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애 노인복지팀장은 업무 관련 행사로 김희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박성훈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한상훈 장애인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3쪽,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4개 팀이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팀은 장사업무,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 지원 및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노인복지시설팀은 노인복지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건립, 운영 업무를,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복지단체 관리, 장애인연금 등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장애인 복지시설팀은 장애인복지 시설 신축 및 운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14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1453만 9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4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기준 우리 구예산의 2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4쪽부터 118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37개 사업, 1334억 2천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6.2%, 장애인복지사업은 51개 사업, 417억 3천만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은 42,100여 명으로, 주민의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기초연금대상자는 32,600여 명으로 노인이 77.4%입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첫 번째, 기초연금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예산액은 1009억 8109만원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8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3억 6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은 결식우려 노인에게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노인복지관 등 7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대상 인원 603명, 사업예산은 5억 5400만원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말벚,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대상자는 1250명으로, 사업예산은 17억 4300만원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등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인력개발센터 등 9개의 수행기관에서 79개 사업, 560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업예산은 198억 4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환경전화, 브레인 놀이지도사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자원관리사, 경로당도우미 파견사업은 추가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천시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2천만원,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지원받아 13명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사업에 국비 2300만원을 지원받아 8명이 하반기부터 참여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대상자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다양한 일자리사업 발굴 및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13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78개소로, 생활시설 65개소, 이용시설 51개소, 여가복지시설 162개소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사업예산은 48억 7800만원입니다. 서예, 하모니카, 태극권,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5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화동경로당은 이화남로 134에 지상1층 연면적 191 제곱미터 규모, 사업예산 12억 4200만원으로, 2021년 4월 기획용역, 2022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효성2동 중앙경로당은 아나지로 179번길 11에 지상2층 연면적 198 제곱미터 규모, 사업예산 9억 8800만원으로, 2022년 1월 기획설계, 2월 설계용역 완료 후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둑실동 경로당은 둑실동 121에 지상1층 연면적 197 제곱미터 규모, 사업예산 14억 2천만원으로, 2022년 1월 전액 구비로 부지매입 및 기획설계, 2월 설계용역 완료 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건립 예정인 경로당은 3개소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7쪽,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14,800여 명으로, 구민의 5%이고, 지체, 시각, 신장 장애 등 15종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수당 지원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79억 500만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은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에게 1대 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은 대상 인원 1160명, 사업예산은 188억 6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만 2세이상 뇌병변 장애인 89명에게 최대 5만원까지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1119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주택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총 7개소에 6월 현재 1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1900만원입니다. 민들레홀씨1호 등 임차계약 갱신 및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입주인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 생활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사무보조, 사서보조 등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6억 43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액 구비로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지원 및 장애인식개선을 내용으로 3월 위탁기관 공모 후 4월부터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6개소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억 3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이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로, 모든 직원이 나눔과 배려의 복지를 실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요. 1115페이지, 올해는 3개소가 신축 예정인데요. 혹시 향후 신축계획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되거나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년 이상 된 시설 중에 오래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곳이 3개소이고, 올 상반기에 20년 이상 된 경로당은 약 10여개소 좀 넘는데, 그것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부서 나름대로 정해서 내년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종마을의 어르신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현재 99명이에요. 거기에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가서 보니까 놀이터에서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없느냐 했더니 그쪽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지역에는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하고는 있는데, 그 쪽 지역이 택지라, 거기 용종마을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다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용종마을은 다세대나 빌라, 상가 쪽 지역이라,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민원 요구가 있어서 계속 부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 마련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쉴 수 있는, 면적이 적더라도 쉴 수 있는 곳을 계속 지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임차를 해서라도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임대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면,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빌라나 저층아파트, 그런 쪽의 임대를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 현 거주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의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용종동은 저번에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공원에 쉼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유형별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형에 따라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기초연금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11개월이고,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주로 활동내용을 보면 도시락 배달도우미나 노노케어, 찾아가는 예술단, 효성새별이예술단, 이런 것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이 10개월 동안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시간은 월 60시간이 있고, 활동내용을 보면 시니어 컨설턴트라든가 장애인 활동도우미, 보육교사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역시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참여기간은 연중이고, 보통 시장형은 공동 작업장이나 실버카페라고 해서 작업장에서 부품조립을 한다거나 포장, 포장지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카페에서, 노인복지관의 추억의 찻집이나 장미원 내에 실버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그 외에 은빛미용실이라거나 어머니밥상,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취업정보를 연계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형태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몇 명 정도 주문을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시는 분들 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장미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8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8명 선발을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카페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나이는,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 일부 비율이 있으셔야 돼요. 이수하시고, 경력 있으신 분 일부와, 이수하셨는데 경력이 없으신 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섞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복지관을 갔었는데,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추억의 찻집,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11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고 하셨는데, 자립생활 주택과 자립주택 현황으로 보면 보증금액이 1억 5천만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 형태가 전세인가요?

예. 2년 계약 전세입니다.

면적이 15평에서 20여평으로, 희망자가 발생하면 추가로 입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임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구분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자립생활주택은 6개월에서 24개월, 자립주택은 24개월에서 60개월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전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은, 구비 지원시설은구비 100%, 시비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2년 계약으로 운영하고요. 전담 인력이 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원이 2명에서, 최대 많게는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을 희망하시면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관리하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이 분이 자립생활주택이나 자립주택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여건이 되는지를 점수화해서 결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하시면서 이 안에서 일생생활이라든가, 이 중에 또 취업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이라든가 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자립할 상황이 되면 따로 임대주택을 얻어서 나가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 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면 기간을 얼마나 근무하는 겁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일반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보면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근로 조건이나 참여대상에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복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요. 보통 채용 기간은 1년, 12개월입니다.

그럼 로테이션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부터 근무하실 분들을 올 10월이나 11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거기 오신 분들 면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의 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채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대기자 중에 추가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 정도라든가 면접 같은 것도 봐서, 이 분이 이 일자리에 적합한지를 주로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 구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특히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채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년 전부터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국가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점 확대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를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타구에는 없이 구비 100%로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 대상으로, 그래서 물론 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청장님도 장애인일자리 확대에 관심이 많으셔서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장애인일자리 확대가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기간제 1년이 끝나면 다음 몇 년 정도 지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한 장애나 이런 쪽에 계신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급여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기준이, 어떤 것은 150만원 되는 곳도 있는데, 실지로 복지 일자리, 이런 것은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라서 그렇게 급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이것보다 좀더 보수가 좋은 쪽으로 가시는 편이고, 여기는 장애도 갖고 있을뿐더러 심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경제활동 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응시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장애인 분들을 만나보면 보수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보수는 그렇게 그 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건립계획을 세우고, 부지도 확보해서 검토 중이었는데, 그 부지 기획설계 과정에서 바로 할 수 없는, 암반이 발견이 돼서, 그 부지에 시설을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 검토 중이라는 거네요? 다시 백(back) 된 거네요?

예. 다시 원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있고요. 좀더 열심히 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구분을 하려고 하면,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부서 와서 그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에 들어가고, 생활시설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이라서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요양시설은 60개소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재가노인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보통 헛갈리기 쉬운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이용시설에,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가는 그런 이용시설에 들어가는데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이라서, 그러니까 방문요양이라든가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긴 하나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의 역사를 보면, 2013년도에 요양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인가를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도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요양기관 기준도 충족해야 되니까 그 초기에 이게 일반에서 인가를 안 받으니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그 기준만 통과를 해도 아까 말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단기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게 99개소인데,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나, 그게 유예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기관들이 다시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재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4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우리 구에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는 몇 가지를 같이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는 매달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이라든가 거기 계신 종사자들 자격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요. 매달 이 분들 대상으로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위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라든가 제공계획,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자원관리의 체계성이나 적절성을 가지고 점수를 100점으로 해서 이 분들이 서류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되고, 그 밑으로 받으면 부결이 됩니다. 보통 많이 부결이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예결산서가 다르다거나, 만약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결산에는 100만원 이하나 100만원 초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보면 요양보호사들 급여라든가 요양수가, 이런 게 적용이 잘못돼서 온다거나, 또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르신들 학대라든가 안전, 여러 가지 직원복지나 관련된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목별로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점대로 점수를 주다 보면 80점 이하로 나오는 데가, 부결돼서 약 3개소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매달 통과해서 의결되는 건수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결이 되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이런 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라고 안내를 해 주면 그걸 수정해서 다시 그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요양기관이 어린이집 분위기를, 시류를 타는 편인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완화된 기준으로 했다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준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대상 인원이 주니까 그것을 구역별로 나눠서 더 이상 증가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양기관도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모르카페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이나, 위탁이면 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모르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쪽에서 사회적기업인가, 그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적인 부분만 이 과에서 담당하신다는 거죠?

예. 전반적인, 인가를 내주거나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 그 쪽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경식 부위원장님, 여재만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경청하여 계양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4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출산휴가 중으로, 현재 2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3400만원이 증가한 652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2200만원이 증가한 824억 21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74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기금을 포함한 국비 368억 2100만원, 시비 281억 9600만원, 구비 96억 9200만원 등 총 747억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추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조성코자 그간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협의회 및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업보고회를 개최하며, 10월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여성의 풍요로운 삶이 실현되고, 우리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봉오대로 628번길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 교양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두 시설 모두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여성회관 내에 위치해 있던 다인어린이집이 7월 1일 신축이전 하였음에 따라 여성회관의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창구 확대 및 기능보강을 통해 피해자 예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가족기능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계양구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센터는 계양산로 102번길 5에 위치하고,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정 2786명을 포함하여 3385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국적취득자 1098명 등 총 2041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79억 17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6개 사업 추진에 20억 25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개에 8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5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금년 6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는 5156명, 가정양육 1535명이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582명, 가정양육수는 8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155개소에 보육교직원은 14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은 17개소가, 보육교직원은 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육료 등 지원부문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6개 사업에 438억 88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부분에서 보육교직원 지원분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140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분야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4400만원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16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회계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위생, 급식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18개소 중 건물 준공일이 10년 이상된 어린이집은 61%인 11개소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육환경 및 질이 낮은 실정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추진 관련 지난해에 국토부 주관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립 어린이집 8개소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의무 어린이집 건물 외벽 보수 1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 6900만원과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4억원 등 총 20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병방어린이집 등 2개소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계양어린이집과 작전어린이집 등이 공사 중이며, 12월까지 어린이집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동에 위치한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고, 10년 이상 구에 무상임대 가능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2개소가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며, 2월 중에 사업신청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6월 현재 재공고 중이며, 향후 사전 적격 및 위탁심사를 거쳐 인천시 및 복지부에 심의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후 전환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0쪽,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그리고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간 3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올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등 2개소이고,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꿈터 4호점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에, 6호점은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며, 각 센터 완공 시점에 따라 9월과 12월에개소할 계획이고, 5호점은 설치장소 공고 후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12월에 개소 및 운영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22쪽,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며, 출생아수는 2021년 기준 1283명입니다. 이에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여러 가지 출산정책이 변경 또는 확대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첫만남이용권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기존대로 지원하며, 입양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3개월 지원하며,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셋째아에서 둘째아부터 만 6세 미만 72개월까지 월 10만원씩 확대 지원하며,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원씩,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 하는 교감놀이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와 아이사랑꿈터 4개소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권역별로 순회하며, 교재교구를 활용한 놀이체험 활동 등을 시행하여 가족간 유대강화 및 남성 육아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샛별 공동육아나눔터 등 2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기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시 특화사업 보조금을 별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보조금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조금 예산은 저희가 시 특화사업 공모을 해서,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계양구가 선정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혜택이 무엇일까요?

여가부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여가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친화도로 지정됐다는 인증,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계양구의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높아지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사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협의회라든가 구민참여단을 활성화 시켜서, 조성협의회나 구민참여단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구 정책에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도출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17쪽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데가 세 곳이나 되거든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30년 이상이 되면, 일반 우리 집들도 다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일반건물도 안전문제 때문에 새로 짓고 하는데, 혹시 신축할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 작년에 저희가 담당 팀장과같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나가서 이 개선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작전어린이집이나 계양어린이집, 이런 두 곳은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번에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했고, 사실 구조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험 소지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가고,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년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다인어린이집이나 서운산단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지만, 보통 22억에서 2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계획을 세워서, 자꾸 인프라가 또 올라가니까, 노후가 되면 보수공사 하는 것도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1223페이지 보시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둘째아로 확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황순남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건가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발의 맞습니다.

예. 제가 잘못, 황순남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서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반영은 어때요?

셋째 자녀부터 지급할 때와 둘째부터 지급할 때의 반응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지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인원이 3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지원된 인원은 월평균 3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16,000명을 현재까지 지원했는데, 평균적으로 월 3300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500명이 전체 지원대상이 아니라 월평균을 적어놓은 겁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5년간에 우리의 출생아수를 평균을 따져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약 3500명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양구도 30만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돼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아수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1261명에서 1283명으로 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합계 출산율도 저희가 0.67에서 0.68로 높아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계양구가 그동안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에서 매번 낮은,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한 계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출산관련해서요. 지금 출산장려금이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첫째아 출산 지원이 종료가 된 건가요?

첫째와 둘째 출산 지원금이 종료가 되고, 셋째아부터 다자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국비, 시비, 저희 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중적인 지원 개념이 있다 보니까 첫째, 둘째는 폐지하고, 셋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6쪽, 2022년도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에서, 운영정지 한 건, 자격정지 두 건이 됐는데,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은, 말씀드렸듯이 20건 정도 되는데요. 운영정지 부분은 저희가 모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정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장 자격정지까지 내렸던 부분이고, 또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보육교사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육교사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힐링교육도 시행하고 계신가요?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힐링 부분은 저희가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재작년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좀 추진을 해서, 보육교직원들이 힐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계속 해소만 시켜주려고 하지, 저희들이 직접 풀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직원이나 보육교사나 선생님이나 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로 당성되신 위원님들께 아동보호과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9대 계양구의회 개원과 함께 기획주민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을 모시고 아동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화인 주무관입니다. 김청경 아동보호 팀장은 업무관련 교육파견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러면 아동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 14명 정원에 현원 14명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아동복지팀은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요보호 아동관리, 아동보호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며,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92만 5천원 증가한 187억 923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2291만 7천원 증가한 229억 1399만 6천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0개 세부사업 중 1회 추경에 1개 사업 삭감으로 39개 사업으로, 총 224억 5901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돌봄 취약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 시설지원으로 관내 지원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등 총 27개소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4억 2106만 6천원입니다. 18세 미만의 돌봄취약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하여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 돌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15억 2925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39에서 1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개소를 운영하는데 이어 지난 6월 8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예산 2억 4988만 6천원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하는데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소요예산 2억 6918만 7천원으로,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 및 지원합니다. 시설 지도점검 등 종사자 및 학대피해아동 입.퇴소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홉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3808만원입니다. 현재 6명의 이용 인원이 있으며, 종사자 의무교육 및 안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11에서 12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지정음식점 도시락 등 1700여 명에게 29억 6755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식이용 아동들의 욕구 및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정음식점 확대 및 위생점검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12,600여 명의 아동에게 139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소요예산이 작년 대비 2억 8384만원이 증가한 5억 2087만 3천원으로, 작년 7월 정부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지원한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월 500여 명의 아동에게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에서 15쪽, 공공중심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보호조치 연계를 실시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보호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소요 예산은 총 9억 1387만 7천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50명, 자립준비 청년 28명, 입양아동 85명 등 총 163명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입양대상 아동 결정 후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이 7월부터 지원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서비스 총괄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관리 등을 실행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 위탁가정을 적극 모집하고,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시 아동보호비 지원을 추진하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아동의 자립과정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6에서 17쪽, 아동학대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사회를 들썩이게 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7건, 올 6월 1일 기준 110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 사례 판단회의 및 연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3134만 4천원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학대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민간협력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대 발생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 및 보호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도 강화하는 등 조사, 예방, 회복, 인식개선, 협력강화, 5대 순환구조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8에서 19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이상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7937만 4천원이 투입되며, 현재 발달단계별 아동은 217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초기 상담과 사례회의를 주 1회 실시하고, 신체, 인지, 정서, 가족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1개 프로그램에 218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과 주 1회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1311페이지, 결식아동 지정음식점 현황 중에,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대한 파악이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편의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식당을 어디어디 이용하는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총 405개소에 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식, 중식, 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불량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곳에 편중되게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지정음식점 같은 경우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차로 동에서 위생점검 및 아이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위생과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유해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쿠폰으로 발행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르마카드라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르미사에서 발행하는 푸르미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음식점과 제과점, 편의점까지, 최초에는 분식점 몇 곳 안 되는 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현재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푸르미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많이 확대하고 싶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도 이음카드 가맹점 590개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음식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편의점입니다. 지금 50% 이상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식, 중식, 분식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권유를 해 주세요.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편의점도 아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맹으로 푸르미카드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 바람도 가급적이면 한식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데, 사실 한식식당에서 푸르미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저희에게 신청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또 분식집도 신청을 했다가, 이용하고 있는데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313페이지, 아동보호 대상이 50명인가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50명이고,

보호기간 중에 혹시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정위탁 같은 경우 대리양육은 조부모나 외조모가 양육하고 있는 게 대리양육이고, 친인척은 민법상 직계 8촌까지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일반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일반가정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기준에서 봤을 때최상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제일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반가정에서 위탁하면서 자라던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계시는지요?

그래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들이나 아니면 입양아동,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4페이지 보면, 공공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85명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입양 아동은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입양아동 같은 경우 작년에는 4명 있었고요. 2021년에는 4명, 2020년에는 2명, 2019년에는 4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양할 때, TV에서 보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정에서 입양하려면 양부모가 계셔야 되고, 가정에 조금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원래 입양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입양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학대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바뀐 개, 올해부터는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있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조사를 하고, 또 기준 요건이 맞는지, 모든 소득이나 가구구성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일정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교육까지 완료가 되면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입양할 대상이 나타나면 매칭을 해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몇 년간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인데, 입양해서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것이 참 힘든 것으로 알거든요. 내 자식도 키우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마음에 와닿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31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중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21건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역별로 있습니다. 신체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치과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안경지원서비스, 집단치료 프로그램,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양제 지원, 홈케어 방역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인지언어 프로그램에는 멘토링 기초학습 지도, 홈스쿨링, 그리고 관내 학원과 협약을 맺어서 학원비 일부 지원해 주는 드림 아카데미, 그리고 역사교실, 라이스 클레이, 또 예비 초등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생활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또 신나는 오감놀이 교실이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감발달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 드림스타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정서행동 프로그램에는 생일케익을 만들어서 가족들 간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칼림바 음악교실이라고 해서 악기연주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부모가족 관련한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역량강화와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양육 코칭을 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리고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현황을 보면, 제공 주체별 환가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민간자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자원의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자원이면 협약도 맺고, 아니면 일회성으로도 자원을 연계해 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을 민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상자는 0세에서 12세까지 해당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사례관리 및 욕구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217명 아이 중에서 어떤 자원이 발생했을 때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매칭을 시켜주고, 혹은 217명 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다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라도 자원을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으니까 너무 많아서 머리에 아직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하신 대로 저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131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4월달에 공공화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팀이 구성되고, 과가 생기긴 했는데 조사에 많이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있어서 물론 조사가 지금은 급급해서 하고는 있지만, 예방과 인식개선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에 있어서는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회만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는 있지만,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직접 교육이 세밀하게 필요하다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직접 교육도 실시하고요. 아니면 동별로 몇몇 아이들이 많은 세대라든가 그런 세대들을 선정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직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존중 및 육아지침 교육자료 발간은, 이건 업무보고 자료 제출할 때만 해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 나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최선을 다해서 발간을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으로도 다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 SOS랩 구축 및 SW 서비스 개발사업 추진, 이 부분은 SOS랩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또 기업이나 전문가나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인천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동문제, 아동문제라고 하면 교통안전, 아동학대, 교육환경, 아동대상 범죄, 아동건강, 이런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100명 정도 시민구성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분야별 지역의 아동문제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워크숍도 개최해서 의견들도 나누고 해서 이런 아동문제를 도출을 해 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솔루션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데, 전담은 인천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일부분으로 추진을 하는데, 결국은 인천시 전체의 그런 아동문제들을 도출해 내서 그 문제들을 SW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참여단은 이미 100명 정도 구성을 했고, 문제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SOS 랩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가 취지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고요. 여기 계신 배정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