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행정국장 박순자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교육과는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확대를 목표로 신규시책 9개, 주요업무 21개 등 총 30개 사업에 249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홍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연계 돌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화촌면에 사업비 7,500만 원의 예산으로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수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의견수렴,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시하고, 금년 4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7월 중 시설개선 및 작은도서관 등록으로 8월 이후 시범운영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우수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원 소통창구 시범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기회 감소와 직원 간 소통창구 다양화를 위해 메타버스를 통한 직급별 또는 직렬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소통 방법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대 청소년 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로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예정부지 희망리 167-7번지는 인근 주민의 반대여론 및 군 의회 당초예산 부결로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면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보고서에 있는 3개 지역으로 향후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고,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2024년도에는 준공하여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지구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인구감소대응 협업 예산사업으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특화분야 직업교육과 일반직업 교육, 지역사회공헌, 과제설정 및 운영으로 6월 2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서 보안 컨설팅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출범지 3회 추경에 예산반영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액티브 시니어 양성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전문기관 위탁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콩닥콩닥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에 2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향후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아리 구성,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활동 등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일상, 사회, 직업,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학습권익 신장과 수평적인 평생학습 평준화를 실현하고자 장애인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시민교육 상설 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 소통, 인구소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시민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시민교육 촬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상설 시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영어도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 관련 이해력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명예사서와 함께 하는 영어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상반기 중 명예사서 1명과 프로그램 수강생 15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교육청에 원어민 강사를 협조 요청하여 명예사서 및 프로그램 수강생을 확대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쪽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확대입니다. 교육경비 확대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별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 군세수액의 15%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의견 공유 등으로 교육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홍천군이 연간 4억 원의 사업비를 5 대 5로 분담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민관학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역량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온마을 돌봄, 배움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4년차 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2023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홍천교육청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운영 실태 및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등 3개 사업에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 및 군정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청소년 건전육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등 8개 사업으로 성년의 날 행사, 백일장 및 사상대회는 5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예정인 6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토리숲 일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토리숲 일원을 상설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문화존 프로그램으로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4회를 실시하였으며,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 운영입니다. 금년 9월 중 제8회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평생학습의 즐거움과 의미,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학습문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성인문해교육입니다. 성인비문해자 및 다문화과정,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가정방문,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문자를 몰라서 겪는 생활불편과 배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내면 창촌리 1580-7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완공되어 인력 및 도서 비치 등으로 9월 개관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청소년의 지식정보 접근성 격차해소를 위해 갈마곡리 44-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3년 9월 중 개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의 육아 및 학습비용 절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연봉리 388-1번지 일원에 지상 2층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 마지막으로 U-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 대출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내 1층 대합실에 스마트 도서관 1대 및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 보시면 액티브 시니어 양성 평생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시니어를 대상으로 전문가양성을 위한 직업을 보면 책놀이 지도사, 어린이 인성,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퐁당퐁당이라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한 게 20명밖에 없습니다. 10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신규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퐁당퐁당 스토리텔링 양성과정을 상반기에 추진해 봤고요. 하반기에 인원을 다시 2차로 추진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요즘 신 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2,000개 사업을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하는 평생학습, 신노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그 과정을 만들면 좋겠는데 어르신들도 계시고, 퇴직하고 공직자들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니어라는 연령대가 사실은 사회에서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니어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가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계서 안 계셔서 국장님계서 수고를 해주시겠네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이고요. 화촌면에 시범운영이 되어있습니다. 화촌면에는 지금 장소를 어디로 할 생각이신지?

의원님께서 화촌면 지역은 좀 아시죠? 천주교 잇는 곳에 성당 있는 곳 밑에 있습니다.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근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어르신들의 생활 시설로 하려고 당초에는 그게 반영됐다가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단계에 가보니 어르신들이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어린이를 위한, 지역에서 돌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홍천관내에 지금 돌봄체계가 갖춰진 곳이 그 근처에는 어디가 있죠?

지금 지역이랑...

아마 두촌 쪽에도 자은공부방이 있고...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두촌면에 자은공부방도 아마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소년 문화의 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2,000만 원이 있죠?

예.

제1대 청소년의회 가결된 안건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저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주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좋은 효과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지 않은가. 생색내기로 끝내지 말고 진짜 그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으면 어느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한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연이나 작은 단위로 하지만 청소년 욕구를 반영해서 더 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군정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회색이라는 단편영화를 홍여고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필름동아리에서. 그런데 예산이 100여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걸로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 쪽에서 관심 있게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처음에 기획됐던 공간이 안됐잖아요. 거기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당초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차장보다는 희망리나 진리 쪽에 학교가 주축으로 되어있는데도 청소년들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차후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걸 사업변경을 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예상지가 갈마곡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희망리나 신장대리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

학교와 접근성도 필요해서 이쪽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홍중, 홍고, 석화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접근성을 좋게 하려고, 시장 쪽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서 이쪽 분야에다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해서 부지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 구축이라고 돼 있고요. 맨 밑에 사업내용에 자연힐링푸드, 커피 바리스타, 파티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커피 바리스타의 경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직업군 중 하나긴 한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홍천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생각할 때... 인제군에도 곤충에 대한 테마가 잡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곤충에 대한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홍천이 곤충채집하는데 최고의 메카로 잡힌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의 동호회 분들이 강원도 홍천을 찾아와서 채집군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팁을 하나드리고요. 넘어가서 25번에 평생학습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홍천군이 평생학습 된지 몇 년 째인지 아시나요?

2014년.

2014년도에 홍천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 때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일자리들이 단절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보자, 또는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역에 공무원분들도 퇴직을 하시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퇴직을 하시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거기에서 생각된 것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가미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직업군을 만들어 내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계장님이라도.

조사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있으면 조사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당초에는 평생학습이 동아리 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직업적인 쪽으로 많이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없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직업군으로 활용되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조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생학습 쪽하고 문화원 취미교실이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맨 마지막 U-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금 도서관을 찾아가서 대출하는 것도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서 공공시설 쪽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대여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책을 대여하게 되면 반납은 어디로...

여기다가 그냥 반납하는...

이곳에다가?

그니까 갔다가 터미널이니까 사실은 접근성은 좋으니까 보고 나서 또 다시 터미널 쪽에 반납하려고 자동도서 대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도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A지구에서 책을 빌리면 B지구에 책 반납을 해도 다시 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홍천에는 없을 거고 아마 대도시에 있을 거니까 한번 검색 해 보시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빌렸다가 먼 곳에서 다시 올 수는 없거든요. 터미널이라는 게 만약 내면에 계셨던 분이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내면 도서관 쪽이나 서석도서관 쪽에다가 반납이 가능해야 하는데 다시 이게 홍천읍내로 들어오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니까 그런 쪽에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업무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답변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많이 노력해주셔서 홍천에 교육이라는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교육도시로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입니다. 133쪽 자료에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지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예. 전문대학교를 컨소시엄하면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예.

참여기관이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반반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전문대학이 있는 기초단체하고 협력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전문대학을 자치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요즘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침체돼 있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인접 시·군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강원권하고 춘천권으로 해서 춘천시와 홍천군이 한림성심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한림성심대학교에 특화돼 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 수요기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이나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홍천군이 사업을 절반씩 부담해서 3년간 매년 7,500만 원씩 춘천시, 홍천군 1억 5,000만 원해서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5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24년도까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것을 어디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을 착공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업을 수강하려면 수강신청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받겠지만 수강하는 장소나 이런 건 어디에서 하는지.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수강 장소는 한림성심대가 될 수도 있고요. 홍천군에 있는 다른 교육장을, 창업지원센터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드론이나 이렇게 되면 드론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협약해서 대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레포츠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면 체육부서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중에 일부가 기술센터에서 실행하는 교육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아직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고 공모사업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와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확정되기까지 공모등급이 몇 등급 맞아서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등급으로 하지는 않았고 대학과 춘천시가 발표과정을 통해서 지역을 상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6개 권역별로 해서 사업이 합당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청한 지자체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전체 자치단체가 23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0%정도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0%정도가 선정이 됐다고요?

공모를 하게 됐고요. 선정은 한 30개...

지자체가?

예.

한 220개의 지자체가 신청해서 30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다고요? 선정을 할 때도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선정기준점이 있어서 등급에 대한 차등을 줘서 공모사업비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와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특히 가점이 있었던 부분이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되기가 어려웠는데 선정되기에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을 수강하려면 한림대학교나 춘천이나 홍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것도, 어쨌든 교육 내용은 공모신청 사업에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일반 군민들이 수강신청을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교육생 모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 6월 2일에 선정돼서 실행계획으로 온 것은 9월, 10월까지 실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모사업이 선정만 된 단계이고 민선8기에 군정 방향과 같이 가야 하니까 보완될 수 있는 사업계획도를 반영해서 9월 중에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모가 홍천군도 참여를 한 사업이니까 교육 장소나 제반적인 시설을 홍천군에서도 유치하고, 홍천군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계획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인재육성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고 자료 139쪽에 있는데 사업비는 65억인데 각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매년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 그 안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 받은 걸로 예산을 배부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화촌초등학교 외 16개교 방문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잠시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52쪽에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성인비문해자나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라고 되어있는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대상을 발굴하기가... 비문해자라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언론에서 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문해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인식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대상자 발굴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10명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이럴 때 찾아가서 하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문맹이신 세대는 70대, 80대 이상 넘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도 참여자수가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건 개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르신들 휴대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해서, 또 한 가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어요. 생업이 달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장이나 이런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글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이 홍천지역 농촌으로 오는 가정의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걸리면서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비문해자 교육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것을 향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계장이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을 국장님께서 1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은 1 대 1 가정방문을 하는 대상자가 10명이고, 지금 현재 성인문해교실을 저희가 단체집단학습자 단위로 개설해서 경로당이나, 교회 같은 곳으로 개설하면 10개 교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0개 교실이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다 폐쇄하고 모이지 못하게 해서 자연해체되었다가 작년하고 올해 조금 해서 새로 신규 개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 교실이고, 그 10개 교실에 대부분 15명, 10명 정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은 문해교육학습도 하고 있고, 한글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려고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디지털 문해교육은 스마트폰이나 금융기계나 음식점 가서 키오스크 자동 음식 주문하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교육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강사를 양성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문해교육사업에 반영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코로나상황이 더 좋아지면 성인문해교실은 더 많이 개설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것을 옆에 분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로당이나 교실까지 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개인 디지털문해 교사를 작년에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일일이 집까지 방문해서 맞춤형으로 학습수준에 맞게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 차량에 여기처럼 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통해서 스마트 금융, 음식주문,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는 장비를 구축해서 경로당 아니면 이러면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교육, 금융서비스 이용하는 교육, 식당에서 디지털로 주문하는 교육 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아가는 교육, 경로당을 방문해서 차량에 모든 시설을 갖춰서... 그러다보면 어르신들이 일일이 교육받으러 수강하러 오시기보다는 경로당내에서 군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좀 더 빨리 인지하고 기술을 습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용준순 의원님 말씀주신 것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 스마트기기가 늘어나면서 어딜 가나 스마트기기 없이는 식사주문도 못 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방비로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 분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이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마 우리도 서울 가서 지하철 한번 타려면 헤맬걸요? 국장님도 타보셨어요, 지하철?

환승 같은 건 힘듭니다.

그렇죠. 한참 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더 나은 시설을 하든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만 묻고 사업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나 건전육성 프로그램,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들의 복지사업, 이런 게 사업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지역을 보면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장난감 도서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를 빌려서 쓰거나 어디 가서 악기를 빌려서 해본다거나, 어떤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언제든 참여해서 배울 수 있다든가, 이런 청소년 훈련프로그램을 하는, 또 스마트기기 대여소나 이런 게 우리 지역은 없어서 학교하고 연계하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교를 하나 선정을 하시든 활용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면 스마트기기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너무 고가여서 경험할 수 없는 장비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걸 체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드린 말씀 유념해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시급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청소년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는 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도 건립이 되고, 그 이전에는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차원이고 교육과 복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끼를 미리 키워갈 수 있고, 자기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에 교육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바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겠지만 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번... 청소년수련관은 좁잖아요. 좁아서 동아리 연습을 하려고 해도 연습할 데가 없어서 한 군데 하면 전체가 방해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장소적인 거나 그런 사업,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폐교를 하나 하시든지 해서 방과 후에 셔틀버스 운영하면 되거든요. 기존에 해마다 하던 프로그램 외에 미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홍천 가야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스마트 기기를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해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궁금했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노력해 주시고, 교육경비도 좀 그렇게 하면 늘어나겠죠. 교육경비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교육경비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관심사를 미리 조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또 시급성은 얼마나 급한 건지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다시 한번 봐 주시겠어요? 메모를 해놓고 빠진 게 있어서 청소년과 청년의 경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범위로 봅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범위에 되지 않을까... 공식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어차피 청소년문화공간을 짓는 중이에요.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고, 청소년들은 학교가 있어요. 노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시설이 있는데 청년들이라고 넘어가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망망대해로 떨어지는데 청소년 후에 청년들도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물 자체가 한 492평, 평수로 계산하면 규모가 꽤 크거든요. 사업비도 크고 4층 규모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는 거, 지금 보면 청소년 전용시설, 다목적강당, 여러 가지가 준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즉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가 정해져서 변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지역 자체가 노령화가 되고, 학교에 다니는 연령층까지는 여기에 거주를 하는데 졸업하면 외지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연령층에 따른 복지나 행정적인 지원이 사각지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후에 고민하셔서 공간의 일부분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 위주로 하지는 않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많이 협조를 구해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해주길 원하는 학습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서 소득 작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 농가에서도 요즘 농가작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판매를 원하면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다 동일합니다.

네.

저희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 때 100%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분들 점수, 경력이나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은 어떤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취미, 교양, 재능기부 정도로 하고, 강사수당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부하실 수 있는 강사활동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분이 와서 해야 학습자도 만족하고, 강사도 만족하는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351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이,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시책 6건, 주요업무 12건, 총 18건으로 신규시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신규시책인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홍천군 관광자원과 관광수요를 재정립하고 신규관광자원 발굴 및 홍천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용소계곡 탐방로 코스 시설 개선 및 지역 연계 상품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수요 건의사항을 용역내용에 포함하여 정부 및 강원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홍천온천에 대하여도 차별화된 관광지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홍천군 관광자원 사계절 사진 및 영상제작입니다. 홍천 9경 외 주요 관광지 6개소에 대하여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사계절 사진 및 영상을 제작하여 오래된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홍천군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0쪽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부지면적 7만 5,310㎡ 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홉 재배단지, 계절별 꽃 단지, 연못 및 수로시설, 오토캠핑장, 휴게시설 및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농지인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진입로 및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6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내촌천 생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석면 수하리와 내촌면 물걸리 구간에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1.5km 구간에 대한 걷는 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내촌면 덕탄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단절된 동선을 연결하고,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상 편성 확보 결과를 보고 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규시책 마지막인 홍천군내 군장병 이발비 지원입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용협회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이 군장병에게 지원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사업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지급방법을 분기별 지급에서 수시 지급으로 개선하는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팔봉산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현재 관광지 구역 확장과 팔봉산 7, 8봉 사이와 주차장 부지를 연결하는 랜드마크 시설인 출렁다리 설치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연차적 사업으로 전 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인 랜드마크 시설이 민선8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 부도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건 확인 소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민간사업자 사업권 없음 이유로 승소하여 행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기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실행 단계 이전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확보 등의 세부추진 절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업 성과물이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홍천관광 팸투어, 가족단위 소규모관광을 위한 홍천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천 스탬프투어 이벤트, 홍천9경 찍9, 올리9, 선물받9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근감 있는 관광이미지를 제공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는 축제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축제 내용이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축제 방향은 잦은 축제 개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축제는 소관부서에서 판매행사로 진행하고, 기타 축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준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겨울철 개최되는 꽁꽁축제에 대하여는 얼음낚시터 면적을 축소하고 맨손 송어잡기, 실내낚시터 운영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2쪽 효율적인 관광자원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자원 시설은 총 7개소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수하리 캠핑파크,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여행욕구를 충족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상오안리에 운영중단중인 숲속 동키마을에 반려동물놀이터 전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운영하였던 숲속 동키마을은 홍천 동키마을과의 유사명칭 사용 등 메리트 격감으로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여 2021년 10월 운영을 중단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로의 사업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조례개정, 운영 방식 결정, 조성공사를 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일원에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6억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및 출렁다리, 목교,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단계로 탐방로 950m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2년 말까지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에서 374쪽 홍천 수타사 관광지구 활성화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덕치리 81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 반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 후 토지 협의 및 보상을 추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30-1번지 일원에 꼬마전기열차 운행, 동물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착공 전까지 메밀 및 청보리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내촌면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홍천9경 중 5경인 가령폭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와야리 38번지 일원에 주차장, 공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6쪽 피리골 생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도 408호선 구간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조성된 데크로드와 연계한 순환코스 조성을 위해 둘레길 1.3km, 출렁다리, 목교 1개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사업을 완료 계획 중에 있습니다. 37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등 22개 업종 2,456개 업소에 대한 민원 처리 및 위생점검, 식중독 등, 사전 예방 컨설팅 및 부정불량 식품 등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재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군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사각지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51개소이며,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순회방문 및 집합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21개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 및 으뜸음식점, 군장병 할인업소 25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지정평가 등을 통하여 위생 지도 및 물품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기금 및 군비 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음식점 1,493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식품위생업소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8개소, 숙박업소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439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라고 364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팔봉산이고, 사업면적, 추진비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지 조성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출렁다리, 타워브릿지, 뭐 이런 걸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단순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경제적인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순 관광체험식이 아닌 홍천군 대표 관광지인 대명과 팔봉산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군수님께서 경제으뜸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경제적 도움이 돼야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명에 1년에 오시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45만 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00만 명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홍천에 오면 관광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면 동면으로 가라, 수타사로 가라, 은행나무 숲을 가라고 하면 와도 거기까지는 관광지 요소가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가고, 가평으로도 가더라고요, 남이섬 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 홍천군에 보면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가 돼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홍천 쪽이나 내촌 쪽에 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대명이 있으니까 대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다 보면 크게 이 규모로 보면 97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더 확장을 해서 정말 홍천에 오면, 대명에 가면 팔봉산 관광지가 명소화 되어있어서 가볼만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투숙하다가 내려와서, 8km밖에 안 됩니다, 팔봉산하고 대명하고. 그러면 8km이내에서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보고 하면 한 가족당 와서 아무리 안 써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쓴다고 보거든요, 그 체험을 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견학을 갔는데 강릉 가니까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주도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어서 2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팔봉산이. 거기를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꼭 아르떼 뮤지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체험하니까 성인이 17,000원, 청년이 13,000원이고, 아이들 1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줄을 서서 있고, 들어가는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 탐방을 하면 그 비용이 굉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대 조그만 게 아니라 진짜 홍천에서 경제적 으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를 확대, 다시 한번 수정해서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보고서에 나온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기간으로 팔봉산관광지가 조성되어 변경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1단계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2단계는 2028년부터 2032년, 3단계는 2033년부터 3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계획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명에 오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팔봉산을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1단계 사업으로 밑에 암벽에다가 잔도를 설치해서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7, 8봉 부분은 능선 같은 데가 있거든요. 주차장을 연결하는 타워브릿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랜드마크 시설이 돼서 많은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원주에 가면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그곳과 흡사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브리지를 놓는다고,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요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팔봉산 봉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해서 주변에 상가들 있고, 뒤에 산 있고, 그 일대를 확장해서 단계적으로 다 확장을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관광요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관광지 같은 관광지. 강원도가면 팔봉산이 있고, 팔봉산 가면 대명이 있다는 걸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70억인데 1,000억 가지고 되지도 않잖아요. 나머지 부지 하려고 해도 또 들어가면 1,500억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돈을 들여서 찾을 수 없는 명소가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왔다가도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홍천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 돈 때문에 못 했겠지만 다른 요소요소 조금씩 하는 것보다 진짜 홍천에서 필요한 관광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만들고 차차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1단계 랜드마크 시설인 상징적인 관광시설물을 실시한 다음에, 2단계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체험시설이라든가 글램핑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2단계 때 지금 말씀하신 파사드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그런 뮤지엄 같은 건 실내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갔더니 다른 곳에 볼게 아무것도 없는데 뮤지엄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관광차로 와서 관람하고 산책로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자고 성인이 16,000원, 청년이 13,000원, 1만 원이라고 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팔봉산에 그런 것만 유치를 하나 해 놨다고 보면 가까우니까 잘 된다고 보거든요. 일대가 넓고 그러다보면 체험시설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작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진짜 확장을 해서 관광요소를 만들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일상회복이 되면서 축제를 해야 될 텐데 금년도에는 옥수수 축제를 두촌에 일부 하죠, 두촌에서?

찰옥수수 축제?

찰옥수수 축제.

찰옥수수 축제가 처음에는 체험행사 같은 것을 두촌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재단 관계자가 두촌면을 방문해서 김동성 위원장이랑 협의를 한번 했더니 준비가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 하게 두촌에서는 분산 개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면장님은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재단 관계자가 가서 협의를 했더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난색을 비치셔서...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거기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거기로 배정을 해 주고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걸 하시면 재단에서 축제 예산 중에 일부를 주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못하겠다는 그걸...

위원장도 두촌 분으로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동성 위원장님이 되게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존대로 농협 중심으로 판매행사로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각 읍면마다 점점 면이 쇠퇴하고 있어서, 인구도 줄고 있고, 그래서 관광안내 책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면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1일 코스 아니면 2일 코스가 되도록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사람이든 홍천을 오면 오늘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서 일박을 하고 뭘 먹고, 뭘 보고 갈까를 미리 보고 예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어플을 만드셔서 지역마다 두 개면 아니면 세 개면, 네 개면까지 묶어서 1박2일 코스로 만들든가 당일코스로 만들든가 그래서 홍천 화촌면에 오면 어디어디 들러서 뭘 먹고 가야되는, 당연시 되도록 홍천을 찾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저희가 5월부터 홍천강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내용에 말씀하신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런 코스도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홍천강 따라서 수변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미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시설 소득도 올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지원하거나 농축산업도 노인복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쉽고 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바로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건 조성을 하는데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에서 다 할 수 없으니 민간 시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 레시피 개발이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위생 용품을 지원해주거나 해서 안심하고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 홍천을 만들려면 현장에서도 그런 몇 가지 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그냥 별도로 제목대로 빌리지 사업인가요?

이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이 있어요. 신활력사업이 홉을 주제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다행이도 부지가 국유지하고 강원도 부지가 거의 90%이상이 무상사용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강원 회장님이시죠?

신활력...

예.

회장님 성함까지는 제가 잘...

이강원. 그런데 이거 홉 단지도 있고 계절별 꽃 단지, 연못 및 수로시설, 캠핑장 있는데 캠핑장 위치는 어디를 위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진행 중에 있고, 오토캠핑장은 처음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그게 수하리 캠핑장도 있고, 개인이 이용하는 캠핑장도 있다 보니까 관에서까지 캠핑장을 설치하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캠핑장에 대해서는 설치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홉 재배단지가 있는데 홉이 맥주 만드는 향신료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홉을 심으셔서 여름 되면 따고 조선맥주 크라운 그걸 판매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걸 개별단지가 얼마 정도 되죠, 면적이?

재배단지를 해서 일부 토지를 개인들한테 사용수익 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홉이라는 게 아무래도 옴 성격이 있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는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염려가 있네요.

예. 저희가 홉 재배단지도 면적을 축소하고 터널 형태로 해서 홉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경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재배하신 농가들은 판매는 안 되고 경관 보기만 하는 거네요?

재배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홉을 심는다는 것은 수제맥주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맞나요? 수제맥주 공장.

수제맥주는 홉 빌리지 이기 때문에 시설 일부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늘푸름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수제맥주 공장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이에요?

예.

만약에 홉을 심어서 재배를 했으면, 만약 수제맥주 공장이 신설된다면 서석 쪽에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계성을 따지면 서석으로 가야지, 홍천으로 수제맥주 공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저만 들은 것 같습니다. 364쪽 팔봉산유원지에 보면 웰컴센터, 이벤트광장, 오수처리장, 주차장, 공공시설은 이렇게 하셨고요. 상업시설은 저잣거리 기존 상가 대체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가 5동에 24개 점포가 있는데 시설을 개선하려면 철거대상이거든요. 그걸 저잣거리 형태로 상가도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팔봉산유원지 상가 회장님을 뵀어요. 뵀는데 홍천군하고 임대료문제로 마찰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홍천에서 많이 받는다, 얼마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상가 분들하고 접촉해서 저잣거리를 대체시설을 한다면 그분들하고 협의 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지.

팔봉산 상가 문제가 팔봉산관광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우선문제고요. 20년 동안 사용승인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상 끝나고 지금은 변상금 부과하면서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있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잣거리 형태의 상가가 들어오더라도 본인들이 먼저 입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달라고 하든가 이주하게 되면 이주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사장님들이 토지하고 주택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들어오면서 처음하신 분들은 떠나고 들어오면서 임대를 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노후 됐어요. 시설이 노후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이걸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상가 정비 사업을 해주기 바라는데 상가 분들의 몇 프로가 찬성 하냐고 했더니 대부분 상가 사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대요. 그러면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고,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가전체가 통으로 화재피해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5개 동으로 단락 단락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가 회장님이 김영관 회장님이시잖아요. 수의계약 우선권을 보장하는 게 제일 큰 것이고, 이거 해결을 위해서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오셨고요. 강원도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있어요. 해결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이분들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럼 이런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심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봉산 상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분들이 희망을 끈을 놓는 상태기 때문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상가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약자시거든요, 임대 들어온 분도 계시고.

여기 원래는 상가가 전매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들과 협의 없이 개인 개인 간에 전매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도 있는데 벌써 몇 번 추진한 거잖아요. 계속 하다가 부도나고, 부도나고... 이거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 홍천군에서 추진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지 조성 이후로 몇 년은 잘 되다가 부도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2개 업체가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군청도 많이 방문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추진할만한 자금력이나 그런 게 없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기득권이 있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대법원에서 그분들이 기득권이 없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지금은 초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중에 있어요. 43억을 갖고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이게 본인들 주장으로는 최대 143억까지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 확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민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행정소송과 전혀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없어서 행정소송 주장만 제기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재판진행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민사문제까지 해결되면 온천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관광이 뭡니까?

관광이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주문은 많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이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코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명승, 고적, 풍속 등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음식도 있을 것이고 볼거리도 많은데 저희가 홍천에서 하는 것들이 보다 보면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것들이 적다. 팔봉산이 됐든 규모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볼거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지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 것인가, 두 개로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천관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전국에 하나다, 강원도에 하나라고 해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고, 외지인들 돈을 쓸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아류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자랑을 만들 것인가,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9번에 보면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이 쭉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서울 출발, 척야산, 홍천 수타사 쭉 있으면 거기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지 모르는데 대명이나 알파카나, 아니면 양지말, 사랑말, 이렇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천에 있는 한 홍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겠죠?

예.

양지말 하나라도 홍천의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타사 보고, 농촌체험마을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먹을거리와 다른 것들, 홍천에만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온다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대행해서 버스로 보면 한 대당 전세버스 지원으로 70만 원씩 주는 상태인데 의원님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다음에는 민간시설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자연환경연구공원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산나물 축제, 찰옥수수 축제, 강원홍천인삼한우명품 축제 그렇게 있습니다.

사과축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과축제는 센터에서...

사과축제도 나오고, 복숭아 축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차후에는.

예. 면적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다보면 조금 전에 두촌면에서 축제를 하려고 보조적인 일을 하려다 포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부분 농산물 축제는 생산자가 먼저 나서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작목반이 시작이 되는데 하다보면 형태를 갖추기가 2년, 3년 하다보면 힘드니까 재단에 떠넘기는... 재단에서는 똑같은 매뉴얼대로 판매행사하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끝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럼 전국 어디나 농산물 축제가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투자할 이유도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목반에서, 아니면 큰 마을에서 그런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그 마을에 색다른 축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두촌을 살릴 수 있으면 두촌에서 만들어서 거기만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 것이고, 내면에서 산나물 축제를 한다고 하면 내면만의 색깔을 입혀서 내면의 관광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토리숲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일률적으로 토리숲에 끄집어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2억 9,000만 원인가 그렇죠, 투자 심사에 든 게?

3억 미만일 거예요.

3억 미만인 것도 있고 맥주축제나 꽁꽁축제는 조금 더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투자 심사 때문에 피해나 그런 금액을 다 산정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 마을에서 하다가 힘이 들면 사멸될 수도 있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만들어지고 사멸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그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제가 생각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농가에 대한 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홍천군은 크게 생각하셔서 홍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광이라는 것은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진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홍천이 진짜 홍천만의 볼 수 있는 관광물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셔야 하는데 온천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천 계륵같은 곳이라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계시는 동안만큼은 큰 걸 생각하셔야지 작은 걸 계속하다보면 결국엔 다 망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 계시는 동안 최대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군수님 인수위 때부터 축제에 대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군수님도 농산물 축제는 판매행사로 가고,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꽁꽁축제하고 맥주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별로 하는 것은 소규모축제 지원이라 해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 같은 경우 전년도에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많은 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마을 축제는 지원을 하면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코스모스 축제를 다녀왔지만 소규모지만 가기 좀 그랬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서 큰 지역에서 뺏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홍천군이 절박한 게 뭐냐 하면 당장 내년도에 철도가 들어온다 해도 홍천군은 관광을 갈 명소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홍천군 수도권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홍천을 하면 사실 수타사밖에 잘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홍천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하나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는 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각 읍면별로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읍면별로 조금씩 사업을 추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읍면별로 조금씩 둘레길 조성하고 해서 매년 유지, 관리하는 관리비 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관광과에 대한 예산은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읍면별로 보면 출렁다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출렁다리만 네 곳이 설치가 돼 있어요. 출렁다리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할 때도 국내 유일 최장기간으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그 지역의 특화를 이루기 위해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차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이것저것 찢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홍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차별화된 관광지가 없어요.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사업 세워서 둘레길 조성하고 출렁다리 놓아봐야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인원 들어가고,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한 것이 팔봉산관광지라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상인들에 대해서 어찌 하지도 못하고 1차적으로 사업예산을 1,000억 가까이 세웠지만 과장님 여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해외 견학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해외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 다녀 오신적은 있으세요?

갔다 온 데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시설 이게 적당하다고 보이세요?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은 사태고 어느 정도 랜드마크 시설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같은 것은 변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조금 더 관광지를,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셔서 특화된, 차별화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이룰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홉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굳이 홍천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관광과 예산을 세울 때 홍천군을 대표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홍천군에는 대명 말고, 수타사 말고 홍천 어디가 좋다는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구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관광시설이 면 주민들을 위한 것을 중심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관광하고 연계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걸 공감하기 때문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향후 10년을 보고 세우고 있는데 과업내용에 홍천군만의 독창성이라든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고요. 진행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팔봉산관광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셔서...

팔봉산관광지는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8월이나 9월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구상을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확정된 것이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일단 372쪽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 현재 데크길이 조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지금하고 계시나요?

데크길은 900m...

예. 조성이 되어있죠. 그런데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관광개발계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성만 되어있지 관리하시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 3단계가 진행 중이어서 조성된다면 관광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출렁다리로 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둘레길 돌아오는 걸로 조성이 되어있는 거죠?

반대편 정자 밑으로 다리를 연결해서 산을 타고 연결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쪽이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 거기 협의 받았습니다.

구입을 하신건가요?

구입은 아니고요.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주차장 확보 부지는 있으신가요?

주차장 확보는 조류관찰소 있는 곳 일부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연환경연구공원까지 인도 형태라서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신다고요?

예.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주차를 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천강 꽁꽁축제 때 작년에 송어를 계약하셨나요? 작년에 못한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올해 할 것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예. 올해 겨울에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일부를 양식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9월, 10월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송어잡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풀어놓고 다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파괴 및 죽은 물고기로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신가요?

내년부터는 얼음 낚시터구간을 기존보다 축소하고요. 송어낚시체험이라든가 맨손 송어잡기나 기타 겨울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늦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3쪽 홍천 수타사 관광지구 활성화, 수타사 계곡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물 내려갈 때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가을, 겨울, 봄, 이 때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관광객들을 만나보면 풍경은 좋은데 물은 도저히 아니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쪽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질개선은 어제도 한 민원인이 방문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조가 심한 상태라서 원인까지도 그 민원인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공사 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운영 등 신규시책 6건과, 군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 등 주요업무 14건, 총 20개 사업에 71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97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투자 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인 공사 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함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본청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계약부서에서, 본청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공사는 해당 사업자가, 직속기관·사업소에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해당 사업담당자가 해당 마을 이장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세법인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톱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세목은 법인관련지방세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확대입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존중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확대되는 추가 50명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방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방세를 고지 받거나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로 가산금 부담 감소 및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조세저항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내용은 전자고지 신청방법,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이며, 홍보방법은 정기분 고지서 후면에 삽입하여 홍보하거나 내고장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알림문자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미수령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납부기한 3일에서 5일 전에 납세자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 SNS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징수율 제고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부료·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 협업 추진입니다. 대부료·사용료 등 임대관련 체납액의 지속적 증가 및 부과부서와 체납부서의 이원화로 재무과 외 3개 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부서별 협업으로 체납액 실태 분석, 효율적 체납액 징수방안 논의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에 등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현지 전수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 미활용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등 군유 일반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면 직원숙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897.89㎡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투룸 1실, 원룸 19실, 총 20세대로 지난 5월 30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흙막이의 공정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주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청사 제2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으로 38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면적 3,108㎡이고 건축은 지상2층, 연면적 1,956.93㎡, 주차대수 139대를 계획하여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주차장 연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면적협소로 관련부서인 도시교통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2층과 옥탑층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게이트를 추가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이용객들의 해소를 위하여 본청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7쪽은 지방세 관련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며,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지방재정건전성 제고와 납세자의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로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통합시스템구축 지자체별 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지역 소멸 우려 완화,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조례 제정, 원스톱 종합시스템 구축,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서 신규시책으로 보고한 대부료·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 부서별 협업과 체계적인 징수활동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설치운영입니다. 종전 국세 부과세 방식에서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독립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한 달간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로 2월에 세입·세출 출납 마감하여 4월 6일까지 회계사의 재무회계 결산 검토를 통하여 4월 중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끝냈으며, 9월 경 제1차 정례회의 의회 승인을 받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2쪽입니다.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와 지역생산물품인 건설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또한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물품 건설 자재 등 우선계약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영세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공시장에서 소외된 신생 영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대부료·사용료 등 체납 징수 부서별 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임대허가 또는 갱신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재정자립도가 11.4% 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래 보면 부서별 과목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건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고요.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99%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5%에 대한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너무 미납된 부분에서 보면 너무 저조하게 되어있거든요, 체납액 징수율이. 그런데 이걸 징수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높이실 생각이신지...

말 그대로 협업하는데 단과소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해서 1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저희 부서 넘어오면 저희는 부과한 사전 조사 같은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부서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체납액이 왜 체납이 됐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분들이 어째서 안 내고 있을까요?

재산이 없어서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액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선납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첫 번에 하잖아요. 1년납을 선불로 내게 되면 할인해주고 하는 건 없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납하면 처음에 낼 때 10%인가 감액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하거나 이럴 때 할인율이 제공되고 선납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부과하면 징수하는 걸로.

저희 홍천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 미납이 많다 보면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액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가 재무과를 그동안 이용하면서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례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건물 증여를 50% 해줬어요. 증여세 고지서가 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고 나서 보름인가 있다가 또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건축물을 득하고 3년 이내에는 증여할 때 추가로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된 금액을 다시 환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업무에 대한 협업이나 단일화가 안 돼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1차적으로 부과세를 납부하고 나서 제가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 감면받은 부분을 3년인가 5년인가 증여하게 되면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제가 돌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보름 후에 고지서가 또 날아오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내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늦게 파악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담당 실과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 건물이나 주택,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를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등록세, 취득세 농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재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농업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 확인을 사전검토하고 나서 고지서 발부하면 군민들한테 좀 더 불편을 덜어주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경농민이라서 감면을 받았다가 3년 이내에 증여를 해서 추징을 해서 다시 부과가 됐다는 말씀 같아요.

예.

그건 감면을 해주면 일정 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이내에 아마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 조건이 얼마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간 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감면된 세액에 기간에서 추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경농민에 관한 서류는 부서별로 협업도 필요하지만 자경이 복잡하거든요. 전산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감면신청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취득세 신고는 창구 직결로 바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 민원인이 기다려서 시스템을 다 연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감면 서류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요구해서 그걸 보면 바로 감면조항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또 한 가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제를 사러가게 되면 농업경영사실확인서를 떼오라고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갔다가 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 가서 농업경영체를 떼서 다시 기술센터에다가 제출을 해야 해요. 이런 전산이 일원화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농업인들, 군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다고 치면 이런 데이터를 단일화해서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해서 전산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담당자도 늦게 확인을 해서 고지서를 추후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법무사를 통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나서 법무사 고지 금액하고 다 납부를 하고 나서 보름 있다가 등록세, 취득세, 농업인에 대한 감면을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추가비용 부과를 해야 된다고, 추징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법무사를 통해서 고지서가 전달될 때 사전에 확인을 했으면 한꺼번에 양도세에 대한 비용 부분을 일시에 하게 되면 농가들이 확인하고 군민들이 낼 텐데 이중으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군민의 편에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나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무작위 전산 추첨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치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조건에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세 건 이상 지방세를 낸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그 대상에서 전산으로 버튼 누르면 50명이 추출됩니다. 그 추출된 것을 그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금액을 한다든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다고 하면 불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첨이 공평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홍천군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7번에 군유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홍천읍내 군유재산을 보유하고 관리되는 것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홍천읍만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홍천읍 군유재산.

예.

군유재산의 일반재산만 자료를 하면 되죠?

예. 토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 청사 제2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38억 5,000만 원이 넘죠, 그렇죠? 이게 금액이 지금 있는데 이걸 계산해서 될 일은 아닌데 주차대수하고 하면 한 대당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주차장이 139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면 포화상태가 될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는 400대 대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39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지역분들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은 잡히시나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다가 운영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구제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민원인들 포함 여러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 같은데 주차관리요원을 전담해서 출입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강원도청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낮에는 민원인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출입구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공영주차장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사실상 본 의원은 왜 행정타운을 만들어놓고 홍천군청이 못 갔나 저는 그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차장이란 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은 1년에서 2년 지나면 포화상태라고 생각이 될 거고 민원이 또 접수될 겁니다. 장기간 안목을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홍천군청이 어디 가야된다고 생각한적 없으세요?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0년, 30년 내다보고 지을 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해진 상태고 조직도 점점 늘어나는 상태라서 청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주차는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청사 자체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군청에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면 과마다 밀집도라고 할까요? 직원간의 밀집도가 간격도 그렇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신 건 참 멀리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몰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자전거 출퇴근을 유도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동네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고요. 15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월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강제적인 징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렇게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징수 목표는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 도에서도 징수 팀을 해서 서로 시군 교류를 해서 저희는 안면이 있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강제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건 그렇지만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체납이...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징수 체납액이 많이 된다면 공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20번에 지역경제 성장 및 계약행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지역 업체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의견도 들어보면 제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그걸 지역경제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순환하면서 계약을 같은 업종이면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또 보다보니까 한 업체에 몰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항들은 민원인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세심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2쪽에 보면 공사 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입찰, 수의계약, 관급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2,000만 원 이상인가요?

입찰은 전문하고 다른데 1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1억 이상으로... 물품 같은 건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물품은 3,000이상이고요.

나래장터는 잠깐만요. 2,000만 원이고,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공사는 3억 원 이상이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고 여기서는 다 2,000만 원 이상도 입찰 식으로 해서 견적 수의계약이라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공모를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얼마까지 수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급공사요?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를...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전문이 2억 이상이고요, 종합은 4억 이상...

전문 2억 이상...

기타는 1억 7,000 이상...

이 금액에는 한도가 없는 건가요?

그거하면 금액에 따라서 적격심사하거나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208쪽에 군유지 일반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홍천군에서 대부한 토지가 지금 얼마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지금?

저희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48% 정도 대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대부계약해서 무단점유는 몇 프로나 돼요?

무단점유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13%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계속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대부계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48%가 되고 나머지 무단점유가...

나머지 무단점유는 아니고요. 대부할 수 없는 토지도 있거든요. 도로잔여부지라든가 쓸모없는 땅도 있습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행정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용도가 폐지됐거나 매각이 필요한 땅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저희 부서로 오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계속 매각을 해서 일반재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48% 말고 그 나머지가 다 무단점유는 아니고 유휴지라든가 대부할 수 없는 여건도 있고, 아니면 무단점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을 경우에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보면 내면 숙소 신축사업이 있는데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내면 가서 근무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면사무소?

내면에 근무하신...

다들 엘리트이신가봅니다. 저도 친구가 거기 있어서 몇 번 가서 잠깐 봤는데 소문에는 기숙사에 귀신이 있다는...

그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자봤는데 오빠 오빠하면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술에 취해서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옛날부터 기숙사에 여자 귀신이 오빠만 찾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여름이라서 써늘하지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모바일 납부 지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네이버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통보를 해주나요? 카카오톡으로 해주나요? 어떻게 해줘요?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돼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국민비서 구삐인가 이거 통해서 날짜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납부하기 누르면 바로 납부가 자동으로 되게, 자동으로 페이코나 카카오페이로 연결이 돼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본인인증도 지금은 생체인증만 하면 되니까 안면이나 지문이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방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고 하면 납부시기가 도래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오는데? 그래서 이거 보고 자동차세가 있다고 그러면 납부하기 누르면 바로 본인인증 얼굴을 보든가 지문인식 하든가 그러면 바로 납부가 되게. 지금 자동차 범칙금 같은 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그렇게 되어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체납액도 없어지고.

체납액하고 연계되는 건지는 제가 한 번 해서 가능하면...

체납을 안 하게 되죠. 몰라서 날짜 지나는 경우도 있고, 가산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시스템까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납부까지 되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20만 원 이상에 대한 건 한꺼번에 부과를 안 하고 나중에 부과할까요? 20만 원 이상 되는 거.

재산세가 20만 원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일어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배치된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는 저와 함께 4개 담당에 2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우리 과는 주요 사업 추진을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의 가치를 담아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시책 4건, 주요업무 20건 등 총 24건으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10건 이내에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기준 우리 과 예산액은 15개 사업에 206억 원입니다. 먼저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홍천군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크고 작은 복지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0개 읍면의 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마을별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여 9개 읍면 교육을 마쳤습니다. 7월 20일 영귀미면 교육을 끝으로 모든 교육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생활EM 발효액 읍면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사회서비스형 시범사업인 생활EM 사업을 23년부터 확대 추진하여 읍면까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건강과 복지정보가 취약한 1, 2종 보호대상자 560명을 대상으로 10개 읍면에 매일 출장하여 대상자를 보살피고 있는 우리 과 근무 의료급여 관리사로 하여금 생활불편사항은 물론 새로운 복지정보를 포함한 정보제공으로 소외되지 않고 군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사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5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과 자원조달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지난 4월 27일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6월 16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9월에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무급 휴가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200만 원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275가구에 12억 2,9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된 4,822건에 대하여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 중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20억 원 현재 국도비 내시상태로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 7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1,950명에게 32억 원의 군비로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6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국가유공자와 유족예우지원확대 공약에 따라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급금액을 2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25만 원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지원 시 대상자는 275명이 증가한 1,4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예산은 15억 원 증액된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223건, 295명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갑자기 닥친 어려운 가정의 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 24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1쪽 홍천형 복지방문지도시스템운영, 242쪽 홍천희망발굴단 운영, 243쪽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운영은 일반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를 포함하여 3개 협의체에 10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군수, 민간 위원장은 권영택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복지자원의 발굴 및 중복과 누락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24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249쪽 의료급여수급자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5가구, 2,209명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2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사업과 25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55쪽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2,672가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최대 7인 가구 145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달 중 카드지급을 완료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번에 생활EM 발효액 읍면보급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신규예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가정의 화학세제 같은 것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을 해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단의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무료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EM의 효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홍천군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됐었나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적은 단위에서 생산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10개 읍면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EM을 미생물을 어디서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취지가 자활근로자들의 자활의욕도 고취를 시키면서 홍천군 전체의 생활 EM에 대한 친환경적인 것들을 보급해보자는 두 가지 뜻이 결합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EM의 효과를 모르시는 일반주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급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화학세제 같은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급여 지원에 특례 수급자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했을 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수급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구 구성원 중에 인적 상에 관한 특례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뒀다든지, 북한 이탈주민이 있다든지, 일본인 위안부피해자라든지 한센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특례를 인정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주는 제도고요. 또 한 가지가 재산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원이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례기준을 인정해서 수급자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료급여특례라고도 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어르신들 가구가 되는데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례의 가구들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그 기준이 다소 넘더라도 특례 기준을 인정해서 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특례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통은 출가한 자녀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전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능력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건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언론 상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2021년 1월부터. 저도 방송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화됐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수급권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일촌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는 5남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5남매 모두 그리고 그 배우자.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나 집사람 모두를 사실 보게 되어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에서 아들, 딸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재산을 보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금년도 1월부터 조금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급여의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급여도 있고, 교육급여도 있고, 주거의료급여가 있는데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이게 완화가 된 거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금액의 폭을 넓게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기준의 경우 소득기준으로는 834만 원.

연 단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재산기준으로는 9억.

9억?

9억. 그래서 웬만한 자식이 아주 잘 살지 않는 한 시골에 집 한 채, 전답 몇 마지기 가지고 자식들이 자주 왕래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상이 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년도 완화된 적용에 따르면.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홍천뿐만 아니라... 전 홍천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있고 수혜자들도 대단히 많은데 정작 도움을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여러 곳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다보면 사실상 그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혹시 홍천군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봉급체계나 임금테이블이 준비가 돼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 시설,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를 구하지 못해서 시설 운영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하자면 오지라든지 홍천읍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기 역량책으로 일종의 수당 같은 제도를 신설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것 외에 그런 것이 마련된 것은 없고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실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직업군으로서 생각할 때는 충분히 보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넓고, 오지이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저희 의원님들이 고심하시겠지만 행정부에서도 고심을 같이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추진 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구현으로 촘촘한 복지인프라 구축 등 추진과제 3 개와 이에 따른 추진전략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효행장려수당 지급 등 신규시책 7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주요 사업 14개 사업, 총 21개 사업에 1,19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6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시책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먼저 효행장려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으로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로 피부양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의 차별화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분위기조성 및 아동양육부담을 경감 시키게 하는 사업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9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생활밀착형 노인시책 추진으로 빨래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공공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불빨래 등 큰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건조 한 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8일 연봉리 남산초등학교 부근에 개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복지 일자리형 사업으로 현재 약 300여 명의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이 홍천읍을 비롯한 인근 4개 면의 지역으로 한정되어있어 향후 사업장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추후 권역별 사업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자연친화적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장사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납골의 형태도 자연친화적 자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장묘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 공설묘원 옆 하오안리 산 130-7번지 일원으로 사업계획상 2단계 사업이며, 면적은 2만 5,6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2억 원으로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2022년 4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한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이며,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1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 무인조종기 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 예비 창업자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72쪽 첫 만남 이용권 지급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에 따라 아동출생과 양육에 따른 사회,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금 시책과 별도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총 4,597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에 활동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65억 900만 원입니다. 일자리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와 노인복지관 두 개소로 40개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전담센터에서, 노인복지관은 행복나눔빨래방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전담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노인 일자리 수 증가에 따른 사업단을 활동에 용이하도록 조정하고 사업명에 적합한 복수 이상의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기존 혼합 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및 읍, 면 분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입니다. 205개 경로당 회장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월 5만 원의 활동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노인복지법」 개정여부와 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활동비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산하 10개 읍면 분회 지원 사항입니다. 읍면 분회 지원은 운영비로 월 12만 원씩 연간 1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 운영비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75쪽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기능보강, 경로당,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6개 사업에 2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금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3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별 시설의 욕구를 반영하여 거주 시설인 삼덕원과 해뜨는집의 시설 보수와 장애인복지관주방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 구 농민회 자리에 입주한 장애인부모회 단체 사무실 개보수 등 총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993년 건립되어 운영 중인 공립 시동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대체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0%로 8월 중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 원입니다. 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3개소를 비롯하여 총 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6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어르신 안전생활지원 등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직접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의 수행 인력이 1,018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입니다.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517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독거노인 댁내안전모니터링, 점검, 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4번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인구 중 70%에 해당하는 1만 3,652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49억 3,600만 원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수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6쪽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건강한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사업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300만 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중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3에서 6급의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연금 27억 5,400만 원, 장애수당 2억 9,8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이동목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억 3,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안심육아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2억의 사업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현재는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생아 안전 보험을 가입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인가 및 대안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7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더 좋은 안전한 아이 기르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서비스제공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은 가정 양육 수당 및 영아 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하단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99쪽 상단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내 2019년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50만 원 씩 48개월 4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6,7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2019년 신한금융그룹 협력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이용 대상은 만 17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발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 지정 심사를 통과하여 금년 1월 25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사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 등 27개 사업에 13억 5,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수행사업은 304쪽과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사업에는 취약가족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영귀미면과 두촌면 등 2개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돌봄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남면지역 한 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8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공고와 4월 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5월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 행복나눔과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거죠?

전체의 한 17%정도 됩니다.

저도 자세히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행복나눔과가 말 그대로 홍천군민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서 이런 과를 만들었을 것 같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 들었는데 태어나서 아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장지까지, 노인 경로당까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경로당이 홍천관내 몇 개...

205개소입니다.

예. 205개라고 되어있습니다. 205개가 운영이 될 때는 거기에 부지도 확립이 됐을 거고 건축도 해 주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당연히 지출되겠죠? 그런데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아직 막아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요람에서 무담까지는 맞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청소년업무만큼은 사실은 복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교육과에서 청소년업무는...

청소년 말고 청년.

청년, 청소년 범위를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는데 청소년업무 자체는 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는 청소년업무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행복을 좀 나누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앞으로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교육과 소관 때도 말씀하셔서 청년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부 소관이니까 그런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루하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8번에 노인일자리 확대라고 되어있어요. 노인일자리센터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몇 번 방문을 했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골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의 일자리센터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일자리라는 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문적인 직업군이 있고 노인분들은 그럴만한 체력도 되고 시간도 되는 분들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복지방향에서 노인일자리는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직업군을 별도로 구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 자체를 한 곳에 독립적인 곳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영귀미면 후동리, 월운리, 남면 시동리 이렇게 세 곳이 되어있고요. 저는 이제 지역이 읍이다 보니까 희망 3리에 경로당을 가보셨죠?

저기 잿골...

예. 잿골 밑에... 처음부터 왜 거기에 조성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게 시공이 된지가 몇 년 됐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한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후화됐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진짜 과연 노인들한테 맞는 위치인지를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여기서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홍천군에 장애인 등록되신 분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홍천읍에 장애인현황이 1,945명이에요, 등록되신 분이. 여기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789명이 되고요. 약 40%가 됩니다. 영귀미면이 288명이 등록됐는데 72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북방면이 406명이 등록됐는데 116명이 되어있습니다. 저 멀리 한번 가볼게요. 서면은 307명이 등록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16명이에요. 그리고 화촌면 같은 경우는 511명이 등록됐는데 100명이 이용하고, 내촌면으로 가볼게요. 거기는 239명이 등록됐는데 35명이 이용자고, 내면이 268명 중 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석면도 363명 중 35명이고, 다른 곳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20%대가 안 되는 곳이 너무 현저하게 준 곳이 서면하고 내면, 서석, 내촌면 이 부분이 등록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용자는 현저히 준다는 이유가 뭘까요?

거리상의 문제겠죠. 먼 거리상의 문제고 버스운행도 안 되고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홍천 군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드릴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홍천군민의 복지가 평등하게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저희가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여서 저희도 금방 단기적인 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실행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74쪽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및 읍, 면 분회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각 경로당마다, 마을마다 겨울에 식당 하는 도우미가 필요해서 어르신들끼리 맨날 하다보니까 일자리로 해서 하다 보니 한 달에 3일인가 해서 27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계산이 된다고 봤는데 그것도 받아서 받는 사람이 하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라 좀 더 젊으신 분들로 해서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했는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젊으신 분들로 해서 최저임금제로 하면 주 5일만 한다고 해서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골 쪽 보면 시내는 일 년 열두 달 해먹을 수 있지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농촌에는 바쁘다보니까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만 지원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농촌은 4개월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내에 보면 경로당에 참 많지만 대여섯 분들 계시는 분들도 아기자기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차별화를 둬서라도 시내에는 열두 달을 다 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차별화를 둬서라도 금액조정을 해서 또 이번에 12월부터는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데는 4, 50명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10 명 미만도 있고, 보통 20명에서 30명은 기본이고 이러니까 급식도우미를 젊으신 분들로 해서 시급 최저임금 때가 돈 만 원정도, 9천 몇 백 원인가요, 만 원인가요. 그걸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혼자 와서 30명을 다 해주려면 벅차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줘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한 다음에 더 치울 수 있는 그런 걸 하다보면 시간제를 더 주더라도 금액을 올려서 지원해서 12월부터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12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해 드리고요. 사실 경로당에 다녀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시설은 잘 되어있고, 운영도 잘되고, 프로그램도 다 필요한데 급식도우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할까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또 거기에 일자리 하나를 뺏는 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이걸 안 하더라도 누군가 젊은 사람이 와서 급식도우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사업하고 혹시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셔서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안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올 겨울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고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효행장려수당인데 효자수당이죠?

예. 봉양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10만 원 드렸다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기존 이게 저희 지금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3만 원이고 한 사람 더 살 때 마다 2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인상이 되긴 하겠지만 1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어르신을 모시는 게. 그래서 하려면 더 많이 할당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해서 그거는 점차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해요. 아들은 모시려고 하지만 며느리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67쪽 보면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 600만 원 셋째 되면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295쪽 보면 안심육아 출산, 양육 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지원은 아니죠?

몇 쪽이요?

295쪽.

295쪽이요?

여기에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신규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저도 셋째 아이가 있지만 참... 근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를 한 명을 낳아서 키우면 대학까지 가는 데까지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명 낳았을 경우에 부부간 평생 동안 연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낳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조건이 셀수록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세 명 낳으면 평생 300만 원을 받는 건데 이혼하면 150만 원 주든지 그래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출산이 장려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획기적인 게 아니라 또라이적인 안인가요?

현실가능성이 있을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오늘 이후로 해보겠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렸고 275쪽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3개소 해서 영귀미면 후동리, 월운리, 남면 시동3리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지금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4개 면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보면 창고를 개조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비도 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1,200 재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경로당 노후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많이 생기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읍면 직원들이 실태 조사 전체를 해서 노후가 심하거나 오래된 이런 것들은 조사에 의해서 또 경로당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결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다고 하면 매년 사업비를 세 곳이 아니더라도 더 한두 곳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갖고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도 좀 더 늘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폭넓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편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확보해주시는 거 약속하시는 거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무래도 노인복지 쪽 예산이 상당히 치우쳐 지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에서. 저는 선거 때도 그런 공약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노인 지원, 복지에 관한 사업 중에 어르신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하시는 걸 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같이 다니다가 식사해보면 어르신들 짜게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로당 급식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만들어서 경로당 면별로 사업을 주든지 해서 경로당에 식사를 배달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꼭 있어요. 마을마다 경로당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의 자식들도 안 오시는 분들, 그니까 떳떳하게 경로당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자식들이 가끔 와서 소주라도 몇 짝씩 사놓고 가고 그래야 떳떳하게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식사도 제때 변변치 않게 드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복지차원보다도 식사를 우리가 하루 한 끼 정도는 영양이 듬뿍 담긴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어르신들 건강유지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업할 게 있으면 협력하셔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당 식사가 크게 문제가 되긴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드시는 것들이 소홀하게 드시더라고요. 두세 가지 반찬 놓고 그냥 드시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로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로당을 놓고 표본적인 것을 해서 영양사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해서 지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지금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산물 가지고 면마다 하든 식사를 해서 배달시간에 맞춰서 경로당을 배달하게 하면 되거든요. 통으로 배달해서 자유 배식을 하든 떠서 드리든 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영양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서 매일 골고루 영양섭취가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어떤 여기 운동 같은 다른 복지사업을 몇 개 줄여서라도 이 사업하는 게 훨씬 저는 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급식도우미에 대한 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우미 이렇게 지정해주면 어르신들 안 하시려고 해요. 아주 식모 부리듯이 하신다고 해요.

어르신들 말고 전문적인 일자리로 하실 수 있게 일자리사업으로 혹시나 그런 것을 연계 시킬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안 하는 걸로 식단 도움을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가능하면 경로당 회원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드실 수 있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경로당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 시대에 맞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급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 챙기시는데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가정이 여의치 않고 그런 아이들이 꽤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아동들을 연결해 주면 월 몇 만 원씩 돕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그렇죠. 지역에서 지역아이들을 뜻이 있는 분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정도 해서 그게 좀 확산이 되면 좋겠어요. 한동안 예전에도 서석을 보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명, 5명 돌봐드리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져서 사회적으로 한번 이런 캠페인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또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모든 걸 다 행정에서 감당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계사업이나 후원 사업이 사실 누가 하면 하려는 용기가 나는데 아무도 안 하면 또 먼저 선뜻 나서게 안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주는 그런 계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용기는 안 나고 또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캠페인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8쪽 경로당 맞춤형 탁자 및 의자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있고요. 어디부터 먼저 하실 지도 궁금하고 205개 경로당이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먼저 하실지 궁금해서.

어떤 거 말씀하시죠?

입식문화 정착에서 의자 및 탁자 구입.

이거는 지금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는 마쳐서 경로당에서 입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기준은 없고요? 신청하시면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전체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입식을 하는 게 7곳 정도 예산이 파악되어있고요. 그걸 저희가 정리를 하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71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있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단절여성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무인조종기라는 게 드론사업인가요?

예. 드론사업입니다.

드론사업만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무인조종기가 드론인데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을 해서 자격증취득까지 하는 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력 단절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있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한번 있으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드론이 여성이 하기 좋다고는 하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드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교육비를 지원해서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교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걸로 재취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드론이 농촌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데도 많이 쓰이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객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건 숙제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양성을 하는지 필요는 한데 찾아나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네요.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사업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복지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홍천군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70에서 280명 정도.

아이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효행장려수당까지 주는 거 보니 김광수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보거든요. 저도 여태까지 제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군비를 지급한다는 건 자식 된 도리로 받아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9사업 있잖아요. 369사업이 애초에는 246인가 그랬다가 369로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늘어나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홍천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은 장려금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인구유인책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다보면 홍천군은 적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인구 유입 증가라는 성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하면서 퀘스천마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안한다고 하면 더 이상 의식 속에서 더 출산하려는 의식조차도 없을까 우려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껴서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여러 가지 쪼개지 말고 출산장려금 줄 때는 좀 더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일반 소급적용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의 휴식처지만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고, 오락실이고, 그 다음에 서로 어르신들이 의지하고 위로하는 안식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이 부서에서 맞는지 모르지만 식사 문제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급식도우미 같은 부분도 난해한 문제는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보지만 취미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개념의 경로당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부 다른 부서에서 요가나 노래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부서에서도 취미나 오락,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요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르신들이 매주 무슨 요일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한창 활발하게 경로당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로 2년 반 동안 경로당에서 모이는 것조차 못 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시작은 했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가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고 지금도 다시 시작하는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태고요.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 프로그램 많이 운영했던 것에서 확대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활력이 넘치게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205개의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난방비 지원 같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과에서 서로 협업하면 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8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사업 7건에 24억, 주요업무 13건에 244억 원으로 국비 45억, 도비 25억, 군비 199억 등 총 269억 원을 갖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먼저 홍천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지역에 산재되어있는 한국전쟁 자료 조사 및 구술 자료를 채록하여 영상 제작 및 보고서를 발간함과 함께 우리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의 문화공간 구축입니다. 현재 전시공간으로 사용된 와동분교와 탄약정비공장을 체험, 교육,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와동분교 토지 4필지, 건물 6동을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와동분교로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군의회의 반대로 현재 매입하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국도 44호선, 홍천 만남의 광장에서 와동2리 무수골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신규 지정하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천 교육지원청에서는 와동분교의 매각에 대한 관리 계획안을 강원도로부터 심의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접근성을 개선 후 재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2쪽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다음 장 323쪽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와 연계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다목적체육관, 연동형 게이트볼장 4면,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천군 영귀미면 관계자, 게이트볼 연합회와는 기본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2023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남면 남노일리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5쪽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면 광원리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혀 조만간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6쪽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면 창촌리 체육공원 인근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9억의 사업비로 금년 군계획 시설변경,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발주,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27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실측조사, 전승지원 및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사업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홍천과 서석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홍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160석 규모의 영화관 2개관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석영화관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인근 토지주와의 일조권 문제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입니다. 현 문화예술회관에 다목적실 960㎡를 증축하고 일부 기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단체인 홍천예총 등과 수시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홍천시네마 운영입니다. 홍천시네마는 홍천군 문화센터 내 57석 및 41석 규모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홍천 작은 영화관이 완공되면 영화관 이전 후 공연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은 상설 및 기획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4쪽부터 335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334쪽 하단부 전국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는 힙합이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 올림픽 종목에 추가되는 등 힙합 문화가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도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과 13일 추진을 목표로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쪽부터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 등의 축소 및 취소됨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돼있는 행사는 도 및 전국단위 대회 4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회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쪽 직장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 경기부는 태권도 및 역도, 2종목에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따는 등 성적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초 개장 초기에 물놀이장을 다녀간 이용객 중에서 장염증세로 병원을 다녀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놀이장 수질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 및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리잔류염소 검사결과는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탁도도 다소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유리잔료염소와 탁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개장에 대해서도 수질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상 및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물놀이장 운영업체인 창조기획주식회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 고문사에게도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놀이장 개장과 보상 등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홍사가 착공되어 공정마다 추진위원분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 건축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2024년 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은 성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실내 연습동 1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성인야구장 2면과 편의시설은 금년 5월 말 부분 준공하여 주말 리그 등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리틀야구장도 7월 말 전에 준공하여 대회를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설명 과장님께 잘 들었고요. 질문을 최대한 조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역사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고유례를 향교에서 했듯이 그때 제가 관복이라든지 시설물을 봤을 때 관리가 좀 덜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 주시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향교거든요. 그러면 향교가 저희는 홍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돼서 모시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어서 가게 되면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거나 하는 기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홍천을 상징하는 상품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없어서 홍천을 알릴 수 없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8번에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홍천진리석불 정밀실측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진리석불이 있지만 언제쯤 작품이고, 언제 됐는지 전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실측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석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지나다보면 방치됐다는 그런 분위기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쪽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홍천의 역사라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받게끔 안내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잘 안 띄니까 그걸 보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번에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죠.

교육실, 통합사무실, 문화교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은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좋은 공연을 오페라 같은 큰 규모 있는 공연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공연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뒤에 좌석은 괜찮은데 앞에 공연장이 조금 좁아서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50인이 넘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데 수장고 작품수를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은 없고요. 앞으로 100여점 구입할 예정이고, 저희가 기증 받은 작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증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고 2,000점정도 어떤 작가가 돌아가시면서 기증을 해주셨는데...

2,000점이요?

예. 목록을 만들어서 기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록화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고에 대한 매입하는 자금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알고 있긴 한데 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기존에 제가 문화재단에 근무할 때 약 시가로 천만 원짜리의 그림 2개를 기증 받았어요. 기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감사의 뜻으로 작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유명작가, 강원도 내에서는 좀 유명작가 분들이 감사의 뜻으로서 기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증 심사 같은 것들이 좀 간소화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사실상 홍천군 재산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군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예술성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없는 분들은 좀 배제를 하더라도 이건 가치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인수증 같은 거라도 아니면 감사증이라도 드리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말씀할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100억대 가까이 들어가야지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이게 200억 대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90억으로...

근데 거기 야수교 다리잖아요. 야수교 땅 매입했을 때 야수교 땅 매입금액 혹시 알 수 있습니까?

10여 년이 지나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땅 구입하는데 50억 들어갔고요. 제가 알기론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홍천군에 있는 아마추어 야구팀이 8팀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인원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팀에 20명해서 160명 정도 내외인데 보니까 성인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주차장부터 건립이 된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리틀야구단이 와서 연습도 하고 하겠지만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투자를 해서 이 야구장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야구장이라기보다는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게 만든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일단 제1회 홍천무궁화배 유소년클럽최강전 야구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000여 명 다녀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틀야구장도 현재 마무리공정으로 해서 빨리...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을 위한, 동호인들도 물론 쓰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틀 야구단이 성인야구단이 모르겠지마는 몇 팀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홍천군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국대회 유치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경희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가 10억 정도 있다. 여관, 음식점해서 그때도 홍천지역에 여관이 없어서 두촌면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를 유치하면 지역경제는 도움이 된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유소년 클럽 같은 것은 부모님도 쫓아오시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경제적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적 이익 보는 게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제가 생각이 틀린 건가요?

저희도 가끔씩 산책을 하다보면 전국대회가 있을 때 보면 여관 앞에서 연습경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식사하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히 유소년들,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녁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는 대단한 효자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먼저 보고 받았을 때 탁구장을 100억인가 그 정도 건립되는데 이거는 땅 구입비 건설비용해서 2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과연 추진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처음부터 추진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저도 중간에 와서 추진하다보니까 항상 국비를 확보하자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확보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야구장을 건립해놓으면... 지금 횡성에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건 3면짜리고 저희는 2면짜리로 리틀야구장 하나 있는데 저희가 비교에 있어서 전국대회같은 것도 횡성보다는 더 많이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횡성도 비슷한 규모의 야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기도 운영비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운영비는 다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대회를 치러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지, 그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사용료 받아서는 절대 이득이 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전 군수님께서는 관광하고 체육 쪽에 되게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선되신 세 분 의원 계시지만 이 자료를 봤을텐데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줬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향후 개최계획인데 339쪽에 19개, 19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는 24개 정도 하셨는데 여러 대회가 소화가 가능하신지.

이건 유치가 확정된 대회여서 계획별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가 퍼져서 중앙에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조금 취소가 되든지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유소년 야구대회 300명으로 되어있는데 참가팀 수만 제가 알기로 64개 팀이면 20명 씩만 잡아도 선수만 1,200명 되고, 쫓아오시는 학부모님들, 대회관계자 하면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3,000명 정도 방문하실 거라고 예상...

이분들이 홍천군에 와서 숙박이 가능하신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희대 태권도 대회 할 때 3,000여 명 정도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홍천지역 숙박이 조금 모자라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촌면에도 가서 숙박을 하시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홍천읍만이 아닌 조금 벗어난 북방 이런 데서도 다 숙박을 하셔서 거의 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펜션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면 휴가철이고 미리 다 예약이 되어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지금 북방하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그 두 가지만 여쭈어 보습니다. 거기 브러싱 작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잔디구장 정화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인들이 축구를 하든 다른 분들이 와서 노시든 인조잔디는 찢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완충재라고 해서 칩을 넣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브러싱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는지, 해보셨는지.

제가 와서는 작업을 해본적은 없고요. 북방구장 같은 경우는 홍천에서 최초로 지은 인조잔디 구장이고 이용률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잔디도 좀 망가져있고 해서 축구협회와 북방면 쪽에서 구장을 정규규격으로 키워달라는 논의가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문제나 그런 게 해결이 되면 저희도 가장 이용률이 좋다보니까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잔디로 당연히 교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브러싱 작업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들도 들어가서 놀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인 배설물 처리나 운동하다보면 침도 많이 뱉고 요즘 전염병도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꼭 두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22쪽, 323쪽 영귀미면 게이트볼장이요.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이 사업은 영귀미면 쪽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없다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밑에 저희가 확보해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먼저 몇 년 전부터 전용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게이트볼협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옆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토지주가 처음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감정평가를 시작하면서 그 가격에 못 팔겠다고 협의가 안돼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귀미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공원 내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와도 괜찮겠다고 해서 게이트볼협회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하면서 다목적체육관 만들면서 거기에도 실내 게이트볼장 1면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면만 더 하면 4면이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옆에 생활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체육공원 내에서도 게이트볼을 많이 치거든요, 전국대회에서는. 그래서 같이 추진해서 확장사업으로 2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실내구장으로 4면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은 크게 지어서 최대 4면은 나오고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실내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장으로 4면을 만드신다는 계획이시죠?

예. 기본 4면에 사무실이 옮겨져 더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대회유치하시기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324쪽이요. 홍천읍에서 여기까지 가시는 거리 계산해 보셨나요?

저희가 가장 단거리로 가면 25분 정도 걸리고요.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홍천읍 분들이 거기 가서 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골프장 36홀을 만들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위한거지, 홍천읍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홍천지역도 파크골프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치실 분들은 여기서 치시고, 요새는 나이가 드셔도 차도 운전하셔서 가시니까 거기 가서 치실 분들은 가끔씩 거기 가서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이용자는 지금도 보면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많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쪽으로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홍천분들이 더 주로 이용하실 것 같은데 거리가 좀 멀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거는 파크골프협회장님이랑 체육회장님이랑 다 모시고 거리를 재면서 시간을 재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 그러면서 땅이 국가 땅이다 보니까 땅 사는 비용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땅을 사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임대도 되니까 돈이 그래도 적게 들고 가장 넓게 만들 수 있는 땅이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입니다. 여기 보면 용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23쪽을 보시면 전용게이트볼장을 만들잖아요, 실내. 근데 여기 3면이라고 했고 조금 전에 보충 설명에서 4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국대회를 열 수가 있나요?

비가 오고 우천 시에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거여서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전국대회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군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56홀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어서 대대적으로 강원도지역이고 어디고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뒷장 넘겨서 남면에 파크골프장을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치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촌면이 56홀이나 되어있는데 홍천에서 이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게 36홀이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36홀로 하는 것이고, 저도 화천군을 갔었습니다. 파크골프협회장님 모시고, 체육회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강변둔치에 진짜 부러운 게 엄청 넓은 땅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 쓰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회가 화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화천군보다 이점이 수도권에서 거리도 가깝고 교통이 훨씬 화천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나가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에서 저희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56홀이라고 했고, 36홀이라는 차이도 많은 게 있고, 또 게이트볼로 지금 거기하고 똑같은 연결을 해서 간다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연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협회장님 말씀으로는 6, 7개가 돼야지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내구장이. 그런데 그거 4면 갖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게이트볼 부대장님께서는 최소한 7, 8개는 돼야지만 그 정도만 되면 강원도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육공원에서 5분 내 거리에 실내게이트볼 장이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보통 전국대회라고 하면 외지에서 차를 가져 오시기 때문에 예선전 같은 경우는 밑에, 옆에 인근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내를...

실내게이트볼장이요. 덕치리쪽에도 있고 5분 거리에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저희가 시설물 배치를 하다보면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너무 협소해져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빼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내 게이트볼장을 한 동, 한 동 이렇게 네 동을 짓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연장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놓으신줄 알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게이트볼이 추세가 파크골프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새로운 종목이 없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떨지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7개 담당과 협력관 1명으로 휴직자를 포함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6쪽 2022년 종합민원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한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9,400만 원, 그 중 국비가 10억 9,700만 원, 도비 8,500만 원, 군비 5억 1,1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다수인 민원 대응체계 구축으로 다수인 민원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 제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행정력 소모가 큼에 따라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다수인민원 발생 시 1차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답변한 후 반복 또는 반복제기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2차 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및 민원인 설명을 필수로 진행하여 충분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으로 주무부서 담당과 관련부서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71쪽 신속민원처리를 위한 통합 민원창구 운영, 172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은 반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점검 및 친절도 평가입니다. 평가기관은 상하반기 1회씩으로 연 2회를 하며, 평가방법으로는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민원 응대 점검표에 의한 민원응대 태도 및 친절성 평가를 전화와 방문을 병행하여 시행하며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8개 부서, 관·과·소, 읍·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전화친절도의 경우 88.8점, 방문친절도는 88.1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 민원 행정 시스템 상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민원 완료 건에 대해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에 의한 모바일 조사 및 ARS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 항목은 친절도, 신속성, 전문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22년 1분기에 94.1점 2분기에 94.3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175쪽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입니다. 교육대상으로는 민원 창구 공무원과 인허가담당 공무원으로서 교육인원은 6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민원응대 친절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체득, 민원 담당자 감정노동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올해는 현재 51명이 신청해서 1차 22명, 2차 29명해서 51명으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9월 중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6쪽 민원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및 친절상 선정과 198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역시 반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홍천군 건축사협회·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건축사협회 8명과 측량협회 13명이 종합민원과 내에서 방문 민원에 대해 상담하는 사항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부터 중단하였고, 2022년 7월 4일 운영을 재개하여 실행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180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력관제 운영과 181쪽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도 역시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정비 대상사업으로는 관내 농업진흥지역 농지 5,249ha에 대해 변경해제 대상지 조사 등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시달에 따라 정비대상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쪽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으로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신규취득 5년 이내 농지 등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읍면 조사 보조원이 인건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실태조사결과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등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산지이용구분도 불부합 정비사업 추진인데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해 총사업비 14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 중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단열보강사업, 창호 교체사업 등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에 영귀미면 노천어린이집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5월 5동이 공사 완료 됐고, 1동 사업 선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2022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컨설팅 신청이 21동이 접수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9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 190쪽 고객중심 차량등록 민원관리, 191쪽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주민피해방지 강화 역시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원인분석이나 제도개선이나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상급기관에 건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게 법률로써 해결되는 게 있고요. 양쪽 민원이 같이 충돌하면서 반복되는 민원도 있는데요. 법률 같은 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어요?

예.

그니까 우리 군에서 사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자꾸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행법하고 맞지 않아서 인허가나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급기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법이 안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지만 한번 건의하겠다든가 해서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전에도 「건축법」같은 경우 건의를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반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법은 전국적으로 파장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 전에 「건축법」에서는 지금 1m 이상 이동이 되면 건축신고를 하고 1m이상 움직이면 사전에 변경 신고를 받아야하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보통 계획은 이렇게 했다가 2m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걸 그 전에 건의도 하고 문서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공통하게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도시지역과 우리 농촌지역은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시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농촌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많이 지자체에서 올라가야 행안부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농업 경영형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는, 그렇게 사업을 부추기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평, 1,000평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던데 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올리겠다고 하면 다시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건물 위에?

예. 건물 위에 하는 거.

예. 건물 위에 하는 것도 개발행위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태양광을 하려고 하니까 우량농지에는 제한이 되어있고 우리 조례로, 그런 민원이 꽤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제 아는 사람들 주위에 보니까 꽤 여러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태양광은 안 된다. 아예 태양광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침을 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짓고 지붕을 이용해서 아니면 요즘은 하우스형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형으로 하고 밑에 작물을 심고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시겠다는 방법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경지정리 한 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지정리는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태양광이 아예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거든요.

상위법으로는 가능해요?

상위법이요?

예. 조례 말고 상위법에서도 진흥지역에서는 절대불가입니까?

지금 「농지법」에서 태양광이 원래 안 되게 돼 있고...

「농지법」에서?

그냥 농지에다가는.

예.

건물 농지전용을 안 받고 하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안 받으니까 그 위에 축사를 짓고 축사 위에 하는 거거든요, 보통.

예.

근데 그건 「농지법」에서 건물 위에 하는 건 제한이 없도록 해놨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말이 많아서 조례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안 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우리 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에서 허용이 되면 우리 조례는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국계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조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걸리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평은 이제 국계법에서 조례를 정하기 전에 경지정리 한데에 나가는 거잖아요, 동식물 관련.

그 시설이?

예. 시설도 나갔고...

신청도?

태양광발전 허가도 경제과에서 먼저 나갔고,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랬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허가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때는 굼벵이 사육장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게 다 빠져 있던 사항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도 안 받고 농지전용 대상도 아니니까 법적 검토만 해서 저촉 없고, 저촉 없으니까 그냥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건물이 태양광은 별도로 신청이 됐던 거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가능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소송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근데 그건 조례가 되기 전이니까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민원 때문에 했던 거죠, 사실.

아니, 민원이라고 글쎄... 이제 앞으로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어차피 가능한건 아예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민원인들한테 하는 게 낫지, 가능한 걸 정치적 아니면 선거 때문에 이걸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끌고 가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동식물 관련 시설물, 축사 있고, 굼벵이 사육장도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는 대신에 실제 농지로 보는 거니까 목적 사업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장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적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그거 때문에 「농지법」으로 검토가 상당히 길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굼벵이 사업장인데 굼벵이가 얼마만큼, 몇 프로 이상이 들어가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후에는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건 「농지법」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할 것이지 그걸 법에서 허용하고 이런 걸 민원 때문에 불허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농지 보전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에 우리가 지금 도로나 농업진흥구역이 분리가 되면서 옛날에는 1만㎡ 이하는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던데 지금은 1만㎡라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지금 농업진흥지역 변경이나 해제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과 설명 들을 때 컨설팅업체에서는 1만㎡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었다고 얘기를...

「농지법」에서 그렇게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 그런데 조항은 그대로 있답니다.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농지 수명을 다한 농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구역들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제해줘야지,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시면서 이분들이 농사는 짓기 힘들고 나중에 농지연금이라도 받아야하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으니 농지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얼마 못 받으니까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조사를 하시겠지만 농업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고... 그거는 농업기반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5만㎡까지 풀 수가 있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부지도 있고, 그냥 저희가 봐서 조사해서 대상이 되는 건 해제나 변경 등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귀촌인들과 현지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도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분쟁이 많고. 그거 때문에 민원 건수도 많아지는데 도로지정동의를 받고, 준공이 난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빨리 지정을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지정이 된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도로 지정 자체가...

아니, 그니까 도로 지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면 옛날에는 토지사용허락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럼 준공과 동시에 제목을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준공할 때 도로로 아예.

지금 현재 도로지정이 되면 토지주택과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고 있고요.

예.

문제는 그 전에 도로 지정되기 이전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또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주신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확보해야 해요. 도로로 확보를 해놔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유지, 하천부지를 사주고 이러는 것보다 시급한 게 공동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있는 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지 사서 도로로 아예 확보를 해 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진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지. 살다가 도로 때문에 싸우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앞집 주인이 먼저 주인하고는 잘 지내서 도로를 얼마든지 사용했는데 앞에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꼭 분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땅이니까 길을 막고 못 다니게 하고 해서 못 살고 이사 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긴 한데요. 실제 시골 땅이 워낙 그 도로가...

많죠?

예. 법상 도로가 아니고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니까 농어촌도로나 마을도로를 지정해 놓는 건 어때요? 지정을 해 놓는 방법은?

지금 법상도로가 지방도까지가 법상이고, 그거 외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도로지정을 하면 개발행위 했을 때 도로지정공고랑 법상도로 효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군도나 아니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놔서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막거나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안 하면 계속해서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농지, 대지에 집을 짓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농지 이용해서 출입을 하면서 대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요즘 기준으로 보니까 도로가 없는 사방이 다 농지고 대지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농지인데 마당으로도 쓰고, 출입구로도 쓰고, 차도 거기에 세워놓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신고하잖아요. 불법 농지 실태 고발한다고 하고,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지침을 세워서 그런 민원을 아예 민원으로 간주하지 말든지 아니면 도로를 그려주든지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차피 그거는 원칙론적인 얘기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민원이 불법이라고 들어와서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불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법과 현실과... 법대로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컴퓨터에 찾아서 법은 이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러면 필요가 없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역할이 뭐냐. 법대로만 집행하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법과 현실 속에서 사람중심으로 융통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량권도 있을 테고.

의원님 말씀대로면 저희가 자격이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농기구 불법한 게 나왔는데 이게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가령. 근데 불법은 불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민원이 어디로 가냐면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 바로 가요, 요즘에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왜 일 안 하냐고 그러면 공무원이 다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만 해서 끝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항상 저희가 조치가 안 되면 항상 상급기관으로 가니까 담당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FM으로 가자면 담당자가 위험하고 신변상에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만큼의 기준을 갖고 안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때요. 농장 한 필지가 만약에 1,000평이라고 하면 마당을 한 200평 정도 쓰고 있다, 한 필지 내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200평?

예. 한 5분의 1정도를 쓰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썼느냐. 「농지법」이 73년이니까 73년 이전부터 쓰면 관계없잖아요, 법이 없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보면 100평짜리 필지면 100평을 다 농사지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50평만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10평만 짓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 실제 농업용도로 이용하는 토지 면적이. 그런데 그런 면적을 기준 하는 그런 기준은 없냐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일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일부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다툼이 없으면 저희가... 시골이 딱 경계가 지적선처럼 딱 그어있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봐서 딱히 얘기 못하는데 실제로 옆집에서 싸울 때는 거의 경계 측량까지 된 상태에서 보통 민원이 일어나는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데 그렇게 나온 거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땅이 농지 필지에 10% 내외면 경미하기 때문에 민원을 그렇게 중하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천군은 그 정도는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전용이 됐다고 인정해주는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만들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도 드나들어야 하고 농약통도 놔야 하기 때문에 순수 곡식을 심지 않는 면적을 몇 프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양날의 검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죠.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서 최고로 많아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입니다. 177쪽 보시면요,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 힘들고 어디 가면 직원이 짜증을 내고 하면 민원인들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덜 고통 받으려면 직원분들이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상금을 조금 늘리고 해서라도 직원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걸 건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긴데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사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엔 홍성군이라는 데는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군청과 읍면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모든 부서에서 시행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친절상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향후계획 177쪽에 보면 증액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군청에서 검토 중인데 군청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에도 있긴 있는데요. 실제 직장인 중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나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군청이나 민원과나 읍면에 면 사무소에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렇게 정확히 점심시간에 얼마만큼 조사를 아직은...

조사는 안 해보셨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조사해봐서 지금 점심시간에 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간 사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친절 서비스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면 어떨까.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내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어차피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미리 저희가 언제부터 할지 시점을 정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다고 보면 지금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가서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르신들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보면 그 주변에서 나와서 직접 안내해주는 분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없을 때 쫓아 나와서 못 하고, 해매고 있으면 나와서 도와주는데 아예 점심시간에는 그 발급기를 좀 더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일자리 늘린다고 했잖아요, 2,000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보면 지금 연세 드시고 노인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고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기계화에 발달되어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일자리 창출식으로 보조역할을 해주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서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태양광 민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건과 비슷한 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조일현 의원님께서 「농지법」 개정하면서 절대농지에도 축사 내지는 농업시설을 짓게 되어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신축하면서 요즘에 태양광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많이 붐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설에서 허가내신 분들이 창고에다 올리면, 우사에 올리면 생산량보다 1.5배를 더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축사, 우사 쪽에 많이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그때 못하시고 있다가 지금 하시려고 보니까 조례 개정이 된 바람에 못하시는 거예요. 건물 위에 또 개발행위를 더 받아야 하니까 그게 조례에 막혀서 개발행위 때문에 시설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번에 용준순 의원님이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유진수 과장님이 있을 적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때 조례 개정 당시에 조례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좀 지켜봤다가 이걸 어느 정도 축산업을 몇 년 이상 영위하는 농가분에 한해서는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5년이든 10년이든 축산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경지정리, 우량농지 쪽에 대한 게 대부분인데요.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도...

예. 조례 개정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농막 있잖아요. 농막 때문에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막을 무분별하게 지어 놓고 전원주택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작년 횡성에서 방송에 나오면서 농림식품부에서 조사하시러 내려 왔었고요. 감사원 감사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거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저희가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될 예정인거죠?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썩 좋은 얘기 드릴 것 같지 않아서...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에 있어서 평점이 94.3점인데 이게 높은 건가요?

지금 174쪽 말씀하시는 건데요. 민원만족도니까 지금 보면 2021년 93.9점 있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만족도라고 봤을 때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종합민원실의 친절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민원을 대응하는 기본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친절도, 신속성,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했을 때 얼마나 친절한가... 아까 황경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 입구 좌측에 들어가면 민원인 응대하고 접대하는 직원이 계속 상주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은 청원경찰인데요. 그분은 동네에서도 민원실 사고 나고 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갈 때마다 보면 그 자리에 청원경찰이 앉아계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젊은 여자직원들이 일용직인지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앉아계시는지...

현관에?

예. 현관 안에.

현관은 민원안내.

그게 민원안내죠?

예.

저는 그분들이 와서 민원안내를 한 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경화 의원님도 그 의견을 주신 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 항상 민원 응대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퇴직하신 분이 민원인이 찾아오면 항상 그분이 민원인한테 가서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친절을 좀 베풀어야지 민원이 홍천군청을 방문했을 때 또 가고 싶고 항상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럴 텐데 저는 군청 갈 때 마다 현관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민원을 대응하는 직원분들 앉아계시잖아요. 그분들 계속 거기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고 둘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잡담이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왜 앉아있는 지를 모르겠어요, 민원대응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 정문 입구지 않습니까. 문지방을 넘어가서 들어가는데 있어서, 민원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군내에서 친절을 베풀고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오죽했으면 황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한 공무원, 퇴직한 군인 이런 분들이 가셔서 그걸 고용창출, 재취업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시정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별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고장률이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AS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 AS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기계가 노후화되면 좀 빨리 수리를 해주든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186쪽입니다. 매년 합니까,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지 이외에는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물도 매년 해요?

건축물은 안합니다.

건축물은 그럼 종합민원실에서는 안하나요?

건축물 관리?

예.

개인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할 때 건축에 대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명시가 되었다시피 버섯재배사, 굼벵이 사육장 이런 거 굼벵이 같은 경우는 농지지만 노지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건축물을 지어야지 굼벵이 사육장에 대한 것을 실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86쪽에 나와 있는 농지이용 관리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농지이용 시설 중에서 농지전용을 안 받고 지은 건축사육사나 버섯 재배사나 축사나 똑같이 경지 정리된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아마 일정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지금 이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작년에도 조사가 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까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강화했던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3, 4년 전까지만 해도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을 건축용도로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건축허가만 받고서 태양광 하다보니까 실제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장으로다가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장평주민들이 농지잠식이라 해서 이걸 허가 취소해야 한다, 태양광 개발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조례도 강화된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지역 내에서 관내 지역을 다니다보면 버섯 재배사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나서 태양광을 올리고 나서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열 농가 중에 한 농가도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굼벵이사육사는 더해요. 굼벵이 사육사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고 태양광개발행위를 받고 나서는 곤충 사육을 위한 모든 설비시설을 다 철거해요, 태양광만 올리고 나서는. 이런 것을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태조사 안 하니까 그동안에 태양광 허가 받았던 외지인들이 아무 탈 없이 건축물 가지고 있고 태양광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의의 농가들이 더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일단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보다는 농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농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기에 농지대상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처분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엄격한 기준 잣대를 두고서... 이거 대부분이 이렇게 불법... 불법이 아니죠, 어쨌든 건축물이 허가가 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조사해야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