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7월 7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7월 8일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연석회의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먼저 9대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 조직 관리, 감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이수진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 특정감사 언제 했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 특정감사 있었습니까, 상반기?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있고 건축이라든지 건설부분이라든지 시공감사에 대한 특별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감사도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올 감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가 아니고 수시감사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 정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는 수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서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특별감사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문화재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받은 적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어제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10월 달 쯤 되면 전자에 보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던데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것도 한 가지 물어볼까요. 감사계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부민동 조모씨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그 소송이?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어디? 한율에서 하나요, 변론을?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율한.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율한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지금 한율은 계약해지가 됐나요?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계약해지는 되지 않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율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율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항소하셨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항소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했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7월 4일 날 제출해서 7월 12일인가 15일인가 해서 접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새로운 항소증거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의견도 나왔고 변호사 자문에서도 그런 항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2심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합의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합의를 하려고는, 그거는 정확하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이나 그런,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노력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세히 설명은 아직 재판 중이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있었느냐고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한 2년 동안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만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있었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났을 때 이게 상호간에 너무 논쟁이 크니까 그런 조율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항소하기 전에 합의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지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논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9대가 되면서부터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자주 찾아뵙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분기 1회 정도는 서로 정말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업무에 대해서 다르게 정책 간담회 때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더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평소 업무를 하다보면 자료요구에 관련해서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장님을 경유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자료와 의장님을 경유해서 하는 자료가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계선이 좀 너무 모호해서 우리가 업무 보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 경계선을 좀 이 자리에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다 공개를 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라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개를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저희들 정책을 할 때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건도 있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에서 조금 더 경계를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데 저희들도 자료를 무작정 이렇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공개 여부가 의회에서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저희들도 지키려고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그런 부분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에 휘말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원칙이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는 않지요, 잘.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일반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장님 경유 없이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가 요구했을 때 보면 얼마든지 업무상 보고를 받았고 이런 자료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달라고 하니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 부분이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취지에 맞게 설명 좀 해 주십사,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취지가.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 부분에 모호한 부분은 아마 서로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질의한 이 취지를 십분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자료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개인정보라든가 예민한 그런 자료는 물론 의장님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요. 그 외 자료들은 요구하면 그냥 줬으면 좋겠다,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다 의장님이나 어떤 경유를 해라, 하는데 참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개인정보나 어떤 것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별로였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업무보고가 작년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전체적으로 30%인데 우리 기획감사실도 30%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 많다, 그다음에 고인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 대신 기획업무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구정목표라든지 저희 목표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바뀌고요. 그다음에 의회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게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세련된 업무보고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그 부분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련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협조하고 지원이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과장님.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변경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기획실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이 앞에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창의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기획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에 정책아이디어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00건 이상을 서구민들과 또 서구 외에 있는 다른 타 구민들이 신청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걸 쭉 봤을 때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게 신선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서구기네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105건인가 접수를 했지만 14건 정도 시상을 했고 추진하는 것은 한 7건 정도를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다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서구기네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최다, 최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반기에 또 그런 아이디어공모전이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서구기네스를 2022년 중에 추진 예정할 거라고 시행현황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또 기네스는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네스가 지금 있습니다, 예.
병근
김병근위원
아, 있네요,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던 서구기네스 이것도 저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참신하더라고요. 이걸 추진했을 때 서구민들이 본인들이 서구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겠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구에 바란다’가 민원이 요즘에는 사실은 민원의 불만족이나 클레임 같은 것을 전화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해서 글을 게재하는 추세인데 답변이 보통은 시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가 7일에서 11일까지 답변이 소요가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답변이 사실상 우리가 민원이 이렇게 제기했을 때 짧게는 3일이지만 이렇게 11일까지 소요가 되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으며, 이게 부서 간의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는 이 민원게시판 한번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획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구정 종합 역량 방안 추진에 보시면 15분 도시 생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박형준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영역, 상업, 산업, 녹지 그다음에 복합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15분 이내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니까 실버로 해서 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 2구역 쪽에는 녹지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왜 실버로 해서 이게 40억 원이 책정을 실버복합문화공간인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복합에다가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 추진입니다. 알다시피 인구 소멸지역에 서구가 들어가고 우리가 노인과 바다로써 출생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장기프로젝트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홈페이지 민원게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짧게는 바로 즉답을 하는 경우는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즉답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도 확인해야 되는 거라든지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3일이다, 10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분 생활권에 대해서는 15분 생활권이 원래 근린생활 형태와 그다음에 복합생활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총 16개를 공모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4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역시 뒤에 권역도 남부민동 권역, 암남동 권역에도 공모를 했는데 이게 평가다 보니까 선정에서 떨어지고 실버, 동대신2동 실버복합만 건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버복합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노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소통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넣을 수 있는 복합공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지 매입부분이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지 않고는 모든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없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신3동에 그 부지는 구유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사업선정도 저희들이 노인계층이 좀 많다보니까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나서 15분 생활권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것, 내년 것해서 2개 연도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상으로는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용역에 그 과업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생부분 맞습니다. 저희들도 출생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율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 당초의 취지가 현금성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공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한 게 대부분이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공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좀 배제가 됐고 앞으로 저희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장기발전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용역을 통해서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서 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인구, 유동인구 그리고 청년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은숙
김은숙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전진기지의 역할과 구민건강을 견인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중이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즉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정규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에 따르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국가 감염병을 대응을 하는데는 지금 기간제 인력 없이는 운영체계가 휴일 없이 토, 일은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현재 항상 상시 근무를 함에 따르는 그런 상황에 인력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정규직은 없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정규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 병리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규직이 함께 7월 1일부터 저희들은 보건소 업무 정상으로 시행함에 따르는데 거기 업무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총괄을 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토·일에 두 사람이 교대로 출근해서 총괄로 하고 기간제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한 군데 운영하고 계시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구·군 보건소별로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도 괜찮죠? 마스크 벗고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강경미위원장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기간제는 몇 분정도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기간제는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난 최고의 3월에는 대유행 팬데믹 시점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선별진료소 인력이 12명으로 돌려갔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질서요원, 공공근로지원 이런 거는 구청에서도 많은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4월 말부터는 감소추세로 이르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예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5명으로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2명에서 5명 감축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넘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러면 지금 한 8주 간격으로는 100여 명 이하로 확진자가 서구 관내에 관리가 됐는데 어제부로 오늘 통계에 103명이 이렇게, 100명 이상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여에 있던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재유행이 다시 온다는 그런 어떤 예견은 있었지만 이렇게 7월 말경에 이렇게 도래되는 그런 재유행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런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병에 관련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저도 소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좀 부족하고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얘기를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 소장님께서도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로 퇴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 감염취약시설이 지금 이 자료에 있는데요, 감염취약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구 관내는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의 관계자에 대한 가건물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검사는 PCR검사를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 예방접종 실적도 상당히 전국이나 단위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4차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어서 예약해서 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처럼 4차 예방을 해야 되실 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하죠? 우리 구에서 혹시 더 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실적은 보건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전체적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이 4차는 사실은 60세 이상은 4월 11일부터 시행을 했고 또한 어제부터 50세 이상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해 서구가 가장 실적이 높은 그런 실적의 경우는 저희 직원 분들이 굉장히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노인회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한 SNS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실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필요하신 분들이 접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감염병 대응 팀장님,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일어나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전종이 계장님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앉아도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고, 앉아도 괜찮아요.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서구 주민을 위해서 아무튼 좀 더 노력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강경미위원장
끝입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아닙니다. 전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도 대항하지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과 인력이 더 많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많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 계장님들이 많은지는. 합심해서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코로나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건15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모발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실은 웨어러블 기기를 저희들이 앱으로 통하여서 심장 박동수 그리고 또 혈당, 혈압 그리고 또 보행수 이런 어떤 앱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첨단사업 이런 분야인데요.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집단군을 예를 들어 올해 160명 이렇게 모집을 한 그 회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건강 만성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부분을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앱을 통하여서 결과 모니터가 입력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상자별로 코디네이터 그리고 또 전문 의사선생님이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이러한 건강관리를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체계의 사업으로 설명 드립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앱은 저희 서구보건소의 자체적인 개발을 한,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입니다,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은 다 서구 주민들이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등록하실 때 따로 제출서류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하는 건지, 앱에서?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들은 모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우선자, 그러니까 인력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 500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160명, 150명 범위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그 지역은 한번 하면 다음에 못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지역적으로 건강관리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운영체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앱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건강이나 이런 게 체크가 가능한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웨어러블을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행수 카운트 되고 하루에 7,000보, 1만보 이상 걷는 그런 게 카운트가 되어서 앱으로 전송되고 그리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입력하고 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기초신진대사에 대한 건강관리를 매일매일 체크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 상담해 주는 전문가가 별로도 건강 관리해서 또 질환예방 사전관리하고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지웅위원
관리가 그러면 유선으로도 계속 가능한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주지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아마 코로나에 가장 많이 수고하시고 저희가 혜택을 많이 본 기관이 보건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건소에 내과의가 1명 계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간호사도 계시던데 1일 진료 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20여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도 사실 이용을 해 봤고 주변 지인들도 이용을 해 보셨는데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분이 너무 무성의하고 간호사도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저희가 사실은 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보다는 그래도 보건소가 더 친근해서 가셨을 텐데 조금 내실 있는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약 처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오시는 환자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구민들 내방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있던데 소방이나 전기나 화단 이런 거가 있으신데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심하잖아요. 건물 안팎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앞도로가 저희가 2차로면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전 민선7기에서도 사실은 보건소 이전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구청 옆에 가족센터에 있는 그 기관에 보건소에 대한 환경을 정신건강계하고 건강증진계하고 두 계는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 대한 환경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환경적으로 보면 서구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 보건소의 입장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또 예산과 부지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타 구 보건소와 비교해 보면 많이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보건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인력과 최소한의 인력으로서는 결국 그 인력부족에 대한 피해가 구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그래서 인력과 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굳이 새 청사를 짓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17에 보시면 서구 의료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굳이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앞에 질문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주차시설은 100% 못하고 있는 상황은 선별진료소 운영함에 따르게 저희 직원들도 거진 주차할 데가 없는 그런 실정을 말씀을,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서구의료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사업은 2009년부터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가,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다가 올해 중기부로 1월 초에 특구 지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특구지정에 따르는 본격화 사업을 해야 될 시점에 도래된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우리가 중증질환치료사업과 의료 R&D연구산업과 그리고 웰리스관광 힐링 그런 사업의 3개의 큰 축인 사업을 전반기적으로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니 보건소 본연의 업무만 하시기에도 인력이 부족하신데 여기에다가 의료관광특구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코디네이터하고 간병인이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 우리 서면에 가면 간호직업전문학교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는 이미 양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보건소가 전문코디네이터 양성까지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여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왔을 때 만약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불법체류를 했을 때 그 법적인 책임은 법무부와 비자와 관련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의 분야는 정말로 너무 광범위한 그런 어떤 업무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조직이 지금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팀의 의약계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관광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말씀을 기획실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본격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관광특구사항을 관련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팀이 신설이 되지 않고는 현재 보건소 조직으로써 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터라든지 국제간병인 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인력의 자원들을 함께 협의, 협치해서 해 나가되 서구의 3개 대학병원 또 삼육부산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인 외국인에 대한 환자에게는 예를 들어 언어가 되어야 되니까 언어가 가능한 대상으로써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제간병인을 양성하는 부분은 의료관광사업 한 분야의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진구에, 진구청에서 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쪽은 알다시피 롯데백화점을 주변으로 해서 개인병원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 거기서 먼저 행정관청에, 구청에 요청을 해서 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하면서 외국인 환자도 유치를 하고 통역자원봉사자도 이루어져서 이게 축제와 연계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정반대잖아요. 공약, 구청장 공약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재정비라든지 준비가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예,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사업의 활성화의 성공적인 그러한 기본은 준비된 인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건의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챙기고 이런 실정에 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유사점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 딱 보건소만 유사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드실 텐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여기 자리에 계신 계장님분들이 업무를 코로나는 코로나 대응이고 그러한 분야에서 잘 챙겨주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 직원 이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그런 결과로 만족도가 높은 업무보고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김병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굉장히 격려와 사랑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 힘내시고 멋진 보건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11시 2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부서 조례안 9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1.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호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소장님, 연일 코로나 대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 2,000, 시비 2,000, 구비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우리가 추경을 갖다가 해 드리면 이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네요, 시비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 시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의료관광 이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우리 서구 의료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우리 상황은 올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 1월 21일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관광축제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훨씬 전략적으로 해외, 국내 환자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인 대상에 대한 홍보가 저희들이 그동안 지정을 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홍보에 마케팅전략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격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금 현재 해외 환자에 대한 유치는 저희 실상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 자원은 부산 서구만큼 가장 강점인 지역이 없습니다. 3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 이런 지리적 요건에 대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의 홍보 그리고 또한 올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이런 국제도시의 브랜드의 가치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는 가장 축제의 행사가 홍보 전략에 가장 효과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을 줄이면 의료관광축제는 홍보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지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시네.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건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우리 서구의 의료기관 4개의 대상으로 팸투어라든지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관련되는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부대행사에 대한 기획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축제의 내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홍보 아닙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지금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올해 축제가 사실은 우리 국내외적은 물론이고 부·울·경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점으로 홍보의 사업 올해 25년까지의 의료관광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올해 첫해에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축제가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럼 상황에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시급하다. 위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료관광분야에 대한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업무의 어떤 변화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전문의료관광을 하는 기관들이 그러한 능력에 활용을 해야만이 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에서 필수적으로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에 가능한 그런 기관을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에서 이 축제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그럼?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방법이 예산편성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서구에서 관련되는 의료관광에 대한 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첫해만 민간위탁으로 수용을 하고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또 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두에 설명할 때 우리 대학병원 3개, 종합병원이 1개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대학병원 3개와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으면 우리 서구 내에 위탁을 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위탁을 하되 사실은 법률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그 위탁계약기간은 정해져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행사는 추진은 해야 되고 서구 관내의 그런 법인단체가 없는 상황은 올해 행사를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그런 4개 의료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구축해서 그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는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과 함께해서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전국에 서구만한 곳이 없다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전혀 구체화하지 않고 지금 막연하게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행정적 미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죠?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하고 삼육병원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의사회와 함께 그런 논의를 간략하게 회의를 했지만 그게 올해 당장 그렇게 사단법인 협의회를 만든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검토시간이 필요해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적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눠서 의견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관계자들과 업무관계자 회의는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축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그 기관들이 협의 협치해 나가는 데에 우리 부산시에 협의회는 아직 없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논의를 했지만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시간도 사실은 좀 필요하고 해서 그거는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서 올해 1회만 민간위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관광축제 관련해서 협의하기 전에, 한참 전에 제가 질의한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헷갈리고 맞지 않다, 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답변이 옳지 않아요. 제가 질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하지 않았는데 자꾸 관광축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모범답변이지, 전혀 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같이 끼워서 얘기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모범답변이 아니다,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개선이 되죠.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처음 축제고 행사인데 왜 이 대학병원이 제1지역구에 지금 3개나 있는데 특별하게 송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장소는 저희들이 서구 관내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에 참여하고 상담하고 의료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현재로는 없어서 송도오션파크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장소는 검토해 본 장소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검토를 했었었는데 지금 부산시 산하 운동장이 지금 공사, 보수 수리하는 기간이 되어서 지금 그거는 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우리 자체 공원화되어 있는 우리 서구 공원에서, 서구청 내에 공원 상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 내에서 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게 송도가 관광지역이 서구에 해상케이블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또 거기에 오션파크가 현장에 가보니까 좀 부지도 넓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료에 그렇게 수록을, 잡은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션파크가 언제까지 존재하죠? 오션파크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런데 장소는 언제든지 올해에만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제 취지에 맞는 답변과 질의를 하시고 또 그 뒤에 답변하고 싶은 것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송도바닷가에서 장기적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편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찾아서 모든 서구의 축제가 이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가, 고등어축제는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학병원이 3개 있는 대신동권역에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편안하게 축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료하고는 별 상관없는 바닷가에서 축제를 하겠다, 그것도 또 발상이 좀 아닌 거 아닌가, 그죠? 그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 관련해서, 구비를 5,000만 원 올리셨는데 구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구비가 4,0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었고 6,0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린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5,000만 원으로 원안 통과됐을 때의 장점과 그리고 이게 깎였을 때 저희가 어떤 거에 부족함을 겪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당초에는 시비,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었더라면 구비도 매칭으로 했었더라면 원만했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에 대한 이런 축제의 행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분야는 의료관광의 체험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상담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비, 시비 4,000만 원으로는 예를 들어 무대설치하고 홍보부스 운영하는 데만 해도 거진 다 소모가 되는 그런 산출내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국내 외국인라든지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이라든지 또한 지역의 부·울·경의 시민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함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특별프로그램이 부대행사에는 전적 구비로 환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해 저희들이 의료관광축제행사를 1회를 하는 행사인 만큼 어떤 브랜드 가치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전략은 홍보입니다. 홍보에 대한 상황은 스팟광고라든지 전반적인 부산시 대대적 홍보에 대한 홍보비가 편성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 구에 대한 구비를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유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위탁을 맡길 거라고 했으니까 산출내역도 브로드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산출내역을 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설명을 소상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만약에 이 의료관광축제가 저희가 1회다 보니까 준비상황이나 아마 하시면서 이게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공정을 시기별로 추진하지 않으시면 조금 축제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이 장소가 송도오션파크로 하셨는데 아마 호텔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신 것 같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선셋요가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해서 송도해변에서 하려고 이것을 넣지 않으셨나 해수욕장을, 그런데 11월 초가 알다시피 늦가을이라서 추위도 있고 만약에 우천 시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알다시피 축제를 하는 것은 부스운영이기 때문에 야외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천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을 생각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비가 사실은 5,0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첫 회치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 라고 하면 홍보에 목적을 두시잖아요. 의료관광 이거 하니까 제약회사나 각 병원에 보면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들도 마케팅을 위해서 병원에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와 함께 병원에 협조를 구하시면 그런 회사들과 후원의 형태로 가시면 일부분은 우리가 경비절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재
황정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