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과장 이낙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제9대 의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대책과의 업무내용이 있는데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또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거기서 중요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할 때 부분적으로 보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린 자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고 그래서 중요성을 더 높이 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기타 미세먼지라든지 악취저감은 일상적인 업무예요.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이.......

과장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추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 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두 요소가 굉장히 닮아있다고 보입니다. 악취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다. 주변 경계 시군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아산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이고 이것이 단순히 일상 업무로만 취급되기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 차원에서, 그리고 국장님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 간담회 가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냉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악취에 대한 현장의 온도와 행정의 온도가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TF팀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 TF팀 팀장님도 공석입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맞습니다. 15일 자로 TF팀 팀장이 지금 민방위 팀장으로 보직이 바뀌었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TF팀의 존폐에 대한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TF팀이 사라지면 악취에 대한 우리 업무 집중도가 많이 분산될 거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초에 생활환경팀에서 생활환경에 위해되는 부분이 악취하고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TF팀이 팀장 한 분에 현재 직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팀은 TF팀으로 만들어졌는데 생활환경팀에서 나누는 업무만 나누는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확실하게 생활환경TF팀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보강을 해서 업무에 대한 집중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악취민원이 2109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에서도 느꼈듯이 정말 악취는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F 해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악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보면 지금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 안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왜냐하면 시 차원에서만 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저기 해서 도 차원에서 간담회라든지 어떤 소통의 시간 이런 것을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는 거는 도지사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산시민들이 피해 보기 때문에 아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가 안 하고 있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단순히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과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과 도지사 측과 함께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구체화하시고 구체화 되면 본 위원께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논해 가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가 안전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그 대책을 많이 들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쓰는 보일러들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하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496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496쪽을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있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이걸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엔진, 그것을 하는 분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래된 건설기계 다루시는 분이 신청을 안 하면 그분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계속 대기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또한 연식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서 체크하셔서 정말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사업이 엄청 많으셔서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491페이지, 온실가스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함께 여쭙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율에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매년 더 높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 쪽에, 관공서나 이런 쪽의 온실가스를 주로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500세대 밑의 소규모 세대라든지 아파트 상대로 해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조금 더 펼칠 의향은 앞으로 없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부문도 하지만 비산업 부문에 가정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단지 이쪽에도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이쪽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희들이 삼고이쪽으로 업무를 더 확대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으로 절전형광등 우선 사업으로 보조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절전형광등 설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가정에서 전구 1개씩만 절전형광등으로 바뀌어도 연간 80만 대의 자동차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얼마만큼의 미진한 부분들로 형광등 교체가 안 되고 있는지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보다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가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도가 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통장 회의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 회의를 통해서도 탄소포인트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93페이지 보시면 2020년 상반기를 보면 6164세대고요 ’21년도 상반기를 보시면 6808세대로 해서 644세대, 세대수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감축량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축 세대, 감축량이요?

아니요, 세대수는 644세대가 늘었는데 감축량은 줄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1597톤에서 1347톤.

세대는 늘었어도 절약률이 낮아진 경우예요. 세대수가 늘었다고 해서 감축량이 꼭 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감축량이,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량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가는 겁니다, 감축량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는 600세대, 700세대가 늘어나면서도 불구하면서 아직까지도 감축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조금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찾아내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피해방지단이 지금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제는 공고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서 32명을 선정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시내권에서는, 사실 모르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며칠 전에도 선장·도고 이장단에 가서도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아산시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장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특히 고라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저기 하니까 각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50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멧돼지 사체 처리방법이 기존에는 현장 매립이고 변경된 게 랜더링 처리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랜더링 처리는 천안 수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송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한테 이걸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은 사실 한시적입니다, 없던 게 생기면 찍힐까 봐. 뭐 일주일 정도는 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그곳이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어느 시민이 와서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만큼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단편적인 예로는 제가 아파트 방범대장할 때 한 달 걸렸어요, 불법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데. 어떻게 했느냐면 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범대원들하고 직접 거기를 뒤져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지금은 아주 깨끗해요, 버리지도 않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법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여기 자원순환과에 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협업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깨끗하면 시민이 보고 안 버리거든요. 이 말씀드리는, 506페이지를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죠? 본 위원이 시의원 돼서 가장 많이 접한 게 쓰레기 문제예요. 첫 번째 보면 1권역하고 2권역이 있어요. 보면 여기 사업비가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권역, 2권역을 보면 1권역은 염치·영인·인주·선장·도고·신창입니다. 2권역은 송악·배방·탕정·음봉·둔포예요. 인구수를 보니까 1권역은 18만 6000명, 2권역은 17만 명이에요. 그런데 운반차량이나 인원을 봤을 때 2권역이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고자 한다면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어쨌든 수거업체한테 장비라든가 인원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한다면 수거도 빨리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1·2권역으로 나누게 된 용역은 2021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1·2권역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1·2권역으로 나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적인 인구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용역을 할 때도 2023년도까지 입주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1·2권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일단은 2권역이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수집 운반하는 업체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눠서 어떠한 장비가 증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배방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은 쓰레기를 이틀에 한 번씩 버리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더라.” 그래서 이 업무자료를 봤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쓰레기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다 치워드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만큼의 시비가 투입되는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지원된다든가 그런 거는 기존 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동수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박효진 위원님이 조금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평가할 때는 보통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민합니다. 이 사업의 인풋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설치비, 개발비는 어떻게 운용됐습니까?

설치비하고.......

개발비는 어떻게 운용이 되었습니까? 아산시가 부담했습니까?

아니요, 업체가.......

업체에서 다 부담을 했죠?

예, 일단 기계 설비는 업체에서 하고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패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치하고 개발하는 것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대부분이 업체에서, 또 배달의민족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거하는 것도, 수거비를 말씀하셨는데 수거도 지금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풋은 상당히 적은 걸로 느껴지는데 그것도 맞나요?

일단 참여업체에서 투입 비용을, 워낙 많은 비용을 투입해 줬기 때문에 대당 30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류로 따져서 보신다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은 단순히 우리가 수거량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페트가 아닌 PP로만 운영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활용가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플라스틱 경우에는 페트와 PP가 있는데 서로가 굉장히 다른 요소입니다. 그리고 PP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많이 수거되고 있던데 재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아산시가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따졌을 때 아웃풋을 단순히 수거량으로만 보기보다는 이것을 아산시가 최초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그것도 벤처기업과 또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인 우아한민족과 함께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이루어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08쪽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가 이동형과 고정형이 따로 있다고 보이는데 이 중에 설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연초에 부임해서 CCTV하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세대에 호환이 돼서 실시간으로 보는데 비디오로 하는 그런 시설물은 과감하게 폐쇄해서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곳을 교체하는 것도 새로 설치하는 것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CCTV 화질과 연식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CCTV 불법투기 단속용이 신고됐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이 시간대라든가 보는 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CCTV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거를 확인해서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자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다는 부분은 시청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처리됐다는 피드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 자체가 단속업무도 있지만 국민신문고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전화상으로 통보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조금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피드백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이장 회의 가서 제가 대신해서 정말 많이 이장님들께 혼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적어도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피드백 정도는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고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동수거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 실패라는 게 장소의 실패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에 주력을 하시겠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주력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장소가 어느 정도 다양하게 다 계층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그걸 씻어서 굳이 봉지에 가지고 나가서 그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수거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셔서 다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찾는 게 먼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의 주력보다는 장소의 주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비점에 대해서, 애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공간하고 전기 같은 게 공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미비하게 검토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20대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잘 잡히고 나서 확대하시길 바랄 뿐이고요.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제대로 잘 활용돼서 이게 확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플라스틱 배달용기 자동수거 취지 참 좋아요. 저도 어저께 우리 팀장님한테 관내에 있는 온양4동의 쓰레기소각장 2호기를 다시 증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산시가 본 위원이 있을 때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때는 쓰레기가 부족해서 홍성 쪽에서도, 외부에서 유입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부족해서, 홍성 거는 옛날에 유입을 못 하고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쓰레기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외지로 다시 보내야 하는 이런 역발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는 현저히 줄여야 되고 이런 목표는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시급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506페이지, 생활폐기물인데 저는 신창 대학가 주변에서 살고 있고 신창이 충남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각 80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저는 옛날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은 대안과 제시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민원을 쓰레기 때문에 받고 있고 현재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감시단을 3명씩 선정한다고 해서 나아졌느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가 어느 부분에 일정량이 아니라 저희는 쓰레기 산더미예요, 그 정도로. 만약에 하루 이틀만 안 가져가면 산더미가 돼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분들이 계속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90%이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도 여러 가지 그린하우스니 일회용 용기니 뭐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학가 주변,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둔포·신창 쪽에서는 그러한 큰 사업들을 하지 않고있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출장소의 분리수거함도 조금만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창 쪽에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5년 동안은 거의 한 70%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과는 통하지를 못해요. ‘분리수거를 너희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분리수거함을 조금 넉넉하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에 마련을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 3개 국어 정도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함 설치를 조금 확대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회용품하고 소각장하고 문제 관련해서 냉철한 판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외국인 분리수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유 있는 예산을 판단해서 신창지역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리수거통은 영어하고 한글만 되어 있는데 1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외국어 러시아어라든가 몇 가지화를 해서 기존 가용자산을 가지고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저희들처럼 주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상주하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인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쓰레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저희는 우리 남편이 아침에 새벽 5시면 쓰레기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팀원들하고 참여하셔서 공문이라도 통해서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곳에는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한 번도 접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접근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꼭 지켜보고 싶고요. 과장님, 이쪽에 제가 보기에 베테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중에 3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낚시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을 여쭙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신정호를 비롯해서 저수지가 엄첨 많이 있죠. 저희 지역구에도 도고저수지를 비롯해서 저수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신정호에서 아마 트럭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트럭, 신정호가 아니라 도고저수지에서 쓰레기를 몇 트럭을 제가 주웠는지 도고 주민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석당리 주변 분들이 10명 정도가 나오셔서 함께 쓰레기를 주웠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면 “의원님, 의원님이 이번에 개원하시면 제발 좀 우리 석당리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쓰레기하고 전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대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거기는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낚시금지 구역이죠?

도고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지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낚시 금지 구역은.......

일부 위험장소에 그렇게 표기가 됐을 거예요.

위험장소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금지 구역이라는 장소에 쓰레기가 가장 많아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시든 아니면 뭐 하든, 제가 보기에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좀 어떻게 동원해서라도, 어르신들 인력들은 아마 잘 감시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제가 공감대를 같이 하는데 낚시하시는 분은 환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고발하면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가장 현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낚시꾼은 환경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낚시터 주변 어떻게 하실 건지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맺으셔서, 우리 관내, 우리 시 일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걸 좀진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들구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만 할까요? 517페이지인데요. 하반기 산사태 취약지역 174개소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어요, 자연이라는 게. 이걸 잘 점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아산 둘레길 조성 현황에 이순신 백의종군길이 있고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코스의 노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는 다 100% 못 돌고 부분 부분을 돌아서 그 위치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의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하고 또 즐길 수 있고, 특히 백의종군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의의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다만 그 둘레길에 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에만 되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보완하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사태 현장 예방, 참고자료 15페이지예요. 산사태 실태조사 많이 하시죠, 국장님? 실태조사 매년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취약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면 실태조사 이행률은 우리 아산시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될까요?

이 취약지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 이행률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돌면서 확인을 하니까요.

매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있었을 때도 탕정 어디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산사태들이 많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곤파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때 의심스러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100% 이행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게 100%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한번 안 가봤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을 갈 때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실태조사는 각 읍면동별로 충분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염치 쪽이에요. 민가와 가까이 있는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데 민가는 바로 산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해서 누구한테 어디로, 112 어디에다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가 주변, 산 하고 가장 가까운 민가 주변은 한 번 더 살펴 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산사태 주변뿐만 아니라 민가가 산에 가까운 곳 이런 곳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자료 24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고용산 산림휴양시설 이쪽이 영인 신화초등학교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예.

글쎄 그쪽은 제가 봤을 때, 영인산 주변 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암반석이 많은, 바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꼭대기까지 어느 절 민원 때문에 올라가서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나무를 보식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암반석, 이 바위 쪽이 많은 곳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서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서요.

설명드릴까요?

예.

산사태 관련한 부분은 아까 당부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계신데 약간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산림청에서의 정해진 각각의 이런저런 요인들이 있어요. 산의 경사도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인자에 의해서, 또 토양층이 암반층이냐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아산시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것이 174개소가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 2회 정기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시개발이 되고 산 밑에 집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흙을 파내고 쌓고 이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요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일어난 지도 산림과에서 다 파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산사태 위험요인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지난 폭우 때도 그렇지만 폭우가 지나가는 시유량 따라서 그것과 관계없이 진짜 일시에 많이 쏟아부으면 흙이 포화가 걸려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산사태로 발생되는데 그런 것은 구름 때가, 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그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지성 폭우에 의한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고용산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채석을 했던장소입니다. 그리고 산림청 임야였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 계속 방치된 상태로 가니까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산림청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취득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누군가가 석산 개발을 하고 싶어서 계속 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관을 더 크게 훼손시켜가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막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주 컸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유 자체를 시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했고 또 한가지는 채석을 하면서 훼손됐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차적인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산식으로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커가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 산에 바위가 조금 있는 형태로 노출되는 정도로 많이 피복이 될 겁니다. 다만 그 하단부에 보면 돌을 캐낸 자리가 엄청나게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 쪽에서 지금 활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부분이 나대지 형태로 평탄화돼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인지역 주민들이 과거부터 그런 시설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가 교환을 통해서 취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활용해서 그렇게 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고용산에 대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원래 채석을 한 곳이면 우리 아산시가 이거를 취득을 해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채석을 한 곳이면 채석한 사업체가 이 복구를 해야 되는 복구명령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구명령이 그때까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가 토지였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 복구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것을 감당할 상황이 안 되니까 산림청에서는 그분들이 예치한 복구비를 전부 다 회수해서 그 회수한 복구비를 산림청이 직접 복구를 한 상황 정도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산시가 이관되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조그맣게 영인 쪽에, 이 돌산 쪽에 어머니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수십 차례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고 다 했어요, 형제들하고. 그런데도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갔을 때는 분명히 여기 다 바위로 된 곳이었는데 과연, 나무 가격이 엄청 또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식재하고 나서 과연 이 나무들이 제대로 살까 저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전문가니까 더,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오지만 오토캠핑장 쪽을 포커스로 맞추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 오토캠핑장은 산이나 바다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 쪽에 가시면, 특히 우리 충남 쪽에는 거의 오토캠핑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곳에 오토캠핑장 가 있고, 오토캠핑장의 가장 유력지는 사실 강원도죠, 산 쪽은. 바다 쪽은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 사업이 뭔가 메꾸기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 오토캠핑장을 비롯해서 뭔가 메리트 있는 사업을 아산시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사업 자체가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아산시가 매칭을 하고 이 사업들이 정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전후를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보고라기보다는 어쨌든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장답사를 한번 해서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다음에 현장답사 시간에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예산 부분은 추경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야 하는데요. 이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면 결국 돈 문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4페이지, 시비에 지방채 180억이라고 쓰셨는데 그 밑에 지방채 54억 발행이라고 추경 요구액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180억에 54억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54억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 신정호 지방정원사업, 남산 근린공원사업 모두 다 합쳐서 본 위원이 방금 앉아서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지방채가 313억입니다. 맞습니까?

전체요?

예.

저희 과 소관 금액은 아산문화공원, 신정호, 남산 근린공원 해서 총 18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전체, 추경 말고.

아, 이번 추경 말고요? 예.

이게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몰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할 수 없어서 일몰되기 전, 2020년 6월 말 이전에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 다 실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이 다 떠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지금 지방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가 총 313억 원이 예상되는데 본래 예상했던 지방채 규모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는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증가하고 또 일부 아산문화공원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적정금액이라고 봅니다.

지금 또 사업내용을 쭉 보면 문화공원, 신정호, 남산 공원까지 해서 국고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방채를,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채권, 제가 그 앞서서,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발행해야 될 금리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죄송한데 그거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주거래 은행인 농협과, 물론 저렴한 금리 기준으로 할 텐데요. 정확한 금리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참고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지방채는 국가하고 도에서 그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이자 부분만.

이자 보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자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왕에 그럴 바엔 다 다른 사업도 연관돼서 충당이 안 되니까 지방채를 부담해도 이자라도 댈 수 있는 부분에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지방채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을 부분은, 여지는 좀 없을까요? 지금 아산시의 대부분의 지방채를 여기서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토부 쪽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산림청 업무인데 산림청 업무는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요. 많은 곳은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용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을 받아다가 거기에 도비까지 일부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원 쪽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한 공원이 전혀없습니다, 중앙 사업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몰하고 맞물려서 해제돼서 난개발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상관없는데 시장·군수 입장에서도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지가도 오르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또 불가피하게 해제가 돼 있고, 그래서 꼭 잡아야 할 부분만 잡았음에도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참고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1단계의 보상추진 실적이 64%입니다. 그런데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64%지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 총면적에 비해서는 남산 공원은 보상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상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빚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지금 사업이 보상률이 결국에는 5%밖에 되지 않는데.......

1단계, 2단계를 다 포함을 한다고 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률이 적은데 여기서 이렇게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그 표 밑에 보시면 2단계는 면적은 넓어도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 예상 금액이 60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1단계는 면적은 적어도 지금 60억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 60억 정도인 부분에 대한 보상이 65%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률을 5% 정도라고 넣어놓으면 한 30%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신정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단계 부분과 2단계 부분을 나눈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 입구 쪽에 도로 4차선을 면하고 있는, 포장마차처럼 있고 나대지 형태로 지저분한 공간을 1단계로 잡아서, 그 부분이 일몰에서 풀어져 버리면, 바로 인허가라도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부분을 1단계로 잡았던 부분이고 2단계는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 쪽입니다, 산림 지역.

예,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로 추진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사실 재정 부담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관련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산문화공원에서 도비가 일부 11억 정도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몰제와 연관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생색을 내려고 공모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도 내에서는 3개 시군인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케이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녹지세를 통해서 혹은 기금을 마련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예산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참고로 제가 걱정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참고자료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아직도 공사비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향후에 저희가 수용 재개를 받아서 이 수용 재개를 해서 7월 15일까지 보상을 타 가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8월 5일, 6일인가요. 이때까지 저희가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공탁을 걸어야 토지소유권이 저희 시로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깎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저희도.......

지금 아산시의 대부분의 지방채를 여기서 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건데요. 여기 참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8억 원 그 밑에 괄호로 강훈식 의원 지원 은행나무길 조성 시범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강훈식 의원님이 사비로 지원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보다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아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참고자료다 보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덜 했다는 점, 제가 죄송스럽다는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번에는 사비로 오해 안 하도록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모레부터 다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는 지방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번에 의원회의 때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방채를 왜 미리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지방채는 어디 어디 부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써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자기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서 그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남산 근린공원 조성 한 가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개인 토지가 남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이거를 매입해야 된다고, 강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은 이런 강제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공무원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가,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민선 6기보다 7기 때 훨씬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잘 면밀하게 설계해서 만든 것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옆에 짓고 있는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도시계획 설계를 시작하면 보통 4, 5년씩 걸려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게 행보가 그다음 해부터 실시를 했어요. 엄청 빠르게,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대비해서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이 이 설명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중장기, 장기, 단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뭔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산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면 도급이나 관급이 거의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또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코로나로 한 3년째 하면서 관내 건설업체나 사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도급지역업체 최소 지분율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계시는, 또 관내에 없으면 충남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이 사업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률이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급, 관급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세히 면밀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은 아산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돼 있는 국입니다. 악취, 소음, 미세먼지, 대기환경 등 아산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후대책과는 아산시민만의 노력은 없었고 환경보전과는 시민에게 알릴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자원순환과는 이미 알고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사항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국장님은 노력하여 주시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대로 된 구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위원님들께 꼭 상의와 동의를 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사업들 중 이미 예견돼 있는 사업들이었지만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점은 국장님께서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