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다루게 되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평가? 아산시의 뭐라 그럴까요, 아산시가 이렇다, 이런 걸 놓을 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그것을 많이 좌우할까요? 본 위원은 허가부서에서 이런 것을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원실, 이런 부분에서도 아산시의 이미지, 이런 부분도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장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총무과장님도 그러신데 허가팀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겠지만 본 위원은 허가부서팀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는 기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외부에서는 ‘아산은 뭐 이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일이 많으면 업무량이 많으면 그 업무량에 맞춰서 인원도 배치가 돼야 되겠고 직원분들도 어렵겠지만 일을 또 수습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복지 차원에서 야간 일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허가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허가팀은 영향력을 과장한테 줬으면 좋겠다. 과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인사를 배치할 때 직원들 배치할 때 과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격무부서, 그리고 또 업무량이 많고 민원처리 주요부서 같은 경우, 특히 실·과장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업무에 가능한 적정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많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물론 코드가 맞는 이런 사람과 일할 때에 결과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부서장님과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직원 대상 ‘이달의 수퍼루키 선정’해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시는데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자 혜택 소정의 기념품하고 시장표창 및 포상금 해서 상품권 3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시상금액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포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상품권 3만 원, 크다면 크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어찌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이거든요. 금액을 좀 인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더 직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직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텐데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텐데 정책홍보 과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교육을 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닌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아산시의 정책이나 홍보에 대해서 영상제작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어제도 홍보담당관 쪽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콘테스트 같은 것을열어서 거기서 선정해서 홍보담당관 쪽하고 연계해서 아산시정 홍보하는 데에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인사도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시는 읍장이나 면장님들은 승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주로 승진을 하면 읍·면·동장에 임명을 하는 경우가.......
명노봉위원
그럼 임명 후에 바로 행정업무에 돌입하나요? 아니면 교육에 가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결을 하고서 교육을 갔다 온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먼저 승진의결로 배치를 한 다음에 교육일정에 맞춰서 교육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장님이나 읍장님들께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현지 상황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갔다 오시는 경우는 더불어서 현장파악이 더딥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고 또 인사이동 하시고 그래서 연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인사가 내부의 승진 때문에 그런 건지, 현지에서는 읍장님과 면장님들이 현장에서 오래 머물러서 연속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둔포면 읍 승격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둔포의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여론은 이후에 절차를 공청회 등을 걸쳐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보긴 하겠지만 이미 신도시 정도로 개발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둔포면민들이 읍 승격의 이야기가 나오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여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하고 더 협의도 거치고 여론도 거쳐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뭐에 있냐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우리 둔포면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읍과 면을 봤을 때는 도시와 비도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도시화로 가기 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부가 나눠지기는 했는데 도시화된 둔포 산단 쪽에서는 이미 자기네 도시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남성리나 서북부 쪽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할까 라는 의문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여론을 통해서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자원봉사센터팀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6월 30일 자로 퇴직하셔서 공석이고요. 지금 한 분이 남아 있는데 센터장을 아직 임명을 못해서 현재 둘이 공석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요, 우리 팀에서 어느 팀이 이것을 맡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분권팀에서 합니다.
전남수위원
팀장이 누구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전임 김진회 팀장이었고요, 현재는 공석입니다.
전남수위원
이 팀은 공석으로 놔둬도 괜찮은 팀인가요? 이상 없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이 많은데 정기인사를 두고서 그때는 팀장 보직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김진회 팀장이 어느 팀으로 가게 되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여성복지과 주무팀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은 공석이어도 상관없고, 그 여성복지과의 팀장은 공석이면 안 되고 이래서 간 건가요? 자, 좋습니다. 공석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잘하시고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전남수위원
센터장, 센터장도 공석이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센터장이 공석된 게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작년 4월인가 언제부터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전남수위원
작년 4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센터장이 공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주신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작년 4월이면 1년이 좀 넘었네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
전남수위원
작년 4월이면 1년이 넘었는데 센터장도 너무 공석으로 두는 게 아닌가, 장 아닙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장인데 장이 없어요. 배에 선장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 빨리 조치 해야 된다, 장은 계속 운영을 해서 센터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장이 없는 센터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센터장 없애야죠, 이참에. 됩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 있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별도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업무 맡으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죠. 한 20여 일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의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부분을 방관으로 손을 놓은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공석 없이 센터장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서요. 1번에 보면 둔포면 봉재4리 교량확장공사 해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중지가 되어 있다는데, 이게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이거 교량설치 하던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 세웠던 부분보다 8억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량이 이게 쉬운 교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법에 따라 법적인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비로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확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은 안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도시 현황이 나오고, 해외현황이 쭉 나오고, 우호협력 나오는데 제가 해외 것을 보니까 교류 내용을 보니까 그다지 할 게 없는데, 국내·외 교류 내역을 보면 특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보통 경상남도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체결이거든요. 그럼 꽤 시간이 흘렀는데 교류내용을 보면 아산시민 한마음운동회, 진주시장 축하영상 전달, 물론 다른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들을 쭉 보면 크게 내세울 만한 교류내용들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문화적인 거나 체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을 텐데 내용이 얼마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면적으로 중지되다 보니까 그전부터도 약간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앞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명노봉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7월 4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채 한 달이 안 된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2주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팀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권한과 재정이죠. 혹시나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든 기초단체의 권한이나 이런 것이 이양되는 게 있나요? 최근에?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추세가 중앙집권에서 분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맞는데 지금까지 행정의 권한적인 부분은 그래도 많이 내려오는데 재정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더 큰 폭으로 지방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반대로 혹시 시에서 읍·면의 권한이나 자체 사업비나 내려주는 게 있습니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전결사항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전결 이런 부분은 전결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갈음이 되고요. 읍·면·동하고 시하고는 같은 행정 레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와 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 중앙부처는 그 상위지만 읍·면하고 시는 하위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의 행정권한위임 이런 부분은 지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사실이 있고요. 다만 읍·면에서 자율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시에서 제재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읍·면·동장님들을 가끔 대화를 해보면 상위 행정기관 측면은 없고 다만 같이 시의 실·과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읍·면도 있고 그런 시 하나의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읍·면·동에 보면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권한이나 재정이 없다 보니 현지에서 이장님들과의 소통과 지역민원 해결이 바르게 안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현장에서는 어쨌거나 면에서는 면장님이 행정의 최고죠. 그분들께 권한이나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한번 협업을 통해서 한번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전에는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한 5000만 원 포괄예산으로 세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읍·면·동 재정적인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폐쇄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그게 예산을 집행할 때 세부 이 사업내용이 정해져야 된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춘호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관내에 혹시 위험물 취급 관련해서 기업체나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위험물.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위험물 그것은 저희도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기업경제과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아산시민에 직접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혹시 가능하시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현황 같은 건 파악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의견 드려보는 겁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중대재해, 시민재해, 산업재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총괄을 할 수 있어요. 실무적인 일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공공재해가 났을 때는 도로과 분야에서 하는 거고 옹벽 같은 데는 건축 분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기업 관련은 기업경제과?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기업경제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습 침수지역인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방이나 이쪽이 계속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착공 및 준공 시기가 2025년도에요. 그리고 다 보면 ’24년도, 그다음에 ’26년도로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거기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이 사업을 완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빠르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우리가 35%인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이나 행정절차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안부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행안부와의 조율은 언제쯤 이게 이루어지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이게 용역 중에 있거든요, 3개 지구가 다. 용역을 하게 되면 행안부한테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적합하게 됐나 안 됐나, 근데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시·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보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생각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으면 그쪽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 세심하게 해서 빠르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공사 사업비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사업비를 연내에 다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 수해 같은 경우도 총괄과에서 하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총괄로 하시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고온천천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났어요. 근데 지나가는 주민께서 면사무소에 또 전화를 하셨겠죠.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상 상황에 따라 주의보나 예비특보, 경보 그때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1단계로 T/F팀을 운영합니다. 각 실·과로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할 건지 안 할건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할 건지 그것을 상황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할 때 담당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수위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나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근무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그때부터 상황전파 예경보나 또 우리가 필요한 현장대응팀들, 다 비상시켜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도에도 보고를 하시겠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보고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면에 지침은 내려갑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면에도 내려갑니다. 공문으로 내려갑니다.
명노봉위원
공문으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공문으로.
명노봉위원
수해가 났는데 긴급상황일 수도 있는데 공문으로 내려가는 건 좀 그렇지는 않을까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명노봉위원
그럼 지역주민에 마을 긴급대피도?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전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게 현장상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현장에 도착은 누가 하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현장 도착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첫째는 읍·면·동에서 도착을 하고 상황이 긴급하면 현장지휘본부라고 다시 지대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본부장이고 제가 상황관리반장으로 해서 현장에 텐트를 치고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그때 한번 말씀하셨나? 안전총괄과에서?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명노봉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 및 상세내역을 보니까 쭉 내용을 보시면 사용하는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발급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배방농협 하나로마트점 같은 경우는 2022년 설치해서 발급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원예농협도 똑같은데 뒤에 보시면 58번 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11년에 설치가 돼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발급건수가 12건이거든요. 이것은 사용량이, 물론 무인발급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월에 어떻게 보면 두 건 정도? 한두 건?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관리나 유지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할 텐데 이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있는 발급기를 근처 6동이나 이쪽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통합 관리하는 건 어떠신가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꼭 온주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쭉 내용을 보니까 발급건수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쪽에는 발급기가 더 필요하겠고, 발급건수들이 없는 쪽에는 예를 들어 한 대 정도는 빼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유도리 있게형평성 있게 재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그럴까? 그럴 때는 이 발급기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에 본 위원도 어떨 때는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숙제인데 어떤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 말쯤에 업체에서 와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승인난 것이 지문으로만 됐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홍채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국회에서 승인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지문을 대고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갔을 때 발급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단추를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지문인식 해 주세요, 해서 지문인식 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다음으로 진행할 때 그때가 어려워요. 본 위원도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많이 헤매고 있으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직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줘요.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민원인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고자 읍·면·동에 공문 바로 내보내서 그때 조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들 활용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세무서를 가게 되죠. 세무서를 가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행정업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시스템으로 열 어줄 수 있다면 그 인력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 하면 다음에 또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들어가서 창구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아산시 민원 처리에 대한 친절도 평가가 있는지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친절도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있어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는 현재 콜센터에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만족도 조사한 표가 있나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만족도 평가한 표가 있어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표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평가한 결과지.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태
전유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 현재 아산시 관내에 미설치된 마을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 단위로 마을방송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요. 시내에 통 단위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자체 방송시설이 있는 곳, 음파 주파수대가 가로막히는 고층 건물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요? 그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성능개선을 요구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통반 지역이나 기존 읍·면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보통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 시골집 같은 경우도 집안 내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꼭 그전 같으면 마을 방송하면 문을 열고 나가서 마을 스피커 방송을 듣고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을 각 가정마다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데 전부 다설치돼 있습니까? 이런 원부락 마을 같은 경우?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도에서 신규 구축하는 마을은 보통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외부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해서 추가 수요는 발생은 되고 있어서 예산을 신규 구축 외에도 세대 단말기를 추가 보급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거로 해서 각 마을에서 혹시 설치해달라고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읍·면·동 사무소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예산 세워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114쪽인데요. 키오스크 활용 시민 정보화 교육이란 게 있어요. 대상자가 어르신, 주부, 농어민, 다문화가정, 그렇죠? 저도 키오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체 시비로 진행되는 건데 다른 용어가 없었을까요? 궁금해서, 대상자들이 어르신이고 주부고 저 또한 키오스크에 대한 이해력이 아직 떨어져요. 혹시 다른 게 없어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연간 시민정보화 교육을 오래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해 추가로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단말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시거나 휴게소에 식사를 하시고자 할 때도 무인단말기를 이용해서 식사권 구매를 하잖아요? 사용이 많이 불편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이런 단말기를 4대를 구입해서 올해부터 정보화 교육 실시하는 중간중간에 실습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아니고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시간 할애를 해서 무인단말기 사용 교육을 어르신이나 주부나 장애인이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누구라도 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육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키오스크가 단어가 생소해서, 우리 말 없어요, 키오스크?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무인단말기.
명노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되기 좋았을 텐데.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추가일정표를 만들 때나, 시 홈페이지에는 바로 수정해서 무인단말기라고 같이 병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육도 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장소에 와야 되는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교육장에 4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이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인사 말씀에서 민선8기 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선8기에 의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회 9대 의원으로 온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청의 하부기관이 아닌 우리 의회의 독립기관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섯 개 등급에서 3등급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작년도에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부청렴도입니까? 외부청렴도입니까?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종합해서.
전남수위원
아, 종합해서?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남수위원
아, 종합해서 2단계로 상승이 됐어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청렴도가 많이 향상이 됐네요. 내부와 외부는 어떻습니까? 단계를 두면?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그전에는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었고.
전남수위원
2등급?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2등급이었었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외부청렴도도 2등급이 됐었고 내부청렴도도 2등급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내부, 외부 다 2등급이 돼서 종합으로 2등급이 됐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많이 주도를 하셔서 소극행정은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행정이 뭡니까?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적극행정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이 현실에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신분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움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작년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도 종합감사에 면책을 요청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과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돼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소극행정을 하다 보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를 많이 하고 또 아산시에서 조례가 생겼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활용을 많이 못한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수 직원들 표창한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대상으로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겁이 나는 직원들이 과감하게 행정을 펼쳤을 때에 그 부분들이 민원인들의 입에서 우리 귀로 들렸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적극행정의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니냐. 또한 이 사람들이 포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을 나눠서 전 실·과를 방문해서 팀장님의 청렴도 향상과 함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직원 개개인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행정 처리를 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적극행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항상 고생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고충민원 관련해서 고충민원 처리 2022년 상반기 105건,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2022년 상반기 34건인데 고충민원 대개 유형이 어떻게 되죠?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보통 고충민원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 불친절로 인해서 전화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리게 됩니다.
이춘호위원
전화 관련 응대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 오면 그 응대 관련?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응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또 민원인 분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또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직접 그 담당자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 해소를 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춘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꽤 오래된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경험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대응해 주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믿을 사람은 공무원 쪽밖에 없어서 해결처리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소홀하거나 안 좋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그게 더 화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민원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그렇게 대응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앞으로 지도·단속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과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