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700페이지입니다. 아산 성장관리계획 수립 중 맨 밑의 부분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하셔서 기정보다 10%씩 증하시고 계획관리는 25% 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시행령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26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한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이 부분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면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수도권 인접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접지역에서는 무조건 3년 이내에, 2024년 1월 26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하고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공장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관리 수립을 해서 발주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이 부분 성장관리 수립하게 되면 특히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마을 같은 데에, 이런 부분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 취락지역에 공장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형을 성장관리계획에서 주거형,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 산업형.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까지, 도로를 계획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성장관리계획도 제한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를 위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다,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2024년 1월 26일 시행되는 부분에 맞춰서 용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문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인도요?

도로는 도로과에서 검토하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과장님, 704페이지입니다.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705페이지 맨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지연으로 풍기역 준공시기 대비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풍기역 지구에 맞춰서 풍기역 개설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경제타당성도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어떤 향후 방안에? 여기에는 단축해서 설치·완료 노력이라고 쓰셨는데.

예.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기역 지구는 2025년 12월 정도 개통을 할 건데 저희들이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협의 완료하는데 걸려서 준공은 사실 풍기역 개통할 적에 사업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풍기역 개통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입, 그러니까 동선, 도로, 이런 편익시설은 준공 전에 우선 그 부분을 시행해서 풍기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반시설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미리 집행해가지고 풍기역 개통에는 무리 없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풍기역은 어쨌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업무협약 부분에서 12월까지는 준공을 무조건 해야 해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그렇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12월 정도 개통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 부분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온천지구 내에 공공택지 부지, 아산세무서 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에 안 들어와 있는데 올해 그러면 비축토지 신청을 하실 건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업무파악 되신 게 있나요?

업무가 저희들은 택지공급에 준공한 걸로 저희 개발정책과에서는 업무가 완료됐고요, 그 세무서 유치라든지 비축토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은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것은 없는데 내년 2월이나 3월에 비축토지 신청을 조달청에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올해 이삼 월에 안 했으면,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삼 월에 안 했으면 지금 올해 신청을 안 한 걸로 봐야 하는데 신청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공공토지 완료부분, 준공부분 끝난 부분에서 현재 활용방안은 미래전략과에 넘어가 있는 사항이다? 그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세무서 유치, 거기에다 세무서를 유치한다. 이 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린다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사회적이고 환경적, 물리적으로 그 지역 슬럼화되거나 공동화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인구도 유입시키면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백 프로라고는 못 해도 당초 취지에 맞춰서 간다면 뭐 프로테이지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일정 정도 이상은 당초 취지에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초 취지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이 온양 원도심의 사업이 앞에 여성친화도 붙어 있고 도시재생도 붙어 있어서 그 여성친화의 취지, 그리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과정이라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그 사업명에 나와 있는 마중몰의 취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취지에 맞게끔 가는데 길게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그 취지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706페이지입니다. 이 아산 탕정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하고 현재 아산이 개발압력 때문에 지구단위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분들하고 재산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도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 관련 실·과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처럼 LH가 사업 시행을 하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는 사업이라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LH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해서 우리 시의, 또는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공문을 요청하거나, 기타 다른 중앙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계속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있고, 우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7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중 2022년 8월 개발계획 수집 고시까지 되고 8월에 지장물 조사 착수인데 이 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아요?

지금 개발계획이, 저희 계획은 8월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개발계획은 지금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승인이 수립, 고시된 이후에 실시계획을 하면서 일정정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물의가 업도록 좀 사업진행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중 사업개요로 해서 위치가 영인면 아산리, 도고면 기곡리, 온양6동 읍내1통,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마중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뭐 문제점이나 추진사항이나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세 군데 중에 혹시 있는 곳이 있나요?

이게 예비사업이라 본 사업하곤 달리 본 사업 공모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업이라 본 사업과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많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좀 더 이 부분을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이제 준비하는 예비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또 용역을 줬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잘 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이나 본 사업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 이 세 군데를 다 사업지로 신청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그중에서 또 주민참여도가 높은 부분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따로따로 신청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예산상으로 보면 우선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사업진행 주민참여도도 중요하고 이 예비사업이지만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1개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8페이지, 음봉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계약 해지가 됐고요, 현재는 준공된 공사 그 금액 타절에 따른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유치권 소송이 지금, 유치권 확인의 소가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설계라든가 재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건설이 하는 겁니까?

현재 유치권 확인의 소는 말씀하신 하도업체, 하도업체 중에서도 중현산업개발하고 그 다음에 와이제이개발산업, 금성강권 상호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현재 아산시하고 하나종건을 피고 1·2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유치권이 있으면 다시 공사계약을 하겠다는 건 가능합니까? 먼저 유치권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저희는 발주도 하면서 동시에 유치권도 확인을 통해서 종결 처리되어야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럼 하나종합건설은 지금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통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해지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은 소송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해지 이후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그 이행보증 증권에 대한, 해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증사로부터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주민들 불편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2022년 5월에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토지나 토지변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주면 행정복지, 사실 주민들에겐 현재까지 굉장한 희망고문이거든요. 이 부분 이 추진현황대로 진행할 수 있으신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위원님께서 지난 월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서 현재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2년 3월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이 문제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현재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이고 주민들에게 정말로 물의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다름이 아니고 둔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부연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그러면 사업진행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721쪽요.

예, 예산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사업진행 경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11억 8천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88억, 이 도비하고 책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사업비가 95억 원 정도였는데 11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약 2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각종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또 계약심사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정,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금액이 증액된 거고요, 현재 국비는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국비 30억은 정액비이기 때문에 변동은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것도 상당히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법적인 주차대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해서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착공은 이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27일에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