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9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짐하였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산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원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올바른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9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9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한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홍순돈 세정과장입니다. 다음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다음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다음 이승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에 2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제34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사업 다양화 및 다각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마을 봉사단을 활성화하고, 1시민 1자원봉사 구축을 통해 선진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입니다. 인구과밀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청사 임차 등을 통한 분동 절차 선이행 후 중장기적으로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발굴 지원과 주민자치 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과 배려의 조화로운 균형인사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직가치 확립과 공직자의 역량개발을 통한 시책추진과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5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인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의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ㆍ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64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확보를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 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미지급급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전담TF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의 적극적인 정리보류 등 과목별,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소액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3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하여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별관 건립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종 준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출장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부응한 공용차량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3쪽, 시민이 체감하는 공감행정 실현의 기반구축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연계 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고객중심의 전자여권 및 비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단은 다 기다려보세요. 다 기다려보시고, 질의를 하실 때 손을 들고 제가 허가를 하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날 때는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른 분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팀장님들 들어와야 돼요? 과장님들은 그냥 대기하고 계시고 팀장님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할 게 아니니까, 짧게 짧게 그렇게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모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총무팀장입니다. 노두양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금민섭 시정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입니다. 전선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마터면 팀장님 빼놓고 할 뻔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분들 다 어제 발령받으셨지요? 하루만에 업무파악 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요. 또 궁금한 것이 많기도 하고 전에 전반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궁금한 것들이 많기도 한데요. 그런데 차차 익숙해지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하루만에 이렇게 업무파악 하기도 어려우시고 갑작스런 이런 인사발령 자체에 저희들도 사실은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저는 오산시민의 날 3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게 22일부터 해서 KBS열린음악회 진행을 하는데 이 금액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그때 예산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답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7억 2,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7억 2000이요?

예, 그중에서 저희 업무보고서 36쪽을 보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행사로 한 3억 2,000정도 잡혀있고 체육관광과에서 체육대회행사로 한 2억 8,000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아마 열린음악회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자체만의 예산이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사할 때 기념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방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 보다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국장 되신 김선조 국장님 자치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최한모 과장님은 우리 의회의 이 자리에 있다가 그리로 내려갔나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런 현상입니다. 내려가서 국장님 이하 팀장님과 오산시민을 위해서, 자치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노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타임 오프제에 해당 되는지, 노조 전임자로서 그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얼핏 들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추후로 별도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하지 말고 그럼 노사협력팀장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노사협력팀장 한상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임자는 휴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도 더 필요해서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관계도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에 문제가 됐던.

팀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를 여지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자리에 계속 계셨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그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감추고 있지 말고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밝혀주는 게 맞다, 그래야 본인도 편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노사협력팀은 시와 노조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부서고요, 법 위반 사항은.

무슨 말씀하는지 압니다. 상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는 요청을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줄 수 없다, 있다.”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요구한 자료는 100%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2쪽 공정과 배려의 조화로운 균형인사 추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 인사적체 해소나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정기인사시 희망근무지 의견수렴을 받겠다, 직원 능력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정이나 승진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 믿습니다. 분위기를 대략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경이나 공무직, 일반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어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청사보호라든지 국가가 지정한 부분에서 보호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시에서 청원경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경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산시 여건에 맞는 업무가 분담된 상태거든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근에 들어서는 청원경찰에 맞는 고유업무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상당히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아니라 문제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아직 개략적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법파견이라는 형식을 띠지 않도록 아마 청경분들 회장님도 계시고 동호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불법이더라도 동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 채용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지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41페이지 시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전면 개편한 것이 아니라 3개 동에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셔서 의문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행정구역개편 내용이 있는데 지금 6개 동이 있는데 8개 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7개 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장동은 한 개 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원동은 한 개동을 2개 내지 3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동이 되는 거죠?

2개 내지 3개 동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2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용역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2회에 걸쳐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관계, 경계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동사무소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년 전의 용역관계를 보면 대원동만 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신장동은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가지고 행정개편을 하려면 전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도로가 됐든, 강이 됐든, 천이 됐든 아니면 인구수 비례해서 행정개편을 하든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 놓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자료하고 용역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워크숍을 다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안을 가지고 계신지, 2차 추경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워크숍 계획은 보고 받지 못했는데요. 업무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 건데 시민의 날 행사는 오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지금 예총에서 불만이 많은 게 예총은 배제 시켜 놓고 행사를 늘 한다, 축제를 하더라도 늘상 그렇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향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나가셔도 돼요. 자치과장님도 나가셔도 돼요.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조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신속 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입금 지급이 있는데요. 환급추진으로 미지급을 적극적으로 최소화 하겠다, 지금 미지급금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발생을 하면 일단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드려서 환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편으로 보내 주시고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이 맞으시면 계좌번호만 확인이 되면 신청서 없이 직접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과오납이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제출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내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환급추진 미지급금을 최소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의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액이 약 87억 정도 현재 2022년 5월말 기준인데요. 그러면 작년 기준의 몇 퍼센트 정도 징수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 목표액이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현재 소액채권이나 고액채권,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중에 보시면 징수활동에 차량, 동산, 부동산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징수과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끌어오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징수과에 또는 오산시에 직접적으로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전담 부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공유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소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공무직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로 과년도는 24.5%를 징수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액은 36%에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악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영치 한다는 것은 번호판만 영치해서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많거나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소유자가 감당하지 못할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의 공매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책자에 가택수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집을 찾아가서 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매절차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량을 경매할 때 차량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청 부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매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오토마트에서 견인을 해서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 무단방치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도 가격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용어로는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에는 폐차 처리를 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견인을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임광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님은 코로나 검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7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 및 물품ㆍ용역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게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업체가 편중돼 있다. 몇 군데 업체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관내업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는데 타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런 편중돼 있다는 인식을 바꾸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청사 관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청사가 되려면 방문인도 쾌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문인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짜증나는 시청이에요. 스피드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피드게이트에 대해서 다른 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많이 하고 있고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청원경찰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원경찰분들이 안내데스크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있고, 쉽게 말해서 대기하다가 긴급적으로 뜨면 그분들이 원활한 상태에서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안내데스크 뒤에 보시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청원경찰분들이 다 앉아있거나 아니면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거기에 대한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공무원으로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CTV가 다 했기 때문에. 청사 CCTV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1층 안내데스크 옆쪽이나 1층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산시 지역 제한을 둬서 관내업체들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하시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불만족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각 부서에서 용역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더구나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내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부서에도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렇게 소외되는 관내업체가 없도록 안분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제한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부서에서 자기네가 맞게 하는 과업에 따라서 맞는 업체를 요청하거나 혹시 이런 쪽으로 가능한지 협의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서 관내업체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인데요. 스피드게이트가 2020년도에 코로나 생기면서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경기도 내 수원시는 시장님실 앞에, 의정부는 청사 앞에 돼 있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었고 구리시가 막 청사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있던 시군들은 집회라든지 이런저런 행정업무에 불편이 있고 마비가 된다고 해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저희 직원들도 코로나에 걸리면, 사실 직원들 걸리는 게 우려돼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걸리다 보면 관련 가족이나 행정업무가 마비돼서 저희가 2020년도에 스피드게이트를 처음 설치한 것은 그런 코로나 안전이나 코로나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었고요. 또 그전까지는 2019년도에 집회가 굉장히 많아서 행정적으로 너무 마비현상도 오고 이래서 그렇게 설치한 건데 저도 이번에 민선8기 되면서 의정부도 철거하신다고 하고 수원이나 성남도 철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분들 근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스피드게이트 설치하기 전에 안내데스크가 먼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분들이 먼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분들이 근무해야 될 업무영역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조치를 해서 청원경찰분들은 다른 일반업무가 아닌 청원경찰 업무를 하다 보니 안내데스크에 많이 모이시게 됐고, 그러면서 2020년도에 스피드게이트 만들면서 입구에서 안내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개인별 책상도 없고 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그런 휴게실 부분은 청사 공간면적을 활용해서, 왜냐면 저희가 사실 별관이 준공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은 안내데스크 안쪽에 보시면 안내데스크 유리문 위에 CCTV 화면이 전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랑 주차장이랑 부서별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 있어서 청원경찰분들이 수시로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상이 있거나 거기에서 싸움이 있거나 충돌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한번 가보시면 유리문 위에 전광판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다 체크하시면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전광판 부분이 전체 청사에 있는 부분을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산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전체 CCTV 화면이 거기에 다 제가 알기로 주차장에 있는 CCTV하고 지하주차장, 외부 개방주차장,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앞하고 2층하고 지금 청사에 있는 CCTV 화면은 거기에 다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놀이장에 CCTV 있는 것도 다 보여지고요.

잠시만요. 전도현 의원님, 이것을 자료로 받아보시면.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CCTV 부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3일.

진급 축하합니다.

3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3일째.

답변을 아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근무하셨냐고 물어봤고, 진급을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청 별관 짓고 있잖습니까?

예.

계속 공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파업도 있었고 자재값 인상이나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어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나요? 어린이집을 빼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어린이집은 2층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사무실 공간으로 지금 어느정도 배치안도 만들어놓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자료에는 8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9월 준공으로 계획돼 있고요. 10월 중에는 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가 압류되기도 하고 공사도 지연되고 자재 수급도 물가도 오르고 이러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9월 말에는 준공을 확실하게 하고 10월 중에는 사무실 이전을 해서 사실 아까 전도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분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저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직원들 회의할 공간도 없어서 구내식당에 회의실까지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옆에도 회의실로 했다가 그 공간도 다시 사무공간으로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별관이 준공되면 그쪽 사무실 부분을 직원들 업무공간하고 회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편하게 방문이나 업무차 오셨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쪽 별관에 어떤 국 전체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배치는 어느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안만 잡아놓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기획예산담당관이랑 조직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부서의 인원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으로만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부서의 정원이나 근무인원 정해지면 확정하고 그 부서랑 또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피드게이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저기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여기가 철거를 하니까 우리도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남촌동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추진하는 거예요?

남촌동 복합청사는 설계용역을 일시중단한 상태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랑 가용재원 확인해서 시기 조정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예산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남촌동 복합청사로 해서 남촌동 청사 외에 같이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 복합체육센터는 이번에 추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가용재원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얘기만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추진보다.

소관이 아닌가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산시에 시설공사를 하는 계획이.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23개 정도가 있는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230억 시비가 소요됩니다.

국장님,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명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선순위대로 추진하는데 남촌동 청사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까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배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명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경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혜련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은자 가족보육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명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과 22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9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입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 및 8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공공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정 대상자에게 생계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 희망키움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6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수립 시행으로 주민력 강화기반을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및 민간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내 복지자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급여자 중심의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급여 관리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9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지급, 저소득층 어르신 재가 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돌봄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기요양 기관 및 재가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어르신들의 안심 요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함은 물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공구 무료대여 사업추진 등 현장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27쪽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의 안전이 증진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오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 축하용품 및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에 균형 있는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개관을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38쪽 아동이 행복한 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추진을 위해 4개년 계획에 대한 중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이행을 통하여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꿈꾸는 아이와 키우는 오산입니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한 시설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더욱 견고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 기본권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청년과 함께 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청년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취업, 창업, 복지,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이 경제적, 사회적 주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55쪽 수업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오산교육 추진입니다.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통해 배움과 성장,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를 실현하고 물향기 학교 운영, 1인1악기 통기타 교육등 지역사회와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AI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관학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속에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오산형 AI교육 모델개발과 과정 운영, AI융복합교육 지원으로 오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보편적 교육복지 조성 및 오산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학급 교육경비와 무상교육 복지,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오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자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오산형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메이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및 학교내 메이커스페이스 등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AI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 과정 및 창의교육 시설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글로벌 학습도시 구축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 및 교육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및 전세계 학습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입니다. 100세 시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오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2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오시자마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재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은이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할 건데 질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이번에 복지교육국장으로 오셨고 바뀐 부서는 가족보육과 정은자 과장님이 진급해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복지교육국의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데 44%에서 45% 정도 됩니다.

약 48%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복지교육국에서 48%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항상 보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비를 매칭으로 하겠지만 그것도 유념해서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희망복지과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복지교육국이 예산이 많은 만큼 정말 복지국 자체도 희망복지과나 가족보육과나 평생교육과 모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위기가정 발굴이나 민간과 연대해서 하는 사업들,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돌봄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펼치시는 데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청한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울센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돼 있었던 것하고,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오산대학교에서 수탁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이후에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운영 계획으로 협의했습니다. 협약은 마쳤고요.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6월 27일인가 6월 말쯤에 협약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센터장은 계시지만 직원들이 없어서 공개모집 선발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 관련 장애인단체랑 함께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의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무리하지 않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산지회 노인지회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사무실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실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노인지회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지시한 적은 있어요?

그때 공약으로 해서 희망복지과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훈회관하고 노인회랑 노인복지관이 같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노인회 사무실 이전 문제도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중이다?

예.

그리고 노인지회장님이 입원하신지 오래됐잖아요.

예, 5월에 입원하셔서.

그러면 정관 이사회 할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90일 이상 임무를 못하실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통해서 하게 돼 있어서 8월 7일이면 9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나 8월 초에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노인지회 대리로 하고 있는 분이 수석부회장입니까?

예, 부회장님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전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이사회 회의를 거친 이후에 이사회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사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예산 총괄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다 2021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유난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89억 정도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이 늘은 것을 봤어도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0억 정도가 감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울이라고 복지센터 건립에 85억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줄고요. 그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건립이 올 3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줄다 보니까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가족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지회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128페이지에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 2023년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고 계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남촌동 복합청사에 남촌동 주민센터와 가족센터하고 도서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기능을 하는 건물로 지금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게 작년에 시 재정상 중지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남촌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남촌동사무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센터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동 쪽에 들어가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그 어디더라? 시장 쪽에 있잖아요.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남촌동 쪽으로 가게 되면 가 지역구는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쪽에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궐동 쪽에도 많이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편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간다면 이용하는 데에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부모교육 강화라든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코로나19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확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입니다. 말씀하시니까 128페이지 저도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출산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99억이에요. 출산율에 대해서 오산이 출산율이 얼마이고, 또 우리가 젊은 신도시라고 해서 37~38세가 평균연령으로 돼 있는데요. 출산율에 대해서 간략한 증가세나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산시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0.9명이요?

예, 경기도 출산율 0.88명 대비 저희가 도내 출산율 순위가 13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99억 편성된 예산 중에 대부분이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첫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지원하던 정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인당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출산하신 사람에 한해서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28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해서 아이들 출생순위별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했는데 국비사업이 생기면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폐지를 하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폐지가 되고요? 좋네요. 예를 들어서 출산이 2인이면 다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이 금액은 다출산이어도 200인가요?

예,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 매칭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출산장려금.

금년도부터 신설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장님.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나갔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산시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뒤에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도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아무리 여기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전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팀장입니다. 김우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경기도 전체를 보면 오산에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건데요. 경기도 내에 제가 알기로 12개소로 많지 않습니다. 오산에만 없는 게 아니라 오산에는 그래도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의집 세 개소가 있는데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수련원은 없습니다.

지금 두 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교1지구에는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세교2지구에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는데요.

세교2지구에는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고.

예, 조성은 안 돼 있는데요.

부지만 잡혀있는 거지요?

예, 부지만 잡혀있고 매입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꿈두레도서관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LH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 했던 부지인가요?

예.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올해 안에라도 설계를 떠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련원은 부지나 면적이 수련관에 비해서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100인 이상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아무 것도 맞지 않는데, 조건을 맞출 수도 없었는데 거기 부지를 LH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수련원 부지가 아니라 수련시설 부지를, 수련시설은 수련관도 될 수 있고 문화의집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련원으로 짓기에는 숙박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협소한 실정이라 수련원으로 할 경우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LH에서 받았을 때 수련시설로 받았더라도 오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LH에서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부지만 확보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교2지구에도 지금 그런 LH에서 잡아놓은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지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부지를 조금 더 넓혀서 수련원을 만들 것인지 청소년수련시설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세교1지구ㆍ2지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차후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것을 언제 만들 것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를 두 개 합치든지 한 쪽을 팔고 한 쪽을 넓혀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오산시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셨지요? 확실히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윤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영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이선영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민선8기 제9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소속 정책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자 교육정책관입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심미영 미래교육팀장입니다. 노은영 진로진학팀장입니다. 조민주 마을교육공동체팀장입니다. 박춘홍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책관ㆍ팀장 인사) 오산교육재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산의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와 정주성을 높이고 오산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재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산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평가받고 시민의 정주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계획한 미래교육 오산 국제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산교육이 제시하는 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도시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상임이사 교육정책관, 기관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4개의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팀별 세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2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 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오산국제포럼의 지속적 개최로 글로벌화를 위한 디딤돌 구축. 둘째, 중장기발전계획 실천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가치 높이기. 셋째, 교원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교원의 역량 함양. 넷째, 미래역량 개발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인재양성. 다섯째, 오산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자생력 강화. 여섯째, 지속적 자기연찬과 창의성 발현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서 첫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둘째, 오산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 셋째,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 지원. 넷째,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 운영. 다섯째,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여섯째,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원입니다. 2021년도 고교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에 따라 개정한 장학생 선발규정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5명의 대학교 장학생과 240명의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오산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2022년에는 교사 및 학교 맞춤형 아카데미와 교육 활동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구축, 까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학교와 교사 그리고 마을 강사들의 잠재역량을 키우고 오산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의 꿈찾기를 지원하는 진로진학지원 사업입니다. 미리내일 학교, 학생동아리 청출어람 멘토링,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 등의 사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와 진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마을의 교육적 자원과 교과 과정을 연계한 시민참여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현장형과 교실형, 온라인형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시민 주체의 오산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ㆍ관ㆍ학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마을이 교육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과 학교, 주민과 학생, 교원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마을교육의 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제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학부모 공교육 학습지원입니다. 학부모스터디, 핵심역량가꿈학교, 방과후 돌봄, 글놀이 말놀이, 1인1외국어 교육, 드론가꿈학교, 방과후 학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산교육재단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5년째입니다.

그동안 오산 교육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2022년도 예산이 약 27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집행률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도 거의 9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90% 집행이 됐다고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는 정확히.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는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60% 나갔어요. 지금 재단의 직원은 몇 분입니까?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2명?

예.

업무 질문보다는 이상국 과장님이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 자리에 계시길래 12년 동안 오산 교육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셨죠?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다시 또 평생교육과장으로서 이어 나가야 되는데 파견 얼마나 가셨죠?

정확히 1년 파견했습니다.

교육도시 오산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 지고요,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재단과 함께 해 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산의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오산교육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오산시 전체가 교육화 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병가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보건소장의 병가로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강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37쪽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3팀이며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381쪽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 및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에도 취약계층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어르신 틀니, 인플란트 지원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업무를 조기에 재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2쪽 코로나19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56만 7천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해해충 다발지역에 선제적 방역,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확대와 이상반응 대응, 영유아와 어르신 등 예방접종대상자 집중관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등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83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예방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의약 및 마약류 취급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공 심야약국 운영으로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4쪽 감염병 발생 위기관리 및 전략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조직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조치로 22년 5월말까지 71만 5천 건의 PCR검사와 9만 7천여명의 확진자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선제 검사와 확진자 발생기간 집중관리를 통해 코로나 추가확산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만 5천명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태세 유지와 호흡기 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에 통합관리형 감염병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속가능한 전략 체계 구축 및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389쪽 온시민 시민건강증진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걷기운동의 활성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일대일 맞춤형 신체 계측과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390쪽 출산에서 노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제고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91쪽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마음행복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기검진, 예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과의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화예방과 코로나19 심리방역 등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운영으로 마음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392쪽 만성질환 지속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마을중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초평마을 건강이음터를 개소하여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병행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알람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로 건강도시오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398쪽,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ㆍ영양 교육 지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ㆍ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체험형 식품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들의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로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402쪽, 식품ㆍ공중위생 민원행정 처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추진하겠으며,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평가를 통해 위생수준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3쪽, 빈틈없는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행복오산 실현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과 온라인 판매식품과 관련된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위생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식중독 관련 교육 홍보, 사전예방적인 지도점검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시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와 위생관념을 보다 더 확고히 심어주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지속적인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지도를 통하여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보건소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해 주세요.

노정순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신창수 예방팀장입니다. 신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혜민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2년 반 동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관리 수준 강화를 했는데 지금 6차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337명이 발생하였고 오늘은 한 5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단계별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경험을 하셨으니까 경험전과는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391페이지를 보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마음행복 건강도시 구축에 향후 계획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심리면역 강화, 심리방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입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로 심리상담을 하고 문자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전화와 문자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삼미 공유재산 압매 건에 따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었지만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애써주셔서 직원들도 많이 파견도 나가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나왔을 때 예약제 실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게 앞으로 감염이 더 확산되면 예약제로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침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약제 에러코드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인근 시군보다 먼저 5월부터 재개하였고요. 지금은 관내 업장이나 관내 시민들한테는 다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예.

예약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보건소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프트기능이 너무 취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건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하셔서 그런 게 자동으로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소프트프로그램을 인원보다는 강화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받으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하면서 질병관리시스템이 일일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질청이랑 보건복지부랑 해서 지금 시스템을,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그것은 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편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빨리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편하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도현입니다. 정말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추운 날 패딩 껴입고 더운 날 땀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장갑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도 가보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가 보건소에서도 가능한가.

식품위생업소 관련 건강.

아, 식품위생업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시고 팀장님들만 이석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임미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예경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권묘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네요.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도현입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세교 정신과 평안한병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정신과 병원, 정신을 치료하는 병원이 오산시에 몇 개 정도 있는지, 또 이전계획이 있으면 도심보다는 주거가 많은 대단지의 주거환경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동할 때 협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병원관리는 저희이고 정신병원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는 환자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병원관리는 보건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과 병원은 오산한국병원이랑 평안한은 일반병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정신과가 있고요. 개인정신과의원이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가 옛날만큼 그렇게 위법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양성화 돼서 의원들은 마을에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따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과에 알게 모르게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조금씩 다 있지만 폐쇄병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는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일반암 환자들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반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만성질환자로 봐야 되나요?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만성질환자라면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암 환자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지.

암환자는 별도로 따로 분류돼 있어서 암환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자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차상위계층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는 다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는 예방사업을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 부분이 있고요. 질환관리는 차상위나 의료취약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귀병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암환자 관리에 의료비 지원이 있고.

아니요, 암환자 말고.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의료비 지원을 해줄 때 재산내역이나 직장유무 같은 것 다 따져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해 주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기준을 봅니다.

소득기준이 아니고 재산세 기준으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그러면 턱걸이에 걸려 있던 분들은 그래도 구제해 줘야 될 방법을 좀 찾아봐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신랑이 아프고 와이프가 일을 한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만한, 돈을 벌어야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간병인을 붙이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목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 희귀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건강체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 달에 그분들이 소비되는, 소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희귀난치성질환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질환 모든 분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지만 일반 저희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턱걸이 걸리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도 있는데 의료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희귀병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 게 우습게 들어가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된다면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보험까지 다 내고 있는데 특별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다면 그분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바다로 건너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하신 목격 서비스나 그밖에 복지서비스가 이분들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와 보건을 잘 신경 써서 안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희귀병 환자 조사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턱걸이 정도 걸리신 분들의 생활이 지원도 안 되고 생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복지과에 무한돌봄팀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식품위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강경입니다. 저희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공성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진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손창완 식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되어 있던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