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 신종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상웅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김승준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경일 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주하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191억 9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의 27개 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림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전국 6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3년차로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총 40억 3700만 원으로 조림사업 218ha, 숲 가꾸기 사업 1,553ha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무주군 산림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현재까지 봄철 조림사업 173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80ha, 조림지 풀 베기 593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을철 조림사업 45ha, 숲 가꾸기 사업 78ha를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녹색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등 총 2개 분야에 2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에 선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시행 후 관내 주요 도로변 및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의 근로자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6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위축된 군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자 채용 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집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채용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97명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 4명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현재 93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근로자를 사역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심폐 소생술 교육 안전교육 등을 수시로 시행하여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채용 예정인 66명보다 31명을 추가 채용하여 2회 추경 예산에 2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 공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조성된 목재 펠릿 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 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무주군 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 9억 1100만 원 투입 위탁비, 차액보전, 대기배출시설, 비가림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운반인력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는 위탁 기간이 끝나는 해로 상반기에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 목재 펠릿 가격 및 공장 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9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로 위탁자를 재선정하고 대기배출시설 및 비가림시설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 원가를 현실화하고 톱밥 등 수익을 다양화하여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은 2020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10년간 75억 원을 확보하여 무주군의 산림자원과 특산물 관광산업을 결합한 산림 경영 모델 구축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실행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에 연차적으로 벌채와 조림 각 200ha, 숲 가꾸기 780ha, 인도 8.65km, 천마 임간재배 45ha를 경영 주체인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차인 2021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단지 운영 기본계획 및 임도 개설 1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20ha, 풀베기 20ha, 임도 개설 1.02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 경영주체인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 경영 면적을 규모와 집단화하여 산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설천 하두마을 자작나무 숲 조성 사업입니다 가벼운 산책, 느리게 오감걷기 등 힐링을 할 수 있는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후 2022년 상반기에 자작나무 1,3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을철에 계약 전액을 활용 자작나무 추가 식재 및 쉼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보호·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의 휴양 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1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차 임도설치 계획을 7월 중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작업 임도사업도 발주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확보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응급 복구반을 편성하여 산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3명의 예방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 피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예찰 및 검사 등 가로수 등 생활주변 방제를 추진하겠으며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사방사업 등 산지 사방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진화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기간 집중 운영을 봄철은 1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68일간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사업으로 산불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다목적 산불대응센터 건립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진화 환경을 만들고 또한 산불 진화자원을 보강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산불 안전 공간 조성사업과 다목적 산불대응센터 건립,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및 현판 수여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과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정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 관리를 위한 외과 수술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49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봄철은 4월에서 5월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하였으며 가을철은 9월에서 10월까지 관내 등산로와 임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 등으로 선 계도할 예정이며 산림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강력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시설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와 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 인에 대해 총 17억 976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농민사업 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심의 및 보조 결정을 시행하고 상반기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보수사업 관리에 대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부권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임산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소득임산물의 공동 수집·공동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집하장 및 저장시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관리 방안 용역 시행으로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위탁 의회 동의를 받아 관리위탁자로 무주군 산림조합과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비용은 1억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반영 요청합니다. 금후에는 잔여예산으로 수탁자 필요시설 설치 등 위탁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임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 확대와 임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부남면 가당리에 위치한 산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라지 가공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당초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 용역 후에 사업발주 시행과 GMP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공모 선정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공기를 단축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고품질 톱밥배지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통해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톱밥배지센터는 안성면 봉명로 40에 총사업비 83억 원으로 시설하였으며 2024년 9월 30까지 3년간 봄스토리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에서 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3억 5300만 원으로 대기배출 방지시설과 냉각실, 접종실, 배양실 등 보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수탁자의 생산시설 점검과 공영배지 15만 번 배양, 소규모 시설 수리 그리고 기존시설의 보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에는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표고버섯 배지 생산과 배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임가들이 선호하는 봉형배지 생산라인이 갖춰지지 않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균시설 및 냉방기 진단 등 생산라인 시설을 보완하여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총 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CCTV 및 모노레일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사단법인 산림문화휴양협회에서 2023년 1월 1일까지 2년 동안 1억 300만 원을 군에 납부하고 관리위탁 운영 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022년 12월까지 야간 경관 조명 사업 모노레일 주변 경관 보안 등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7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스카이워크, 전망타워, 데크로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산림복지단지는 2018년 7월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조성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산림청의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산림복지단지 세부 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산림욕장, 산림 레포츠 등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전라북도 및 산림청 승인을 받고 2023년에 사업 착공하여 2025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목공 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축물 외관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 체험시설 등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 관리 방안 용역 결과 프로그램 운영만 부분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하며 위탁비는 7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례 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아 2022년 10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으로 등산로 신설 1.64km와 덕유산 둘레길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덕유산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2021년 7월에 4개군 군수님이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신설은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후도마을까지 금강변을 따라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칠리대교 일원의 도시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 조성은 오산에서 유속 천변로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태권도 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마을 숲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의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무풍 증산마을 숲 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식재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도합 6개 사업 사업량 1771ha, 예산은 40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8ha, 예산은 1억 1600여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33ha 8650여만 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민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들 사업 내용과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림인데, 이것은 공단 지역 대도시 인근 거기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직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조사한 것은 없지만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량도 적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 산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아직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산을 줄이고 대기 오염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전과 사업 후 미세먼지 측정치를 조사하여 성과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실 텐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지금 농공단지나 공장 같은 것이 이제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일로 많은 것이 지금 농공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도 지금 보여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림사업을 펼쳐 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모범적인 미세먼지 저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녹색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림 분야에 취약계층을 투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12억 6500만 원, 사업 규모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92명 등 2개 분야에서 93명입니다. 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자 1인당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월 급여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일각에서는 저 임금에 10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안정성과 지속성 없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산림 가꾸기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IMF 때도 지금 경제적으로 주민 소득을 위해서 경제를 타개책으로 지금 했던 것으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당초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 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임금

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임금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관리도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인원을 예산보다 많이 뽑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66명인데 31명을 더 뽑아야 합니다. 채용 기준에 적합한 선정자가 많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채용 기준 등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용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은 그걸 따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응모한 사람 중에서 가능한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녹색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임금이 너무 적고 단기 일자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는 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사한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갔습니다.

네 분 다 그렇게 다른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갔나요?

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성과 분석을 통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위치는 혹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출렁다리, 스카이워크를 저희들이 현재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이 있는 데서 내도리 쪽으로 그쪽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수변 구역이라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이쪽 휴양 단지 있는 쪽으로 옮겨서 정원이 지금 조성되는 그 부지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에 남대천하고 부남에도 이 출렁다리를 지금 설치도 계획 중인데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스카이워크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출렁다리 스카이워크와 타 지역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 설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허가 사항 때문에 마지못해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하면 관광객 유입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든지 앞으로 갈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현장도 갔었고, 다시 지금 실시계획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피큐로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할 때 그 견학이나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한탄강 주상전리길이 사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잔도, 데크로드, 출렁다리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오픈하고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아마 관광객이 온 것 같은데, 저희 무주도 이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출렁다리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워크 등 형식적으로 남들보다 경쟁력 지치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자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탄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질공원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말에 지금 가려다가 지금 못 갔었는데 실시계획 과정에서 저희들도 견학을 해보고 와서 저희도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사업 내용만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아무쪼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무주에 침체된 관광이라든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펠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국에 지금 펠릿 공장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의 목재 펠릿 공장이 지금 거의 다 운영을 멈추고 해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도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을 닫는 줄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 그 펠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유가 시대에 다시 펠릿을 찾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재고량과 무주군에서는 준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난로하고 펠릿보일러가 무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94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펠릿보일러나 난로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기름값이 또 떨어지면 다른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일러보다도 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고량하고 지금 올해 생산량이 한 1200톤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에서 소요되는 것이 보통 한 1200톤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해놔서 겨울에 보통 12월 1, 2, 3월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산을 해서 그 시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너무 오래 되면 습기가 차서 안 좋으니까 별수 없이 사용하는 데에서 너무 오래 저장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수 없이 그때 일할 때는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수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없는 건지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앞으로 지금 무주 군민들도 노령화 되면서 나무를 자르고 싶어도 진짜 뭐 톱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왜 없어진 건지, 계속 있었던 사업 같았는데 한 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수목이라는 사업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농촌에서 나무를 때지 않고 그리고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무가 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6000만 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또 예산이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상반기에 지금 연초에 했던 사람들 조사를 해서 가장 급한 사람 먼저 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산 계상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집을 다칠 수도 있고 간밤에, 그리고 또 어르신이 급한 마음에 또 이제 군민들이 급한 마음에 자르려다가 또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조성 칠리대교 및 주변 보면 사업 전에는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았었어요. 흙만 보이고 그랬는데 사업은 잘 하셨는데 언제 그쪽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나무들 상태가 이제 식재를 하긴 했는데 나무들 상태가 그 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산림이 82%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군에서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산림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라는 이름 하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어떻게 과에서는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단순히 이 사업이 사업성 사업, 단순성 사업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산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임산물에 하는 공모 사업 그런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띠고 복지성을 띠는 그런 또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복지성을 띤다면 지금 자연휴양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사업,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거 그리고 생태숲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산림복합경영이나 아니면 표고 재배시설 오미자 같은 머루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어차피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하고 또 그리고 도라지에서 작년에 했던 가공공장 지금 현재 거기가 개인 직접 판매뿐이 아니라 인터넷 판매 해외 판매까지 지금 늘어서 이것은 또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에서도 아주 신임을 하고 있고 그런 대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되는 데라 지금 10억 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10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성을 띠는 것은 공공성을 띠는 것은 군민들에게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도 일조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로도 지금 충당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더 많은 지금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숙박 시설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50실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반토막 나서 28실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업을 하는데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하고 공공성 부분하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복지단지 이것도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에서 전국에 지방 산림복지단지를 9개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됐는데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것을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9개소를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산림에서 지방 정원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에는 나대지나 평탄지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산림에서 정원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 리조트라든가 관광이 지금 다른 인접 시군보다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정원도 지금 우리 복지단지 하고 있는 치유의 숲 정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좋지만 저희들이 무주군의 소득에도 주민 소득이나 군 소득에도 더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산림과뿐 아니라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하는 이런 시설물이 단순히 그냥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군민 소득과 어떻게 보면 직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무주군에서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무주군내 화목보일러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화목 보일러 조사한 거 넣고 150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협조 요청 하고 안전재난과도 협조 요청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이 지금 가정에서 나는 불이 창고나 가정에서 나는 불이 거의 지금 90% 정도가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불이 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안전재난과 쪽에서 나이 드신 분들 연통 청소하는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확실히 안 봤지만, 그쪽으로 지금 저희하고 지금 부군수님 주재 하에 저희하고 지금 안전재난과 해서 그쪽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한 것은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큰 손실입니다. 큰 손실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을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하고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화목보일러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주민들이 화재가 나면 바로 다 타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 있는데 그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산림녹지과나 안전재난과나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그 분야를 조금 협의를 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재에서 취약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 되면 항상 저소득층이나 그 사람들에게 땔감 나눠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책을 지금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도 지금 불나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 값이 계속 치솟게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은 화목 보일러를 더 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또 지역 의용소방대를 활용을 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산림분야 농림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호두 농가의 농기계도 지원하네요.

예.

5개소라고 하는데 214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좀 적은데요. 이거 호두나무가 어떤 농기계를 구별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개인들이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 사업인데, 농기계 종류가 어떤 건가요, 아니면 호두 농가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소소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들인가요?

종류는… 분명한 것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두 특화품목 육성 지원한다고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호두 농가 폐원 지원도 하셨잖아요.

네.

기존에 토종 호두나무가 문제점들이 많아서 폐원도 했는데, 관핵, 왜성호두 묘목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핵, 왜성호두 묘목 지원은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FTA가 해서는 그때 한 270농가에서 110농가는 그때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호두를 제대로 기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앞으로도 내가 폐원비를 안 받고 계속 호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 160농가 정도는 그분들은 지금 이게 관핵 호두가 잘 깨집니다.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관핵 호두를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조금씩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토종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기계로 껍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핵 호두라는 것은 조실성박피 호두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예.

나무 키도 작고, 또 우리가 기계로 해서 껍질도 잘 벗겨지고, 우리 농가들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호도나무라고 해요. 이런 호두나무 묘목을 지원하는데 800본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농가당 몇 본씩이나 지원을 하는지 지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이것은 농가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신청한 사람들, 각 읍면 이사들이 이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지금 과원을 큰 나무에서 작은 나무로 바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00본인데,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조금씩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좀 원하시면 최대 200본이나 400본씩 대량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호두재배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면적을 배게 심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다 심을 것인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핵 호두를 심어서 우리가 수익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심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확 갱신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군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이렇게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폐원 지원을 했었는데 또 이 호두나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토종 호두나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실성박피 호두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농가들한테 조금씩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용역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대량으로 200본, 400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다른 농가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호두협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더 할 것 같으면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호두나무 농가에서 농가의 소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하면 호두나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호두 농가 농기계 지원은 호두 탈각기나 그리고 또 예취기, 전동 전지가위 지원했습니다.

필요한 농기계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부권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돼서 위탁 사업자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임산물의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걱정이 앞서요.

이것은 지금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판매장에 지금 지원하는 상품, 제품하고 그리고 또 선별하고 저장했다가 출하하는 거 그것은 저희들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축제 그 기간 전에는 지금 가동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일에 위탁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어떠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견학을 갔다 왔고 그러고 장비 같은 거 보강을 하고 내부 시설 보강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의 임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지나 표고버섯, 호두, 오미자, 머루, 천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게 경매장 같은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냥 물류 터미널

경매장 개념은 아닙니다.

경매장 개념은 아닌데, 이게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은 보관해서 판매를 위주로 그분들이 판매까지 하시나요?

판매장은 거기서 판매를 하고

판매는 지금 소액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물류 터미널이라는 곳은 물건을 다 여기저기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중간자 역할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유통

거기서 이제 갖고 오면 선별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출하하거나 이제 그 하는 기능입니다.

저장해서 출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터미널인데,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갖다 맡긴 임산물을 판매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물건을 수매를 해 주는 건가요?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고, 지금 일일이 개인한테 하지 않고 지금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체하고 협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줘서 판매하는 물류터미널의 성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동고나 저온창고에 저장만 하는 건지 저장을 해서 그분들이 갖다 파는 건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영업을 해서 이런 우리 농산물을 재판매를 해주는 건지 물류터미널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품목별로 그분들이 지금 하는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자세한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보관만 하고 우리 농가들이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가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하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들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보관하고, 생물이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그렇게 판매하는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1억씩이나 줘야 되는지 의문도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선별 저장하고 출하하는 곳과 또 판매하고 하는데 지금 초창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계를 잘 못 잡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 지금.

네, 이게 우리 농가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갖다 맡기면 우리 무주군에서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나요?

처음에 83억 투자했습니다.

보니까, 3억 53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예, 3억 원 지금 현재 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00만 원을 우선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대기배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본 예산의 군비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집진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집진 시설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그것이 지금 5천

5300만 원, 가능한가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비를 3년 위탁 기간 동안 1회에 3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1년차에 처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표고버섯 배지가 지금은 거의 봉형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소비되는 배지 봉형은 얼마나 돼요? 소비를 예상하는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지금 봉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표고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표고버섯, 잠깐만요. 지금 표고 회원은 지금 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비할 수 있는 공급을 해 주는 봉형이 몇 만 봉이나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봉형 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뭐였었죠? 톱밥

봉지요. 봉지 배지

봉지하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봉형이요.

지금, 우리 표고배지센터에서 봉지와 봉형을 같이 출하를 하나요?

지금 톱밥배지센터에서는 지금 봉형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또 봉지도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지금 시설은 그때 당시에는 100% 봉지형이라 저희들이 지금 시설한 것은 봉지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농가가 한 50% 정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가 봉형을 농사를 짓나요?

한 60%프로

그럼 40% 봉지를 사용하는 농가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쓰던 곳에서 가지고 오나요?

그 봉지 배지는 다른 곳에서 사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표고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봉지형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봉형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 지금 생산 현재 거기는 지금 배양하는 것은 배양하는 것은 다 봉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봉지도 조금 생산을 하셔서 기존에 우리 무주 생산 농가들이 그것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쪽 표고버섯 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기존 시설들이 있는데, 그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우리 농가들이 100%로 봉형배지로 다 바꿨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 60%도 하고 40% 정도가 봉지배지를 쓰는데 그 라인을 운영 안 하고 봉형으로만 생산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회에만 3000만 원 위탁금을 받고 2년 동안은 위탁료를 자기들이 수익을 낸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23년도에 25만 봉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25만 봉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게 수지 타산이

수지 타산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배양실은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양실은 다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생산하는 것을 지금 익산에서 생산해서 여기 와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배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산을 우리 표고버섯배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손익 분기점을 맞추려고 하면 몇만 봉이 돼야 되나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손익 분기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25만 봉 갖고는 수지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익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운영을 잘하시고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표고버섯 배지센터를 운영하는데 25만 봉 생산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수지 타산에 정확한 거는…

잘 하시는 업체라고 하시니까 우리 표고버섯 생산 농가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표고버섯배지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2억 원이에요. 25페이지.

예, 산림복지단지 사업

예, 도비 86억 군비 86억 면적으로는 267ha 하는데요. ha를 하니까, 저희가 면적을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게 평으로 환산을 하면 몇 평이나 되나요?

1ha 지금 3천 평이거든요. 지금

3,000평, 그러면 아까 장소가 저쪽에는 하천 부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향로산 휴양림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정이잖아요?

예.

예정인데 그 안에 한 3,000 평 정도의 면적이 나오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복지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67ha를 규모를 가지고 면적을 이거를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향로산 안에 그 부지가 나오냐는 얘기죠.

267ha는 저희가 지금 산림복지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80ha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림이 지금 267ha 본 바탕이 276ha가 지금 복지단지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거고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시설해야 되는 면적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산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지정됐습니다.

지금 향로산 휴양림은 숙박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향기정원,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전망타워, 유아숲 체험 원, 데크로드, 잔도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망타워 같은 경우는 향로산 정상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망타워는 어디에 조성을 하실 건가요?

전망타워는 지금 잔도 있는데 향로산에서 능선이 있습니다. 내도리도 볼 수 있고 향로산 단지 쪽에서 볼 수 있는 능선, 거기 지금 일부 구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망타워라고 하면 최적의 전망타워 장소는 향로산 정상에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카이워크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172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사업을 선정을 해서 먼저 추진을 하시는 게 인기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이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전체 사업을 실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받아야 합니다. 1기 사업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도 부족하실 것 같고요. 장소도 지금 장소 선정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추진하셔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관광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는 것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 무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현희 지적 팀장입니다. 최찬호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곽민채 토지관리 팀장입니다. 박성빈 민원팀장과 태득춘 건축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는 1일 평균 100명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예고, 독촉, 민원처리 상황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 주민 무료 여권택배제 운영 등 각종 주민 편익 시책 추진과 민원실이 주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민원 접수 알림 문자와 처리 기간 경과 시 독촉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단축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처리 단축 노력을 위하여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 사무별로 법정일 대비 단축일을 입력 관리하고 매월 민원단축 처리 실태 분석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단축 불가 민원 분석과 민원 단축 가능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한 단축 공무원과 고충 민원 등을 묵묵히 수행하는 고충 공무원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서장 추천 민원 처리 건수 등의 심사를 통해 각각 2회 2명씩 4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과 포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쪽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지적 도근점과 국가 기준점 총 1,737점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측량 전문 대행사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준점 조사를 8월까지 조사 예정이며, 망실 확인 및 기준점 신설 협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망실된 기준점을 단계별로 재설치하여 국토정보시스템에 탑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량성과 제공으로 측량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 기반으로 보관되고 있는 지정 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자 구 카드 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여 10월까지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민원 발급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재산권 및 소유권 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중에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해 특별조치법 상담 및 접수 창구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 기간 내 적용 대상 토지 정리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 발생 방지와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 및 복구 등록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0개 지구 3,018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적상 괴목지구 839필지, 하유지구 37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기준점 신설 및 측량을 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계조정 및 확정하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DB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 구축 및 DB 갱신하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 전산자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동경측지계 좌표를 사용해 왔으나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의 좌표를 변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과 불부합 지역을 제외한 변환 대상 필지에 대해서 6월까지 지적 기준점 관측 및 조사 분석을 거쳐 11월까지 세계측지계의 변환 및 성과를 검증하여 세계측지계의 의무 사용에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디지털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가 조사를 위해 산정지가의 전필지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만 3907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9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된 1,662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등에 대해서 2월에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월 중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실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7월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실거래 가격 정밀 검증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계약 신청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일 도래 10일 전·후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 서비스 안내문 20회를 발송하여 지연 신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 신고 및 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발송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1211-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100세대 행복주택으로 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군비 56억, LH 175억 원으로 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모 선정 이후 임대료 금액 사업비 분담금 업무 협약 등을 협의하였고 기본 협약을 8월 중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절차상 주택경투심 절차이행이 필요하고 임대 유형도 국토부 정책 변화로 기존 행복주택에서 통합공공임대로 변경이 필요하며 사업비 추정액은 공모 당시 기준 설계로 현행화를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LH 전북지역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량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34개소, 욕실 정비 138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방수, 미끄럼타일, 안전손잡이, 도장 등으로 전체 사업 진행률은 95%입니다. 앞으로 미선정된 욕실정비 잔여 사업 20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검사와 마을회관을 등록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금년도 50동으로 사업비 최대 2억 원으로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주거용 69동과 비주거용 36동 총 105동으로 동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진행률은 28.1%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총 60동으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총 14동으로 동당 380만 원으로 장애인 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대상자 선정과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5월에 신청가구 현장 확인과 대상자를 선정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건축물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대장으로 보관되어 화재 등에 취약한 건축물카드대장에 대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전산화하여 새움터에서 건축행정 통합운영을 통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에서 3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주택 사업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래도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좀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진행이 돼야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빨리 지금 착공을 못한 제일 큰 이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던 사업이다보니까 주택공사의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선정된 데가 경남 함양이나 김제시 이런 데가 같이 2020년도에 됐고 또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1년 내에 선정이 됐는데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본부에서 하던 것을 전북 본부로 다시 업무를 이관을 다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본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이 지금 나왔다시피 우리가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가 지금 다 끝났고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심사를 내부적으로 지금 심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행복주택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에는 승인을 안 내준답니다.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이 필요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사업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LH 쪽에서는 사업비만 많이 군에서 부담을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작정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LH 쪽에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이 지금 56억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231억 중에서 한 2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은 지금 계속 고수를 좀 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비를 조금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LH 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 금액이 이 금액이지 지금 그동안 물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가 조금 100세대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액을 부담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금액으로 한다면 세대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100세대를 고집하면 조금 부담을 가서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봐도 여기 쓰여 있듯이 LH에서도 우리 군에 부담감을 더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또 계속 진행 상황을 하다가도 LH하고 또 문제점이 된다면 다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업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했는데 그 사이에 LH 사태 때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도 열악한데 공공주택 건설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을 많이 피력을 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유지는 하는데 사업비 분담금만 좀 조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도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9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 업무보고에 따르면 민원실 방문객 수가 1일 평균 100명, 연인원이 3만 명으로 창구 민원은 10개 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창구별 10명의 민원인이 방문한 셈입니다. 창구별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0개 소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시기별로 시간별로 집중돼서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창구 방문인 외에 전화민원도 상당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방문과 전화 등 민원인 중에 욕설이나 성희롱 등 악성 민원과 트집을 잡거나 억지 주장을 펴고 불만을 표출하는 강성 민원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0개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제가 보니까 제일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언 폭행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건축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방문객 수는 적지만 전화는 별도로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전화나 실제로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민원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폭언 폭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힐링 캠프를 운영을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언 폭행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직원이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주에 있는 병원하고도 정신과하고도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처방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련해서 폭언 폭행 하면 또 1년에 한두 번씩 비상상황 대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악성 강성 민원 또 지금 대처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에 상위 10%에 올라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 단계 하락했어요. ‘나’등급으로 그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평가위원회 행정안전부하고 권익위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은 한 304 기관 정도 되는데 중앙부처하고 교육청하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3개 분야 5개 항목을 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등급 낮은 ‘나’ 등급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나’ 등급 받은 내용이 5개 항목 중에서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평가 기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려진 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평가 기준이 저희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했는데 평가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10% 이내만 ‘가’등급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민원처리 직원들에서 업무 연찬이라든가 친절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그다음에 민원처리 신속도 그리고 우수사례 같은 우리가 지금 모자랐던 부분들을 적극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서 직원들이 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25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면 주민 편의시설인 마을회관과 농촌생활 여건 개선 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는 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마을 회관 사업 진행률은 94.74%인 데 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8.1%,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은 41.8%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계량이 10.4%, 빈집 정비 30%,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28.5%에 불과합니다. 사업 추진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는 슬레이트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업체가 선정된 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주군에서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가 돼야지 주택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도 수탁자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못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량이 지금 많지도 않고 충분히 12월까지는 월동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정비사업의 경우 진행률이 90%가 넘어 사업 추진이 양호해 보이는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회관 사업이 선정된 34개소 중 완료된 곳은 27개소입니다. 79.4%죠? 마을 회관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계량사업의 경우 선정된 개소가 48개소 중에 5개소로 극히 부족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용,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은 선정된 116개 동 중에 사업 완료가 41개 동에 불과합니다. 지금 빈 집은 지역 내 흉물로 미관 훼손 물론 안전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빨리 이걸 정비를 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2월까지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보면요. 장애인 주택개선 사업은 선정된 14개 동 중에 4개 동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동당 3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동당 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 지침 사업비 비율로 선정해서 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좀 상의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조금나고

사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빈집정비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4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관계인데요. 특별조치법이 지금 보통 한 몇 년에 한 번씩 시행되나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14년 만에 찾아왔고요. 2020년도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예전처럼 쉬운 줄 알고 많이 질의를 해 옵니다. 많이 제가 복잡해졌고 단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8월 4일까지죠?

네.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마지막을 주민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자치법 만료되는 기간까지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달 남은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플랜카드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 지금 기존에 지적하고 재조사하면서 차이가 혹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가 1910년도에 등록한 토지들이 최신 기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술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전체가 한 15만 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한 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들을 지금 우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불법지 해소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m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혹시 무주군은 이런 민원이 혹시 생기지 않나요?

저희도 무주 당산 유속 같은 경우에는 한 30m 정도가 이렇게 벌어져 회전해서 했던 게 있고요. 안성 진재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5m인가가 이렇게 안 맞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먼저 찾아가서 재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구 위주로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되도록이면 정확히 해서 이해관계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황 측량보다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옆집하고 경계 조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 조정 시간이 거의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속도감 있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십시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무주군 인구 추이를 놓고 보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아마 많은 노인층이 지금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마을권에도 대다수가 75세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 빈 집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건물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경관을 해치는 아주 흉물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 사업하고 지금 함께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슬레이트 지금 우리가 빈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또, 농촌 활력과 지역재생팀에서는 무주읍하고 설천면에 대해서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지금 노후 주택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좀 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택의 빈집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지금 사업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빈집 해소라든가 환경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적 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어떤 조례나 이런 걸 정해서 사업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던가요?

강제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일부 추진을 했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건물들이 등기가 안 나 있고, 과세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도 등재가 안 돼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건물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의원이 질의했던 21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시장 쪽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길 건너편에 3필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두 군데 해서 총 합하면 100가구가 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쪽에 너무 몰리다 보면 주차난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주차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내주면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가 주차장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호실별로 1.8대로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세에 안 맞는 그런 법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제화해서 2.5대나 3대로 사업자를 불이익을 주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축 허가는 일단 나가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딧불 아파트 뒤에 들어왔던 부영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좋은 취지로 또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또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또 아파트 간에 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가구당 보통 한 2대 정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걸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은 건축법에서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법에서 대수나 이것들을 조례로 산업경제과에서 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재산권 및 소유권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소한 절차라고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조치법 이후에 많은 혜택을 보겠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죠,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민원은 있었나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기존에 특별법을 추진해 오면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법률들이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장님들이라든가 동네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묵어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이전을 굉장히 많이 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송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 농지법이라든가 실명법이라든가 이것들을 배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복잡한 면이 좀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한 372필지가 신청을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발급이 221필지, 미발급이 150필지, 이의 신청이 13필지잖아요. 미발급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곳이 있나요?

미발급은 접수된 날로부터 저희들이 제적부라든가 소유권 파악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고만 띄우고 그냥 이의가 없으면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부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부터는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산 등록인들을 다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60일 동안 또 공고를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발급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아마 12월까지는 끝마칠 거고요. 이의 신청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자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전부 다 알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좀 틀려진 법 제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23년 2월 6일 이내에는 다 등기를 마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안 통하고도 직접 할 수 있게 그 서류들이라든가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서가 나갔는데 등기 안 된 필지는 아마 2필지인가 3필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등기는 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법무사를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본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는 분도 있고 이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취득세하고 신청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특별조치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서로 상호 간 합의가 되면 등기는 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일반 민법에 나와 있듯이 재산 상속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특별조치법을 안 통하고도 얼마든지 이전 가능한데요. 특별조치법이 한 제일 큰 이유는 행방불명 돼서 상속인들의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방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도장을 못 받는 경우를 제외를 시켜주는 게 특별조치법 안에 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내는 하고, 공고도 60일 동안 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통해서 인감도장이 없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특별 조치 마무리가 돼서 사망자나 행방불명된 자들에 의한 도장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법상 상속인 전원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 아마 7월 20일부터인가 시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의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도 좀 홍보하고 모바일 교육이나 이런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때 안내를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이나 주민등록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장 회의라든가 각자 홍보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경로당 마을회관에 방수, 미끄럼 타일, 안전 핸드레일, 도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97.7% 100% 완료가 됐네요?

네.

그럼 이 사업은 마을에서 인기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신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목욕탕에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손잡이들도 하면 거의 마을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호응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2023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신청이 계속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좀 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올해 했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해야 될 물량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어떤 마을은 또 필요 없다고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읍면 마을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신축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시간적으로 지나면 이런 건물이 잘못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방치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상 사천리 아름마을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추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미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효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미화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이정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영순 치매안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 보건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저희가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팀에서는 군립요양병원 건립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나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와 유해해충 방역과 폐의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은 금연지원과 흡연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모바일 헬스케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치매안심팀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과 등록, 조기검진, 치매 인식개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등록이나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입니다. 보건행정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써 이 사업은 무주군의 급격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질환의 전문적 치료와 예방적 조치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129㎡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26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하 1층은 시설보다는 기계설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업비는 153억 정도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면서 조금 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필지의 민간인 토지 소유를 매입을 했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는 현재 원가심사를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원가심사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더불어서 준공 전에 세부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 위탁 운영에 관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운영 계획을 갖다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례문화 및 장례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금년도에 입식 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입식 전환하면서 좌석 수는 한 10% 정도 줄어들었지만 주민들이 생활 방식이나 이게 변함에 따라서 편리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코로나가 절정에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사망자에 따른 시신 안치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재 유행에 대비해서 사망자의 시신 안치 등을 위해서 냉장고를 확대하고 또 염습이나 이런 장비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무주군에 있는 지역농협 2곳과 장례문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시설의 개선이나 신축 이런 것들을 해서 장례 문화가 지역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이용을 해서 매년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진도보건진료소와 가정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을 완료를 했고 보건의료원과 지소 등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무주형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주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까지 해서 6,869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55명이 나오고 나머지 6,800여 명이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월, 3월, 4월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3월 17일 정점에 이르렀지만 무주군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은 3월 28일 1일 확진자가 210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무려 무주군에서 18일 정도 됐고 이걸 갖다가 전주시 인구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1일 1,300명 정도가 발생한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이라고 해서 역학조사, 검사, 입원이 필요하신 분은 입원까지 24시간 이내에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계획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은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집중관리군은 전담병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해서 해 주는 거고,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도 8곳에서 재택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택치료 키트나 생필품 처방약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의 고령화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전 배송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아직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문전 배송하고 있지만 재 유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거나 차량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문전 배송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검사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5쪽에 한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PCR 검사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가 있고, 하나는 동네 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PCR 역량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거고 정부에서도 도입을 했고 지금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감염의 재 유행에 대해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 사업은 지난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은 2월 28일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고 4월 28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연령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차 접종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3차 접종, 4차 접종으로 확대가 됐고 어제부터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도 4차 접종 예약과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처음에는 백신 선택권이 없었으나 지금은 MRNA 백신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재 유행에 대비해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5일 장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방접종과 지역 주민 예방접종으로 나눠집니다. 국가예방접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르신들 65세 되면 폐렴 구균까지 생애주기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역 예방접종은 지금 무주군에서 A형 감염이나 대상포진 등 군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추진상에 있는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대상을 굉장히 확대를 해서 예방적인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잘 모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도 이루어지고 무주군 위탁의료기관 10개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소아 예방접종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폭넓은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폐의약품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 기간이 지난 가정 내 의약품을 집중 수거 폐기함으로써 환경오염과 방치된 약품으로 인한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수거를 시작해서 월 1회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인 반딧불 아파트와 남대천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체 처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강화를 해서 집에 있는 가정에 비치된 모든 약품들을 다 수거를 하고 그리고 오남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9.59% 정도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청정 무주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시도는 코로나19 이후에 금연 시도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독려를 해서 금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늘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연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금연이 시설 내에서는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흡연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수준의 흡연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연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인에 대한 건강증진 교실 금연 교육은 저희가 격 달에 한 번씩 대상자 희망 기관을 모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 기관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가 흡연예방 교육 아니면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흡연예방 및 금연 건강생활 실천 UCC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금연에 대한 관심도와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선정된 작품들은 저희가 금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19세 이상 군민이나 무주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본 건강 수치가 질환자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그다음에 건강 모니터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간호사와 영양사인데 저희가 무주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분들과 협업을 해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50명이었었는데 좀 호응도가 좋아서 55명이고, 올해 이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서도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생활 속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 프로그램의 건강기초조사 건강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군민 건강 형태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그 이후 2021년도를 보면 비만율이나 체중 조정 시도율 걷기 혈이나 고혈압 전염병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 건강걷기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동건강증진센터 이곳은 저희가 5일장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도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 주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울증 검사나 치매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갖다 패키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동건강체험 건강교실과 걷기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3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학교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한기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에 비만 탈출 운동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건강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한기에는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집중될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건강위험군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만성 질환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취약층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저희가 중풍, 갱년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으며 저희가 여기 추진상황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그리고 저희 무주군이 같이 하고 있는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한의학 건강 교실이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심 치매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는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기에 발견을 하면 중증화를 없애 할 수 있고,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저희가 또 가족들 부양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 검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선별검사 6월까지 831명을 했습니다. 선별검사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치매 안심마을이나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판정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이 사업과 함께 저희가 인지 저하자로 판단이 되면 협약병원인 대자인병원에 같이 동행을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치매 조기검진 동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2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로도 저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지금까지 등록되신 분들을 보면 1,071명 정도 되고 65세가 대부분입니다. 65세가 대부분인데, 65세 인구의 12.9%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는 치매 환자들 중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재택에서 가족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치매 맞춤형 서비스로서 27쪽입니다. 이 치매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정기 소득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치매 어르신들 중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나 배회감지기는 GPS 기반의 추적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서 실종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은 60세가 되는 해 대상이 되는 분들로 해서 매년 발송을 해서 검진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치매 인식개선 치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존의 치매가 걸리면 어떤 질환자로서 치부되는 그런 행태를 개선해야지 치매검사율도 높일 수 있고 조기 발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치매 파트너 양성이나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치매 안심마을은 집중적으로 보다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나 치매에 대한 의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매년 4개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안심마을은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마을이 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고 그리고 또 두 번씩 세 번씩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 예방교실이나 인지 강화 교실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9쪽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청춘 치매 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한기 겨울철과 여름철 농한기 때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뿐만이 아니라 건강 증진 정신건강 모든 사업들을 한꺼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 인식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이 지정되고 나면 1년 차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끝나는 3년 차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고 또 마을마다 다 특색 있게 치매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를 수 있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 치매 안심방이나 치매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치매 안심 가맹점을 통해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조금 이상하신 것 같다. 어른들이 이상하신 같다 하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치매 인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이나 교육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으로 이 부분은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나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한 거 그리고 약간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저희가 네 번째 동그라미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검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예방 그다음에 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되고 빠르게 발견되는 만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이나 홍보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미연에 막자는 겁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집중 홍보 시기가 2022년 3월에서 5월로 표기되어 있고 금후계획에 보면 자살예방 집중 홍보가 8월에서 10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자살자가 가장 많은 기간이 3월에서 5월, 8월에서 10월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살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독 자살에 관한 것, 지금은 PSL시스템 해가지고 농약에 대한 맹독성 농약이 제조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제조했던 이런 농약들도 있기 때문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를 해서 조금 생명 편중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송재기 의원입니다.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주군 재활요양병원에서는 재활 치료 방법은 어떤 치료 방법을 도입을 할 예정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군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사립요양병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역의 특성상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우울증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당한 진료과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 정해지지 않았군요. 제가 이번에 이쪽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또 이제 좋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수중 재활 치료 이 부분이 요즘 재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에도 수중 재활치료 센터가 생기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각적으로 폭넓게 수용력 있는 병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 장례식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274명, 2020년도에 292명, 2021년도에 282명입니다. 최근 3년간 270명에서 290명대의 이용객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무주를 보면 300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황을 보면 분향·접객실이 3실, 유족실이 3실, 주방·조리실이 3실로 다소 부족한 느낌이에요. 양적으로 부족하고, 노후도 시설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장례식장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부족하냐면, 사망하는 것이 예측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수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문화 개선을 하고자 지역 농협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실이 아니라 6실이나 8실 이렇게 적정한 규모를 산정을 해서 신축하는 것을 지역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합의된 건 없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도 입식 전환 등 시설 개선이 일부는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유가족과 조문객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접견실 부족으로 장례 대기 사례가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장소가 협소해서 조화 등 각종 물품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설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현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병원이 처음에는 2실이었었는데 3실로 늘린 것도 이제 그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늘린 거고, 지금 더 이상 확장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유가족과 방문객 상대로 장례식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매년 연말쯤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화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례 무상을 개선하면서 국가나 일반 도심에서도 보면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화환을 이제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문화가 좀 개선되고 인식이 좀 개선되면 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선책 마련에 조금 더 힘써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참고로 14페이지, 무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여기 보면 코로나19 검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약 42,0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의료원 옆에서 그 옆에 선별진료에서 다 검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검사 현황입니다.

음,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지금 운영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선별진료소는 현재 응급실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의료지원과에서 새로 신축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건 호흡기 클리닉이라고 해서 확진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은 거고, 그 안쪽으로 해서 텐트들이 3개 처졌는데 첫 번째 있는 텐트는 음압 텐트입니다. 음압 텐트라서 비상 상황에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기능을 하는 텐트이고, 그 뒤쪽에 쳐져있는 두 개의 텐트는 2월에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면서 신속항원검사는 방역 패스하고 연계돼서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1일 확진자가 거의 50∼60만 명이 나왔고 검사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건 이상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도입을 했고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공간입니다.

본 의원도 신속항원검사소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검사하는 그런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여름 같은 폭염의 우려가 있고 겨울 같은 데는 또 눈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추운 상황에서, 물론 검사 받는 군민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 한 검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한 새로운 감염병 여러 가지가 또 창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관련된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주기가 기존에 사스, 메르스 이렇게 보면 주기가 짧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아지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센터가 개설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충분히 그런 날씨나 악 조건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 환경도 개선을 좀 해주시고, 나아가서 국민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도 보건행정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만성질환이 있죠? 성인병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라고 그러는데 혹시 무주군에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통계치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만성질환자는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실태를 갖다가 통계치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마다 통계치를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자료에 따르면 무주 군민 중 가장 많은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치주질환, 이건 아마 고령자가 많다는 인구 구조와 충분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건강 실태조사에서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들의 80%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관절염이 많을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고혈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정신병하고 좀 다른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주군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당뇨도 과거에 10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 간 질환이 있습니다. 간에 B형 간염, A형 간염 이런 간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받는 주민들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물론 그 주민들의 데이터가 가장 신뢰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내 전체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이미 만성질환이 된 것을 좋게 하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아니면 식생활을 개선하거나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운 노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주군 인구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된다면 아마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의료 체계 전체적인 이것이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조금 지난번 옛날하고는 다르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구 추세를 보고 행정 서비스를 방향을 전환할 것 있으면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베이비 붐 세대의 전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7년 후 정도 되면 예측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건강증진이 됐든 치매가 됐든 정신건강이 됐든,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65세가 이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65세가 넘어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아마 이동 수단도 굉장히 좀 불편할 겁니다. 아마 여기 의료원의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동 수단이 많지 않은 노인들로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시설을 아마 찾을 겁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그래서 그 시설도 되도록이면 그 노인층들이 활용하기 좋게 또 서비스가 더 좋게 아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없습니까?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 우리 무주 인구가 2만 3700명 정도 되는데 확진자가 6,637명 정도 27.9%가 확진이 되었어요.

네.

모두 건강하게 나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사망자에 대한 추계는 저희가 외부에서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사망하신 분요.

코로나를 확진 받고 격리 기간에 돌아가신 분과 격리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신 분은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이 한 7만 명 정도가 재 확진되고 있고 BA.5(비에이오) 지금 확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무주만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마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분들 집단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마을 방송이나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4차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걸리는데 단 사망률이나 중증화로 가는 것을 50% 이상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에 대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로 불리는 요양원 6개소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7개 소,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1개소,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1:1 맞춤형 컨설팅을 다 해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을 다 당부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취약시설이 나오게 되면 검사를 위한 이동 간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검체를 되도록이면 채취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보다도 우리 무주군의 확진자가 좀 더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관광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또 방역도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마스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안 하고 있죠?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안전재난과나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이나 소독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들이나 소독제는 지원해서 그분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잘 알려진 스마트 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와치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른데 맥박수나 운동량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줍니다. 디바이스를 주고 본인들이 앱을 깔아서 하면 그 정보가 저희 보건행정과로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처음에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기를 해서 몇 주 동안 운영한 다음에 컨설팅을 계속 해 줍니다. 자기는 식단이 좀 어떻다고 하면 식단에 대한 것도 있고, 운동 처방도 해주고 그리고 이 수치가 갑자기 맥박수나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한다거나 일정치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간호사가 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와서 다시 한 번 중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한 다음에 또 나머지 기간을 그렇게 스스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와치라고 그래가지고 만보기처럼 만보기 기능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하루에 만보를 채우면 이제 우리 그 목표에 달성했다고 그래갖고 그에 상응하는

아, 그거는 앱으로 하는 사업은, 워크온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애플 워치라고 그래서 혈당 보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질환자들의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그런 애플 워치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모바일 헬스케어의

핸드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합니다.

손목에 찬 워치를 지원을 해서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나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 디바이스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사업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하면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주는 건 아닌가요?

이게 정부가 사업 지침에 디바이스를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그다음에 또 활용하고

그다음 사람에게, 이게 군민들의 건강을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건강증진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저희 지역의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조금 고려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치면, 주민들의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현대 병들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주형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문은영 의원님과 최윤선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무주군의 10대 인구가 1,772명인데 이 중에 확진 인원이 970명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54.7%죠 10대 중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0대 이하도 47.9%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대인 청소년과 10대 이하인 어린 아이들 상당수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0대 학년기라고 보이는 18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첫 번째 도화선은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졸업이 끝나고 학생들 모여 다니면서 이것이 신학기가 되면서 계속 이어진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8세 작년까지만 해도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학년기 아이들이 미접종 상태에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훨씬 많이 감염된 부분이 있고, 감염의 행태를 보자면 가족간의 감염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한 명이 걸리면 쭉 다 걸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활동도 많고 외부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학년기 연령층에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생활 한다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학원도 있고, 어디 가서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염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학교, 무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교육계, 행정에서 보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1월 28일부터 감염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학생 감염자가 2월 초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선생님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 교육지원청, 코로나 담당 하시는 주무관님 이렇게 해서 제가 협업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 아니면 어린이집의 보건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상세 밀접 접촉자를 파악을 해주십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것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거나 마주보고 있다거나 마스크를 벗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주면 그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상 유치원 이하의 아이들은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전문가인 신속항원검사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보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보건의료지원팀장입니다. 선화 원무팀장입니다. 이금희 진료팀장입니다. 양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 업무는 4개 팀, 11개 사업으로 먼저, 8쪽 군민과 더욱 가까워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등을 중심으로 방문 전담 인력과 읍면 간호사가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기준, 3천여 가구 5,200명에게 방문 건강관리하고 건강 문제 외에도 31건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세대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178명에게 정서적지지, 투약지도, 영양보조식이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폭염대비 여름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5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예방 건강증진 등 의료 취약지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진료 실적으로 보건지소 5,400명, 진료소 1만 1,300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안성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지소 출산휴가 보건진료소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 인력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2차 진료의 안전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매 분기 복무지도 점검 및 친절 서비스에 대한 개별 교육과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좋은 진료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풍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은 적극적으로 구인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검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 영위로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계절 근로자 200여 명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외에 A형, B형 간염 검사, 결핵, 성병 등 감염병 검사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맞춤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기준 107명을 검진하고 유소견자 37명을 발견하여 지역보건의사가 농가주에게 검진 결과 설명 및 상담을 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안내하였습니다. 금 후에도 검진 추진과 유소견자 지속 관리 및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주군민 건강검진입니다. 무주 군민의 질병을 치료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고자 국가 검진과 더불어 보건의료원 기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군 자체 사업입니다. 국가검진으로는 일반검진 외 암 검진, 영유아 검진, 학생검진을 하고 무주 군민을 위한 무료 검진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골밀도 검사, 예비 신혼부부 기본검사 등 4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기준 4,300여 명을 검진하였으며 개개인의 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의로부터 상세 설명과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도 연계 추진하였고 유소견자 144명은 상급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료 및 추가 검사를 안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검진 대상자 1:1 전화, 안내문 우편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수검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주민만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는 현재 6개과 2개실에서 30여 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외래진료 현황은 6월 기준 2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월 통합진료 업무대행의사 채용과 4월 정형외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완료로 재활의학과가 신규 배치되어 신경, 근육, 골격계 질환 전문 진료 및 내과와 업무 대행 의사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안정감 있는 진료로 군민의 이용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낮병동 운영으로 1,700여 명에게 수액 처치 환자 진료 및 건강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 협진 체계로 진료 업무 역할 강화 입원실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입니다. 현재 응급실은 지원 인력 포함 21명의 인력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무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급병원의 무료 이송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기준 이용 환자는 2,800명이며 이 중 대전, 전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이용 환자의 0.46%인 13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응급실 폭력 대응 대비 비상체계 확립으로 의료진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온열·한랭질환자 신고, 진료 보고 등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무주군 암 사망률은 25.2%에서 23.1%로 감소하고 전국 사망률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암 예방 홍보,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 등 각종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암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위암 외 5종 2,500여 명을 검진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건 제가 암 환자 178명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진 대상자에게 1:1 유선 독려 이장회의 등 수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미수검자에 대한 암검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 무주 군민에게는 대상자에게 맞는 무주군 자체 무료 검진을 추가하여 검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영유아입니다. 6월 기준 출생아 수는 32명이며 임산부 등록은 30명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출생 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19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제공 10명,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13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26명, 산후 건강관리 24명, 출산 육아용품 대여 29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임신 축하금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무주군의회 심의 후 조례 제정 공포를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태아 실비보험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태아에서 5세까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가정 출생아에게 매월 1인당 최대 5만 원 실비보험을 지원하여 각종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의료비 절감 및 태아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임신 22주 내에 태아보험 가입하고 신청하여 가입 여부 확인 후 지급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하여 2023년에 지원계획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질환의 예방과 진단,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과 관리로 구강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전 군민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을 중점으로 노인 무료 의치, 계층별 불소도포 및 스켈링, 치아 홈메우기, 구강검진,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아 결손 저소득층 노인 2명에게 의치를 보급하고 65세 이상과 임산부, 금연 등록자, 장애인 등 135명에게 무료 스켈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 45명, 불소도포 1,675명,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 주민 등 구강검진 1,700명, 교육 및 상담 8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와 보건의료원의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구강보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홍보 안내하여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라서 지금 노인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이렇게 가깝게 있는 노인들 생활하는 데 가깝게 있는 이런 지역의 어떤 보건소 진료소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무풍하고 안성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네.

이걸 이렇게 쭉 보니까 노인층이 굉장히 보면 활용도가 좋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혹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처음부터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먼저 병원 유무를 파악을 했고 다음에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머지 지소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층을 놓고 보면 물리치료실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생각합니다. 시설을 더 혹시 확장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로 이제 만성 질환이 퇴행성 질환 같은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개 보건지소도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의료서비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군 전체를 놓으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때문에 대부분 대도시로 나가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가깝게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 체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특화 무주군만이 특화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질병 예방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하고 2개 보건지소를 1개로 묶어서 방문 보건 사업 서비스 제공도 하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원 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12개 실에서 30병상입니다.

30개 병상인데 지금 입원 환자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실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금 입원실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명 입원하고 회복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우리 무주군 입원 병실을 이용하기가 참 까다롭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제 저희가 입원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전달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경미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2∼3차 의료기관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7개 이상 전문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다 보니까 전문 진료 과목도 부족하고 공중보건의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입원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대행 의사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등과 협진하고 사전에 보호자나 환자하고 상담 후 저희가 입원실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암 수술을 하거나, 고관절 수술을 하거나 그런 수술을 오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일주일이면 다 퇴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집에 가서 요양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좀 더 요양을 하고 싶은데 무주군에 와서 가족이 있는 데서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영동병원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박영석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최성용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및 현원,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197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1억 4500만 원, 수질개선 회계에 16억 36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무주·진안(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외 24건으로 대부분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는 4개팀 25개 사업입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업무로서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확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이며 무주군 일원 지질명소 5개소에 대해서 미디어아트, 지오박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추가 지질명소 지질조사를 위한 학술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무주·진안(GEO FRIEND) 탐사 1주 기본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질명소에 무인 계수기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6월 말 기준 8,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는 GEO FRIEND 탐사일주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지질공원 재인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운행차 및 저공해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집니다. 공공 부문은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및 임차 사업으로 승용차 3대, 화물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부문은 전기자동차 구매 전기 이륜차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의 3개 사업으로 총 32억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에 따른 안내 전자고지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을 통하여 고발 1건, 계도 3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부진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조기 폐차 사업 등 신청자가 수시로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탄소 중립 인증 6개 마을과 공동주택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6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탄소포인트 가입 요청 등으로 상반기에 4,582세대가 탄소포인트에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대여 사업 및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 만들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는 능형울타리 및 전기울타리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 피해보상 사업으로 54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2억 1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피해 예방사업 32건 1억 1500만 원을 완료하였고 피해 보상 11건에 1064만 4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및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고라니 971마리, 멧돼지 285마리 등을 포획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특별 포획단을 10명을 연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생태 힐링 명소화 추진입니다. 생태관광지 사업은 설천면 청량리 일원의 총사업비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8년에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장을 반대랜드에 조성하였고 2021년까지는 2단계로 백운산 자연관찰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는 백운산 주변 숲속 놀이터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사업비 5800만 원으로 금강변 마실길 및 어사길 걷기 행사 등 시설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낙석 위험 구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천리길 걷기 행사 2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천리길 걷기 행사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지 3단계 사업을 시행하여 기 설치된 생태관광지와 천리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지도팀 업무로서 빈틈없는 환경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수질, 대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등 총 441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64개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핵심 현장 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수질 배출사업장 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지도점검 계획 이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무주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관내 생활환경 관련 사업장은 악취 민원 관리 사업장 외 7개 사업장으로 총 426개 업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오염도 검사로서 물놀이 수질검사 6개소 16건 및 악취 소음 측정 3건, 토양오염도 검사 7건, 생활환경 민원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기술지원 및 시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오염 우려 지역 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및 물놀이 지역 수질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수자원 보존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외 6개 사업으로 9억 646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천수 수질모니터링 용역,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옛 도랑 복원사업 등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현재 등방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남 금강변 하류 일원 부유물질로 인한 녹취·녹조·악취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용담댐 하류 수질 수생태계 조사용역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발주하여 5월 25일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인 용역 관리와 청정 수자원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15개 마을으로 사업비 3억 5219만 7천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100%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읍 4개 마을과 부남면 4개 마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무주읍 3개 마을 및 부남면 4개 마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변구역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전도마을의 총사업비 11억 2718만 원을 투자하여 LPG저장탱크 가스 배관 및 가스보일러 10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1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설공사를 6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도마을 사업을 준공 처리하고 2023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부남면 대소 대티마을에 대한 LPG보급 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생태계 보존입니다. 남은 농약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읍면에서 3,186kg를 수거하여 전량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농약수거처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리더 양성입니다. 환경리더 양성 예정 인원 120명을 목표로 무주군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환경아카데미 교육을 실시 50여 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회에 걸쳐 70여 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팀 업무입니다.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매립 처리량 증가와 매립장 사용 연한의 조기 도래에 따라 기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재분류하여 매립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48억 1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폐기물 굴착은 약 8만 6400㎥ 및 14만 5천㎥를 선별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이행하고 11월 중에 정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진안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소각시설을 1일 45ｔ 용량으로 약 229억 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착공하고 진안군과 업무협의 및 실시협약 등을 실시토록 하고 2023년 관련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군민이 안심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적성면 방이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매립용량 약 28만㎥ 침출수 처리 시설은 1일 130ｔ입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사업으로 80ｔ에서 100ｔ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우기철 대비 침출수 저류조 3000ｔ 증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저류조 증설 사업을 완료하고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각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 폐자원 에너지 공급망 확대입니다. 적성면 방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된 본 시설은 16시간 기준으로 80톤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8시간 기준 45ｔ으로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무주엔비텍 및 (유)일토C&M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45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 시설물 점검 및 안전검사 등을 추진하고 생산된 SRF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경기도 연천으로 가고 있는데 인근 나주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 240동, 비주택 19동, 지붕 개량 50동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72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본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로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를 선정하여 권역별로 신청 접수를 접수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비의 약 78%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진행과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여 사업 물량의 소진시까지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연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의 8개 사업으로 3억 3701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0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폐비닐은 405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4056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약공병은 1,675kg을 수거하였으며 영농 폐자재는 51ｔ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시범적으로 남대천휴면시아 아파트에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마무리 못한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겠으며 11월 중 폐비닐 및 농약공벽, 영농폐자재 등을 집중 수거하여 농경지 및 농촌지역 환경오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향기나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 실과 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장실 관리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탁 관리 화장실을 결정하고 1권역은 무주 부남 적상으로 16개소, 2권역은 안성 설천 무풍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5월 달에 업체와 용역 계약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7, 8월의 경우 청소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2022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읍면 영농 집하장 및 농경지 주변 폐비닐 및 농약공병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거단 25명을 모집하여 약 405ｔ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및 농약공병, 영농폐자재 등을 수거토록 하겠으며 10월에서 11월 영농폐기물 수거단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으나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 대상은 총 11,749개소이며 군비 4억 4965만 2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구역을 시가지 및 자연마을까지 확대하여 방문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팀 업무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 951개소, 공중 269개소 총 1,2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847만 6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사경 합동점검 13개소, 식품안전식품 관리 및 식품위생업소 현장점검 1,497개소를 점검하고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호객행위 및 영업질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숙박업소 183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등록급식소 14개소, 기호식품관련업소 25개소, 특별관리시설 21개소, 총 6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060만 원으로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관련 조리식품 등에 대한 지도 점검, 수거검사 등을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현장 점검을 35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1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수시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입니다. 위생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등급을 부여 업소 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또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지정 희망업소입니다. 상반기에는 홍보 안내 등으로 608개소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3개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정 기간 만료 업소에 대해서 재지정 동료 및 재인증 사전평가 등을 실시하여 무주군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 음식점 10개소, 이미용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총 20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 1억 7793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은 업소당 1000만 원, 이미용 업소는 업소당 500만 원이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은 음식점 시설 입식개선, 주방개선 사업 등이며 이미용 업소는 천장, 벽, 도배 등 환경개선 및 물품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반음식점 및 이미 용업소 각각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2023년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참. 저는 무주·진안 광역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29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50%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50%인데 진안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주군비가 어떻게 된 거지, 군비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시설비도 결정이 되는데요. 진안하고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진안이 몇 톤, 무주가 몇 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 협약을 해서 진안 부담액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부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건설 비용도 말이죠?

건설 비용도 그렇고, 향후의 운영도 반입량에 따라서 운영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폐자원 광역 전처리 시설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비는 지난해 52% 부담했고요. 저희들이 48%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군비, 전처리 시설은 그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광역 소각시설은 그냥 군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군비로만 돼 있는데 실제로 진안 포함입니다.

예, 그렇죠. 무주군의 소각 시설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처리시설이 1년에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안하고 똑같이

진안하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수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또 여기서 고형연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는 RDF라고 하는 건데요. 연료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지었을 때는 톤당 4만 원도 받고 했는데, 지금 RDF라는 것이 재활용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 시멘트 공장이나 이렇게 RDF처리 열병합 발전 시설에서 이걸 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연천까지 갔었는데 연천을 갔던 이유는 저희들이 RDF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하면 소각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각로가 좀 빨리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지금 조정해서 나주에서 열병합 발전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주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선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대하는 방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고용 연료에 대해서는

예.

그 뜻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연료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는데 초창기는 팔았는데 그걸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갖다 주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냥 수요처가 그래서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재활용이라고 해서 일부 보조를 받았어요. 열병합하는 발전소라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조금 안 받으려고 하는 추세들이 자기들 쓰레기만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력해서 좀 인근에 저희들이 운반비가 조금이라도 조금 드는 방법으로 하여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보다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좀 궁금해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수변 구역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00% 주민지원 사업

주민지원사업.

이 사업은 항시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3페이지에 있는 금강수계주민 지원 사업은 15개 마을에 대해서 한 3억 5천 전후로 꾸준히 금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거의

왜 그러냐면 인구 수하고 토지 면적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늘지는 않겠지만 면적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이 수준에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금을 주는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쪽입니다. 지금 군민건강의 적 석면 ZERO화 선언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 물량이 309동 이죠?

네, 그렇습니다.

309동인데 보니까, 지원 금액을 놓고 보니까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등 그다음에 일반해서 전액 이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이 전량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인이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이 아닌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부지 외에는 54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540만 원이면 한 70∼80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이외에는 일부 자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택은 거의 자부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추진 상황이 진행률이 28.1%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 하니까, 지금 용역업체 있죠?

예.

거기에서 조금 처리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다, 처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78%로 지금 철거가 지금 진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은 78%로 정도

그렇게 보면 지금 민원봉사과하고는 지금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처리 업체는 1개 업체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은 철거하는 것은 읍면별로 철거는 지금 지정을 했고요. 6개 읍면으로 운반은 1개 업체 최종 처리 업체는 2개 업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업체가 읍면별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거나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철거업체 쪽에서는 이걸 철거해서 이렇게

싸놓으면서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혹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관내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종 처리 업체가 그렇게 몇 개가 없습니다. 매립장이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최종 처리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종 처리 업체 지금 저희들이 2개로 하고 있는데 2개도 조금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형차는 어렵지만 최소한 4톤 차라도 빨리 공급을 해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무주군에서 ZERO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아마 몇 년 정도 되면 정말 행정에서 지금 바라는 ZERO화 선언한 것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조사했을 때는요 지금 한 1,740동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부분은 몇 년 아니면 끝날 것 같고요. 주택보다는 축사들, 축사들도 워낙 큰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형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주택은 의지만 있으면 왜 그러냐하면 건축주께서 저희들한테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한 3년 이내의 주택은 끝나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축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면적도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건축주의 문제라든가 면적이 너무 커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은 지연이 되겠지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이내에서 끝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은 해주고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건 아니지만 아마

아니 축사도 지금 저희들이 한 5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원요.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를 좀 추가해서 자부담을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주택은 거의 자부담 없는 걸로 했고요. 축사는 최대한 54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54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일부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4쪽,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무주만들기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 규모를 보면 피해 예방 사업량이 80건, 1억 7400만 원이고요 피해 보상 사업은 100건, 56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현황을 보면요. 올해 6월 말 기준 피해예방 사업은 32건 1억 1500만 원이고요. 피해 보상 사업은 11건, 1000여만 원입니다. 특히, 피해예방 사업은 32건으로 사업량 8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피해 보상의 경우 지원 건수가 11건 보상금액 지원이 1000만 원으로 피해보상 사업량 100건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사업량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한 것보다 또는 예년보다 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모르고 피해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예방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 보상 사업은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년 연중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도 포획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정도에 피해 보상을 줄 때는 한 7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피해 보상은 본인들이 소규모 피해는 신고를 안 하겠지만 좀 대형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실사하고 보상을 주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는. 그래도 아직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이제 멧돼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한 285마리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80여 마리, 작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수렵한 만큼의 멧돼지를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는

그러면 피해가 줄었다면 다행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시군에서 추가된 감염 멧돼지 발견 건수는 모두 41건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다행히 우리 무주군에서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군과 인접한 상주에서 지난 2월에 간염이 확인되었고 정부는 향후 우리 무주에도 감염 멧돼지가 남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문경 쪽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끼리도 협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특별포획단을 지금 10명 해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포획단을 26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저희들이 사채 처리는 저희들이 렌더링을 하지만 이제 잡아오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포획단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에는 개를 못 들어가 개가 들어가서 쫓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주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포획돼서 잡아오는 비용이 한 마리당 다른 지자체는 다 똑같은가요?

멧돼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포획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로 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라니 비용은 조금 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적지만 또 다른 비용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가 탄환을 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그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분 단체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어떤 지원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양돈 농장의 시설 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는 업무보고 18쪽하고 19쪽입니다. 18쪽에 보면 빈틈없는 환경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 추진 19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총 441개소 중 점검 목표가 351개 소입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 분야가 246개소로 가장 많고요. 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 수질 분야 2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점검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통합 지도점검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351개를 목표를 잡아놓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했습니다. 351개소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봄철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먼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나 이런 냄새 그리고 또 축분으로 인한 또 주변의 오염 이런 부분에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어느 특정 업소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점검을 해서 오염을 줄이는 대로 저희들은 적발보다는 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요점검 사항을 보면 특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예.

어떻게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위반 업체의 경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 조건에 따라서 과태료 건도 있고, 고발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미신고한 것 같은 경우는 고발이고요. 이제 했는데 조금 미흡하거나 이렇게 관리가 좀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의 시설들이 대기, 수질 기타로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 규칙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것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쪽 보시면요. 특히 생활환경관리 관련해서 악취 민원에 대한 중점 관리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민원 관련 대상 사업장이 361개소 맞습니까?

네, 거의 축사 부분하고 축사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악취 측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한지 예컨대 악취 민원이 줄거나 민원인의 고충 해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는 순간적인 악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가서 이렇게 악취 측정 기계를 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약간씩 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그 농도를 측정해 보면 또 그 이내에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시는 악취 체감도하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의해서 느끼는 또 체감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민원은 있지만, 하여간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지도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번 타 지역이 이런 거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용인시 걸 한번 봤어요. 용인시 걸 보면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기를 정화하는 악취 제거제를 자동 살포하고요. 그다음에 또 악취의 근원지인 비료공장과 축산농가가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구입 비용을 보조하죠. 보조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축산 악취 저감에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등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가치 협력해서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용인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악취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공동 협약 체결을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축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나 EM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산부서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지원에 보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일단 선착순으로 이걸 접수를 받는 건가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차량 나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혹시 타 지역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인가요?

전라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는 똑같은데요. 지방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전라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층 또 관심도 많이 높고 그런 상황인데 무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기라고 하죠, 충전소라고 하죠, 혹시 설치나 인프라는 잘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 충전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나 아니 아파트 1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차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고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에서도 주차장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지금 관내는 충전 인프라는 잘 구축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 또 지자체에서는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관내에도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신 분이 좀 꽤 되고 있습니다.

무주도 보조가 된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는 저희들이 주지는 않지만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충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일부는 악의적으로 주차하고 그냥 아예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전 방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 충전기라도 2시간 이상인가 아마 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지도 점검을 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감히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주민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지질공원 지정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소 있는데요. 지금 외구천동이라고 파회 일원하고 구상화강편마암 오산 그다음에 금강 벼룻길, 용추폭포, 천일폭포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회와 우리 일사대는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네, 지질공원은 실제 외구천동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파회가 주상절리가 잘 돼 있어서 파회 부분 위주로 지금 했고요. 실질적으로 외구천동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질공원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지금 조금 지질 명소들을 추가로 지정을 해보자 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지질 명소 지질 조사 및 학술 용역을 한번 지금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대도 이제 지질공원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사대가 만약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철다리 같은 경우 공원을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보강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전임 관광진흥과 있을 때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국립공원도 손을 안 대고 저희들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원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줘라 했는데 좀 철거하고 재설치나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는 추경에 그것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재설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도 공약 사업으로 제시를 하셨지만 구천동 옛길 33경을 걸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자 하는데 공원에서는 탐방로 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지역 지역 조금 들어가서 위아래로 1㎞씩 그러면 일사대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문서대인가 이제 이쪽 하고 또 일사대 올라가는 데까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라제통문부터 33경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설계비로 계상을 하자 그렇게 한 상태고요. 아마 다음에 추경에 있을 때 아마 그 예산은 올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사대 같은 경우는 절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다리들이 있으니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신설로 놔도 된다하면 기존에 있던 거니까 신설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원에서도 그 부분은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일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명승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관광지로 이렇게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기존에 있던 다리이니까 그것도 좀 다시 신축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지금 기존에는 5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 있는데 또 신규로 3명을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다는데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뽑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했는데요. 이제 교육이 아마 9월이나 10월경에 아마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시기가 좀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일반분들이기 때문에 좀 교육은 받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교육비나 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요구해서 조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 지질이라서 학술적인 거라서 좀 어려울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지질공원 해설사들만으로는 좀 해설하기가 어려운가요? 인원이 부족한가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해설사를 확대 운영 그래서 상시 지질공원 해설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 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가 상주를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관광해설사들이 근무하는 근무일수가 16일인가?

17일 이내로

17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에 안정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최저임금 시급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관광진흥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제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관광해설사가 시작이 될 때 그분들이 근무를 1일 근무를 6시간으로 돼있다 보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최초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보니까 전업도 안 되고 이게 또 부업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시간을 하다 보면 주차나 월차나 이런 부분도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광과에 있을때도 해설사 부분들이 일부 지금 저희들이 15명이 있는데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부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관광 투어를 나가면 버스 투어를 나가면 조금 나은데 버스 투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뚫리면서 버스 투어들을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한번 그런 부분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만약에 채용이 만약에 된다면 그분들은 최저임금 시급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6시간 근무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시간에 대해서 최저 시급은 주는데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시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활비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들을 3개월짜리 기간제, 6개월짜리 기간제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다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 우리 무주 관광에 대한 지식과 연륜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관광 해설만 한다 해도 모자란데 투잡을 해야 한다는 것도 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최저임금 시급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의 국가지질공원이 5개인데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변구역 에너지복지 실현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강 유역에 대해서 수변 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본류로 인해서 약 한 500m 이내에 이것은 수변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는 1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15개 마을에 대해서 일반지원 사업이 있고 이건 이제 특별지원 사업인데 특별지원 사업은 그때그때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당첨된 사업으로 전도 마을에 LPG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LPG 저장탱크 및 LPG를 쓸 수 있는 가스보일러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 전도 마을에 105가구잖아요. 105가구에 예를 들면 가스보일러도 105개를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 자연 가스 배관도 다 해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15개 마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15개 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의 사업은 올해 지금 8, 9월에 하는데요. 부남이 가장 큰 대소, 대티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등방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등방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던 하천 기본계획과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천 기본계획 협의하고 생태공원 관련해서 전라북도 협의 쪽으로 그 서류를 작성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천계하고 저희 안병량 팀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전라북도 승인을 빨리 해서 빨리 완료해서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을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탕류장 시설을 철거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철거를 무주리조트와 협의하셨나요?

초창기 때 저희들이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낼 때 했고요. 리조트한테 저희들이 지금 제시해야 되는 곳이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고 복원비는 저희들이 하지만 철거하고 저희들이 그 철거에 따른 위쪽에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조트 부지를 조금 일부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리조트 내에 습지를 설치하는 거하고 철거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리조트에 이제 제출해주면 리조트가 언제까지 철거해 주겠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사 일정을 짜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조트와 잘 협의를 하셔서요. 우리 실시설계가 끝나면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하천 정비를 하시고요. 또 등방천은 생태하천 정비만으로는 좀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도 계셨으니까 관광진흥과하고도 협의하셔서 등방천 주변 경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등방천뿐만 아니고 원당천도 마찬가지고 구천동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조트에서 덕유리까지 어떤 하천을 산책하고 경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관광진흥과에서도 경관길이나 경관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어요. 우리 국립공원 해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지금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들도 제가 환경과장할 때 저희들이 해제 요청을 한 339ha 정도 요청을 했었고 편입은 한 359ha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입 면적 중에서 저희들 무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 46ha 정도 됐고 산림청 땅이 한 313ha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땅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자연공원과 얘기를 듣고 일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국무조정실과 어떤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전화를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자연공원과하고 여기 국유림 관리사무소 어떤 토지 담당자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산림청 얘기는 환경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냐 이런 반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해제 요청한 339ha에 대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2020년도

20년도에

완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환경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몇 헥타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339ha를 했습니다.

339ha고요. 또 무주리조트에서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무주리조트

리조트 포함해서

리조트 내 해제를 요구했었잖아요. 그 리조트 내에 해제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한 150ha정도 되고요. 슬로프 일부 개발을 해서 조금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해서 한 150ha를 지금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주민들것이 되겠습니다.

210ha 정도는 우리 주민들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어쨌든 산림청을 압박할 필요도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지침이 총량 개념을 유지를 하겠다. 덕유산은 예를 들어 231.649㎞의 제곱이니까 이 정도를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개념보다는 이번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국무조정실에 계속 그런 패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주군이 보유한 46ha 이외에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불허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제가 봐서는 이제 조금 조금 있는 것을 국유림에서도 줍는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한 120∼30ha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것은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저한테 안 주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헥타르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10년씩이나 보존을 위해서 묶어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국립공원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계속 행안부에 그런 걸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해제 면적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하고 20년 환경부를 방문할 때 보면 환경부 청사 앞에는 그때 당시에 한려수도 주민들이 오셔서 데모도 하시고 또 지리산 권역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서 국립공원 지역이 해제가 됐다면

당연히 해야죠.

미리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희의 재산권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국립공원 지역에 해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환경부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의원입니다. 이건 좀 번외인데, 쓰레기 불법 투기 공식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도 보니까 지적이 있어서 미관상이나 소리나 이런 게 나와서 조치를 한다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고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을까 제가 봐도 다니면서 보면 진짜 좀 그랬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지하면 사람을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 카메라가 이동식이지만 누군가 버리는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화소를 높이고 그런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건물주나 인근의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카메라가 투기자를 따라가는 이런 것까지 고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운영 결과를 보고 또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CCTV가 좀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밧데리용도 있고 메모리 식도 있고 사람이 감지용도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생활폐기물 장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꼭 이렇게 큰 크기의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하기보다는 위에 좀 달아도 감시 감지 이게 다 되니까, 그래도 좀 메모리 용량도 크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하반기에 하면서 한번 그 방법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 사항이 나왔던 거고 일단 그것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천 이번에 25개소 수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데요. 양수발전소 하부댐 하류에 수질도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나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천수를 25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저희들이 지금 하천수 모니터링 지역은 아닌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꼭 인근에 어찌되었든 댐에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밑에, 방류 지역에서

초리라든가 초리 조금 위쪽이든 한번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넣어서

이번에 한번 하나 더 개소를 넣어서, 수질 검사 내용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11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당초에 사업 계획을 보면 올해 600대를 지금 계획을 했었잖아요. 뒤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못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겨우 50대 지금 됐고 502대가 지금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보니까 80대 사업량을 계획했는데 10대만 하고 지금 60대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보니까 신규 자동차 승용 부분을 보면 60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19대가 선정이 됐고, 41대가 지금 잔여 수량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솔직히 신차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폐차를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감장치를 달면 내가 폐차를 하면 또 그 돈을 보조금을 또 다시 내놔야 되는 형편이고요. 몇 년 이상을 또 써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안 나오고 일반 차량도 또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폐차는 못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를 다루면 대부분 저감장치를 다는 차들이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감차를 달고 갑자기 사고가 나면 내가 보조금 받았던 거에 일부를 또 내놔야 되고 그리고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 있잖아요.

예.

그 차량을 폐차할 때 기본 금액이 있고 또 추가 지원 금액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무주군에서는 추가 지원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조기 폐차를 한 차량 50대 중에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추가 지원금을 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지급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조기 폐차나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합 운영 관리하기로 하고 민간 위탁하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는 다는 못 가봤는데요. 구천동이나 제가 안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성 지역이나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지금 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화장실은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 화장실이 지금 그동안은 공공 관리로 하던 그런 화장실인가요?

네, 거의 저희들이 이제 각 실과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인데요. 대부분 공공근로를 쓰시거나 일부는 기간제를 썼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1일 1회 점검은 필수로 하고요.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나 기간제로 그동안 관리하던 화장실을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가 되던 화장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무주공원 화장실을 들려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이틀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관리하고 청소하고 했던 화장실인데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줄이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 관리를 들어가면 이게 조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고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인해서 우리 무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에 한 번 청소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매일 청소하는 걸로 들었고요. 하여간 매일매일 청소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 점검해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죠?

전면 시행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일부 지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일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퇴비를 하는 데나 농경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자연마을을 요청을 했었는데 보고서에도 보시면 설천 지역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설천, 무주만 일부 들어오고요 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왔는데 자연 마을들은 그렇게 이렇게 모아지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통을 갖다 주고 이렇게 수거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가 그동안 무주에서 시행하지 않았는데 2017년도인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예 분리수거가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5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처리 문제가 있어서 다 수거를 못 해 간다고 그동안 그건 해결이 됐나요?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광역으로 진안 쓰레기를 수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일부 처리 시설을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들 이제 전면 받아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광역 전처리 시설 광역 지금 소각 시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안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진안 지자체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맡으니까 진안은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 문제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가 시행이 덜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음식 쓰레기는 저희들이 이제 진안 업체로 가고 있지만 공공은 아니고, 개인 업체지만 하는 거죠.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지만 어쨌든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음식 쓰레기가 반입량이 넘쳐서 무주치를 못 받아준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무주치는 전량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안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업체는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지만 진안에 소속돼 있으니 우리가 광역 전처리 시설이나 소각시설을 분담해서 하듯이 우리는 소각시설을 지금 소각시설은 전처리 시설의 대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하듯이 진안에서는 개인이 하든 공적으로 하든 음식물류 처리 부분을 좀 분담해서 책임지자 이런 협의를 지자체 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면서 협약 내용의 그런 조항까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역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자체마다 소각도 있어야 되고 음식물류 처리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