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별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정체성과 이미지가 그 도시만의 브랜드를 형성해 지역관광과 투자유치 등 도시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대구시도 도시브랜드의 구성과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본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례는 대구시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을 특정하고 있어 도시마케팅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범적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규의 일반추상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실시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기존 브랜드 슬로건이 현 대구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규범적 탄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구성 및 운영의 재량을 확대해 효율적인 도시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동시에 기존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로 특정하고 있는 조문과 기존 조례 제6조에서 제10조의 행정절차적인 조항은 삭제하여 규범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계획의 재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행정계획의 재량권 확대로 인해서 도시브랜드 관련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4조에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법규 작성원칙에 따라 조문을 전체 정비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브랜드는 현대 도시마케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등 마케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도시브랜드 관련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 슬로건을 바꾼 거는 원칙으로 하면 이 조례부터 바꾸고 슬로건을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예. 저희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뭐 들어오자마자 우리 시장님이 바로 이 슬로건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바꾸는 과정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대표발의를 했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걸 안 고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새로 어떤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예.

전경원 의원, 맞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에 해당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소위 알박기 인사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정철학의 공유와 실현에 집중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출자·출연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대상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제5조는 이 조례의 핵심인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 선출 시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인사 폐해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장님께서 선거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어떤 공백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면 그럼 새로운 시장을 보궐선거 형태로 뽑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임명된 분들은 자동으로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어차피 이 보좌진들이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은 정무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선거법에 준하면 12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둔다든지. 그지요?

예.

그러면 4개월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4개월 동안 그 정무직들이나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기관의 장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거네요, 그지요?

공식적으로 임기가 종료, 그러니까 아마 사직서를 낸다고 바로 발효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휘한 시점부터 자동 종료되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특별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 조례안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 자를 붙인 것은 그만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온 홍준표 시장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임명했던 임직원들, 임원들을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계속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오신 홍준표 시장님은 오히려 내가 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도 있고 특별하게 표현을 쓴 것은 다른 조례, 이게 당연히 상위법령에는 조례가 다 준수돼야 되고요. 상위법령은 우선이고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간에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몰라서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특별하다고 그래서 법률을 위반할 수는, 당연히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뭐 특별 조례안으로 된 게 더러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중에 상위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이 조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3개 기관장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법률에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법령을 우선 적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지요? 이것도 우선적으로.

예. 뭐 그것도 당연히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라서 저희가 명문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령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런 조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

하여튼 홍준표 시장님이 특별히 이걸 잘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특별’ 자를 붙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한번.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 최초이고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위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 말고 실제로 운영규정에.

예. 정관 같은 데.

정관이나 이런 데서도 임원 임기를 다 정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법률에 임기가 명기되면 당연히 법률을 따라야 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부분 그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운영상에 이렇게 많이들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현재 출자·출연기관 법에 정관으로 정할 때도 가장 많이 출자·출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렇게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후속 조치로 어차피 새롭게 임원들을 뽑을 때 이사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관을 조례에 맞게 다 조정하는 거를 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 맞도록.

예. 정관도.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예. 맞추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법 테두리나 제도 운영상 안정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혹시 운영과정에서 또 조금 문제가 드러나면 개정이라도, 추후 개정을 하든지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