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인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다음회인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에 3개 상임위원회 별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군의회에서 예산안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군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일단 수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감사 보조자 운영위원회 김차민 과장님이 바뀌어서 김길빈 전문위원님으로 바꿔주시고 10페이지 서류제출요구에서 서류제출요구사항에 2022년도 공모사업내용을 제출 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공모사업 결과 부분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대상에 실과소 읍면까지만 돼있는데 우리 협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농어촌공사 같은 곳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우리 고흥군과 연관된 고유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군과 연관돼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제권은 없습니다.

강제권이 없더라도 감사조서에는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시할 수는 없나요?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와 연관된 사업이면 출석요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업무와 연관되는 관련자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유통도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반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302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제정 공포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동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안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 제2항에서 군수는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를 공포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의회에 알리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고, 제9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의 공포를 군 및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공포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봐 같이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6조의2에 심사·결정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고, 안 제66조의4의 인용된 조문이 폐지되어 관련된 조문으로 현행화 하는 등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서 위임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은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고흥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일부규정을 수정 보안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66조의2 조명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고흥군 주민조례의 발안자를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6조의3 조명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 신청 및 제66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주요 내용을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부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고흥군 주민조례에 관한 조례에 맡도록 규칙에 일부조문을 수정하거나 보안한 것으로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