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클 것이며, 이번 7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가 교체된 부서는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나. 스마트혁신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지소장과 이옥종 내서읍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코로나 업무 관련 민원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창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29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정혜정 소장님이 창원보건소 것만 다 설명을 하셨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마산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는 각 위원님들 이것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들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참고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해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대에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페이지 수는 310페이지인데 보건정책과인데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주일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리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창원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실태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켄타우로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창원에 확진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켄타우로스는, 지금 BA.5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 중인데 켄타우로스는 BA.2의 하위 변이입니다. 그래서 BA.5도 전파력이 매우 세지만 켄타우로스는 더 세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코로나 켄타우로스가 있냐, 저희가 검사를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샘플로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유전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켄타우로스 확진자 이렇게 발견된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지는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창원시에서 신종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이랄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사실은 지금 거리두기 강화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확진자를 파악해 보면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많고요. 10대도 많고 이 10대가 집에 가서 부모님들 전파시켜서 30대, 40대까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이전에 상반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확진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 연령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확진자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진 않고 어쨌거나 다시 어느 정도는 재유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은 개인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라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도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굉장히 많으신데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에 보면 303쪽 중간에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 총력 대응 있지요? 거기에 확진자 재택치료를 위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창원에. 그렇지요? 그리고 치료제 담당약국 지정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이것은 집중관리 대상자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루에 2회 전화해서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이지요?
약을 그러면 배달해 주는 것이에요?
병원은 오셔야 되네요.
예, 그리고 담당약국 지정이 창원시 의창하고 성산만입니까, 아니면 창원시 전체입니까?
각각 되어 있는데 이 7개소는 그 범위가 어디지요?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에서 7개소 약국을 하는데 여기에만 치료약국을 비치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환자가 직접 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 그러면 거기 가서 약만 받아가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고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약을 하루 만에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아 지금은 괜찮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거기 지금 상반기에 하셨던 일인데 인공관절 수술이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을 치료를 수술을 해 드렸다, 그렇지요?
6명을.
그러면 여기에 32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인부담은요?
아 그래요? 그래서 6명을 지원하는 데 지원금액이 320만 원 정도라서 조금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 계획에 관해서인데 312쪽에 보면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거의 착공이 됐네,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착공이 됐는데 이것이 25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면 그만큼 인력이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 더 충원이 될 수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겠습니다. 361쪽, 그러니까 마산보건소지요. 여기에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고 굉장히 되게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라든지 약국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지도·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 환자 유치행위라든지 그다음에 마약을 과처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단속해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의료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실 때 전문,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으신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건소 직원들께서 나가시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것을 바로 점검할 전문가들이신가?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충분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네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경찰이라든지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미심쩍으면 사법기관에 연락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해서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환경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04쪽 한번 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영양제를 지급하고 영양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식품?
아 보충식품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0쪽 한번 볼까요? 410쪽에 어르신 틀니하고 임플란트 보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보건사업』에 여기 중간에 보면 있지요? 있는데 이 임플란트를 그러면 한 분한테 몇 개씩 해 드리나요? 이것도 65세 이상. 진해보건소, 아까 창원보건소에서는 임플란트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한 분한테 2개 내지 3개, 이것 전액 부담입니까? 그러면 국가가. 상당히 비용이 센 것 같은데?
150만 원 내 같으면 한 분이 150만 원 가지고 3개까지 되나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만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국가가 전부 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인부담금은 없고.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 전액 국가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전액 국가에서 하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만 무료로 하고.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 중증장애인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때 시 홍보할 때 65세 이상 뭐 다 하는 그것은 뭐예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아 의료보험으로 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고.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에서도 받을 수가 있네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가에서 받으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반 모든 65세 이상은 가능하고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이 대상자 외에도.
종화
이종화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좀 주세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 열한 분의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질문이 10개, 7개, 많다 할 때는 조금 선별해서 가장 시급한 것 먼저 한 5분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때는 바로 그분에게 또 기회를 드리도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15분, 20분씩 해 버리면 1개 보건소만 가지고도 몇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때 다시 또 질문이 많으신 위원님께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정확한 계상이라든지 어떤 예산 그다음에 이런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면자료로 조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질문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많이 하실 수 있겠고, 또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때 또 추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계속 기회는 주어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정말 다들 노고도 많고 한 2년 6개월간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수고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절기 모기 해충 감염 예방에 대한 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취약계층이란 것이 있잖아요. 산 가까이에 있다든지 하천 가까이에 있는 이런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여름에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오고 동사무소로도 많이 오고 하니까 지금 오늘 비 오고 장마지고 나면 다시 모기로 방역 실시 때문에 또 아마 민원이 생길 텐데 그 이전에 그런 부분에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감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좀 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하고 관내에 172개소가 어쨌든 예방접종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 50세 이상이 연령별로 많을 텐데 이것이 다 해소가 되고 더 추가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아파트 관내에 내과라든지 이런 병원을 좀 지정해서 4차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보, 50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홍보와 동시에 제일 근거리에 있는 병원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지역구이면 의창구 쪽에는 팔룡하고 유니시티 쪽에는 엄청난 가구수가 6천여 세대가 있는 집중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데는 그런 쪽에는 좀 다양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기관이 더 늘어나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근거리에서 가까이 있었을 때 아마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병원기관을 좀 늘릴 생각은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에 보건행정과에 육아맘 숲 치유 건강교실입니다. 여기 사업 수립을 보시면 6월 달에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대상자 선정은 6월에 했다는데 혹시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참가 인원수가 되는지?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으로 어쨌든 계획은 세워서 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500만 원으로 하반기에 70분 정도가 신청했다라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진해에 있는 편백숲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 예산으로 된다,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아마 6월 달에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코로나, 레미콘 파업이 한 40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연장되어서 지금 한 80% 되고 있고 어저께도 코로나, 콘크리트 일부 타설하고 지금 내부 공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8월 말경에 완성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내부적인 사정보다 코로나, 콘크리트 파업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 있는 약품비라든지 추가를 해서 아마 그분들이 동이라든지 신청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추경에 올려서라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김남.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박선애위원장
아 예.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17페이지 기억채움마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와 농촌을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선정지역이나 마을 부분들이 농촌지역이 많더라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마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자체 마을에서 해결이 안 되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선도기관을 구축을 해서 케어를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선도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노력들이나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선도기관 선정하는 과정이 좀 선도기관 자체 본업이 있는데 선도기관으로 선정을 받다 보니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선정되다 보니까 본인 기관이 치매 선도기관인 줄 모르는 기관들도 좀 많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런 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부분들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기억채움마을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이 구축되는 그런 과정에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 예산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위원
최정훈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가 격리병원이 지금 연세에스병원으로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격리병상수가 8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음압병실은 몇 개가 있나요?
예, 그러면 마산은 106개라고 나와 있는데 마산은 음압병실이 몇 개인가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마산의료원에 8개가 있고 창원삼성병원에 2개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전체 인구수를 창원을 100으로 볼 때 진해가 한 20%, 마산이 40, 창원이 40 이렇게 인구가 대충 배분이 됩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전염병에 관련된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수도 진해가 6만 8천 명, 마산이 12만 명, 두 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압병실은 없다고 하셨지만 격리병상수가 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수준인데 이것에 관한 추가 확보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지역 구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관내에 아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로 배정받을지는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의료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까지 생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을 우선 경남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하더라도 지역 보건행정 측에서 관할구역 내에 음압병실 혹은 격리병실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더 개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추가해서 지금 4차 접종률이 한 6%, 8%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차, 3차 접종 완료하셨던 경우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와 있었고, 4차 접종이 델타크론이나 켄타우로스 같은 계속된 변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계획이나 홍보 방안들을 따로 보건소 측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전화로 권고하는 대상자는 누군가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시에 들었는데 홍용채 위원님 먼저 드셔서 홍용채 위원님 먼저 질문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합포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332페이지에 보면요, 한번 보시렵니까?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이 있는데 800명, 주로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 해서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금연 예방교실 운영을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실 운영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각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합니까?
그러면 전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한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몇 학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계상, 수치,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서면자료로 상세한 것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동·사파동·대방동 지역구를 둔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우리 104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 많으심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12페이지, 사파동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 25만 성산구민들의 핵심적인 건강증진 전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능과 역할, 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프로그램 계획은 수립 안 하신, 그리고 이것이 언론보도에는 올해 12월 달에 겨울에 준공된다고 목표로 기사가 나갔는데 3월, 아까 4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왜 딜레이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상남동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건립에 관련된 것인데요. 시비로 35억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청년의원으로서 조금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또 청년의원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지금 세부 프로그램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역할을 수행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또 창원시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고 또 청년 창업가들은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건국 이래 최고로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정신건강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자료입니다. 전국 성인 2,063명 조사, 만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의 우울 위험군 비중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20대, 30대들은 거의 지금 정신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남동이 젊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조금 살려서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무료 지원사업이라든지 혹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제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16페이지랑 361페이지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의료접근성 강화 부분,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16페이지 그다음에 36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약국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지역은 혹시?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심야는 하지 않고, 서울아동병원에 있어서 저녁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심야약국은 1개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혹시 진해보건소에서는 현재 진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과 병원이 없나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창원시에 지금 마산하고 창원하고 두 개의 어린이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30만 인구 이상인 지자체에는 2개 이상은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복지부로 우리도 이것을 지정하면 안 되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창원, 마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진해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특례시지만 일반 자치구가 광역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한 시로 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30만이 넘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2개 이상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끝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이러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재욱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산·창원·진해 보건소가 세 곳에 있는데 소장님들 그 자리에 보통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발령이 나는 사항대로 저희가 있다가 이동하고 합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제가 지금 1월에 창원에 왔고요. 직전에 진해보건소에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2년 6개월이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남재욱위원
마산에는?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장도 하고 1년 6개월 하고, 진해보건소장 4년 하고 마산보건소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은 올 1월에 승진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참고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골고루 다 돌아가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정신건강치유센터 질문을 했는데 본인 지역구라고, 제가 그 추진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마음건강센터로. 공식 명칭을 뭐로 하기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023년도 1월에 개소할 때 그때 공식 명칭이 정해지겠네요?
그리고 지난번 그 민원은 이제 완결됐지요?
예, 공정률이 지금 골조가 다 되고 이제 9월부터 내부 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까 성보빈 위원님 이야기대로 잘 좀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추진현황 저한테 서면자료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먼저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원시 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에 김영철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담당 직제순으로 일어서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인사)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4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고 다음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과 전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장님이랑 전략산업과장님은 오신 지 1주일도 안 돼서 현황 파악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고 하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4페이지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해서 156억 원 해서 국비가 80억인데 80억 확보는 다 됐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득위원
아 그래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총 156억이 사업비인데 올해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지금 20억이 되고 기타 2억 해서 가는데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창원대학교에.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구점득위원
예,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것 질의드리겠는데 국장님, 지금 전략산업과 17개 사업, 그다음에 지금 신성장산업과 9개 사업에 지금 경제국에서 총 국·도비를 합해서 한 330억, 34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인재양성사업 해서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 진주 뭐 이렇게 해서 한 연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학교가 여러 기업,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83억을 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는지, 지금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총 올해 83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 또 창원시, 그다음에 진주시, 두산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쪼개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창원에 맞는 창원만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남도에서 창원과 창원 주변 지역의 어떤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권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인재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광역권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17개,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17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전부 다 나누기식 해서 대학별로 인재양성사업비를 나누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양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기업에 상용화를 만들고 기술이전이 되어서 그 기업이 살아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학별로 쪼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업들을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상용화되고 기술이전이 되어서 대표적인 기술이전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 행정감사 같은데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다양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ICT 쪽이 특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산대 같은 경우에도 간호 쪽으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또 창신대는 항공 쪽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특화되어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드물게 공동으로 과기부라든지 과제를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할 때 지역에 있는 특정한 대학 말고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하면 공모에 선정되기도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양성사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창원대에 첨단방위산업에서 1년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창원대학교 수소에너지 특화사업에서 대학원 지원사업에서 또 3억이 가고 있어요. 자, 창원대학에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위산업 하면 경남대를 주든지 창원대를 주든지 하고, 수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대학을 선정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그 과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정말 취업까지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쪼개놨는지 제가 표를 만든 것을 국장님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보고 다음부터 이렇게 업무보고에 펼쳐놓는, 산업이 펼쳐놓기만 해서 주춧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인력 양성도 안 돼, 기업도 못 살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얼마만큼 산업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전문가이고 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들여질지 모르지만 지금 짧은 제 지식으로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전략산업과만 해도 17개, 9개, 26개 사업이 있는데 이와 중복되는 것이 산업진흥원에도 또 있어요. 또 대학에 또 나가고 있고, 한번 공통되게 이렇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부서 과장님들 한번 인력 양성 부분, 첫 번째 인력 양성 부분,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업무보고, 내년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문적이고 집중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특화된 학교를 만들고 창원시 하면 대표적인 산업에 같이 기여할 수 있고, 지금 스마트 스마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좀 올인을 하든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그 원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 인력 양성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쪼개기식 예산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에 어떤 특징이 약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형태인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산업군으로 드릴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사업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프랜들리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보고가 될지를 한번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인재 양성은 인재 양성답게 프로그램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하시라고, 다양성을 해서 이 학교 1억, 저 학교 2억, 3억 이렇게 나누기 쪼개기식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원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강소특구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성민 과장님, 강소특구 기업공간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10층에서 8층으로 줄였는데 사업비는 기초에 2020년도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총사업비가 37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층에 준공하는 데도 445억 원으로 건축원가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하셔야겠는데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378억 정도가 건축비, 그리고 총 10층짜리 건물로 보고를 받았고 처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공급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공급망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예상보다도 건축자재 원가 그리고 또 공급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층수를 줄이면서 건축원가는 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입주공간은 강소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 그리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캠코의 전문가들 그리고 설계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붙어서 원가를 최소한 조달청에 있는 기본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에 들어가는 기간을 고려하면 기존에 10층을 유지하면 5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들어가게 되고 예타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지연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80개 공간, 10층의 80개 공간 정도의 기업입주공간을 예상했는데 최소한 건축설계사무소 그리고 또 캠코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기업입주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건축기간도 연장하지 않는 선에서 하자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사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피치 못한 사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위원
국장님, 이것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0년도에 마감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2년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건축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소특구에서 2018년, 2019년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었을 때 이 일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사업비 늘고 공간 줄어들고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략산업과, 지금 스마트국에서 하는 것이 의욕만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시작하고 하겠다는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일 때 해야지, 지금 사업기간 2년이나 늘어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와서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 방송 듣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강소특구 불모산지역 제대로 2025년 12월까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6년 계획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것은.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GB지역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GB 해제가 당초에는 저희가 한 6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예.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다만 그 과정상에서 도, 국토부, 환경부 이런 쪽에서 협의과정상에서 자료의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과정상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GB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지연이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사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마음으로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획상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 100% 1,358억 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없고요. 차후에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보상비가 4년 전에 889억 원인데 지금 1천억이 넘을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가능한가, 이것을 다시 2019년도로 돌려놓았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만일에 그때 담당과장이었다면 불모산지구에 대해서 조금 겁은 먹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소특구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세제 지원, 예산 지원, 행·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를 해서 규제 특례까지 전천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에 개념이 좋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배후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 지정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 수습해서 잘 차고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말씀대로 늦어질수록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6개, 2020년도에 6개, 올해 또 2개 지정됐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60억 원씩 매년 연구개발비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대로 오고 있습니까? 60억씩.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당초에는 60억씩 매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부에서 조금 말을 바꾸었습니다. 첫해 60억이 왔고요. 그다음 해 40억, 그 이후부터는 20억씩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기에 업무보고이기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그것한 것은 서면자료나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환경 및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의회 게시판에도 많은 글이 게시되고 있는데 임채진 과장님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수 공고는 언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해서 이것이 8월경에 저희들한테 지금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2차로 저희들이 또 추가로 9월경 제2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보급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2차 추경에도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대수가 보급되는지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25억 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98억 원, 도비 31억 원 해서 총 154억 원을 확보해서 승용, 그다음에 화물, 버스, 총 합해서 699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저쪽 국가와 도와 협의한 상황에서 저희들 추경 때 약 59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국비 69억 원, 도비 24억 원 편성해서 총 1,046대에 대해서 추가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예산 올라오면 잘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래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2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고가 이뤄져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전산업 조기 정상화를 통해서 창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환경,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앞으로 희망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1,572억 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1,60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이것을 회생시킨다면 어떤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들이 6월 21일 날 원전 협력업체 지원대책이 발표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5년 동안에 다양하게 4~5조 이상의 어떤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 기업체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최대 원전업체로 되어 있고 관내에 지금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원시 관내의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한 121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 어떤 4조 원에 가까운 지원을 기대를 하시고 또 창원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폐기물처리장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이 앞으로, 한울 3·4·5기는 일단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속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원전을 또 건설한다든지, 또 기존에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어떤 난제들을 예측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 지속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또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런 어떤 원전 해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작 단계니까 향후에 잘 검토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하실 때 ‘먼 북쪽’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마르셀 서루가 쓴 ‘먼 북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방사능이 얼마나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많이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좀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이 원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 단순하게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원전산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명곡·봉림동 시의원 김남수라고 합니다. 우리 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원전도 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요, 공급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국내외로 좀 봤을 때 이것이 성장산업인가 사양산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경제적으로 다른 것 떠나서 경제산업적으로 그런 검토가 좀 있으신가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어쨌든 신규로 원자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 때문에 수요가 좀 없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히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산업도 신규 건설보다는 해체산업, 또 해체산업에 대한 지원, 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부산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발 빠르게 방향 전환해서 오히려 해체 쪽의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책도 있고 그런 기술센터라든지 진흥원을 지역에 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빨리 좀 캐치하셔서 그런 쪽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미래먹거리를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가면서 빨리 경제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사업비가 950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이래서 950억,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과 성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없다 보니까 국비 끌어오고 도비 끌어오고 민간의 사업자에게 하는 이런 사업 모델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를 예를 들면 우리 시에 6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우리의 역할, 또 여기에서 창원시가 연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옆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말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산업 쪽이 저희들 국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이 부분들이 각 창원국가산단을 끼고 있고 저희들 지금 관내에 한 5,300, 5,400개의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업들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써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저희들 예산이 된다면 좋지만 저희들 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되면 국비는 저희들 다양하게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보통 줄 때는 R&D라든지 이런 분야를 주지,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구축은 주지만 거기에 되어야 할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보통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건물을 세우는 분야 그 분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국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려면 장비를 구입했는데 왜 장비에 들어갈 장소를 안 주느냐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도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이 부분 지적한 이유는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시비가 특히 들어간 이런 사업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체적이고 또 사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역할이 있거나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항상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 예산이 지금 아마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한 2~3년 정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아마 많은 돈들이 편성됐었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많이 좀 추경에 올라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예산에 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더 많은 추경을, 1차에 시비가 25억 들어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59억을 저희들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저희들 계획한 예산, 그리고 1차 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는데 그 정도이면 거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올해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수소산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수소플랜트나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관내에 수소차량 그러니까 버스나 승용차 보급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기차가 5,246대로 6월 현재 파악되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 1,231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기, 주요업무계획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었거나 앞으로 추가될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30년 정도까지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가 한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22만 기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업무계획에 수소플랜트나 수소산업에 관련되어서 좀 포션이 있는 이유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어떤 보다 더 강조해야 하거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이까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차피 기후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전기이고 수소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 부분에서는 전기도 어차피 다양한 석탄이든 천연가스든 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고 수전해 분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그린에너지로서의 재생에너지로서의 미래가 다양하고 또 현 앞에 정부상에서 수소 분야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책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선도적으로 과거부터 전국에서 저희들이 수소 분야는 제일 아마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어차피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라든지, 아 수소차 같은 경우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든 수소차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도 저희들이 앞서가고 거기 맞춰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74페이지 보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메탄 개질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NG를 개질한 수소 맞습니까? 이것이 수소산업의 핵심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의 정책의 일환인데 LNG를 개질한 블루수소보다 수전해 방식의 재생에너지인 그린수소를 개발을 좀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뒤에 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그린수소 개발계획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향후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향후는 그린수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물이라든지 수전해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서 생산해서 모든 것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친환경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상으로는 지금 수전해까지 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력 분야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그래서 아까 수소액화플랜트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블루수소라는 것이 그레이수소에서 저희들 천연가스라 해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수소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이 환경에도 안 좋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수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과 좀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희들이 포집을 활용해서 그것이 블루수소인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 가스, 일반 그 보면 이산화탄소가 또 산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저희들 식품, 탄산음료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레이수소에서 블루수소로 단계를 이동하고 향후에 그린수소로까지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고요, 마지막.
최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청자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출고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보조금 공고를 합니다. 공고할 적에 그것이 내구연한이 일정 부분 12년 이상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와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한 번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거기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신청순은 아닙니다. 신청순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듯이 청약하면 그런 순위에 의해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청약을 해 놓고 그분들이 전기차를.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아 출고순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재욱위원
출고순이지요?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예, 출고순이라고 합니다, 출고.
남재욱위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창원시에 신청순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출고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임채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난 관계로 저는 그냥 서면으로 조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취업준비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 운영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전 수상 마가렛 대처가 그랬지요, 기업을 옥좨서 절대 노동자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살 수 없다고 잘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117쪽이랑 118쪽에 대한 좀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하실 그것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백정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들은 업무보고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동락 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입니다. 류태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라 저희 관련 팀장들 다 참석해서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전 직원은 창원시의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12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장님께서 항상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 경제를 일으키는데 열성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2년도 창원형 강소기업 평가 및 선정 해서 16개 사가 지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창원에 강소기업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창원형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올해로 16개까지 합쳐서 92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2개, 그러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조건은 일단 창원의 기본이 되는 제조업은 매출 30억 이상.
경희
김경희위원
매출액 30억.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소비재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은 매출 7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3대 하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소기업 예찬론자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강소기업이 우량 강소기업이지요. 이것이 한 500개 정도는 돼야 우리 창원 경제가 살아나고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작다, 14억 가지고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저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 50억 정도 올리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류 국장께서도 동의를 했는데 왜 이번에 14억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참 강소기업에 우량기업에 대해서 발전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강소기업이 많아야 창원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고 앞으로 다음에는 예산을 제가 경제위 있는 동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통과시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영지원 류태형 실장님도 고생 많고 하여튼 우리 간부님 전부 고생 많은데 창원시 강소기업 발전과 창원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경영지원실에 손혜정 님이 팀장인가 모르겠는데 자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1페이지에 전략기획본부 여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정한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이 전략기획본부가 하는 일이 다양한 연구개발이라고 했고 연구과제를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 이 다양한 연구과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기술이전이나 또 기업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 경제에 이바지하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로 정책적이고 정부 사업을 공모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 지금 올해부터 6개월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들에 있는 직원들이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했을 때 대부분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지만 4만 6천 원 정도 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정부 국비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든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저희 주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5년짜리 계획입니다. 5년짜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산업별로 기계산업이라든지 원전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어떻게 창원산업에 접목시켜서 창원산업을 발전시킬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병수당은 경제일자리국의 노사협력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왜 여기서 하느냐, 산업진흥원 기획본부가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전화를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여기에 창원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 기획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계획은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과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공모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 정책에 맞는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해서 창원산업에 할 수 있는 이것이 기획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기획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원전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0여 개가 지금 4년 전에 폐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기획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기획력이 있어야만이 창원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산업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 수행에 있어서 여기에 산업진흥원 전략기획본부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좀 케파를 키워나가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전산업, 수소산업, 뭐 방위산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원전산업 같으면 아까 28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지난 목요일 날 국회의원 연석회의할 때도 저희 자료를 만들어서 이 원전산업의 중소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어떤 과제를 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써 지난주에 산업은행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200여 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산MRO센터를 창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저희들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방위산업, 그다음에 원전산업, 수소산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 데 더 전력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강소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지금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92개의 강소기업이 생겼어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구점득위원
지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5억 원을 투자를 해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준 금액이 2015년은 일괄 2천만 원씩 10개 기업 해서 2억을 투자하고 지금은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늘려서 16개 기업으로 2021년부터는 16개 기업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었을 때 이 기업들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기술연구를 한다든지 아까 말하는 글로벌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됐을까, 그런 자료를 진흥원에서 받아보셨을까,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선정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매출 성장과 그다음에 인력을 더 충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사업에 있어서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격려금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기에 그리고 한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 생각이 되지, 이것이 글로벌기업으로 크고 기업을 육성해서 강소기업으로 크는 데 결코 이 격려금이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소기업을 늘려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제 짧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가야만이 창원의 강소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천만 원이 격려금 같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구점득위원
아닙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사실은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7월 달, 8월 달 되면 선정한 뒤에 3~4개월 뒤인 7월, 8월에는 중간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 마치고 나면 실제 이 제품 시범제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더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인력을 뽑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강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원 60명 중에 연구원이 딱 30명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1명당 2개, 3개의 기업을 자기 기업인 것처럼 지정을 받아서 그 기업이 현재는 2027년까지 3배 성장을 목표로 저희들이 그 기업의 소위 말하는 매출계획을 그 기업하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점득위원
거기에 대한 5천만 원 지원에 대한 우리가 위원님들 여기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했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점득위원
예, 그 결과가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주시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원장님, 이 산업전략 그리고 신성장산업, 스마트혁신국 이렇게 해서 1개의 국에 3개 과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나 거기서 인재 육성이라든지 지원사업이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너무나 뭐냐 하면 겹쳐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 오전에.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스마트산업국.
구점득위원
스마트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해 우리 관내 대학에 인재 육성이라든지 현안사업에 지금 한 40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산업진흥원과 지금 우리 스마트국의 전체의 자료를 제가 2022년도의 예산을 전체를 봤었을 때 그 400억 원이 제대로 가지면 연구개발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특성화대학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인력 양성 부분에서 보면요, 경남대학에 방위산업 14억 주고 있고 창원대학에도 주고 있고 이것을 한 곳에 몰아서 특성화대학을 만들어서 방위산업 하면 창원대, 수소산업 하면 경남대, 항노화 하면 마산의 간호대학이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항노화 하면 마산대학,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과가 다른 데보다 유명한 대학이니까 이런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재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재 양성 육성사업을 지금 봤었을 때 쪼개기, 나누기 그래서 사업이 정말 다양성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도 인재 육성 팀장님께 한번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올 때는 좀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대학을 메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에 그런 지원시설과 지원과 인재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억 4천 아닙니까?
구점득위원
아니 아니, 1억 4천이고 전체 다를 스마트국하고 다 했을 때 오늘 오전에 한 3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총 해서 산업진흥원 것만 해도 33억이거든요, 올해 육성자금이. 그랬을 때 본청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이랬을 때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고 지금 다른 국, 뭐 교육, 법무, 기획에도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 지원에 상당히 연구개발비나 인재육성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스마트국은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든지 1년에,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고 서로 과 부서에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돼야만이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사실은 마산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과로서 특성화되어 있기에 딱 누구나 마산대 하면 아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하신 창원대나 경남대나 문성대나 이런 쪽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구점득위원
지금 문성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조선학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제에 STX가 한창 활성화됐었을 때. 지금은 침체기에 있지만 이것을 또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어서 이것이 언제나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 조선산업을 하면 문성대학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해야만이 산학협력단들하고 해야만이 산업진흥원에 있는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자리를 하고 있음에 좀 더 자부심이 느끼지지 않겠어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올해 33억 예산 중에서 국비를 24억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구점득위원
국비 75%에 25%의 지방비가 들어가고 하지만 이 세금들이 어쨌든 국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국비, 지방비, 도비를 안 나눴어요. 전체 총괄로 나누었고.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다 국민 세금,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산업들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그래서 행정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산업진흥원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면 옳지 않겠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따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143쪽에 창원지역산업 긴급현안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쭉 표에 있고 참고표 해서 미래형원전이 있고 또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육성방안 이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스마트 신성장산업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연구하시는 것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전략산업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략산업과하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매칭해서 서로 연구하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소형모듈원자로에 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또 비판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진흥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창원의 미래산업으로 좀 자신이 있으신지?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실제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스마트혁신국하고 많이 했고 실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SMR, 전 세계에서 시스템 설계하는 뉴스케일파워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투트랙으로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하나는 대형원전을 사업을 한울 3·4호기 사업 조기 발주받아서 지역의 관내 중소기업이 빨리 회생을 하고 제자리를 잡고 향후 있을 대형원전에 대해서 사업을 받으면서 향후 SMR로 가는, SMR이 대형원전보다 안전도는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경제성은 낮다 그러던데.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아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향후 보면 SMR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시스템 설계하는 업체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뉴스케일파워는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생산 설계를 통해서 양쪽 투톱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 관련된 중소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최적의 에너지라고 보시잖아, 그렇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핵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까지는 아직 스터디를 못 했는데 혹시 김종호 본부장님.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이고요. 무조건 위원님 말씀했듯이 땅에 묻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 부분에 연구한 것만 사실이고요. 그 뒤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원장님, 구록도 사건 아시지요? 폐기물처리장 하려고 하다 결국 좌초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안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산업에만 개발의 연구를 하겠다 이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폐 노후 원전 해체에 대한 연구도 하시나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향후에 폐원자로에 대한 해체, 이런 것 요즘 VR·AR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산만 하고 에너지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사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도 그쪽에서 계속 출원을 해서 원전 해체에 관한 연구는 일단은 기업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은 좋으신데 일단은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을 민간기업에서 하는 대로 그냥 계신다는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이 뭡니까, 우리 세금을 내서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의 산업을 미래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창원시의 미래먹거리가 항만 관련 산업으로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사업비가 1억 4,1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이 1억 4,100만 원인데 어떤 발전방안을, 이것이 연구비인지 그것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시는 것과 같이 21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18개월짜리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3억 4,100만 원이고 작년에 21년도가 2억이고 올해가 1억 4,1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에 투입하는 돈은 아니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그 안에 근로자들 면담을 한다든지 또 배후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기술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것을 연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항만이라고 해서 항만을 어떻게 설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진흥원의 주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진해항을 통해서 창원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항만배후단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창고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로 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원 특성에 맞는 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후단지에 유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창원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 그러면 항만물류 관련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하시는데 이 연구를 하신다, 발전방안을 하신다는 계획을 연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홍남표 민선8기 창원특례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일사천리’입니다. 들어보셨지요? 거기서 ‘일’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일번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143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남부수도권 대응논리 개발 해서 주요 내용에 4차 산업혁명 핵심 메카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의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사전적 용어로 보면 사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IoT 이 3개가 결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보스포럼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산업에서 적용할 것이냐, 즉 창원의 제일 중요한 기계산업, 제조산업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4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IoT나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같은 이런 분야에 그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온 시스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제조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캐나다 워털루대학하고 AI, 이 4차 산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태림산업과 카스윈 이런 3개 기업에 대해서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 적용할 것이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에 적용하는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야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나 AI, IoT 관련 분야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요 개발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들을 창원시 관내에 빨리 적용시켜서 그것을 지역 개발이나 이번에 충무동 스마트시티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것이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인재를 확보하는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례로 아주 멋진 성과로 창원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들어온다거나 네이버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가 창원에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사업국에서 보고를 할 테지만 스마트앱 개발이라든지 스마트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관외, 외부에서 업체들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창원시에서 조금 인재 양성 분야를 좀 연구해서 그런 인재를 스스로 키워낼 수 있다면 세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련된 계획을 지금 따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앱 개발이나 웹 개발 관련된 창원 내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AI 기본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재, 특히 사실은 최근에 IDC센터를 하나건설에서 창원에 짓고 LG CNS가 운영하는 IDC센터 건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산업단지공단에서 다 인가를 해 준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LG CNS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창원시 전체에 좀 뿌리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창원시 관내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관련 교육기관이 사설기관을 말씀드립니다. 학원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산이나 김해 쪽, 부산 쪽 가야만 있고, 창원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만 교육도시를 표방했던 창원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번지를 추구하는 창원시에서. 그런 니즈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에서 굳이 그런 학원에서 사설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인재만 필요한 것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혁명이라는 것이 바퀴가 발달하거나 증기기관이 발달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라면 교육 관련 정책연구가 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각 사업 본부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 김수혜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창원시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에 거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창원시 소재 기업에 취업을 하면 미취업 상태이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 진흥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창원시가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 있더라도 지원해서 창원시로 오면 저희들이 더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이란, 이 만 39세 이하인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국비와 별도로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한 2천 명분한테 저희들이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도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점득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스마트혁신국, 또 창원산업진흥원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도 그에 걸맞은 인재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인재 육성을 하되 특성화시키자, 그리고 아까 최정훈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계속 저희 창원시가 스마트산단 시범도시로 하면서 박민원 단장 해서 2년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이런 4차 산업에 일할 인재가 있냐, 없지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200% 공감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재를 키워놓으면 중앙으로 가버려요. 지금 우리가 전기연구원 여기에 따왔지만 거기에 우리 창원대학 출신 한두 명은 보조역할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 달라고, 자꾸만 청년들이 여기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하고 진흥원장님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
백정한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박선애위원장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고 백정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