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새롭게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창원시의 CCTV 관제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제원으로 몇 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상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근로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시 근로, 이분들 상시 근로하면 공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

호봉제 적용되었습니까?

시급제로?

지금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의 현황이 있습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기간제 또는 시급제 이런 시급 현황이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9,620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이분들 CCTV가 휴일, 연휴 이럴 때 꺼지는 날 있습니까?

365일 24시간, 공휴일도 일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수당을 조금 더 받는지 적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지자체장, 시장도 우리 지자체에서 교량을 건설한다거나 터널 건설하든가, 터널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 하면 시장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지요?

만일에 터널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법적 소송이 붙겠지요?

실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다음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구속되고 법적 소송 근거해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시민안전과에서 따져야 합니다. 모든 발주 공사는 시장의 책임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 붕괴사고, 이것이 시의 행사로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장은 직무에 대한 소송에 휘말려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발주 체계부터 안전관리 이것이 시에서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 그런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 대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 매뉴얼을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100만 창원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다 구축해 놓아야 이런 사고가 터지면 A부터 Z까지 이런 경과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했고 이 사고는 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든 것을 다 챙겨 놓아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큰 봉변을 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 초기 시행단계라서 시범 케이스 이런 것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중요시하시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민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나면 나중에 할게요.

저도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도 드리고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특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이 목에서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구 수요보다는 기반시설이….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정책적인 전환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포구 지역에 홍남표 시장의 공약 중에 한 개가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공약사업 이행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유, 공영주차장 정책을 창원특례시에서 좀 펼쳐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일원에서는 대형마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GS 그다음에 롯데마트. 그런데 그것이 3층, 4층 부분은 첨두 시간, 사람들이 쇼핑하는 그 첨두 시간에도 대부분 그것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창원시에서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8,7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요금이 필요한데 이 중의 일부를, 주차장 만드는 일부를 민간시설의 주차장 시설개선사업이나 임대사업으로 처리해 보면 첨두 시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의 첨두 시간은 저녁 시간대, 낮에 마트가 열려 있는 시간대에 첨두 시간이, 주차장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첨두 시간은 퇴근 이후의 첨두 시간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의 공간을 시에서 어느 정도의 할애를 받거나 예산상으로 협약을 맺어서 교통 통제봉 거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거인들이 그 위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우리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데 혁혁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토지를 매입하고 세월을 보내고 특교,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방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나서 돈이 좀 생기면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선순환적으로 주차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누비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누비자 지금 우리 이용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용률이 저조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킥보드나 다른 데로 이동한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객들이 늘고 있거든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양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2인, 3인 이상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PM 업자들 지금 몇 군데 업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카카오자전거 그다음에 빨간색 자전거, 그다음에 우리 킥보드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창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챙겨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창원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PM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예산을 투여한, 시에서 모든 인프라를 깔았는데 그 인프라에 그냥 기승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여를 한 적이 없는데 수익은?

조속하게 시행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누비자 이것 아무도 이용 안 해요. 누비자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시는 지난 십몇 년간 자전거 도시 그리고 대중교통의 확산 이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부담과 마찰은 더 크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은 조례나 무엇이나 관여할 수 없어요. 법으로써 10일 이상 적체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지정 주차장이나 권고 주차시설도 꼭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 줘야 합니다. 너희들 우리 동네에서 이것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고 있으려고 하면 너희들 기본적인 룰은 지켜 달라는 그 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 데나 지금 자전거 다 대 놓고 킥보드 다 대 놓고 발에 걸거치고.

국장님, 조례는 PM, 이 킥보드는 되는데요. 자전거는 또 법률 망에 조금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뭔가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창원시가 욕 들어가면서 예산 해서 인프라 깔아 놓았는데 대기업은 그냥 그 위에서 기승하는 이런 형태의 일은 행정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 보셨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현황. 다른 데는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합포구에 한번 봅시다. 신양여객, 마창여객, 제일교통, 마인버스, 대중교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버스차고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요?

확실히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마산남부터미널 버스 뒤에 보면 시내버스차고지가 1개 있고요, 그렇지요? 해운중학교 앞에 보면 또 버스차고지가 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포에 보면 또 버스차고지가 1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원래 공영버스차고지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이동을 저기로 시켜 놓고, 그렇지요? 도심지 내에 있는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찾든가 이것인데, 버스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중으로 쓰는 것이에요, 이중으로. 아무런, 시민이나 이런 데 대한 혜택이나 뭔가가 없고 공간이 도심지 한가운데 버스차고지가 있는 것은 옛날에 도시가 확장되었을 때는 그 지역이 마지막 종점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버스가 확장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그 개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가포동 공영차고지 예산 얼마 쓸 것입니까?

100억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억을 쓰면 과연 차고지가, 빈 데가 여기에 있는 지금 내 기존에 있는 차고지를 양보하고 거기에 들어갈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좋은데 운영되고 나면 시가 100억을 들여서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인 버스회사의 차고지는 그대로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시민은 한창 복잡한곳에 버스는 계속 통행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아무런, 득 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만 늘려줄 뿐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만일에 기존의 버스차고지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이나 매각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공영차고지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챙길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 가지고 사적인 이익의 증대로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한이 안 나오면 저는 가포 버스차고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버스’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어디 오는지,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