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문화국(옥정호힐링과·경제교통과) -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여성청소년과·환경보호과)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민선 8기 임실군 핵심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제9대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백완종 팀장입니다. 생태개발 여운길 팀장입니다. 경관관리 이생옥 팀장입니다. 섬진댐지원 엄기방 팀장입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식 과장님은 과장 교육 끝나고 과장으로 승진된 지 며칠 안 돼요. 업무파악 잘 몰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심도 있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다음에 더 숙지한 뒤에, 그래도 준비는 많이 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옥정호힐링과는 임실군의 최대 생태자원인 옥정호에 대해 수질 관리부터 종합관광개발까지 다양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원 지킴이 운영,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붕어섬 개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주차장 조성도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쪽 경관 분야에서는 붕어섬 내 경관조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 제공을 위해 둘레길 및 순환도로 주변에 경관 유지관리와 위험구역을 수시로 정비했습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중 활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옥정호힐링과는 2022년도를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옥정호 명품관광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과제와 함께 옥정호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붕어섬 개장 및 운영입니다. 임실군의 가장 역점사업 중 하나인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식에 맞춰 붕어섬 시범운영을 위한 금년도 예산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붕어섬 운영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붕어섬 내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일부시설 위탁 협약을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순환버스와 기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도 차질 없이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전점검 용역, 경관 조성 보완, 예약 운영 사전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불편사항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전라북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입니다. 지난 4월 23명의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하여 현재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시작한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면 쓰레기 유입 증가와 붕어섬 개장 관련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지도단속 강화 및 수자원공사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부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입니다. 옥정호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옥정호 내 어업행위 미존재와 옥정호의 주요 어종이 현재 수산자원으로서 가치가 낮아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전체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갖는 만큼 자라섬 밑 구간에서부터 붕어섬 위 구간까지 일부 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임실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내년에 고시토록 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 6, 7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운암면 지천리, 월면리, 사양리 일원을 중심으로 옥정호 장기 프로젝트와 비전, 종합계획, 거점공간 세부사업 등을 수립,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 승인 요건에 맞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입니다. 총 2만여 평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금년 4월 환지 조례안 의회 의결과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승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달 내 전라북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수용비 5억 2000만 원이 미편성되어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1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제1기 에코뮤지엄사업의 후속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운암대교 테마공원, 운암교 오토캠핑장 조성, 자라섬 수변데크로드 등 4개 테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1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다음 페이지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운암대교 테마공원, 운암교 오토캠핑장, 자라섬 수변데크로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의 세부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총 112억 원을 투자하는 옥정호 출렁다리는 현재 주탑설치를 완료하고 공정률은 약 8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고 8월 중 시·종점부 데크설치 완료를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옥정호힐링과 전 직원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붕어섬주변 주차장은 총 528대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하천점용 주차장과 진입부 노견 주차장이 포함되면 향후 총 800여 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190대 주차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임시주자창을 개장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붕어섬 개장 시에는 임시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5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45억 원이 투자되는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붕어섬 내 요산공원 맞은편 수변지점에서부터 용운리 맞은편 지점까지 총 1.9km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붕어섬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요산공원 주변 광장 및 관광도로 정비입니다. 출렁다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요산공원 주변에 야외공연장, 안내소, 쉼터, 데크로드, 전망대 조성 등을 마무리해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암도로 지방도 749호선 정비입니다. 붕어섬 짚라인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암도로 749호선 정비는 지난해부터 21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87m 선형개량과 붕어섬 주차장에서 요산공원을 이동하는 35m 보행통로 설치입니다. 현재 선형개량은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3월 보행통로 공사 발주와 함께 7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에코뮤지엄사업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운종리 일원 주요 노선 간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민 이동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운종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등 12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교량 1개소를 포함한 도로개설 437m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착실히 공사를 추진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 부담금 36억 9000만 원이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다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옥정호 전 구간 87km 물안개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옥정호 둘레길 명칭을 통합해 7개 코스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공사, 물안개길 유지관리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각 코스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운종리에서 운암리 일원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데크, 하늘데크 등 둘레길 7.3km를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3차분 하늘데크 구조검토 용역 및 전망데크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 3차분 착공 8월까지 2차분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생태숲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옥정호 주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생태계 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입석리 일원에서 올해부터 4년간 도비를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태숲 34ha 조성, 산림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숲체험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착공을 위해 전라북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입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산림욕장 2단계를 통해 데크, 화장실, 붕어섬 입구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붕어섬 개장시기에 맞도록 사계절 경관조성을 통해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붕어섬 사계절 경관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생태공원 조성사업 준공, 10월 중 사계절 경관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정호 권역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에는 왕벚나무 등 3종 7000여 주 56km와 화단 13개소, 덩굴장미 6400본 1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및 덩굴장미 유지관리사업, 운종리 작약밭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옥정호 권역 가로수 덩굴장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10월 중 물안개길 7코스 야간 경관조성 사업 준공을 통해 옥정호의 다양한 경관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과 소득 창출,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암리 구 운암 소재지 앞 농지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22만 7000㎡를 성토하고 용배수로 2.67km와 포장 3.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형관정 개발공사 준공 및 특화단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쌍암리 운암 소재지 앞 농지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7000㎡의 농지를 조성하고 용배수로 2km와 포장 3.1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환경부의 조건반영을 전제로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소요 사업비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암 이주단지 분양대금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 중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편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임실읍 등 8개 읍·면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농로 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라 댐 주변 주민들의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총 1만 1000필지, 1132만 3000㎡로 올해 상반기까지 5900필지 625만 8000㎡를 매각하고, 5100필지 506만 5000㎡가 남아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폐천부지 중 에코뮤지엄 등 사업부지는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고, 연고권 인증 폐지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 및 잔여토지 매각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번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과 기존 국사봉 주차장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은 기존 주차장과 연결되는 데크 및 도로시공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주차장이 길게 조성되는 만큼 입구를 중간중간 만들어 진·출입 차량의 동선이 혼잡하지 않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진·출입 차량 동선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화장실 3개소가 설치 예정이니 상하수도 계획을 세워서 오수처리 배출시설을 설치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배출은 추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설치 예정인 간이매점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요산공원 광장에 활용되었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번 현재 협의매수 중인 토지는 임대보다는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종중, 설씨종중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적극 협의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현재 국사봉 주차장 앞쪽 전망데크 울타리가 흔들거려 사고위험이 있으니 즉시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월 초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옥정호힐링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의 최대 현안인 옥정호 개발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부서인 만큼 이런 기대와 관심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사업만 질문하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상수원 지킴이 활용 수변 정화 활동에 23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23명이 전부 옥정호 댐 주변에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대나무를 베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이분들이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항에 보니까 생태계 유해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퇴치 이 부분도 옥정호 너무 깊잖아요. 광범위해서 잡아내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상류 쪽에, 우리 임실군에 낙조회가 있어요. 낙조회를 이용해서 베스퇴치대회를 열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베스를 몇 cm 이상 잡아 오면, 유해조수 잡듯이 그런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23명 중에 2, 3명을 기동반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기동반을 우천 시에는 반드시 돌게끔. 보니까 축사나 돈사에서 우천 시에 상당히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많이 털어내고 있어요. 이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 24페이지인데 운암 특화단지 조성이 거의 완료 돼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의 의견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2, 3회에 걸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매각이냐 아니면 임대냐 이런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의 뜻에, 행정에서 그것을 결정 짓지 말고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뒤 페이지 쌍암지구 이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사업은 현재 저수구역하고 하천구역의 제척이 환경부에서 해 줘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척까지 환경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은 아직 미성립입니다.

예산은 아직 잡혀있는 것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국비, 군비 이렇게 매칭인가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운암 이주단지 분양대금하고 폐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운암 이주단지 매각대금이 48억 정도 되고요.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의 매각대금이고 국비는 이주단지 분양대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 저희 지역구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사실상 쌍암리 주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다면 본 주민들이예요.

예.

소재지가 물에 차는 바람에 1차 쌍암리 뜰을 내놨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대토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 또 만수를 채우다 보니까 소재지를 또 옮기게 되잖아요. 그것 또한 쌍암리 뜰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재지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예. 특화단지로.

쌍암리 쪽에도 이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쌍암리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부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사업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70억 그다음에 군비 30억 해서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쌍암지구 예정지가 댐 저수지역에서 제척되도록 해 달라 이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급선무가 성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사업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해달라는 요청 같아요, 정칠성 의원님이. 그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난번 쌍암리 앞 먼저 한 거.

특화단지.

예, 그것을 먼저 1차 한 거에 대해서 현재 2차적인 쌍암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쾌감이 있어요. 왜 거기는 됐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좀 해서 이제까지 이주대책 실패에 대한 농경지 감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 좀 해 줘라는 이런 요구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40명이 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탐방로 자체가 물안개길보다는 산악길이예요. 다 등산로 쪽이고 실제적으로 물안개길, 제가 옥정호에서 행정선을 타고 두 번을 돌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밑의 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도 제가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줄 알고 했는데 산악이고, 안전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 옆의 붕어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 연결되지는 못해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데크나 어디 쪽으로 해서 밑에서 물안개길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km 정도는 돼야 하는데 중간에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저와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유지관리도 하신다고 하니까 고쳐질 부분은 해 주셨으면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데크로드를 깔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다 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애 탐방로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탐방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응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비의 섬 붕어섬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개장할 때 요금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 계획을 하시는지 그것하고, 출렁다리 조성해서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해서 여기도 입장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금액에 따라서 우리 임실을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보다는 임실에 와서 놀고 볼거리도 있으면서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직은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 현재 운암지역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입장료를 다시 환원해서 임실군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붕어섬하고 출렁다리는 요산공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장료는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출렁다리 입구에서 2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2000원 중에 1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출렁다리 사용료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 말경에 출렁다리는 준공 예정이고요. 6개월에서 7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 소개할 때 한 가지 놓치신 것이 있어요. 붕어섬운영 TF팀 신설이 있는데 아직 직원분들이 없죠?

청경 1명하고 기간제 두 명 그렇게 있습니다.

팀장은 구성 않고요?

아니요. 팀장도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붕어섬 개장하고 출렁다리를 개장하게 되면 어떤 TF팀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이 구성돼야만이 금방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라든가 이러한 것이 밝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전에는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실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설명을 다음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옥정호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군수님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변 경관을 살리고 수질 보전도 잘 지키면서 개발돼서 정말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스쿨버스 운영 관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몇 회나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은 개발과 수질보호 두 가지를 다 잡으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생태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확실히 담보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질보호는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버스에 관한 것은 지금 붕어섬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산공원까지 전기버스 2대를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임순여객에 위탁해서 수시로 바로바로 주차장에서 요산공원까지 운행하려고 합니다. 셔틀버스로.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셔틀버스 운영을 임순여객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관광지나 가보면 그러한 셔틀버스 운영을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 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사실 시골에 일자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 찾아봐서 그런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버스운영에 대한 협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잠정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여 지역주민 중에 버스를 운영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은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성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양경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 대외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의 정책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함께 행복한 임실 비전을 목표로 5대 추진과제를 정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창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50억 원을 발행하여 105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의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임실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실시장 지붕 및 다기능주차장 보수 등 시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임실시장은 우리 군의 대표시장으로서 내방객의 연령층과 소비성향이 변화하고 있으나 시장 내 현대화된 음식점 부족 해소를 위해 맛잇길 먹거리 특화상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실시장 내 총 40억을 투입하여 청년운영 상가 일부와 일반상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부지 내의 건물철거와 임시화장실 및 노면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실시장 내 음식점 입주희망 사전 의향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으로 군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45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금년 3월까지 설치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5월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모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모듈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준공확인을 통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례보증대출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특례보증 출연금과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 사업 승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명기기 무상교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및 에너지 홈닥터사업은 각각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건실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총 208억 원을 투입하여 17만 1412㎡에 반려동물 관련지역 특화단지 및 일반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돈사 철거 및 각종 지상물 철거 정비와 획지정비를 완료하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실기업과 반려동물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조성사업비로 2단계 토지매입비를 선집행하여 2회 추경에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임실 제2농공단지 일진제강 투자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내 일진제강 투자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미래 선도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우리 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진제강은 코로나19 및 국제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수출 부진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의 자금 상황 호전과 투자 여력이 회복되고 있어 1차 투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차 투자 외 미활용 부지에 대하여 투자 계획을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분양계약변경 추진을 검토 보고하고 5월 산업시설용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회사 측에 분양면적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분양대금을 분납 상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측과 구체적 변경계약을 마무리하고 잔여용지에 대한 활용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2월까지 본격적인 공장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임실 등 3개소에 농공단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농공단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에 도로개설 공사와 물류비 지원과 농공단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중에 오수 제2농공단지 지구에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평 농공단지 등의 상수관 교체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케팅과 자금 등 다양한 방법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공장등록현황은 농공단지 32개, 개별입지 50개 업체로써 총 82개 업체에 143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가 42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융자 이차보전 지원, 환경개선과 기업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체에 LED등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등을 실시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년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인구이탈 방지와 지역정착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사업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과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Job센터 운영과 창업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실전창업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창업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청년계획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실군 청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내실 있는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71명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인건비 지원과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 등으로 3개소에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많은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기업에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7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마을기업 인건비와 고도화사업 지원으로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인력운용 및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중심의 기업육성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군과 마을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마케팅, 컨설팅, 판로확대 등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교통 안전시설 지원 및 지역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이며 상반기에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버스승강장 설치와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 등 비수익노선 145개의 재정지원과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고 농촌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운수업체 관리 감독으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펀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임차택시 도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휠체어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콜택시 1대를 증차운행할 계획이며, 교통약자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12월 중에 위수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노선버스 이용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학택시 이용을 지원하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행복콜 버스, 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콜 버스와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교통오지마을의 주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거쳐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복콜 버스, 택시의 효율적인 운행으로 교통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현재 화물차 및 택시, 버스 총 384대에 대하여 매월 2억 원 정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은실 과장님. 저는 장칠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관촌시장 보수문제를 다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묻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8기 선거 때 공약하신 것이 시장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시장은 밑으로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 건물이 사실 지금 10년 됐지만 아직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상당히 먹거리문화는 안정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옮긴다고 하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리리 그곳에 음식문화 먹거리 장터를 더 확대해서, 전주에서 시내버스가 관촌까지 들어오잖아요. 먹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아마 유입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시장을 옮기겠다고 하면 터미널 부근의 어디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보면 태양광, 태양열 등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인데 현재 가정용 신청하면 3키로를 하지 않습니까?

3키로와트.

3키로와트. 그런데 실질적으로 3키로와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전기를 쓸 때도 3키로를 쓰지만 5키로까지는 누진세를 안 물거든요. 이것도 완화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5키로까지. 5키로는 해야 가정도 에어컨도 틀고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16페이지, 많으니까 16페이지는 건너뛰고요. 21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지원 이거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장애인 1000명당 버스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할 수가 있다. 우리 임실군은 장애인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는 2대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저는 똑같은 버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체장애,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1대 구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직업이 없어요. 하체를 못 쓰다 보니까. 그런데 버스로 어떤 이동수단이 된다면 소규모 포장 같은 거 그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운영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중에 투석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단순하게 출퇴근용으로만 쓰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투석환자에게 매월 10만 원인가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투석환자를 제때 모시고 가서 모셔올 수 있는 버스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역 운암에 오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암 또는 코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군수께서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공약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현재 임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강진을 거쳐서 하운암 들렸다가 평화동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아침에 1대 있고 들어오는 버스가 오후에 1대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하운암 쪽은 강진이나 생활권이 전주 평화동으로 많이 나가는 데 너무 불편한 점이 있다. 정 안 되면 구이에 시내버스가 5분 간격으로 농협 앞에 온다고 해요, 구이에.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했던 행복콜 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거기까지라도 운행을 2차례 늘려줬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할까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관촌시장 이전은, 사실 관촌시장이 2010년도에 준공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동안에 버스 노선을 개선해서 시장을 돌게 하고 중심가에 노점 단속을 하고 그런 활성화 대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했는데, 계속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관촌시장 이전을 공약으로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부지매입이나 신축에 따른 것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관촌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을 더 특화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활발히 되면 시장도 나중에 중장기적인 검토 차원에서 중심지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3키로와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3키로와트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5키로와트로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해보고요.

잠깐만요. 옥정호 피해주민들 5키로로 다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의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건의를 좀 해서 5키로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공모사업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택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환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를 증원해서 8월 중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투석환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서 모든 환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투석환자들이 제날짜에 가지 않아서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 하루 늦춰져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거예요. 버스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겠나. 투석환자 중에 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미뤄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 관리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환자를 확인하고, 버스운영은 좀 어렵고 장애인 콜택시. 택시는 아니고 카니발이어서, 그런 차거든요. 버스는 아니고 택시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콜 버스 지원인데요. 저희가 노선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지나 그런 데가, 저희 군수님이 공약하신 게 사실입니다. 오지마을에 버스를 더 증원해서, 특히 관촌 덕곡, 금정 그쪽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번에 전체를 확대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오지마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점진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봉리 상촌 쪽하고 관촌을 먼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싹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촌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지금 시장이 임실과 관촌, 오수, 강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실은 외부지역에서 쏠림현상으로 잘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관촌은, 관촌시장은 건물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집행부를 꺼려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건물에 사람이 없어요. 장사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옛날 구 시장에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죠?

예.

군수님의 이번 공약사업으로 그 좋은 건물을 다 치우고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촌 분들이 다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그 시장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식당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참고로 관촌은 소고기 먹을 집이 없고 회를 먹을 회센터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하면은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전환을 시켜야 집행부에서 탓을 안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시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 분들은 시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그런 부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 지금 해 보셨죠? 다 일은 끝났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지원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많아요. 지금 집행부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 뭐냐. 그냥 일부 면사무소에 통보만 하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장 집,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늦게 아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와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특히 전기세가 좀 인상됐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추경 있잖아요. 물론 국비로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추경 좀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콜 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길이 좁아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 아까 말하는 오지마을. 이러한 것을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임실군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전체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버스가 크니까 중형버스 있잖아요. 24인승이라든지 아니면 봉고차 12인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 이제 큰 버스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소형화시켜야 한다, 버스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촌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음식특화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457개소 정도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물량을 조사해서 8월에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골의 집들이 옛날에 지은 집들이어서 건축물대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이장님이나 많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타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예.

방금 과장님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다. 그런데 제가 한전에 개인적인 일로 문의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보니 마당에 해놨더라고요. 건축물 위가 아니고. 이것이 가능하냐고 얘기하니까 대지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꼭 지붕만 생각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른신들의 집에 마당이 넓으신 분들은 마당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시골 어른들한테. 이걸 꼭 지붕 위에다만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면에 전달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대지에도 가능하다.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마당이나 텃밭 이런 게 있거든요.

텃밭에는 어렵고요. 가정용으로 연결하는 부분 이어서.

그러니까요. 텃밭도 같은 번지인데 일부 텃밭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붕 위에, 건물 위에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은 건축물대장이 필요치 않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가정주택에 전기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 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알아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홍보 많이 해서 다음에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모듈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했을 텐데, 과업지시 할 때는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을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제가 확인 못 해봤지만 중국산이 많이 설치된다고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같이 설치했는데 정품에서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데 중국산이 설치되어서 녹이 많이 슬어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재생사업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산 패널이 많이 돌고 있어서 가정용이 아닌, 주택용이 아닌 개발용에서 중국산 패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재생 융복합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산자부에서도 시운전하면서 품질 검증을 거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신재생에너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지에 3키로와트는 지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임실사랑상품권 옛날에는 월 50만 원에 연 10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만 원으로 줄고 연 600으로 낮춰졌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임실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10%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 이게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대전 쪽에서는 실패 요인이 많이 와 있어요. 16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젊은층들이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그분들이 들어와서 요리한다든지 음식문화를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짓기 전에 미리 그분들하고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분들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벤치마킹 다른 곳도 가보고 선진지 그런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전 쪽에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도 굉장히 홍보가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역이 적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강원도 제가 봤는데 강원도 쪽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하는 데는 좀 부족해요. 어르신들이 하는 데는 그만큼의 실력이랄지 노하우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준비 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1페이지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보면 지금 소멸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일자리창출에 좋은 안건인 것 같은데. 산업단지에서는 평당 보통 30 정도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는, 지금 여기서는 20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몇 %나 됐어요?

제2농공단지는 20개 정도로 해서 반려동물 특화하고 식품산업 특화가 들어오는데요.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남원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도 저희가 IC하고 가깝다 보니까 문의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업체 정도가 분양계약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은 뭐냐면 남원에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2농공단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싹 해보니까 거기는 품종이 들어올 업체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종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업종이 정해져서 타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다,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업종은.

저희 농공단지요?

예.

일반농공단지로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농공단지면 농업이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의견이랄지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이왕이면 농공단지니까 이쪽 지역에서든 아니면 타지역에서 와서 다 같이 산업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강진하고 덕치 쪽에 행복콜이 있잖아요. 버스 2대 있죠?

예.

시장에 2대 있는데 거기에 2억 8000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지역의 택시들이나 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고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차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2대가.

택시요?

아니, 행복콜.

아, 버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놓은 운영버스이니까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이용을 못 하게. 전환을 못 한다, 해도 안 간다 이런 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2억 8000이란 돈을 거시기 하면 그 지역의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더 빨리빨리 어르신을 모시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 지상권 대지에 3키로와트 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10%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도를 현재 30만 원으로 정하고 명절 때는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10% 할인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금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에 국비가 8%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도 10% 할인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10%까지 할인은 검토를, 끝까지 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도액 또한 저희가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더 늘리자면 군비를 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임실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10% 할인에 대한 예산이 지류 만들고 하는 데, 할인보상액하고 환전수수료 다 해서 거의 21억 원이 들거든요. 할인보상액만 해도 16억 원이어서 재정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한도액 추가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한도액 초과는 좀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전통시장 맛잇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모집과 설계를 할 때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야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행복콜 버스는 강진권에 2대가 27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진 권역이 2대로 이용하지만 오지가 많다 보니까 버스가 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대 당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갑자기 생각이, 아무튼 지원을 하고요. 홍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느끼는 점도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콜 버스 그 부분에 있어서 택시를 좀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관촌에 근무하셨죠? 저희도 상월리, 회봉리, 복흥리, 구암리 이런 데 버스가 운행할 때 거의 비어서 다녀요. 쉬운 얘기로 장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몽땅 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어서 다니는 데 그렇게 큰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버스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거리, 덕곡리 마을 같은 데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상품권 또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증액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내에. 그런데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앉아서 볼일 보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더워서. 다른 곳은 다 에어컨들이 있는데 관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표를 끊는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차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가 상당한 타임을 두고 버스가 들어와요. 근데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TV라도 하나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죠?

터미널에요?

터미널 내에.

터미널 내에 TV가 있는 걸로.

없어요, 없어. 없어서 TV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관촌에 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물론 상가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거기 전기세나 수도세는 누가 내는가요?

어디 공영주차장?

관촌에.

관촌의 공영주차장, 유산리에 있는 쪽 말씀하시는.

아니요. 터미널, 공영터미널.

터미널 내 화장실이요.

공영터미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수도세나 전기료 이런 걸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죠?

관촌터미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이어서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터미널에서 그걸로 돈을 벌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물세가 부담되어서 청소를 자주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부담되어서 불도 제대로 못 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원해서라도, 큰 지원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터미널 같은 경우 냉·난방기 지원을 해서 전기료는 4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이나 화장실 등도 편의시설을 위해서 개인사업이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 점검하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행은 아까 장종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칠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선버스 운행을 전에는 큰 버스만 대형버스만 해줬는데요. 2, 3년 전부터는 25인승 버스를 교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면 앉아서 오시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실 전통시장 점포 재산권 권리 행사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점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서로 양도를 할 수 있었는데 군에서 이것을 권한 이관해서 불편사항이 많다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임실 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에서는 막대한 특혜를 줘서 일진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농공단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빨리 세우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 시장 내 재산권 행사는 권리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나, 상인분들은 저희 조례를 개정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기도 하고 어디든 임대에 대해서 사계약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는 공적인 임대, 공적인 시설이어서 그런 권리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위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투자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회사 상황도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착공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희 군에게 대안으로 확실한 투자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마련해서 회사에서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2차 투자계획까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사에서도 빨리 투자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김인숙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가 관촌, 신평, 신덕, 운암인데 그중에 관촌면에 명진마을이라고 아파트에요. 80세대가 되다 보니까 분리를 했는데 거기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남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남의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현재 이러고 있는데. 명진아파트 주변에 잔여부지들이, 물론 개인거지만 접촉하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돼요. 거기 좀 매입해서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경로당 신축은 부지 확보하면, 그리고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아파트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가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

지급 받는?

예.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여기저기서 서로 하자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마을일자리 같은 거요. 밖에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마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비사업하는 거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갑자기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한 12명 하던 마을에서 갑자기 8명으로 줄어들고, 6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마을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 페이를 균등하게 해서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노노케어,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 30시간 하게 돼 있고요. 하루에 3시간씩 10일 해서 27만 원 이렇게 지원하게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고 거기는 월 60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한 70만 원 정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밥상이나 갤러리&;북카페 이런 것 같이 식품 제조를 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일자리형입니다. 그래서 10개월 간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그 외에는 수익금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어서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원래 시급은 같은 데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시간이 다르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시간을 조정해서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을 넣어주면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시간 조정은 사업형에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는데, 시간을 나눠서 하면.

나눠서는 못해요.

오전만 해요? 오전, 오후를 해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을 해요. 그리고 공익형 27만 원 받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일만 참여하게 돼 있고.

30시간, 60시간 그러잖아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답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 있으니.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일자리 2, 3년씩 하다가, 시니어에서 하는 거 있죠?

예.

거기서 하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마을별로. 그래서 그거 항의를 좀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무래도 기관에서 조사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아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잘 신중하게 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또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를 줍는데 동네에서 뽑다 보니까, 마을에서 풀 같은 거 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시니어에서는 못하게 한대요. 보험 들어가는 부분이 틀린가 봐요. 쓰레기 줍는 부분에서 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풀을 뽑다가 쓰러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지 보험이 틀린 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을 일을 시니어에서 열두 분, 여덟 명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을도 깨끗하게 할 겸 해서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니어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알아봐 주시고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행복임실누리단이요. 이게 아마 찾아가서 하는 행사 같은데요. 임실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봉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신덕이나 이쪽에 작년에 하고 있는데 웃음치료, 발 마사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른들이. 다들 좋게 얘기를 하길래 관촌 마을에 접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카드를 만들어야 10년에 한 번인가 거기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다른 카드를 사용했으면, 다른 것을 했으면 그 대상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쭉 보면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임실군하고 관계없는 예산이더라고요, 그게. 받고 있는데 이것을 권장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발 마사지나 웃음치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각 읍·면에서 건강교실 운영하면서 여러 군데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실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서로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면서 경로당 운영이나 기능보강에 대해서 각 면 단위별로 많은 사업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철에 돌아다녀 보면 그때그때 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팀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마친 곳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일찍 나오셨는데 노인회 무주로 교육 가셨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총무님들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1박2일 동안 가셔서 혹시 정신적인, 아니면 그분들의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복잡하죠. 그렇다고 보험을 들 수도 없고. 보험 들려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상시 회장님과 총무님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그분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복지기획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런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싹 빼놨더라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 및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로서 중위소득 100%까지가 대상이 되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가 대상입니다. 3년 만기로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매칭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기간이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몰라요. 이게 혜택을 많은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홍보가 지금 덜 됐어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잘하셔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어차피 하는 거. 만약에 수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다라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내용에 반드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안이 있는데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각 읍·면별로 이장단한테 얘기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랑 개소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아니, 홈페이지는 우리가 다 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보다는 아직도 구두로 가야, 이장이 방송하고 해야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이 부분에, 지금 대부분 이게 뭐라고 할까,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남자경로당에 치중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성분이시니까 못마땅하시잖아요. 남자들한테 에어컨도 새 걸로 갈아주고 TV도 갈아주고 냉장고도 큰 거 놔주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말하자면 병암리 같은데, 안병암리 있어요. 거기는 할머니 경로당이 원래 쓰던 마을회관에 있어요. 새로 지어서 남자들은 나와 있고. 그래서 집기를 다 바꿔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집기들이 너무 오래돼서 할머니들이 애로점이 너무 많다. 손자들이 돈을 팍팍 주면 그걸로 사서 쓰겠는데 돈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냄새나는 거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니까 냉·난방비도 다 있고만요. 파악을 좀 해서 노후된 것들 개선을 했으면.

방문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순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미정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강신형입니다. 청소년수련팀 배현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22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문화체험교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취업상담사를 통한 지속적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를 추진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3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236세대에 906명입니다. 부부·부모·가족교육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 직업훈련교육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440만 원입니다. 임실군의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총 741가구에 783명이며, 임실군에 어린이집은 총 9개소로 98명의 교직원에 329명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영유아 보육사업의 세부 지원 내역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며, 유아 보육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예탁하고 바우처카드로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을 위하여 수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 가족대상으로 건강, 언어, 정서, 가족 분야별 프로그램 30여 종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은 116세대에 193명입니다. 상담 및 신규 아동 발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8800만 원으로 상반기 운영비 5억 5600만 원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개소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구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7300만 원이며 아동수당과 경제지원, 자립, 급식, 아동보호 행사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만 8세 미만 아동 935명에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관내 아동 390명에게 결식·학기중·방학중에도 아동급식비로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이며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보호활동 10회에 101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청소년상담 지원서비스, 상담복지센터 운영, 긴급돌봄, 전문체험활동 등 방과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2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후유증으로 노출된 은둔형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 집은 특성화활동 8실과 자치활동 6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 공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현재 운영 인원은 12명이며 당일형 6종과 개별단위 56종, 숙박형 18종, 기본형 1종으로 총 81종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코로나19로 2021년 대부분의 수련활동은 취소되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수련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련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안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련활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등 수련활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여성, 청소년, 아동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내니까 항상 제가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한순주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좀 해보려고요. 청소년수련원 쪽에 가다 보면 한옥체험장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관계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건 따로 별도입니다.

그건 어디 과에서?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산림공원과.

여기서 질문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말을 했으니까. 다문화가족들 없으면 우리 임실군에 아이 울음소리 듣기 힘들 정도로 아동소멸 1순위 지역이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와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거의 연년생이나 2년 이렇게 해서 낳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해 주니까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시 출산케어 그것이 2주인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2주. 신청하면.

출산하면 3주 동안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아동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도우미를 2주인가 보내준다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셋째 태어나서 참 훌륭하다고 말을 해줬는데, 졸망졸망 하다 보니까 애들이 두 살, 네 살 이렇게 되니까 좀 번잡스럽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돌보기 힘드니 도와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도와주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처럼 1년에 엄청나게 아이를 낳는다면 모르겠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태어나고 있는데 달랑 2주, 3주 도와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출산예정일 이전 일주일부터 열흘 전이나 이렇게 해서 출산 후에, 알아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만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은 인구소멸 1순위이니까,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 뜻대로 잘 파악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은 임실군에 있는데 제일 문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9세에서 24세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작년 인구를 보면 10세에서 19세가 1676명이 임실에 있고 20세에서 24세까지 107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0세에서 8세까지 1339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부모들 참여프로그램이나 갈 곳이 없고, 문화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데 일부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하고, 전 연령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어머님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린애들.

의원님! 청소년수련관에 드림스타트라고 거기에서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체는 건강분야하고 인지는 언어분야, 정서는 행동분야, 부모는 가족분야 해서 4개 프로그램에 한 30여 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숫자가 좀 제한되고 이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전북지역본부 제가 궁금해서, 지사면만 하는 것 같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복프로젝트.

아니에요.

지사면만 아니에요?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 해요?

어디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아동만, 대상이 있으면.

대상자면 되면 다 한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 프로젝트로?

예, 프로젝트로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에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책을 봤더니 요즘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참 멋있더만요. 솔리언 또래상담?

예.

하여간 그런 취지로, 마음으로 서로 상담하고 그들끼리 치유를 한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성인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질문할 사항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남용입니다.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양병성 환경지도팀장입입니다. 이윤도 수질생태팀장입니다. 김영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중첨추진과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7쪽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랑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삭감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시행계획 지역인 섬본B, 섬본C 및 오수A 3개 단위유역에 대하여 BOD와 T-P 두 가지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30년에 해당하는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은 4단계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선 할당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단계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용역과 배출·삭감시설 및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이행평가 할당부하량 미준수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실적 제출을 통해 환경부 불이행제재 시·군에서 우리 군은 제외되었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및 이행평가 용역을 연내에 준공하여 연도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면서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능형철조망 9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9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및 고라니 857두 포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의 개체수 감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회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9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7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3%입니다. 1월과 3월 연납분 부과와 함께 정기분 부과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체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계획이고, 11월과 12월에는 체납분 납부 독려와 읍·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56개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월부터 6월까지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39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과 장마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각종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739개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3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인악취측정기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한 악취모니터링으로 악취민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덕치 가곡리 섬진강 합류지점부터 상류 2km 구간인 평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여울 9개소, 생태호안 1.9km, 생태탐방로 1,3km를 조성하고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사 2차분을 준공하고 공정률은 75%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보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생태탐방로, 생태마당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과 탐방객이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평지천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축을 연결하여 주민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한 생태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규모는 2만㎡로 주민들의 휴가, 여가 및 생태체험공간과 어린이 숲속놀이터, 어르신 쉼터, 주민체험 생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의 특성을 살려 테마에 맞게 조성하고, 주변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면서 생태탐방로 4.6km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둥지쉼터와 오색언덕, 봉추숲놀이터 조성 및 탐방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봉황산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주민 친화적 생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임실천을 경유하여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도인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성수면 도인리 도인저수지에서 임실읍 금성리 임실천 합류점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75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여울 조성 7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생태호안 4.1km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과 7월에 각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경유차 94대 조기폐차, 저감장치 34대 부착 등 4개 사업에 13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까지 잔여사업물량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집행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35억 74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승용차 23대 등 60대를 보급하였고, 이에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급속충전기 15기 설치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과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가축분뇨는 100t, 일반분뇨는 30t으로 하루 평균 가축분뇨 97t, 분뇨는 15t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오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오수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운영비는 15억 21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건축물 보수, 제어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물의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초과에 사전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1일 90t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1차분을 마무리하고 2차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증설사업 및 건설감리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 하수처리시설 1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일토C&;M 및 도화엔지니어링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원이며, 금년에는 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월에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까지 관리대행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도암 주변 소화전과 음용식수대 조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 거리를 220m 연장하여야 하나, 안도암이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산악지형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생태공원 사업비로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상수도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생태공원 조성 시 경작로 조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생태공원조성지 주변 사유지 경작지에 대하여 경작로 개설 등을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공원조성지 인근 악취 돈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축사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축산농가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공원 조성 시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생태공원의 목적에 맞게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맞는 수목식재 및 경작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갈음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보면 현재 임실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 해서 유해조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해조수단이 한시적인가요, 연중인가요?

연중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단이 몇 조로 몇 명이 움직이죠?

지금 29명이고요. 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29명을 선발해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농가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농사뿐만 아니고, 묘 동 같은 거 다 날려버리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29명의 엽사가 있는데 전체를 운영 안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총 방제단 운영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제단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경찰서에서 늘려주지 않아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한 50명.

50명 중에 29명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죠.

이것은, 예를 한번 들자면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가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약간의 접촉사고가 났는데 파출소까지 데려가더니 “두 분이 그냥 서로 차 고치시고 가시죠.” 그래요. 내가 예뻐서 그런 줄 알고 다음 날 갔더니 지역의 특성상 관광지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 경미한 사고는 서로 합의를 보게끔 해서 음주처리를 하지 말라고 도지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안 걸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행정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장비가 없어서 돼지를 못 잡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장비가 50개가 있는데 29개만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우리 의회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설득하러 같이 가겠습니다. 엽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우리 임실군의 멧돼지가 일부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언제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걸로 방문 예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경찰서.

예, 알겠습니다.

능형철조망 사업을 1인당 150m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상 150m 가지고 논다랑이 하나도 다 못 둘러요. 큰 논은. 그러다 보니 마을별로 어떤 머리를 쓰냐. 산 쪽에서 내려오는 곳은 전체를 철조망을 쳐 버리더라고요, 길게. 몇 집 해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먼저 유도를 해서 한 사람 150m 하지 말고 유해조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못 내려오게 철조망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끔. 가다 보면 자기 논다랑이 작은 것들 돌려놨어요. 제가 볼 때 참 얌체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좁은 데다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데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장회의나 이런 때 직원이 가시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별로 방역철조망을 치고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인근에 마을 주민들끼리 연합을 해서 철조망을 개별로 치지말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동으로 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많이 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토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엽사 50명 동원하고 철망 그렇게 쳐 놓으면 엽사들이 돼지 포획하는 방법도 쉬워져요. 저도 옛날에 돼지사냥을 다녀봤는데 군부대 철망 쪽으로 붙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 앞에서 죽더라고, 돼지가. 11쪽 한번 보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약간 맞지 않은 얘기일 수 있지만, 아까와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옥정호힐링과에서 상수원 지킴이를 지금 28명인가 27명인가 써요.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요.

상수원 지킴이.

아까 제가 옥정호힐링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그닥 크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적 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각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여유 있는 사람을 기동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으로 거의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행정과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다 퇴근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비 오는 날도 거의 밤 투기를 해버리는데 그걸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이미 물이 떠내려 가버리면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환경과하고 옥정호힐링과하고 서로 협업을 하든지 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담수구도 중요하지만 옥정호를 살려야 관광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살리려면 상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상류를 중점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기동단 운영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야방이라고 하죠? 야간근무를 해서라도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풀지 않게끔.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옥정호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류 지역의 축산농가라든지 환경유해 배출사업장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마음은 하고 싶은데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항상 뒷북을 치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보는 차원에서 기동반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열 몇 개소를 더 늘린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환경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전기자동차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넉넉하지 않아요. 항상 대기하고 있고 충전하고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고. 버스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가 어디 오고 있다고 뜨잖아요. 지금 가능한 주유소가 어디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전광판 시스템을 달아 주면 임실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에서 제가 보면 피해 보상 전에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능형철조망을, 제가 작년 인터넷을 보니까 256개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97개 했어요. 그런데 1개 마을에서 5명이 신청했는데 1명밖에 안 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이번에 가구 수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장회의만 가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야생동물로 피해가 심하니까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늘렸어요.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요즘 전기울타리보다 능형철조망이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형철조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능형철조망 값이 많이 올라서 예산을 늘려도 개수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가 밀려서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효과가 좋다고 이번에 신청했는데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피해보상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칠성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전기차 충전소 그거에 관한 보충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임실군청에만 해도 충전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비나 눈 올 때 충전하는 곳이 충전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임실 힐링펜션에 충전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고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 점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있는 시설을 조사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실의 주 소득원인 농촌에 주 소득원이 농사보다는 축산업에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돈이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축산인들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 가축 퇴비 처리문제입니다. 처리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운 게 진짜 가축분뇨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가 일반하수나 생활하수보다 굉장히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 하수처리장에 일부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90t을 183억 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하려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해서 축협에서 삼계하고 신평 쪽에 하나씩 더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오수에 183억 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사업비잖아요. 이것이 완료되면 또 제2 후보지를 찾아서 투자해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길조 사망 사건. 과장님께서도 그때 팀장에 계셨을 때 어느 정도는 개입을 했었고 지금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때의 책임감이랄까 아니면 의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당시에 김현식 씨라고, 지금 어디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현식 씨 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식 팀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3학년, 5학년 다문화가족인데다 노인네가 86세인가 87세 그래요. 그런 가정이 지금 충격에 의해서 어미니는 치매에 걸렸다고 그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었는데 현재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현식 씨하고 팀장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의사자 얘기가 나왔고, 의사자 신청을 하려면 보훈처에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보훈처에 가서 김현식 팀장이 절차를 알아보고 온 거예요. 의사자는 조금 약하다. 이런 사망 사건은 의사자 예우를 해 줄 수가 없다. 하지만 거기와 비슷한 수준의 봉사자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그 늦은 시간에 비 오는 날 보훈처에서 듣고 관촌으로 왔어요. 와서 “위원장님 좀 봅시다”해서 나갔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의사자는 안 되고 봉사자는 가능하다고 하니 봉사자로 상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봉사자가 됐든 의사자가 됐든 올려놓고 얘기하자”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조직의 힘이랄까 그런 데에 눌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앞장서서 야방 서다 사망 사고가, 컨테이너 바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8t 차, 7.5t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정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되려 이런 걸 찾아서 해 주게 되면 ‘아, 임실군 행정, 행정을 하는 분들이 참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판인데 왜 이걸 진행을 안 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김현식 씨하고 소통을 좀 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왜 중단이 됐는지 물어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질문이 다 끝나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사선대 하천가에 산책로 있잖아요. 예전에 4대강 사업인가 한다고 조금 발라 놓고 관리권은 임실군에 던져버렸잖아요. 생각나시죠? 거기에 관촌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선대 앞에서 주천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 기둥(pier)이 있어요. 그 밑의 부분을 보면 그때 시설을 해놨던 황토벽돌같이 생긴 것이 다 파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하천에서 자갈들이 밀려와서 덮었는데 풀이 이렇게 났어요.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해서 사람이 그리 다닐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 폐쇄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람들은 거기 비 오고 하게 되면 다닐 수가 없으니, 단풍나무 쭉 심어져 있잖아요 사선대에서 좌산삼거리 쪽까지요. 단풍나무 바깥쪽으로 데크시설 좀 해 주면 어쩌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토사가 쌓이고 농배수로가 터져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운동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냐. 도로로 막 다녀요, 운동하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가능하면 데크시설을 해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서 한번 점검해보고요. 말씀하신 게 하천 내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방지 쪽인가요? 산책로 데크로 하는 것은 그것도 거기예요? 아니, 아까 여기 산책로 있길래.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