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대현·김지만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신임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첫 직무를 시작하는 산격동청사와 연접한 연암산 일원의 북구 산격동 서당골 마을의 낙후 실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자랐던 산격동 서당골 마을은 앞에는 신천이 흐르고 뒤에는 연암산이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서 구암서원이 있어 오래 전부터 서당골이라 칭하였습니다. 1960년대 경북도청이 들어서고 주변에 서대구공단, 3공단 등이 개발되면서 한 때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공업단지들의 쇠퇴와 함께 과거 번성기에 터를 잡았던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은 점차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의 정주인구는 계속 줄어 나이 많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도심 속에 고립되고 낙후된 슬럼가로 남았습니다. 현재 산격동은 과거 저층 밀접주거지의 특성인 좁은 골목으로 인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들어올 수 없어 화재위험이나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도 있고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도로 주변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마을버스 운행이 주민숙원이 된 동네입니다. 반면 연암산과 마주보는 침산공원 주변의 침산동은 약 40여 년 전에 섬유공장, 제지공장 중심의 공장지역이었지만 현재 제일모직터는 삼성창조경제캠퍼스로, 기타 공장들은 고층 아파트들로 바뀌어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산격동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오봉산에서 찍은 사진으로서 신천 강변 주변으로 오른쪽에는 침산동, 왼쪽에는 산격동이 되겠습니다. 연암산 일원의 산격동은 1·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저층의 주택 정도만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은 침산동처럼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인근 대구공항으로 인한 비행고도제한에 걸려 주거지역 종변경 요구조차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지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통합신공항 이전, 도청후적지 개발,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대구시의 굵직한 중점육성사업 추진과 맞물려 주민들의 주거지역 종상향 요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은 대구에서도 노령인구 비율이 최상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젊은 인구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의 핵심거점인 도청후적지 개발과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종변경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산격동 지역주민들의 염원은 우리 마을도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침산동처럼 최신식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로가 넓어져 소방차와 구급차가 원활히 왕래하며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설치돼 명품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역 종상향이 필수적이며 비행고도제한도 풀려야 합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많은 산격동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고 그로 인한 주민갈등의 가능성도 크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산격동 서당골 마을주민들은 현시점이야말로 홍준표 시장님이 첫 집무를 시작하는 옛 도청터와 그 주변지역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거지역 종변경과 함께 시설 좋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이를 통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등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배산임수의 명품복합타운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청 별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이상 직접 낙후된 연암산 주변 산격동 지역을 둘러보시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또 지역주민들의 염원들을 경청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속히 개발·발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부서의 특별한 대책 수립과 함께 시장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추가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먼저, 추가회부된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회부된 의안은 총 9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시행이 자칫 책임성 약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경계하면서 감사위원회 도입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이 증가하고 3국 1본부 4과 8개 사업소가 줄어든 3실 9국 2본부 86과 11개 사업소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너무 서둘러 진행됨에 따라 대내외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며 일부 사업소 개편의 경우 기능, 성질의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됨으로써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선8기 첫 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조직안정을 바라는 공직사회의 바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들 간 긴 논의 끝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를 숙소로 바꾸고 예산에서 지원하던 일부 관사의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대구역 내 시유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건으로 먼저 대구시가 취득한 토지는 서구 이현동 219-4번지 외에 42필지의 토지 2만 2,545㎡이며 대구시가 처분하려는 토지는 동구 신암동 302-3번지 일부, 면적 1만 4,984㎡로 향후 교환금액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교환건으로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례처럼 공유재산을 잘 관리·활용하여 대구시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구시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2019년 말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022년 4월에서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음. 대구시는 해당 연구용역이 적합하다고 자체평가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에 나타난 기본구상과 대구시의 수용 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말 목표적립액이 2,000여억 원이 넘는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목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기존 청사운영기금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효율적으로 보여 대구시 신청사건립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임. 신청사 건립이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대구시가 계획의 변경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하더라도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의 변경은 정당하지 못함. 특히 신청사 건립은 시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만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또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이상 기존 계획과 같이 2026년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향후 건립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