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6인 발의)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존중 받을 권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의회의 기능과 의원 구성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둘째, 청소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셋째, 회의 소집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 의회 구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존중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청소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참여활동, 의견 제출 등을 규정하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원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의장단 구성 규정을 두며,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ㆍ청소년 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 우수성과 의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으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지방자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인 청소년의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면 2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가입을 못 하거든요. 이 조항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 학생이 20세가 되었다.

그렇죠.

20세가 고등학교 3학년일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요.

이 부분은 제외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부 있을 수 있는 사정에 따라서 20세가 될 수도 있고 21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한 번 봐주세요.

청소년이란 의미가 관련 법령에서 보면 15세, 17세, 19세 이렇게 연령이 다르거든요. 다른 지자체 법령에서 봤을 때 포괄적으로 19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9세로 했는데……

한승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나이가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19세 미만을 빼고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나이만 빼고 재학생으로 한다는 부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어 있거나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이런 부분이니까 나이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재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그러면 제2조제1항에 보면 19세 미만의만 삭제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나이를 빼버리면……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기준이 만 19세 미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의회의 어떤 목적에 조금은 예를 들어서 재학 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준에 조금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청소년 의회에 관심이 있다면 만 19세 이상 되신 분들은 미리 예를 들어서 18세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청소년 자체에 그 기준을 상실해 버린다면 조금 의의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임기를 1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점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방금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18세, 17세 때 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학교라는 부분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재학생에 한한다. 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법령에 나이가 법령마다 달라요. 13세 있고, 15세 있고, 만 18세 있고, 19세 있고, 관련 법령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19세 미만을 빼고 청소년을 하겠다고 하면 수정 가결해서……

예,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전혀 선거 문화나 정치적인 견해가 없이 권리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의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의회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한 것인데 가장 주요 요점은 우리 학생들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나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에 재학하는 부분이 더 방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승욱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제한을 두다 보면 재학생 중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본 학생들에 대한 취지하고는 약간의 또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의자로서는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 부분도 발의자로서는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또 있으신지요?

그러면 저는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제1항에 대한 부분은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9세 미만을 삭제를 하고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제2항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승욱 위원님과 김준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조제1항 19세 미만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하고 김준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2항에 초등학교를 포함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일일이 조목조목 넣을 수가 없어서 제10조에 보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방금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예산도 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렇게 또 제안해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 속에 초등학생이 포함된 어린이 의회까지 포함된 것을 김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세분화 돼서 청소년의회라고 단정 짓지 말고 어린이의회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조항이나 어떤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명에 대한 부분의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회도 어린이의회라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의회라는 부분이 구분돼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의회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방금 김준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 고흥군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이러면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형식을 그렇게 맞춰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춰서 중ㆍ고등학생이면 중ㆍ고등학생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방식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데 조례안 명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다시 또 한 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명숙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풀뿌리 의회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는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대하여 19세 미만의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에 초등학교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의안번호 5번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수위원회는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자체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5조 위원회의 직원, 안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및 수당, 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32년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소집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고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협조를 규정하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당, 각종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군수직 인수를 통한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취임이후 20일까지입니다.

그게 취임 이후 최대입니까?

예.

그러면 취임 전 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나요?

결정된 때부터……

취임 이후 20일까지. 그 기간은 지금 며칠로 돼 있죠? 최대가? 지금 자치법에는 날짜는 명시돼 있진 않아요?

취임 이후 20일까지입니다.

취임 이후 20일까지! 그러면 제105조제3항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당선인이 결정하는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취임 이후에도 할 수는 있겠네요? 20일까지는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수가 그런 문제를 조금 안고 있더라고요. 취임 이후에도 인수위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방송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미리 설명을 들을 때도 그런 사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서상으로는 취임 이후에 어떤 인수위가 운영되는 부분은 좋은 선례는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당선인 입장이 아니라 이미 시장, 군수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싶어서 취임 전까지만 하는 부분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속기간을 군수가 정한다는 그런 부분 보다 만약에 취임 전까지로 한다는 이런 부분을 명시한다고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상위법이 취임 이후에도 2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위반됩니다.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다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상위법 위반이겠더라고요. 이것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어느 대수든 간에 당선인이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건 당선인의 어떤 생각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ㆍ남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7조에 수당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그다음에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직원이 포함된 데가 있고 포함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인수위원회 조례가요.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인수위원회에 파견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파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에서 영입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직원이 포함된 것이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을 만약에 파견된 직원이다 그러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은 파견됐을 때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 지급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서 말하는 직원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의 직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구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항으로 보면 직원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 파견 공무원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속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과 직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다른 조례에는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공무원이라고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다 그러면 통상적인 위원회 직원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조례를 보자마자 느껴지는게 저는 파견 공무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직원과 자문위원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요?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직원 관련해서 갑자기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어떤 현장을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출장을 등록을 하지 않고 그쪽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이렇게 인수위원회 업무 활동을 하면서 야간은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어떤 직원을 꼭 공무원이 아닌 그쪽 인수위원회 직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시간 외 수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것을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문인식 그런 것을 하는데 그쪽 사무실에서 하면 그 자체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출장 여비나 기타 어떤 수당,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례라는 것은 사실 좀 두루뭉술해지면 이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방금 팀장님 설명으로 보면 인수위원회 직원도 되고 파견 공무원에 시간 외 수당이라 할지 오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을 확인할 때 그럴 때는……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파견 공무원들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맞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요 사업장이나 기타 어떤 당면 현안 사항을 확인하러 갈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인수위원들하고 직원이 같이 파견 나간 직원분들이 어떤 여비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결론을 내릴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직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별정으로 한시적으로 들어오시는 직원 플러스 우리 파견 공무원들의 오티 수당 같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 범위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쨌거나 오ㆍ남용이 되지는 않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문구상의 정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으로만 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조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제7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그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제7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이 직원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무직원이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까? 기 앞에 제5조제1항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면 제7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이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표기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직원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5조제2항에 보면 고흥군 소속 직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표기를 제2항에가 사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사무직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무난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이 법 만드는 취지가 전임 군수하고 신 군수하고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임 군수하고 현임 군수하고 그런 관계로……

아니, 인수인계 과정, 인수인계만. 인수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임 군수가 했던 것, 전 집행부가 했던 것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는 문제점, 좋은점 도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거기서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5조제2항 마지막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과장님은 무슨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구대로 한다면 전 집행부에서 현 집행부가 요구했을 때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파견 안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겠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문구가 상당히 논란이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따로 통화나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질의 올리신 분은? 의견서 올리신 분하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만 하는 부분으로……

예, 서면으로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의나 의견은 없고요?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아이 행복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아이행복센터의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녹동 하나로마트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총 15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20년에 인구 감소 대응 공모 사업으로 인구정책과에서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용도는 출생과 양육, 환경 조성, 육아통합거점센터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 나눔터, 2층에는 요리체험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건축물을 준공을 하였고요. BF 본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취약 전후 아동과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고흥군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 연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유아용품과 장난감을 대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족 품앗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아동과 부모 그룹별로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부모 교육과 가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건축물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로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착실하게 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아이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해서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에 있는 제정 목적, 센터 위치 및 기능을, 제6조에는 가족 품앗이 활성화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센터운영 및 위탁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도록 양육 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아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난감 도서관의 가입 회원, 의무, 대여기간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7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가 함께 키우고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은 물론 통합 서비스 운영에 따른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행복센터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흥읍에 있는 여성지원센터에서 하는 조손 돌봄이나 이런 기능 하고 유사한 기능!

예.

그러면 도양에 준공이 된 아이행복센터는 범위는 고흥군 전체로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양이나 그쪽으로 한정을 두는 건 아니고 동시에 도양하고 고흥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해 놨네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제1항에 넣어놓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고흥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조선놀이방, 장난감 대여는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이 아이행복센터도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쪽에서 위탁한 데는 어디서 위탁을 하죠?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어디죠?

가족센터는 과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말하고 현재는 가족센터라고 합니다.

아,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아이행복센터도 그 기관에 위탁을……

공개위탁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위탁한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2019년부터……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나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육아를 단독으로 할 때 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와서 육아 정보를 함께 교류를 하고 소통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사업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은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으로 하고요?

예, 국ㆍ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요?

예.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만족도가 좋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경험이 있는 부분이 되어도 괜찮겠네요. 물론 공개로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요.

현재 도양읍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시장 입구에 청춘마루 내에 있습니다. 저희 청춘마루 공간은 육아 어떤 종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행복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녹동에 2호점 공동육아나눔터도 굉장히 만족도 높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례나 이런 내용은 읽어 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수정하는 이런 부분 들은 없는데 현재 아이행복센터나 기존에 있는 우리 육아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지만 다른 실과에도 위탁 기능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나 위탁을 주는 부분이나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보면 위탁이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강조 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위탁자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성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제12조에 보면 연회비 면제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릴까 합니다. 현재 고흥군에 청소년 가정 24세 미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어느 정도의 청소년 가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면제되는 부분에도 청소년 가정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번 자료로 현재 고흥군 관내에 청소년 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여성지원센터든 또 여성가정센터든 많은 그런 워킹맘이라든지 조손가정 등을 위해서 군의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정말로 좋은 그런 시스템 자체를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물론 이제 저희 여성단체 월례회의 때 군에서 여성보육팀장님이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여협 때는 홍보하고 있는 지는 기 해왔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실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가족센터에 박미랑 센터장님, 정용택 주무관님 이런 분들이 SNS에 홍보는 하고 있으나 ‘좋아요’를 눌러주는 횟수는 10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흥군 인구의 6만 2000명의 절반이 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의 정말로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안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적극적인 그런 공유가 확대되기를 조금 부탁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부모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회원권은 한 명입니까?

예, 한 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제11조에 회비라는 게 있죠. 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자녀가 세 명인 가정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동등하게 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 낳는 것하고 세 사람 낳는 것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난감 대여하는 횟수와 장난감을 두 점으로 일단 대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수하고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녀 수에 따라서 회비를 차등으로 받는 건 조금 고려를……

군 정책으로 봐서도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세 명이든 네 사람든 이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장려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한 점을 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승욱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가 여러 명이고 한 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차등이 돼야 된다. 연회비 차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있지만 군이나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되는데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제9조 대여수량 및 기간에 보면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2점으로 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3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연회비는 보호자가 만 원을 내고 한 자녀일 때는 한 명이 이용하고 세 자녀가 한꺼번에 가서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예, 장난감을 대여를 해서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 자녀를 두신 가족에서도 연회비는 만 원을 내야 되고 두 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에서 설명을 할 때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12조에 보면 아까 면제 조항에 다자녀 가정은 또 이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회비를 만 원을 받는 것은 어떤 물건, 재산에 대한 대여를 해 가서 훼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고 다자녀는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