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지난해 9월 우리 군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로 개발된 노랭이가 개발됨에 따라서 군수 품질 인증 상표를 새로운 캐릭터형 통합 브랜드인 브랜드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우리 군 우수 농축특산물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인 노랭이를 반영해서 인증 상표 디자인을 별표 1과 같이 변경한 사항을 담았고 두 번째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본문 내용의 형식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제9조까지 당초 사용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 승인으로 수정을 해서 군수 품질 인증 사용 권한 부여에 대한 법적 효력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노랭이가 새로이 개발되고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1에 통합브랜드인 노랭이로 변경 하고 안 제1조부터 4조, 제6조부터 9조까지 조문내용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여 농수특산물 브랜드 사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고령자 연세가 몇 세부터 인가요?

예, 70세 이상입니다.

70세든 80세든 인센티브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던 것을 전라남도 도내에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전체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교통비로만 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2개 시ㆍ군 전체가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70세는 그래도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사고율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사고율이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차등을 해서 어차피 이 목적이 고령자들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세가 넘어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해주면 반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현재는 지금 전라남도 동일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이제 고령자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동이 어려운 할머니들을 이걸 불러서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몸도 불편한데 거리제한이나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아뇨,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콜택시는 그야말로 중증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분, 임산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차량이 6대가 있고요. 그 차량에는 불편하신 분이 휠체어도 탈 수 있고 슬로프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착된 그 부분이 지금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거는 교통 약자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저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말로 약자니까 그걸 불러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본의 아니게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이 조금 더 교육이 돼 가지고 정말로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내일 저희가 바우처 택시 사업 신청하신 분이 14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하면서 교육을 시킬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가 심하다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조금 친절하게 좀 편하게 모셔달라는 말씀이신거로 알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 휠체어 탑승 차량이 6대가 전체를 다 커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 기존에 지금 여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야말로 심한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콜택시인데 콜택시는 아까 특별 교통수단이라 그래서 리프트나 슬로프가 장착이 된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그게 6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한 2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군에는 법정 기준으로 한 17대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콜택시는 6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 1일부터 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4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대하고 14분이 하면 20대가 되기 때문에 17대 법정 기준은 충족이 되는 거죠. 콜택시는 관외까지 갑니다. 관외까지 가서 거리마다 있는데 500원씩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그분들은 관외 병원에 가시고 그럴 때 모시게 되고 이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는 관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교통 약자에 대한 규정이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데요. 자세한 건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팀장 서동근입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임산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등록이 돼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센터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 분명히 교통 약자 택시가 있는 것 같은데 불러도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덜 중증이어서 그런 건가?”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됐다면 “이렇게 등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옵니다.”라고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교통 약자 콜택시가 다니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고 장애인이니까 나도 부르면 오겠지?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부르면 한참 있다가 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우리 지역의 중증이나 교통 약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까지 목적과 정의 그리고 3～4조의 지정 및 이용 활성화 착한 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그리고 지정 운영 및 통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을 지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이용활성화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군 동종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 관리 척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현 실정에 맞게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불일치 용어를 수정하고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 중 불일치 용어 수정 내용은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였으며,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 조정은 당초 파래, 미역, 다시마 100줄 이상 기타 양식 100대 이상은 2척 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미역, 다시마, 톱, 파래등 기타 해조류 양식 100줄 이상 300줄 미만은 2척 이내, 300줄 이상은 3척 이내로 지정토록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에 대해 일부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어장 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관리선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어장관리선의 현 실정에 맞게 척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 내용 중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조례내용 불일치 용어 별표1을 별표로 변경하고 별표 안에 대한 내용 척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우리 군 어장관리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기존하고 수정하고를 봤을 때 수정으로 했을 때의 구체적으로 기존 안에 대한 보완점이 뭐가 있습니까?

해조류 양식 중에 김 양식이 있습니다. 김 양식 200대 이상을 관리선 3척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미역은 그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역 양식 어업인으로부터 “우리도 세척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300주 이상을 먹을 때는 어장 관리선을 3척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꿨습니다.

배 척수를 증설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역 양식에 대해서만 해조류 김 양식을 제외한 나머지 미역, 파래, 다시마 그런 양식에 대해서 300주 이상이면 미역 200주 이상 3척과 같이 이 양식에도 3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척수 규제로 생산량이 제한이 된 거를 수정을 해 줌으로써 생산량이 증가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것보다는 양식하는 데 필요한 어선을 1척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척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1척을 좀 추가해 주면 효율성이 있고 생산량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고흥군수 제출)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산업과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남 남열리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부터 용암마을 용바위까지 총 2.14km 구간에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삼안으로 299억 7400만 원을 민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이행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후 전라남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노레일 조성 구간에 포함된 수산자원 보호구역 면적은 약 2528평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 미르마루길 조성사업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광수요 및 관광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흥군 영남면 일원에 군계획시설(궤도)를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남면 발사전망대 일원 미르마루길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함을 목적으로 본 사업 궤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영남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17,945,517㎡ 중 8,359㎡를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주민편익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사업 시행회사 대표께서 나오셔서 대략적으로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현 전무 사업 시행을 맡은 삼안의 유정현 전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12월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인허가 기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의 첫 번째는 우주 해양 특구와 같이 맞물린 구간이 있어 여러 번의 설계 변경 등을 거쳐서 현재 수산 자원 보호구역 해제까지 단계로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 2111m의 해상 구간을 포함한 모노레일 설치 공사고요. 출발 스테이션은 우주발사 전망대가 있는 전망대 스테이션에서 출발해서 영남 용바위가 있는 스테이션 용바위 정거장까지 2㎞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구간 중에 바다 쪽은 약 파도와 태풍을 대비해서 6m 이상의 투 브리지 형태로 구성이 돼서 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촌계 협의는 이미 다 동의를 받고 본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시공은 삼안과 소노인터네이션이라고 구대명건설입니다. 대명레져라고 호텔에 리조트를 같이 하고 있는 대명건설과 같이 저희가 컨소시험으로 법인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텔의 리조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대명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궤도 외에 모노레일은 현재 15대 8인승짜리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정거장 2개소와 주차장 등으로 주요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바다 해수면보다 높이가 얼마 정도 높이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까?

유정현 전무 해수면에서 6m 이상 되어 있고요. 현재 백년빈도의 고흥 영남면 일대에 발생하는 태풍과 파도 위에 2m 이상 안전선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짚라인 설치했다가 사고 때문에 지금 중단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정현 전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공 업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유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유정현 전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보다 더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시행사에서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연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유정현 전무 예, 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유정현 전무 지금 앞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제 같은 경우가 연간 24만 명이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금, 토, 일 3일간 타는 숫자고요. 거기도 차량이 15대인데 현재 그쪽에서 5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오픈한 문경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15대 운행하다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5대를 더 추가해 2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추정 수요를 아주대 하고 시립대가 교통 수요나 관광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아주대에 위탁을 해서 수요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추정 평균 수요를 24만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년으로요?

유정현 전무 예, 아주 보수적으로 좀 잡았고요. 현재 거제나 문경 말씀드린 대로 24만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충 몇 명쯤 될까요?

유정현 전무 일 단위 보다는 사실 피크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모노레일 대수가 총 몇 대?

유정현 전무 현재는 8인승 15대고요 60만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15대면 그러면 진행하는 거 반 또 돌아오는 거 반 이렇게 되죠?

유정현 전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속이 대략 몇 km 정도 됩니까?

유정현 전무 분당 80m에서 100m 사이 정도로 운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 속도가 5m/s입니다. 초당 5m 정도인데 저희가 한 4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모노레일이 가다가 운행을 중단했을 때 그 안에 승객들을 이렇게 대피시키는 그런 지금 방안도 마련이 돼 있죠?

유정현 전무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유정현 전무 지금은 일단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는 원삐아로 올라갔었는데요. 삐아가 2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대피로 통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육지로요?

유정현 전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고 육지 구간, 구간마다 비상탈출로 내려올 수 있게끔 계단 설치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견인 차량이 또 있습니다. 앞에 빠지는 차가 상황실에서 보시면 차 한 대당 배터리 양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쪽으로 해서 오작동이 일어나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에러가 뜨게 되면 사전에 앞차들을 먼저 빼고 견인 차량이 한 대가 가서 그 고장 난 차를 끌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체가 다 못 움직이게 되면 비상 탈출을 통해서 가까운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매년 안전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인 거죠?

유정현 전무 저희가 현재 일정대로 의원들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이 가게 되면 11월 정도에는 협약 체결을 하고요. 12월 정도에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운영에 대한 MOU는 별도로 또 군하고 체결을 합니까?

유정현 전무 지금은 MOU만 체결했고요. 실제 협약을 MOA를 체결을 할 건데요. 실시 설계 서류 접수 이후에 인허가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때 해당 과하고 군 변호사님하고 저희 쪽하고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군내 공익 기부할 부분들까지 명기를 해서 그렇게 MOA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 업체로서는 수익도 상당히 관심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현 전무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고흥의 바다는 전국의 어느 곳 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고흥에 오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고흥은 농어업인이 61.5%를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지만 전국 어느곳 보다도 서월과의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잘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박경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짚라인에서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수에 코로나 시국에도 천만 관광객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수에 온 관광객이 연도교를 지나 팔영대교에까지 와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점에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케이블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여수의 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유정현 전무 예, 지금 대부분 관광객 수요 추정을 할 때 지금은 화양 적금이 연결이 돼 있지만 저희가 연결되는 걸 감안해서 수요를 추정을 했습니다. 수요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4만 정도로 보고 있지만 최고 많이 왔을 때 38만 정도까지를 저희가 예상을 했고 아주대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산 쪽에 주로 가시는 케이블카가 배치돼 있는 데는 연간 28만 정도가 제일 많이 타고요. 바다를 끼고 있거나 이런 데는 아시는 바 같이 목포나 여수나 부산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영도 그렇고 약 140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지금은 5년 정도가 피크이고요. 5년이 지난 뒤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정도는 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흥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잠시만요. 이게 우리 지금 미루 마루길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따른 해양수산법 개정안 결정 변경 안이 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회의를 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 청취의 건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의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저도 어떤 의원이 한 사람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기회에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여기 우주 전망대 주차장 주차 대수 대충 아시죠? 출발선이 우주 전망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는데 모노레일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전망대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출입구 하단 쪽에 있고 상단에가 주차장이 지금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뜻 계획도를 보니까 상단 쪽에 지금 출발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죠? 그 인원이 왔을 때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또 전망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을 것인데 주말 피크타임에 그 인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하셨는지? 왜냐면 그 주차장 외에는 그 일대는 주차할 데가 따로 없습니다. 지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박경석 위원님 주차장이나 주차대수 발사전망대 부분은 관광정책실 소관입니다.

아니, 왜냐면 이 사업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혹시 계산을 안 해보셨다 하면은 그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참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정현 전무 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법정 주차 대수는 20대 미만이고요. 지금 우주발사전망대에 주차 면수는 200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할 때 150만이 와서 200면 정도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유정현 전무 예.

조금 신경 써달라는 거 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은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에 관한 의견 청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 측에서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저희가 해 드려야 구체적인 설계나 세부 계획서가 나오는 겁니까?

유정현 전무 예, 그 부분이 이제 설계나 이런 걸 다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설계도 안 나왔고요.

유정현 전무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 사업이 있다 보면 지역 주민과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직 위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 4면에 있는 조감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설계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것은 회차 구간이 용바위 안까지 들어가는 회차 그림이고요. 밑에 거를 보면 용바위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 바위에서 회차 하는 그림입니다.

유정현 전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회차의 위치가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유정현 전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치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쪽, 아래쪽 차이가 뭐냐면요? 짚라인 도착장 관련 때문에 위쪽을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토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요. 아래쪽으로 배치를 했고 아래쪽에서도 위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브리지까지 놓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노레일이지만 우리 고흥의 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고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함일 텐데 혹시 거기에 보면 용바위이라는 중요한 우리 관광 자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연계 발전 계획도 같이 좀 있는 건가요?

유정현 전무 아뇨, 현재 저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고흥군에서 용바위나 스카이 브릿지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요?

유정현 전무 예, 스카이브릿지를 용바위 사이 중간 정도로 배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용암마을 분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이미 되어 있고요. 고용도 저희가 할 때 당연히 지역 주민 위주로 고용을 할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 빼고는요.

하여튼 계획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산건위에서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의견 청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 미루 마루길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도를 보면 이제 수산 자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한 이후에 실시 계획 승인하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혹시 세부 계획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다든가 하는 의견 청취 아니면 그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정현 전무 예,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올리고 나서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할 때 의원님들께 다 사업 보고를 다 드리고 승인을 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절차상에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시됨에 있어서의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 그런 것들이 전혀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현 전무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