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 화촌면 지역은 좀 아시죠? 천주교 잇는 곳에 성당 있는 곳 밑에 있습니다.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근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어르신들의 생활 시설로 하려고 당초에는 그게 반영됐다가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단계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어린이를 위한, 지역에서 돌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역이랑...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한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나 작은 단위로 하지만 청소년 욕구를 반영해서 더 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군정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차장보다는 희망리나 진리 쪽에 학교가 주축으로 되어있는데도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차후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걸 사업변경을 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접근성도 필요해서 이쪽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홍중, 홍고, 석화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시장 쪽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서 이쪽 분야에다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있으면 조사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당초에는 평생학습이 동아리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직업적인 쪽으로 많이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없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금 도서관을 찾아가서 대출하는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서 공공시설 쪽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대여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반납하는...

그니까 갔다가 터미널이니까 사실은 접근성은 좋으니까 보고 나서 또 다시 터미널 쪽에 반납하려고 자동도서 대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니까 그런 쪽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업무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범위로 봅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범위에 되지 않을까... 공식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쪽에 마을교육공동체 잠깐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화촌면 소재 주민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욕구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인원은 어느 정도 참석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이라서 혹시 답변을 못하시면 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것은 어른들에 대한 욕구조사고요. 여기에 갈 아이들에 대한 조사도 해보셨나요?

네.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협업이 되거나 신청을 하거나 협조가 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기업 위주로 하지는 않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많이 협조를 구해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해주길 원하는 학습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서 소득 작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농가요?

예. 농가에서도 요즘 농가작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판매를 원하면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홍천군에 맞는 특화분야를 발굴해서 교육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일반분야 말고 모든 대상자들,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 목적이 더 강한 건지 아니면 업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군만 그런 겁니까, 타 지역도 그렇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청년지원센터 이외에도 기술센터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부서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받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지원센터에만 하시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인데요. 여기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평생교육동아리를 통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강사 발급 기준일, 그니까 자격요건이 있죠?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 그분들이 혹시 단시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많은 교육을 하다가 그만두고 질적으로 우려의 상황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자격소지자에 대한 요건은 홍천군에서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평생교육동아리를 가르쳐주는 강사들에 대한 자격요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네. 이해했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관련 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금부터 현재 가르치는 분들이 발급받은 강사자격 발급일이 언제인지 조사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홍천군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지만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5년 이상 가르쳐주셨던 인재들도 계시고요. 또 아무튼 이렇게 전문자격을 가지시고 실력이 있으신 강사들도 있는데 너무 민간 자격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람은 정작 기존에 있으신 분들 때문에 질적으로... 언어 선택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활약을 해주시고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이럴 수 있는데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민원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 100%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분들 점수, 경력이나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은 어떤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취미, 교양, 재능기부 정도로 하고, 강사수당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20만 원이죠?

기부하실 수 있는 강사활동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이 와서 해야 학습자도 만족하고, 강사도 만족하는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잘 들었는데요. 마인드는 다들 좋으신데 겉으로 표현이 안 돼서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증을 가져서 많은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저희가 홍천에 그런 인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들의 문화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 욕구를 충족되기를 바라는데 강사님들에 대한 질적수준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홍천에 없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사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도 5년 이상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민간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실력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작 못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 군민들의 만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한 강사가 지속적으로 수업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평생교육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 중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351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시책 6건, 주요업무 12건, 총 18건으로 신규시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신규시책인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홍천군 관광자원과 관광수요를 재정립하고 신규관광자원 발굴 및 홍천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용소계곡 탐방로 코스 시설 개선 및 지역 연계 상품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수요 건의사항을 용역내용에 포함하여 정부 및 강원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홍천온천에 대하여도 차별화된 관광지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홍천군 관광자원 사계절 사진 및 영상제작입니다. 홍천 9경 외 주요 관광지 6개소에 대하여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사계절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여 오래된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홍천군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0쪽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부지면적 7만 5,310㎡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홉 재배단지, 계절별 꽃 단지, 연못 및 수로시설, 오토캠핑장, 휴게시설 및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농지인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진입로 및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6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내촌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석면 수하리와 내촌면 물걸리 구간에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1.5km 구간에 대한 걷는 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내촌면 덕탄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단절된 동선을 연결하고,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상 편성 확보 결과를 보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규시책 마지막인 홍천군내 군장병 이발비 지원입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용협회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이 군장병에게 지원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사업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지급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수시 지급으로 개선하는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현재 관광지 구역 확장과 팔봉산 7, 8봉 사이와 주차장 부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 시설인 출렁다리 설치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연차적 사업으로 전 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인 랜드마크 시설이 민선8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 부도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건 확인 소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민간사업자 사업권 없음 이유로 승소하여 행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기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실행 단계 이전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확보 등의 세부추진 절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업 성과물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홍천관광 팸투어, 가족단위 소규모관광을 위한 홍천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천 스탬프투어 이벤트, 홍천9경 찍9, 올리9, 선물받9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근감 있는 관광이미지를 제공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는 축제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축제 내용이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축제 방향은 잦은 축제 개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축제는 소관부서에서 판매행사로 진행하고, 기타 축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준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겨울철 개최되는 꽁꽁축제에 대하여는 얼음낚시터 면적을 축소하고 맨손 송어잡기, 실내낚시터 운영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2쪽 효율적인 관광자원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자원 시설은 총 7개소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수하리 캠핑파크,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여행욕구를 충족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상오안리에 운영중단중인 숲속 동키마을에 반려동물놀이터 전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운영하였던 숲속 동키마을은 홍천 동키마을과의 유사명칭 사용 등 메리트 격감으로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0월 운영을 중단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로의 사업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조례개정, 운영 방식 결정, 조성공사를 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일원에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6억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및 출렁다리, 목교,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단계로 탐방로 950m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2년 말까지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에서 374쪽 홍천 수타사 관광지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덕치리 81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 반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 후 토지 협의 및 보상을 추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30-1번지 일원에 꼬마전기열차 운행, 동물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착공 전까지 메밀 및 청보리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내촌면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홍천9경 중 5경인 가령폭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와야리 38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6쪽 피리골 생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구간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조성된 데크로드와 연계한 순환코스 조성을 위해 둘레길 1.3km, 출렁다리, 목교 1개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사업을 완료 계획 중에 있습니다. 37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등 22개 업종 2,456개 업소에 대한 민원 처리 및 위생점검, 식중독 등, 사전 예방 컨설팅 및 부정불량 식품 등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재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군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사각지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51개소이며,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순회방문 및 집합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21개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 및 으뜸음식점, 군장병 할인업소 25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지정평가 등을 통하여 위생 지도 및 물품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기금 및 군비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음식점 1,493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8개소, 숙박업소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439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주문은 많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이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대행해서 버스로 보면 한 대당 전세버스 지원으로 70만 원씩 주는 상태인데 의원님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다음에는 민간시설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 찰옥수수 축제, 강원홍천인삼한우명품 축제 그렇게 있습니다.

사과축제는 센터에서...

예. 면적이 늘어나면...

대부분 농산물 축제는 생산자가 먼저 나서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작목반이 시작이 되는데 하다보면 형태를 갖추기가 2년, 3년 하다보면 힘드니까 재단에 떠넘기는... 재단에서는 똑같은 매뉴얼대로 판매행사하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끝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럼 전국 어디나 농산물 축제가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투자할 이유도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목반에서, 아니면 큰 마을에서 그런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그 마을에 색다른 축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두촌을 살릴 수 있으면 두촌에서 만들어서 거기만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 것이고, 내면에서 산나물 축제를 한다고 하면 내면만의 색깔을 입혀서 내면의 관광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토리숲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일률적으로 토리숲에 끄집어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2억 9,000만 원인가 그렇죠, 투자 심사에 든 게?

3억 미만인 것도 있고 맥주축제나 꽁꽁축제는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군수님 인수위 때부터 축제에 대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군수님도 농산물 축제는 판매행사로 가고,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꽁꽁축제하고 맥주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별로 하는 것은 소규모축제 지원이라 해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 전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많은 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마을 축제는 지원을 하면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 군유재산.

군유재산의 일반재산만 자료를 하면 되죠?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는 400대 대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39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지역분들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다가 운영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구제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죠.

예.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0년, 30년 내다보고 지을 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해진 상태고 조직도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서 청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주차는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청사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강제적인 징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징수 목표는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도에서도 징수 팀을 해서 서로 시군 교류를 해서 저희는 안면이 있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강제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징수 체납액이 많이 된다면 공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가정의 화학세제 같은 것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을 해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단의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무료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적은 단위에서 생산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10개 읍면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그렇죠. 취지가 자활근로자들의 자활의욕도 고취를 시키면서 홍천군 전체의 생활 EM에 대한 친환경적인 것들을 보급해보자는 두 가지 뜻이 결합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했을 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수급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구 구성원 중에 인적 상에 관한 특례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뒀다든지, 북한 이탈주민이 있다든지, 일본인 위안부피해자라든지 한센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특례를 인정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제도고요. 또 한 가지가 재산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원이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례기준을 인정해서 수급자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료급여특례라고도 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어르신들 가구가 되는데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례의 가구들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그 기준이 다소 넘더라도 특례 기준을 인정해서 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언론 상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2021년 1월부터. 저도 방송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화됐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수급권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일촌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는 5남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5남매 모두 그리고 그 배우자.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나 집사람 모두를 사실 보게 되어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에서 아들, 딸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재산을 보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금년도 1월부터 조금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급여의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급여도 있고, 교육급여도 있고, 주거의료급여가 있는데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이게 완화가 된 거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금액의 폭을 넓게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기준의 경우 소득기준으로는 834만 원.

예. 그다음에 재산기준으로는 9억.

9억. 그래서 웬만한 자식이 아주 잘 살지 않는 한 시골에 집 한 채, 전답 몇 마지기 가지고 자식들이 자주 왕래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상이 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년도 완화된 적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 시설,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를 구하지 못해서 시설 운영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오지라든지 홍천읍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 역량책으로 일종의 수당 같은 제도를 신설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것 외에 그런 것이 마련된 것은 없고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실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추진 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구현으로 촘촘한 복지인프라 구축 등 추진과제 3 개와 이에 따른 추진전략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효행장려수당 지급 등 신규시책 7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주요 사업 14개 사업, 총 21개 사업에 1,19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6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시책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먼저 효행장려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으로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로 피부양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의 차별화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분위기조성 및 아동양육부담을 경감 시키게 하는 사업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9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생활밀착형 노인시책 추진으로 빨래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공공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불빨래 등 큰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건조 한 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8일 연봉리 남산초등학교 부근에 개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복지 일자리형 사업으로 현재 약 300여 명의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이 홍천읍을 비롯한 인근 4개 면의 지역으로 한정되어있어 향후 사업장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추후 권역별 사업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자연친화적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장사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납골의 형태도 자연친화적 자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장묘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 공설묘원 옆 하오안리 산 130-7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상 2단계 사업이며, 면적은 2만 5,6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2억 원으로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2022년 4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한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이며,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1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 무인조종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 예비 창업자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72쪽 첫 만남 이용권 지급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에 따라 아동출생과 양육에 따른 사회,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금 시책과 별도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4,597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에 활동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65억 900만 원입니다. 일자리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와 노인복지관 두 개소로 40개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 노인복지관은 행복나눔빨래방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전담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노인 일자리 수 증가에 따른 사업단을 활동에 용이하도록 조정하고 사업명에 적합한 복수 이상의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기존 혼합 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및 읍, 면 분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입니다. 205개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월 5만 원의 활동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노인복지법」 개정여부와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활동비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산하 10개 읍면 분회 지원 사항입니다. 읍면 분회 지원은 운영비로 월 12만 원씩 연간 1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 운영비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75쪽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기능보강, 경로당,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6개 사업에 2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금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별 시설의 욕구를 반영하여 거주 시설인 삼덕원과 해뜨는집의 시설 보수와 장애인복지관주방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 구 농민회 자리에 입주한 장애인부모회 단체 사무실 개보수 등 총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993년 건립되어 운영 중인 공립 시동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대체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8월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 원입니다. 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3개소를 비롯하여 총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6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어르신 안전생활지원 등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직접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의 수행 인력이 1,018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517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독거노인 댁내안전모니터링, 점검, 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4번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 중 70%에 해당하는 1만 3,652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49억 3,600만 원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6쪽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건강한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사업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300만 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중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3에서 6급의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연금 27억 5,400만 원, 장애수당 2억 9,8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이동목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 3,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안심육아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2억의 사업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현재는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생아 안전 보험을 가입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인가 및 대안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7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더 좋은 안전한 아이 기르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서비스제공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가정 양육 수당 및 영아 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하단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99쪽 상단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내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50만 원 씩 48개월 4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6,7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2019년 신한금융그룹 협력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이용 대상은 만 17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발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 지정 심사를 통과하여 금년 1월 25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사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 등 27개 사업에 13억 5,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수행사업은 304쪽과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사업에는 취약가족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영귀미면과 두촌면 등 2개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돌봄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남면지역 한 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8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공고와 4월 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5월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한 17%정도 됩니다.

205개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요람에서 무담까지는 맞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청소년업무만큼은 사실은 복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교육과에서 청소년업무는...

청년, 청소년 범위를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는데 청소년업무 자체는 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는 청소년업무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아까 교육과 소관 때도 말씀하셔서 청년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부 소관이니까 그런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직업군이 있고 노인분들은 그럴만한 체력도 되고 시간도 되는 분들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복지방향에서 노인일자리는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직업군을 별도로 구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잿골...

예. 알겠습니다.

거리상의 문제겠죠. 먼 거리상의 문제고 버스운행도 안 되고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여서 저희도 금방 단기적인 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실행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리석불이 있지만 언제쯤 작품이고, 언제 됐는지 전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실측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석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죠.

뒤에 좌석은 괜찮은데 앞에 공연장이 조금 좁아서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50인이 넘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은 없고요. 앞으로 100여점 구입할 예정이고, 저희가 기증 받은 작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증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고 2,000점정도 어떤 작가가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해주셨는데...

예. 목록을 만들어서 기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록화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