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캣은 저장성이 확보되는 입장 아닙니까?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농가당 몇십 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준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1농가에 10평 정도 이상이 되는 저온저장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겠죠. 어차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샤인머스캣도 가온 재배해서 조기출하를 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보온커튼과 또 난방을 해야 하는 입장, 유류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원되는 입장이 됩니다만 그렇게 준비해서 지원해 줘야만 지금까지 우리 샤인머스캣 농가를 확대 보급하는 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난방기나 보온커튼 이런 시설을 현재 포도재배 농가들의 포도 연령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도 수출 작목반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큰 저온저장고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개인별로는 단호박 농가한테 지원해 줬던 규모, 최소 5평에서 10평까지 규모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해도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농가를 한꺼번에 한 해에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것이고 점진적,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국산 생산단지가 나비골 월송리 친환경 농업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현 실태를 보면 벼농사 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리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보리 생산은 거의 않는 것 같아요. ○

미미하게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소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 향후 소비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밀 재배 쪽으로 농가 수입의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현재 저희 군이 장려금 지원 계획으로 530ha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약 431ha정도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1,800에서 1,9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밀 관련해서 소득이 10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아니, 10억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소득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보리생산 면적이 줄어드니까 밀 생산 쪽으로 권장해서 농가소득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 밀 생산이 어느 정도 부하가 되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입장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밀 수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도 엄청 폭등이 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우리 국산 밀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밀 생산량을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합시다. 그다음 144페이지요. 학교면에 귀농인 양성 체류형 교육시설 운영이 있죠? 여기가 거기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봅니다만 거기 안에서 사는 우리 군민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부분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시간도 하루에 2~3시간씩 할애가 되고요. 또 현지 농가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귀농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현장에는 주간에 사람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 있는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을 관리할 때 그때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쪽 지나가실 때 농가들 현지를 가고 기술센터 교육을 갔을 때 그 타이밍과 맞아서 사람이 없는 걸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에 농업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가 자기들의 터전을 잡아서 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두서너 농가? ○

4농가가 완전히 정착을 해서 함평군에서 농사를 작년에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데려가서 거기에 가서 1~2년간 생활하다가 정처 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에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127쪽에 보면 우리 군의 특산품인 완초 있죠? (예) 완초 재배농가가 2농가밖에 안 되나요? ○

해보에 1농가, 월야에 1농가 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 농가들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야, 우리 함평에 내로라하는 가장 전통이 있는 토속적인 제품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군비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육성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인건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서라도 명맥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혹시 가능하면 3회추경에 더 증액해서라도 자긍심을 갖도록 좀 더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시근로자 관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느 지자체의 이번에 사건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을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상시근로자, 계절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하는데 좀 어려움을 충분히 커버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외국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죠? ○

그 연결을 해서 하는 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관리는 합니다.

우리 지자체로 오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숙소나 그런 것들도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숙소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현재 MOU 체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

일정 인원을 어떤 업체가 가령 어느 인력사무소 업체에서 어느 지역과 연결되어서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숙소가 완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MOU 체결을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군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죠? ○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지역별로 100명 이상의 숙소를 지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관리할 수 숙소 건립을 별도로 이번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3회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숙소 4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일반 운영하실 분이 보조 일부와 자부담을 대서 지어서 그 숙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는 것이 외국 인력을 데려다 쓰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관리하는 측면은 사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권역별로 한두 군데씩 하면 9개 읍면을 해 봐야 2~3개면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자꾸 공약사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함평군 농업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몇 %입니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예요? ○

농업기반시설도 농업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인 농산과, 축수산과 수산 이쪽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22~23%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우리 농업 예산. 축산이나 이런 것은 별개고요. ○

농업 예산만 한다고 하면 20%가 아직 안 됩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35%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얘기를 이전 군민들을 상대로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서서히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예산증액을 해서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함평군 농업이 좀 생동감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을 강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는 디테일하게 예산성립이라든가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가급적 간단히 하겠습니다. 125쪽에 양액재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3자를 통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양액시설 재배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양액재배시설 요구하는 데는 딸기재배 농가가 가장, 기존에 하신 분들 중에는 양액재배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신규를 하신 분들이 양액재배를 원하는 입장이고, 딸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하신 분들이 양액재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신청은 안 들어오는데, 대지교체 사업을… 대지를 2~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현실이고요. 신규시설은 1년에 많아야 3곳, 그런 현재 실태입니다.

아시는 분들 중에 양액시설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2쪽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주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주택수리사업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하면서 마을에 임대료를 주고 거기는 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받아서 마을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고쳐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을 마을에 임대료를 내고 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지어… ○

지원을 해서 고칩니다.

아니, 지어놓은 집이 아니고 일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어 있는 주택을 수리해 놓은 상황이군요. ○

신규로 농막 형태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각 면 단위로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될까요? ○

10여 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와 130페이지를 공통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 자체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형관리기가 됐든, 건조기가 됐든, 농기계가 됐든, 저장고가 됐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원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과장님? ○

저희가 가령 소규모 농기계나 소형저장고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읍면사무소 산업팀과 저희 과에서 점검해서 혹시 농기계가 없다든지 또 소형저장고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매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금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혹시 관리가 되나요? ○

5년 이상 관리해야 됩니다.

기존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받는다. 조금 열악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 소규모 짓는 분들, 연세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 싶은데 인맥이 없어서 못 받는 분 이분들은 매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한다면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듬해에 순차적으로 돌면서 소외받는 소규모 농가도 지원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온저장고는 받으면 두 번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것은 오래 쓰니까. ○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신 분들 가령 트랙터 부속자재 같은 경우에 부속자재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더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똑같은 기종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소규모농기계에는 열악하신 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안내해 줍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기계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가들은 본인이 직접 다룰 줄 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수년동안 해 오셨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아시겠지만 대농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그 동네에 군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소규모 농가를 거의 쥐락펴락하시면서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농ㆍ귀촌이 지원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인 2세 경영인들 이분들은 좀 지원이 되는 비율이 귀농ㆍ귀촌과 어떻나요? 우리 청년 농업인들. ○

후계농업인들은 후계농 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16명에게 10년 동안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월급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매월? ○

예, 1년차에 100만 원씩, 2년차에는 90만 원씩, 3년차에는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농수산과에 나온 젊은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걔들은 신청도 잘해서 거의 걔들은 됩니다. 그런데 약간 그쪽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젊은 청년들은 신청해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더라고요. 금년에도 저희 군에 22명 신청해서 6명이 떨어졌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요. 2세들 후계농이라고 해서 꾸준히 센터와 농산과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귀농ㆍ귀촌에 비해서 후계농이나 2세농인 청년 농가들이 비교되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귀농ㆍ귀촌은 먹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2세농에 대한 청년 농가들한테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수산대 나온 애들은 점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분야 대학이 아닌 일반대 애들은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불가피하게 그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함평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 청년… 안 그래도 어제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읍면별로 청ㆍ장년들 파악해서, 청년들과 워크숍을 해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런 차원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후계농업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전문대학 나온 애들과 차별 없이 점수 배점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감안해서 젊은 사람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에 안 나왔어도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등 자체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이나 김영인 위원님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양파 철에는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가버리거든요. 결과적인 것은 군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농업 일손을 공급하는 목적도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면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받아야 11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10만 원. 그런데 일손이 많이 달릴 때 17~18만 원까지 가면 농가에 부담이 그만큼 많이 되어서 농가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공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받는 부분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너무 많이 착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고흥에서 14명이 집단으로 무단이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르신들 삼촌, 작은아버지들이 월남파병이라든지 사우디 근로를 했을 때 국가 간에 계약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정부에도 건의해서 그것을 MOU… 각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MOU 체결을 해 버리면 얼마든지 고흥의 사태가 함평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만 고민하지 말고 정부와 그런 부분들 협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농민들 예산이 20%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35%까지 끌어올린다고 행정에서 공약사항도 있었는데, 이게 번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귀농ㆍ귀촌만 가지고 소멸되는 농촌 지자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귀농ㆍ귀촌만 가지고는 분명 소멸되는 함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많이 낳든지 외에서 많이 유입시키든지 둘 중 하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연구해 주시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사만 짓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함평에서 지금 주소만 두는 위장전입자 말고 실질적으로 함평에서 사는 사람. 지금 3만 1,000인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2만 5,00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함평에서 문화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의료서비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서 열악하지만 함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함평에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지급한다면 광주 대도시에 있는 청ㆍ중ㆍ장년층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은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처음에 시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함평은 인구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게는 3만 원, 5만 원 인당 이렇게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가 한 70% 가까운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량도 많고 사업비도 막강합니다. 우리 팀원 구성원들도 보면 훌륭하신 팀장님 딱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전략적으로도 막강한 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든든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부분에서 1억 3,500을 가지고 16농가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16농가밖에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16농가를 선정했는가요? ○

현재 이 사업을 거의 5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갖춰져 있어서 신청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전에 예산은 5억까지 세웠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은 농가소득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결구하는 그런 시기에 소위 밑돌라는 시기에 상당히 가뭄이 들어서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들은 수확량이 많아서,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수확을 올리면서 농가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구가 안 되고 밑이 안 들어서 관수시설이 안 된 데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1억 3,500이 아니라 5억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귀찮으니까 조금 안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저희도 언젠가 가뭄이 심할 때 무안 쪽을 돌아봤는데 무안 해제, 운남, 현경 이쪽은 아무튼 파면 수원이 좋아서 물이 납니다. 근데 지형이 다 바뀌어서 우리 함평은 수원 자체가 관정을 파려고 해도 물이 잘 안 난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관정 수원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저수지라도 2단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관수시설 물을 제때 공급해서 수확량을 올려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주민들이 ‘아이구 우리 귀찮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장해서 그분들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고 높여주는 다(다)수확할 수 있는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데 담당하는 과에서 과장님이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한 신경을 써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수시설을 제대로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수확 차이는 분명히 났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고 가을에 미리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농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습니다. 올해도 돌아다녀 보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농가만 해도 벌써 몇 농가인데 이게 16농가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전수 조사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환동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팀별 5대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축수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49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7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대응에 발맞춰, 저메탄 사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사료원료 전처리시설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함평축협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지방비는 7월 중 전라남도 제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ㆍ돼지ㆍ가금류 등 7개 축종의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며, 친환경인증농가와 깨끗한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천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총 38종에 사업비는 25억 5,700만 원입니다. 모든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ㆍ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중ㆍ소규모 농가는 금리 1%, 대규모 농가는 금리 2% 조건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총사업비는 57억 9,200만 원입니다. 152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지원 비율은 융자 100%입니다. 금리는 1%이며 총사업비는 64억 4,200만 원입니다. 153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 총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사전 시설운영 예비컨설팅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원격 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축산장비를 지원합니다. 154쪽,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내에 축산물 가공 및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함평천지한우를 가공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곰탕, 밀키트 등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함평축협이며 총사업비는 38억 1,300만 원입니다. 8월 중으로 가공ㆍ유통센터를 준공하여 축산 제조 가공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식은 9월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55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친환경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87호이며,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향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 확대로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4개교 2,303명이며,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선한 우유를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기의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하부에 침적되어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여 액비저장조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토지주식회사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9종에 총사업비는 42억 8,500만 원이며 축산악취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독려하여 10월 전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고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쳐 퇴액비를 생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반입저장조, 혐기소화조, 액비화조, 액비저장조 등 에너지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2,4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시공사 공모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업체와 사업주체인 흙사랑영농조합법인 간 계약 체결 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60쪽,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용 미생물제 또는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양돈, 한우ㆍ젖소, 닭ㆍ오리 등 총 130농가에 134톤을 지원합니다. 현재 축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가 공급되고 있으며, 9월 내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료첨가 및 분뇨처리용 미생물제를 공급하여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 실증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이며, 환경상하수도과와 축산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악취 민원이 심한 농장 2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미생물제 공급 및 적용을 시작하여 1차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2023년 3월까지 공급하고, 분기별로 악취지표 및 실증데이터 분석 등 모니터링을 하여 축산악취 개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가축 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 돼지, 닭, 꿀벌 등 4개 축종에 백신, 구제약품 등 총 4억 7,9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 개, 오리 등 3개 축종에 대하여 백신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3쪽,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축종별로 지원하는 군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소, 염소, 돼지, 닭, 꿀벌 등 5개 축종에 예방약품 2억 2,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육계 사육농가에 대하여 닭 전염성 F낭병 백신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쪽, 가축 예방약품 및 백신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주 소득원인 소, 돼지, 닭, 꿀벌 등의 가축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 예방약품 및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소, 돼지, 닭, 꿀벌 등 4개 축종에 예방약품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 가금 등 2개 축종에 대하여 예방백신 및 약품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5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거래가축 브루셀라ㆍ결핵병 수시 검사, 가금농가의 AI일제검사 및 입ㆍ출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추진하여 1,292농가 2만 7,595두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한우농가 거래축 브루셀라 및 결핵검사 7,745두, 가금농가 AI검사 3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및 AI 등의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소 브루셀라 검사 및 AI 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ASF, AI 등 전염병 사전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였으며, AI 특별방역기간 동안 농가초소 6개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수시로 동원하여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ASF 방역 심각 단계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7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송아지 673농가 4,019두를 일제접종 완료하였고, 소 사육농가 1,272농가 5만 301두, 염소사육농가 32농가 7,152두에 대하여 구제역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소,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전업농 백신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함평천지한우 개량 및 혈통보존 강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혈통을 보존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한우 등록, 친자확인, 혈통보존 장려금,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 6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혈통보존 및 거세 장려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 한우 개량 및 혈통 등록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고장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참여 축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4종에 총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육질등급 향상 개선제 지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섬유질 TMR 사료지원,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우 산업이 함평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수입조사료를 대체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6,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사료 제조운송비 선금 지급,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함평만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과 방류 그리고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5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반기에 어촌계별 2,436마리, 총 1만 2,180마리의 어미낙지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식 산란장 추가 조성 및 가을낙지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낙지 산란장 조성과 방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어업인 소득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내?해수면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소득 종패사업 등 6종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6월 현재 새꼬막 종패살포 지원사업,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는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양만장 양식수 개발지원,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3쪽, 함평만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손불 월천지구 일원에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은 지속적인 연안침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빈 사업과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빈사업은 안악해변에 1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2,500㎥의 모래를 보충할 계획이며,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안악해변에 기 조성된 친수공간이 다소 열악하여 배후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추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하계 휴가철 동안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이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갔으며 38일의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돌머리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장기간 동안 유입되는 관광객을 고려하여 수상 안전요원 고용,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개장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5쪽,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평항, 안악항을 정비하는 손불지구는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석두항, 월천항, 석창항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석두항은 해안 안전시설 확충 등 주포항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3억 1,500만 원입니다. 월천항은 선착장 및 월천행복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석창항은 선착장 및 귀어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335억 4,000만 원이며, 금년에는 71억 1,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돌머리지구는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월천항은 9월 말에 선착장을 조성하는 공통사업을 먼저 착공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석창항은 2023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축산과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여러 군데서 이구동성으로 아우성들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 조금 덜 하는데, 조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래도 악취저감제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냄새가 더 나고 그러는데. 157쪽에 보면 이런 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한 5억 정도 순수한 지원이 가지만 그 앞에도 많은 것들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오셔서 군수와 면담을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 참석했습니까? (예) 며칠 가니까 아우성입니다, 마을에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걸 막아줘야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막 이런 아우성이라서 거기를 가 봤더니 여름철에는 문도 못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정부와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공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호화ㆍ호식을 하면서 많은 득을 취하고 외제차를 굴리고, 자기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외제차를 굴리면서 떵떵거리고 배불리게 먹고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띠를 매고라도 못 하게 만들란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감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하고 이런 여러 사업도 하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한두 분 때문에 축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또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슬러지 제거사업은 통 안에서 슬러지가 차서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이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체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침해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일부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때가 닥치면 법인체에 요구해도 제때제때 일도 안 해 주고, 또 일이 많이 밀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나주나 무안은 경종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경종 농가 아무라도 기계를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함평은 그게 안 되냐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경종 농가, 자기들한테 기계를 해 주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일단은 농식품부 지침에는 경종 농가를 지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체한테만 가능하고, 만약에 경종 농가한테 지원하려면 저희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 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경종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때제때, 그분들도 제때 원하는 날짜에 안 되어서 만약에 우기나 닥치면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우성도 합니다. 그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데 158쪽에도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보면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161쪽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여기에도 악취저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8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은 가축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퇴비사, 퇴비살포기, 퇴비정화조 개선 이런 시설물이나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60쪽에 있는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축산용 미생물제와 산업용 탈취제를 지원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161쪽은 작년에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전국에 2개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미생물제재 7개소를 선정해서 이 미생물제가 축산농가에 투입했을 때 악취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나중에 발표, 심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똑같이 악취제거인데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입니다.

미생물을 투여한다든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악취개선으로는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15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이요. 과장님, 현재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여기? ○

지금 시공사 공모 사업해서 저희들이 현장평가까지 다하고 업체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도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전달을 받으셨는지. ○

해당 사업주한테 인근 주민과 마을에다가 동의서를 지금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과장님.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인접해 있는 마을에서는, 동료 위원께서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셨던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시설을 함으로써 악취가 저감되고 훨씬 지금보다 깨끗하고 냄새가 거의 없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몇 번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 아쉽고요. ○

가지고 왔는데 조금 부족해서 제가 조금 더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9쪽이요.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이요. 우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명이 있죠? (예) 뭡니까? (천지한우) 천지한우요? (예, 함평천지한우) 함평천지한우라고 옛날에 본래 브랜드가 있었죠? 빌세프인가요? 축협… ○

함평천지한우가 맞고 그것은 아마 축협…

그러니까 그것이 어차피, 이원화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브랜드 명칭에 따라서 축협이 쓸 수 있는 것과 우리 함평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마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셀비프인가요? 빌세프인가요? 고급육.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과장님, 여기 보고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돌머리해수찜센터 있죠? (예)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준공한 지 3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해수가 탱크에 담아져 있어서, 작동을 시켰는데 연결부위에서 물이 새서 그것을 지금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준공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장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 이 너무나 큽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후임자 입장이시고 지금까지 그 시간 동안 오면서 몇 번 팀원, 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해수찜이라는 것은 함평의 명품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55억 정도 투입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는 세입자도 결정돼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세입자가 보수해 주라는 부분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

그 부분은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

예, 했습니다.

운영상 기계 결함이 있어서 개장을 못 하고 있다. ○

8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상의 결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겠네요? ○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좀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

제가 1년 동안 거기를 수백 번 정도는 갔을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거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재래식 해수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들도 충분히 시설보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서로 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서 어제까지도 다른 부서와 축산농가, 우리 위원님들이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 적극 지원, 페이지로 보면 여러 페이지에 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일단 악취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깨끗하게 키우시는 농가나 그렇지 못한 농가, 발이 푹푹 빠지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농가가 지원금이라든가 보조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할 때는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이나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과 똑같이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는다고 엊그제 축산단체나 한우농가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셔서 우수 농가는 그만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원이나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구 노력할 수 있게끔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축수산과인데 축산에 비해서 수산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함평의 해수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25.65km에 달하는 바다가 광주에 가장 인접해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어서 우리 수산 쪽의 예산을 팀장님들께서 늘려주시면 좋겠다. 더 많은 해수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수산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르는 365일 주말에는 돌머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오고 있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돌머리해수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해서 민원이 아주 많았거든요. 돌머리 공공화장실 자체를 청결하게 해서 상시 개방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비와 출하장려금,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에는 농가당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돌머리해수욕장 화장실 문제는 안내소에 있는 화장실이 진짜 냄새가 많이 납니다. 3회추경 때 함평항과 돌머리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