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은 김강산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질의답변 없이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국·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보건소·복지재단)
11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 등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하여 정원 133명에 현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추진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항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우수당 및 위문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광진형 플러스 돌봄SOS 사업 운영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간병인과 퇴원 1인 가구 지원체계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축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광진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 복지 증진과 지역가치를 높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는 현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자격 유무의 공정한 판별과 적정한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토털홈케어서비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및 정리정돈 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방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추진업무입니다. 1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적기 지원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급여가 필요한 구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고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진업무입니다. 24쪽, 50플러스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활동을 위해 50플러스 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관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인생재설계,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전용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턴십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2,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개인적 요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선발, 배정하고 참여자들에게 직무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후생활의 든든한 보장,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27쪽,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95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법정 저소득 주민에게 여건에 맞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진사항입니다. 32쪽, 명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6개소이며 국공립 이용률은 49.9%입니다. 하반기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전환을 통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여 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463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 임신부와 아이를 위한 광진맘택시 운영입니다.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주민의 병원 진료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하는 광진맘택시를 운영하여 1,900여 명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5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 문화체험 기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 교육 확대와 생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42쪽, 청년의 오늘을 함께 서울청년센터 광진 오랑 운영 및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업, 문화예술, 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와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청년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기반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쪽,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체험 활동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해 진로직업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집밖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학대 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다 효율적인 보고 청취를 위해서 복지국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광진복지재단의 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제9대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진복지재단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기획행정팀 등 3개 팀으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 활동 지원,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저소득가구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한파 발생 시 전기료 과다 지출을 우려하여 냉난방기구 사용을 기피하는 저소득가구 500가구를 선정해서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확인한 후에 월 2만원 이내로 동절기, 하절기 총 6개월을 지원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하여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에 사용한 전기료를 지난 4월에 471가구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확인 후 9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게 제품 성능이 우수한 어르신용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제품 구매 등을 통해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9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당일 또는 익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 구민 지원 등 3,200가구에 4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계속 발굴해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신 사회문제를 위한 맞춤형 연구 추진입니다. 신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해결과 광진형 복지기준선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진형 복지기준선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 연구는 지난 3월에 완료하였고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요원 실태조사·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가능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복지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광진구 내 사회복지 기관·시설·단체들이 다양한 욕구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발굴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공모한 결과 11개 기관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서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구청에 조회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기부·나눔문화 조성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억 3,400만원 모금, 모금함 16개 추가설치, 나눔리더 단체가입식, 착한일터 발굴 등을 통해서 기부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금활동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구축입니다. 복지기관·시설·단체와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개 기관에 안전, 디지털, 전문성 교육 등 24회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복지관련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복지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광진구의회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스마트 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어린이집 등 방역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간의 방역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스마트 휴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냉난방기, 강제환기시스템, 온열의자 등이 장착된 스마트 휴쉼터는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 가능성이 높은 버스정류소 중심으로 설치하여 7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안심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동별 안전 취약구역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민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모바일 교육통지서 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였고 전 대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CCTV 영상 마스킹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인이 녹화된 CCTV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 요구 시 영상 속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 및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사업장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극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국ㆍ시ㆍ구유지 행정재산 2,434필지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회복 요청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입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손실보상에 대한 성실한 안내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질서 있고 균형 있는 거리가게 관리 사업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등 보행불편 유발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의식을 제고하고 요일별 배출과 배출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적정 처리입니다. 적환장을 보유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업체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종량제 사업 확대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폐기물 전용용기 교체와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및 음식물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발생 감량을 유도하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청결하고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광진구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우리 구 온실가스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및 이행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광진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5쪽, 취약계층 LED등 교체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251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업소에 대해서 자체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IOT를 활용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큰 대형공사장에 실시간 미세먼지 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대기질이 실시간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생태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아차산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힐링복합공간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생태공원의 시설물 교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도심 속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놀이활동 중심의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활동 중심의 창의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자양유수지 녹지대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산책길을 따라 계절별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계획합니다. 45쪽, 가로수 및 띠녹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띠녹지에 대해서 가지치기와 수목보식 및 뿌리융기 정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유지·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입니다. 도심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분양·운영하고 상자텃밭 보급 및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오전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보고를 재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미래도시국부터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6명에 현원 120명으로 부서별 인력 현황과 분장 사무는 시간관계 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은 자양동 236번지 일대 공동주택 878세대 건립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는 지상 34층 골조공사, 공정률 약 68%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의 중곡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재건축 사업입니다. 2014년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으나 2017년 과도한 분담금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2021년 4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LH와 공공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광진구, LH, 조합, 사전기획가와 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사전협의회를 적극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양우성1차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자양동 579번지 일대의 노후된 공동주택을 수평 별동 증축하여 세대 수를 91세대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2023년 사업계획승인, 2025년 이주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금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2022년 6월 2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1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59개 단지 69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사업 단지들을 면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살균소독 및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방순찰 및 법규준수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을 강행할 경우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정한 주거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면적이 과다하거나 또는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병행하여 고발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사·구의회·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로 신축하고 업무시설 31층, 호텔 및 오피스텔 34층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 판매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도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착공신고 후 2021년에는 철거 및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지하 7층부터 지상 6층까지 골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공사 준공 및 신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공사 준공 및 원활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KT계열사 및 우량기업 유치,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2019년 7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수법인 신세계 동서울 PFV를 설립하였으며, 2021년 6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금년 4월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 후 현재 사전협상 개시 전 사업제안서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서울시·민간사업자·전문가들이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전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30쪽,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중곡역세권 내 유휴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제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 부적격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하 7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16세대, 오피스텔 17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을 통해 중곡동 일대가 종합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우리 구의 전략 거점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단계별 실행계획에 따라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군자역 및 동일로 주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자역지구는 지난해 10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11월 열람공고, 12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로지구는 올해 7월 열람공고 등을 시행하고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개발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규제로 인한 한계로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한 광진구 전역의 저층 주거지에 대해 입지 특성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용역을 발주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건대입구역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맛의 거리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을 거쳐 올해 7월 재정비 용역 착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토지 5,684㎡와 건물 일부인 5,646㎡는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으며 나머지 건물 연면적 3만 1,447㎡는 우리 구가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건립규모는 구의회, 구청, 보건소 통합청사로 지하 5층, 지상 18층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29억원입니다. 2024년 준공 및 고품질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의역 일대를 서울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공모 선정되어 그동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주민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6월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과 걷고싶은 미가로 조성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결정도시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시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구의역 일대가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삶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양동 느티나무 공원을 포함한 골목길 일부 구간과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지역 골목길 일부 구간이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양동은 2022년, 능동은 2023년까지 각각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한 개소당 11억씩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가로환경개선,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공공벽화 조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벽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안 선호도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벽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개소에 벽화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4곳에 벽화를 추가하여 깨끗한 도시를 실현하고 공공미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세종대, 장로회신학대, 건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학가 일대를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와 건국대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세종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84억원, 건국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단위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14억 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광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에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용승인도면 이메일 제공 서비스입니다. 건축사 등 대리인을 통해 건축행정업무를 이행하다보니 건축주에게 사용승인도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이메일로 도면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안전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구 홈페이지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 추진되었으나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유주가 편리하고 빠르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신축 시 창문조정을 통한 사생활보호 대책사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창문의 위치를 확인·조정하는 사업으로써 사전에 창문의 위치를 이웃간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차면시설 등 대안 제시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소규모 주택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사용승인일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강기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등 비상시 구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광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건축공사장 야간 시인성 강화사업입니다. 6m 이하 이면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펜스에 호스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야간보행 등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복주고 덕쌓는 플랫폼 운영입니다. 구민과 대면 교류가 많은 중개업 종사자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개인별 위기상황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행정파트너 협약체결 및 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1인 가구 지원사업 안내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임대차 계약 만료 100일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특성조사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이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9대 광진구의회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처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5쪽, 어린이․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이용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청소년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6쪽,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교통개선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7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랑경계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점 관리 구역 및 주·정차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노랑경계석을 구축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쪽, 버스정류소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BIT, 냉·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버스정류소에 주요 노선버스 대기선을 설치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중점 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광진형 뉴딜 선진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지하철역 주변에 교통-스마트폴 설치, 지능형 과속경계 플랫폼 등 선진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11쪽, 자전거 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광나루로에 신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보관대 등을 교체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2쪽,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에 자동 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겠습니다 13쪽,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전거순찰대를 운영하여 무단방치 자전거를 정비하고 재생 가능한 자전거를 재생하여 저소득 주민 등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17쪽, 50플러스 캠퍼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자양동 50플러스 캠퍼스 건립 시 지하층에 16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3년 6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18쪽,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곡동 용마초등학교 개축 시 지하층에 11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구민이 행복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 주택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 공유제를 도입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20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투리땅을 찾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여성안심벨 확대 설치, 무인 공영주차장 차량카운터 시스템 보급 등으로 주차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입니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실태 전수조사 사업으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하여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25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으로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47쪽 도로과입니다.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경우 사유지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축소가 우려되는 곳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중곡동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중곡동 176-62부터 176-40 구간은 현황 도로가 협소하여 그간 지속적인 도로개설 민원이 발생된 곳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33쪽,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중곡3동 695번지 일대로, 주차규모 104면, 지하 3층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소요예산 추가확보 후 2022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화양동 39-4부터 500-3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금년 내로 손실보상 완료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동절기 제설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 제설시스템 구축, 제설 역량강화 및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유도 등으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도로결빙 우려지역 발광형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차산로 구리 시계 곡선도로 등 결빙 우려지역 4개소에 야간 시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발광형 안전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여 결빙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9쪽,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대입구역 주변 외 3개소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2년도 사업인 서울자양초등학교 주변 및 중곡2동 군자역 등 2개 구간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보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파 보수를 우선으로 하되 노후·파손 등 위험한 보도블록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43쪽,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굴착한 도로의 신속한 복구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4쪽, 영화사로, 긴고랑로 광원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 34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 14일에 발주하여 4월 13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5쪽, 노후 보안등주 교체 사업입니다. 교체 수량은 총 47본으로 3월 15일 발주하여 4월 1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스마트 조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선통신으로 고장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도 가로등 분전함 21개소, 보안등 점멸기 478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47쪽,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빛 확산이 적은 기존 보안등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62쪽 치수과입니다. 51쪽, 2022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비상단계 발령 시 즉각적인 대응활동으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 주민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2쪽,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중곡동 일대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통수능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53쪽, 태풍‧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정밀점검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총 3,027가구 중 점검을 신청한 72가구의 물막이판과 옥내 역지변을 점검 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육갑문 등 18개소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방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하수맨홀 뚜껑을 미끄럼방지 맨홀뚜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도로 경사면 및 이면도로 등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맨홀뚜껑을 미끄럼방지 논슬립 맨홀뚜껑으로 5월까지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57쪽, 중랑천 둔치 산책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산책로 안전펜스가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에 안전펜스를 교체 및 설치하여 하천 이용객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8쪽,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중랑천 삼족오 육교 인근 제방길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9쪽, 중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하부의 발견되지 않은 공동을 탐사하여 공동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1쪽,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에 13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야간시간대 지역주민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 중곡동 29-1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중곡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4년 5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직무대리이신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달원
이달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달원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건강 광진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직원이 협업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등 4개 부서, 1개 지소,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41명이 맡은 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13개 개별 건강증진사업을 주민 요구에 맞춰 5개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주민 건강수준과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외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들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구민의 운동 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이는 등 건강수명 연장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 행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검진을 독려하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사업입니다. 현재 객석이 없고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주방 위생상태 사진을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배달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시설별 위생 지도․점검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및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중독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 수거검사, 위생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위생관리수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 시설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센터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하고 유통 판매업소 위생감시 활동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피해 사전예방 등 식품산업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민대상 헌혈권장 사업입니다.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헌혈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고 생명존중 이념 및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과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둘째,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영양 상담을 진행하며 셋째, 검진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독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코로나19 연중 감시 및 신속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 전환에 따라 단계별 대응 인력을 보완하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 추진 실무반별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집중 구제로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동별 주택가 소규모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작업, 모기 발생 모니터링 및 관리로 여름철 반복 해충민원 지역 선제적 방역 실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바퀴벌레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강한 생애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고 접종률을 높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방접종 접근성 및 안전성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동별 방문간호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고위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요인과 건강 문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주민의 심리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정신 응급상황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인식개선,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중증화 지연으로 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국대병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재활의학과 진료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재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 소모임,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보고하신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