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8분 ↑TOP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최정윤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은영 민방위계장입니다. 이희정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정점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정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저도 이제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민방위 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라는 게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라든지 실용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소집해서 교육을 받을 때도 대부분 보면,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고 있으면 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굉장히 일방향적이고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냥 영상을 틀어 놓고 폰을 옆에 던져 놓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도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경찰이나 소방이나 군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실습 위주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방위가 어떤 비상 사태 대비나 일상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방위계장 이은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전의 집합 교육 시절에 하던 형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태료도 이제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침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 교육 형태도 저희가 최대한 동영상이라든지 안보 교육이라든지 콘텐츠에 맞게 조성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이버라는 약간 그런 성질 때문에 집합 교육보다는 집중도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을지연습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일단 그것이 다 정상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집합 교육으로 교육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그 집합 교육은 조금 알찬 내용으로 보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최대한 실습 위주로 모두가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민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업무 보고 17페이지, 거제배수펌프장 가동보(2번)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 거제천로와 신금로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특히나 지금 장마철이고요 어제까지도 비가 심하게 많이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2019년 4월 가동보 4개 중 2번 가동보가 고장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리고 이 하자 보수 보증 금액이 준공 시점이 아닌 왜 그다음 해에 입금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정점호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 가동보(2번)는 최초 하자 발생이 2019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하자 보수를 계속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보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거부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 가동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시설 능력하고 거기 가동보에 들어오는 물 유입량이 그 공간 자체가 펌프 용량보다 물이 들어오는 그 입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간이 좁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그냥 수리를 못 하고 비용 관계로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작년에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펌프 능력이 오히려 더 부족했고 그 가동보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유지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역할이 미미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견적까지 다 받아 보았는데 금액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수에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데 우리 구민분들이 그러면 배수 펌프 능력보다 자연 배수가 더 빠르다면 이거는 없어도 될 시설물을 만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2022년 하반기 예산 확보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년여 시간 동안 국ㆍ시비… 지금 이게 국ㆍ시비에 의존해야 되는 사업이죠,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게 왜 이걸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으로 수리 후 가동이 가능한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2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 예산 전체가 확보돼야만이 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 정비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4개월 정도. 그러면 올해의 이 장마철은 또 그냥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년 장마를 대비하는 공사,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이걸 정상 가동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지만 — 이 비용 예산 확보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계장님, 거기 서 계셔 보이소. 방금 변준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우리가 고장 난 이유, 또 고쳐 놨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고쳐 놔도 똑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고장이 왜 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공기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거는 시스템 유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계를 아는 사람, 방금처럼 유압식으로 바꾸든 앞에 한 거는 설계도 미스(miss, 실책)고 기계 설치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2억을 들여도 잘못 고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걸 중요시해서 고쳐야 되는 거지 돈의 2억의 차이는 아니고 그런 거를 어디서 용역을 해 오든가 어디 기계 하는 데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8페이지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 교육 강화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주민 참여와 119 안전체험관 연계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방법이나 연령대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건지하고, 또 119 안전체험관은 동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연제구에 보면 부산소방재난본부 거기서도 충분히 이 체험이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최정윤입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나이나 각종의 제한 등은 없으며 저희가 119 센터를 한 것은 예전부터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소방본부에 있는 교육장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훨씬 더 가깝고요 여기 시설이 더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연제구민이 굳이 동래구까지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연령대 중에 체험형 안전 교육은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도 학교에서 해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나중에 신성민 과장님 건강하게 출근을 하면 오늘 있던 일을 잘 좀 전달해서 과에서 계마다 하시고, 이 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 때나 뭐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은 여기 물어볼 것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게 있어서 내가 쭉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수판을 해 놓잖아요. 그렇죠? 차수판을 해 놔서 앞에는 물을 막는데 하수구로 물이 다 올라가서 침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막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 밑에 어디 강이나 도랑으로 돼 있는 우수관을 타고 다시 다 물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집집마다 어디 파악을 하든가 어디 건축과나 이런 데 해서 비가 오면 이 뚜껑을 열고 한 1m짜리 파이프를 툭 꽂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물이 원천적으로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앞에는 막으면 밑에서 올라온다는 말이라, 물이. 구거(溝渠, 도랑) 쪽에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매일 갖다가 차수판만 이야기하고 모래주머니만 갖다 놓으면 다 했다는 게 아니고 가끔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idea, 착안)를 해서 이 집에 몇 개 몇 개가 비가 오면 나가는 하수구가 있다 싶으면 그거를 어디 개선을 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꽂아 놓는다든가 나중에 비가 오면 빼고 다시 뚜껑을 덮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수판만 막아 갖고는 절대 이게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별로 팀별로 한 번씩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이 많이 적어 놨는데……. 거제펌프장 밑에 그 슬러지(sludge, 침전물) 청소하는 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거 앉으세요.

예.

우리가 복개 구거 안에는 돌이든 쓰레기든 흙이든 이런 거를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밑에 그 우리 펌프장 밑에 있는 슬러지 같은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를 한 달에 그냥 한 번 한다는 게 아니고 물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 썩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걸 탁 올리면 그 물이 주민들이 그때 볼 때는 시커멓게 해서 본하천(本河川)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거기서 떼죽음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비점(非點) 오염 하는 기계를 어디 넣든가 해서 이거를 뭐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비가 왔다 가고 나가고 조금 있다가 썩을 때쯤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해도 되고 그 횟수를 조금 늘려서 안 해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를 해서 그 좀 냄새도 안 나고 물이 내려올 때, 지금은 하기야 이런 슬러지 같은 거 준설하는 업체들이 입찰이나 이런 거를 잘 힘이 든다 이걸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연산9동 기계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리모델링(remodeling, 새 단장)하라 하니까 뭐 청장님이 아직 햇수를 좀 더 있다가 하라 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신금로 펌프장을 새로 만들고 나면은 예쁘게 만들고 연산9동 그 펌프장은 옛날에 스티로폼들은 패널을 갖고 하기 때문에 화재도 위험하고 해서 그때 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하는 그림까지 그려 갖고 갖다 줘도 이걸 하니 안 하니……. 청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때 담당자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서 온천천을 좀 깨끗하게, 거기 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어떤 오피스 같은 건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카페처럼, 그렇게 좀 한번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거제천 침수가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다뤄야 될 건 아니고 전체가 다뤄야 될 거고 건설과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뭘 하면은 자꾸 펌프장만 만들려 합니다. 자꾸 펌프장만 만들려 해서 온천천이 펌프장을 갖다가 뒤덮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곡 쪽에도 어떤, 물을 가둘 수 있는 데 물을 가둬서 PC(Precast Concrete, 사전 제작 콘크리트) 박스를 연결해 갖고 환경공단 쪽으로 빼면은 거기에다 좀 지어 놓으면은 환경공단하고 어울려서 안 보기 싫고. 지금 우리 여기 세무서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제천이 단면 자체가 좁습니다. 아마 복개를 안 해 놨으면 물이 넘쳐 가지고 연산로터리까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줄기가 내려오면은 세무서 뒤로 있는 작은 물줄기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당연하게 거기는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물줄기를 잡으려고 자꾸 교대(부산교육대학) 앞으로 펌프장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고, 국장님, 지금 연신초등학교 뒤에 가면 2000파이 해 가지고 우물처럼 만들어서 물을, 펌프 빼라 빼라 해도 안 빼더니 이제 그 펌프를 담가 놨는데 그러면은 아마 분당 5톤인가, 지금 한 10톤 가죠? 조명계장님, 그렇게 푸지요?

예.

그 신금로 뒤에. 그래서 저것도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무서 뒤에서부터 우리 온천천에서 쭉 내려오는 차 다니는 골목들이 몇 개 됩니다. 한 5개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2000파이인데 한 3000파이 정도를 파서, 요새 기계가 있으니까 큰 돈도 안 듭니다. 파 가지고 지금 있는 구거(溝渠, 도랑)가 강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강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걸 건들지 말고 놔두면 물이 차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펌프장을 소형화해서, 그거는 땅 밑에 들어가면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밑에 뭐가 있는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만수(滿水)일 때는 그걸 퍼 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100%는 안 되더라도 집들에 전부, 가정에 들어가는 물이라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해도 연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돈도 안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주면은 좀 해 보는 흉내라도 하나씩이라도 하면 될 건데, 매일 자꾸 큰 펌프만 잡고 들어가 갖고 어디로 물을 빼내려 하니 수백억 들고 백억, 이백억씩 드는데 그런, 작은 거 한 이삼억 들여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확대 간부 회의 때나 언제 할 때 한번 말씀을 해서, 도저히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나를 데리고 들어가든가 해서 충분하게 거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만들면은 아마 그래도 어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골목 물은 잡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큰 물줄기에 골목 물 안 들어갑니다, 죽어도. 저기 저 섬진강이 범람할 때 하동 쌍계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 들어가서 화개장터가 물 잠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 거를 실시 안 하니까 그런 걸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신초 뒤에 보면은 지금 뭐 조경이든 뭐든 참 잘해 놨습니다. 하는데 거기 좀, 어른들이 가서 화투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술도 먹고 오후 되면,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싸움이 벌어지고 술병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람 얼굴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구대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마는, 우리 그늘막, 이번에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이란다, 스마트 그늘막을 만들고 기존에 파라솔 그거를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다 버려 버립니까? 뭐 합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재난관리계장 박혜경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총 40개 지금 설치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건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저거 한 군데 있는데, 보통 전에 3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오래돼 가지고 낡은 거는 버리고 지금은 1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데 재사용이나 이런 걸 못 할 정도다, 그렇죠? 오래되어서.

예, 아, 그 정도로 많이, 예, 많이 낡았습니다.

그걸 묻는 거고, 그래 우리가 이 도로에, 넓은 도로에 먼젓번에 보기 싫어서 저 이런… 어디 여기 어딥니까? 여기다가 하라 하니 깨끗하게 해 놓긴 해 놨습디다마는 구청 앞에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 보기 싫으니까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예산 확보, 오늘 시에다가 재난기금 신청, 시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해서 달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이것저것 도시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만 과가 있지마는 총괄 과입니다. 도시 안전이라는 것은 눈만 뜨면은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생도 마다하고 많이 하고 아무리 해 놔도 그렇게 드러나도 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인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조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팀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가요?

7페이지요.

10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예. 마을 공동체…….

지금 3페이지에도 작년에도 이거를 지원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이 기반을 마련하기도 좀 힘들고 부모님, 이렇게 같이 역량 강화가 없으면 이게 계속 쭉 이어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역량 강화나 공유회 같은 거를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시 교육청을 보니까 컨설턴트(consultant, 상담사)를 이렇게 붙이셔 가지고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컨설턴트를 해 주는 분들이 다 오시던데 여기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역량 강화라는 이 계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부산시와 연제구 공모 사업으로 현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분야에도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 재생의 주된 목표는 지금은 현장에, 현장 지원 센터에서 코디네이터(coordinator, 관리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민 협의체와 주민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철수를 하게 되면은 협동조합을 양성을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목표는 맞는데요 그 주된 목표가 조금 틀린 것들이 뭐냐면, 저도 마을 교육 공동체로 해 봤고 대표로도 있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받은 사업비로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방충망 그냥 고쳐 주고 청소 좀 해 주고 이런 계획을 짜서 그것만 내고 계획을 실행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속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뭔가를 해 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뭐 성과 공유회도 있고 역량 강화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잘 돼서 사실은 연제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잠시만 사업하고 한 번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행복 공동체라는 게 마을 교육 공동체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이런 기본 베이스(base, 기준)가 깔려야 되는데 그냥 돈 받아서 그냥 사업만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이런 거는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consultant, 상담사)를 해 준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아셔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같이 협의회를 하거나 협의체가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얘기를 하거나 하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10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금 여기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안 돼셔서 실사(實査)를 좀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공사 누락되어 있는 길 세네 군데에 대해서 좀 공사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골목길 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 여부는 가능한 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 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 낙찰 잔액이 있는 관계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골목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 계획 수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저희들 당초에 공사를 계획을 할 때는 메인 도로 위주로 공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현장 확인 결과 한두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예산은 한 5억 정도 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낙찰 잔액으로 한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다니는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잘 부탁드리고 혹시 이 사업이 진행 부분 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3동에 변준호 위원 하는 거는 우리 사업 영역 안에 있으면 노력을 하고 예산에 맞춰서, 그리 못 하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소규모 도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건설과 같은 데도 질의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지금 13페이지 보면 또 ‘도시 재생 공모 사업 발굴’ 이리하는데, 이거 아래께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갖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용역을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연제구에 도시 재생 할 데가 그리 있지를 않습니다. 한 거라도 좀 8동이고 좀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제9대 연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제구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진영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국웅 토목1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2계장입니다. 김상건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성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는 위원장 전문 과목이라고 다들 안 하는갑다. 내가……. 전반적인 일 같은 거는 자주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중간중간 위원장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뭐, 지금 신금로가 늦어지는 이유는 레미콘(remicon, 회반죽차)하고 화물차뿐 아니고 또 처음에 설계에 없던 상수도 관로(管路)를 바꾸는 데도 한 달 정도가 지연됐다는 거를 좀 잘 홍보를 하셔야 되지 그 한 달 까먹은 거는 이야기도 안 하시네? 지금 아까 몇백억 들여 가지고 지금 교대(부산교육대학)로 끌고 간다는 펌프장 그거는 뭐 아직도 언제 세월에 될는지 그리 중인데 비는 태풍에 오든 가을에 오든 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도시안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한 3000파이 해 가지고 연신초등학교 뒤에 만든 우물같이 만들어서 퍼내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단기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고. 김상건 계장, 잘 듣고 있는교?

예, 듣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8페이지 보면은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도로 환경’ 해 놨는데 도로변 잡초 수시 제거인데, 신금로 밑에 내려가 갖고 9동 펌프장 기계실 있는 데 가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길 중간도 그렇고 옆에 경계선 밑으로 풀이 꽉 우거져서 있는데 뭘 수시로 제거하노, 이걸 좀. 1동하고 다니면서 도로 보수원들보고 좀 안 더울 때, 더울 때는 하지 말고, 해서 하고…….

예.

좀 깨끗하게 하도록, 동덕현대 이것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 힐스테이트 어린이들이 통학이 불편하니까 이것도 한세월 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힐스테이트 애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지중화 사업들도 빨리 선 같은 거 빨리 좀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부 여기, 엄청 일이 많습니다마는 일을 하고 계획대로 하시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공무직 도로 보수원 복지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들 지금 그 환경미화원들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참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공무직 도로 보수원들도 환경미화원처럼 나가면은 땀 흘리고 이것저것 보도블록 고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한번 자료를 달라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풍족하다고 하는데 중간에 위원장이 볼 때는 풍족하지 안 합니다. 근무복, 동복 하나, 하복 하나 해 갖고 16만 원, 안전화가 1년에 한 켤레, 일반 장화가 1년에 한 켤레, 가슴 장화가 1년에 한 켤레, 모자 한 켤레, 장갑, 보안경. 이래 갖고 이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그냥 일반 우리 현장에 가도 요사이는 이렇게 뒀다가는 안전 관리비에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일 시키면은 안전 관리비 체크하잖아요. 현장 가면 이렇게 주면 일하는 사람이 안전이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근무복도 우리가 동ㆍ하복이면은 입고 벗고 하든가, 씻고. 그리 안 하면, 요새는 우리 의원들도 보면은 노란 옷, 민방위복을 보면은 3개 줍니다. 봄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겨울 거 하나, 이렇게 주는데 여기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 갖고 16만 원 가지고 옷 두어 개 사 가지고 1년 내내 입으라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안전화도 달랑 한 켤레 주고 장화 한 켤레, 가슴까지 오는 장화 한 켤레, 모자 하나, 장갑 하나, 보안경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도로 보수원 단합 체육 대회 같은 것도 보면은 얼마 안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 오던 대로 이게 맞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은 환경미화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로 보수원들도 땡볕에 나가서 보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게 뭐 추경에 예산을 달든 도저히 못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달아 갖고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화를 한 켤레 줘 가지고 1년을 신겠습니까, 7만 원짜리 하나를 줘서? 이런 거를 좀 해서 좀 잘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들 단체, 단합대회 같은 거 나가면 환경미화원들은 1인당 4만 원 치는데 여기 보수원들 단합대회는 한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치고, 하여튼 사무실 같은 데 심지어 물도 본인들 돈 가지고 사 먹는다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듣고 위원장이 전하고 안 전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매일 여러분들 일에 바빠 가지고 매일 공기(工期)가 어떻고 신금로가 어떻고 이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챙겨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 여러분! 돈 해 보세요. 이거 지금 현장 가 갖고 여러분들이 신금로 가서 하루만 감독 잘 해 갖고 하면은 돈이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예산을 그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그런데 이거 지금 이분들이 1000만 원 주면은 얼마나 이거 폼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현장 다니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 데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빨리 마무리 같은 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수계장님 열심히 신금로 좀 나가시고, 전부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는데 좀 나가서 좀 잘 마무리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업무 보고 갖고, 이런 거 갖고 그냥 오늘 한 시간 해도 다 못 합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이승준 주택허가계장입니다. 고경민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공공건축계장은 긴급한 부산시 공공 건축물 회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동 주민센터하고 만화도서관 있죠?

예.

그때 설계 때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에 브리지(bridge, 가교) 하나만 놓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장이 가서 그때 이야기를, 주민센터와 만화도서관이 건물은 브리지를 통하지마는 그걸 딱 단락(斷落)시켜 가지고 전기나 수도, 가스나 또 뭐 세콤 이런 장치라든가 이런 걸 전부 분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비에 대한 내용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화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도 아마 개관을 해야 되지마는 주민센터는 토요일 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보안 문제라든가 시설의 문제는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 건축물에 대한 공모 지침을 보면은 보면 돈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해 오는 걸 보면 그냥 그 설계사의 어떤 자기 성격이나 자기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봐서 좀 우리 지역에 조금 맞고 그 동네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좀 건축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쓸데없는 공기(工期)를 잡아먹는다든가 예산이 쓸데없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만화도서관처럼 지붕에 벽돌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여기 지금 오방맛거리 그 주차장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내나 그 연봉공원 쪽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착공이 언제 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주무 과는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뭐… BF 인증(Barrier-Free 認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BF 부분만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설계가 그때 설계 그… 중간 보고 때인가? 하여튼 그때 보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면 더 암(巖)이 받히는 부분에서 토압(土壓)이 그렇게 안 주면은 토압에 관한 위에 토피(土皮)의 부분 그다음에 밑에가 토압이 작으면 구조물의 문제…….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2m 이상은 들어도 되거든요. 그때 아마 내가 말을 그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설계사라든가 다 듣고 아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금 공영 같은 거 한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밑으로 더 내려 가지고 토피(土皮)를 올려서 나무를 큰 소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올려서 어떤 레벨(level, 높이)을 맞춰서 올리고 또 밑에는 구조물이 작아지면은 한 10㎝라도 보가 줄어들면은 거기에 대한 봐 놓은 거 이래서 그때 한번 대충 봐도 한 2m 정도를 들어도 되면은 그 2m 밑에 암이 받힌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내가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그 C.I.P 공정(Cast In Place Pile 工程)을 했을 때 2m 들면은 우리가 100공(孔)을 뚫을 때 2m를 하면은 200m를 적게 뚫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이라든가 H빔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가 건축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한번 봐서 도심지에서 암(巖)을 깨고 한다는 거는 참 힘든 거고 그걸 봐서 빨리 좀 공기(工期)도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 또 프라이스(フライス/Hydrofraise: 회전식 굴착기) 놓으면 천지가 민원 상황인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곳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민원입니다, 민원. 지금 요새 가로 주택(街路住宅) 때문에 더 민원이 있습니다. 항상 민원에는 또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전할 때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조금만 틀려 버리면 “구청에 가니까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던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못 합니다.” 해도 주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청에서 안 해 준다.” 이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원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울 일이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1%의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도와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고 1%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주민들을 불러서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문제가 내가 건축과는 민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은 또 근무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에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강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에 앞서, 현재 저희 과장님은 부산시 인사가 아직 나지 않아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식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김수홍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기정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는 많은 전문직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소 그것만 아마 아실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은 국가지점번호 설치가 이게 배산이나 황령산이나 여기는 우리 연제구 쪽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수영구 쪽은 아니고?

예.

그런데 뭐 우리 연제구 사시는 분들이 뒤의 연산9동 분들은 수영 쪽에 가서 산도 타고 운동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할 때 별거 아니면 수영구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황령산이야 너무 넓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수영구하고 이런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은 수영구 토지정보과 분들하고는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조금 예산을 잡아서 배산 같은 작은 데는 하면은 그분들도 우리 또 연제구 쪽에 와서 운동도 하고 가실 거고. 우리 연제구 분들이 수영 쪽에 가서 많이 운동을 하고 이리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 때 119라도 쫓아오려고 하면 계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좀 수영구도 좀 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측량 신청 해 갖고 18일 소요하는데 11일 소요하면은 이게 민원인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는데, 그게 많이 당겨져서 천만다행이고. 하나를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온천천을, 지금 온천천을 보면 동래구하고 우리하고 갈지자(갈之字)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래구 땅이 우리 연제구 쪽으로 많이 와 있고. 물론 환경공단도 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작년 8대 때 한번 시행을 하려 하다가 못 했는데 올 9대 때는 동래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를 하천 중간으로 선을 그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어디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국회 법제처 분이 여자분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려와서 법제처에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강연을 해 줄 수 있냐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우리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하려 하면 “땅이 이쪽은 동래구 건데요.” 이래서 직원들이 일하기도 좀 하고 이래서 그런 대비들도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 오시고 하면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미리 이렇게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나중에 법제처나 어떻게 이런 전문가 집단을 모아 놓고 할 때 토지정보과에는 필히 와서 듣고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 및 TF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마유정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참고로 의약계장과 예방접종TF팀장은 명예퇴직 및 인사 발령으로 공석이며, 보건소장님은 오늘 불가피한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및 TF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장진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다양한 자생단체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방역 약품 구매라든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보건소에 그런 자생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약품이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물품은 저희들이, 이게 방역 예산이 해마다 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市費)에서 내려오는 돈이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동별로 평균적으로 한 227만 9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176만 3000원 해서 한 50만 원 정도가 적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단체에서는 물가도 올랐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시에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을 못 한 구가 몇 개 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금액을 좀 줄인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금액이, 보조금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 항상 정액제로 주면 좋겠는데 —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시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이렇게 동에다 집행을 했고, 약품은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동별로 한 87만 8000원 상당으로 일단 약품을 지원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다 쓰시고 나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해서 이게 항상 부족한 금액이, 작년보다 한 50만 원 정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액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동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기관에서 할 일을 자생단체에서 궂은일을 맡아서 봉사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잘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방역 약품이라든지 아주 실비(實費)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사용을, 방역 활동을 하시고 목욕비라든지 다양한 식사, 간식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시책 1번의 ‘스마트한 건강 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관련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대상자가 100여 명 정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두 달 정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있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이게, 사실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많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싶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다 이걸 관리를 하는 거라서 인원수를 갖다 많이 할 수는 없고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100명만 일단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00명을 조금 상회하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건강 검진까지 다 마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스마트 워치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대한 그런,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수를 신청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모자랄까 봐, 생각을 했는데 홍보가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연제구는 코로나가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 1주 간격으로 더블링(doubling, 배증) 현상이 나타나서 지난주에 한 150명 됐는데 어제 한 300명 해 가지고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 시기라든지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고생을 다 했나 싶더만 또 고생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방역 우리 김기준 위원 질의하던데, 방역 이거를 거제4동하고 연산5동이 다 못 써서 돌려주다 보니까 이거 160만 원, 160만 원 나갔고 다른 동네는 뭐, 176만 3000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지금 청장님도 동 순방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약품을 치다 보니까 좀 씻어야 되고 또 아침 새벽 나와서 하니까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실비라도 제공이 되고 또 시의 시비(市費)만 갖고 하지 말고 우리 구비(區費)로 얼마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이거 뭐 한 동네 50만 원 해 봤자 돈 60만, 아니,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소중합니다마는 또 다른 데 쓰는 데 비하면 그 정도 같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시비(市費)만 하지 말고, 이제는 자꾸 이런 인력들도 줄어들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안 되면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은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도 고생도 하고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효경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영선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다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관내 122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한방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원래 가정 방문 해서 4월 달에 경로당 방문을 진료를 재개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4월부터 그럼 3개월 동안 어디 지역구에 몇 개 정도 경로당을 지금 가셨는지, 주(週) 2개에서 3개 개소라고 적혀 있는 걸 보아 하니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하셨나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사업 담당자가 시간 선택제, 4시간 근무를 하는 한의사와 간호사가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 투입되어 가지고 일을 했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4월부터 지금까지 경로당에 방문은 지금 재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셨는지, 어느 동을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6월 말까지 20개소 정도 경로당,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는 233명 정도 했고 정확한 동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제동에 봉사를, 청소를 하러 가 보니까 경로당에 이런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최근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갈 때 어떻게, 연락을 하고 가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든 어디든 간에 먼저 연락을,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시는 거 아니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어떻게 연락을 하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율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죠? 이게 보건소의 분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체육 시설이나 그런 건가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은 이제 신설을 할 수가 없고 거제 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각 구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1년 걸쳐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지금 환경이 보면은 옛날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이런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이나 영양 사업이라든지 필수 사업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그러니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제 질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게 그런 개념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예전의 보건지소와 같은 그런 개념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일단은 의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일반 민원을 보는 업무는 지금 현재 위치에 업무를 할 거고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 관리 위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쪽으로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산해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코로나가 늘어나서 또 여러분들 또 고생하게 생겼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42 명)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박혜경 민방위계장 이은영 통합관제계장 이희정 도로조명계장 정점호 교통행정계장 박동화 자동차관리계장 박인세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조정숙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재생사업계장 박길미 공동체관리계장 최경미 도시디자인계장 김미진 건설행정계장 안미애 도시계획계장 진영옥 토목1계장 이국웅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김상건 도로관리계장 라성원 건축행정계장 배경희 주택허가계장 이승준 건축허가계장 고경민 재개발계장 박영민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김수홍 보건행정계장 배명둘 감염병관리계장 이경자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재택치료TF팀장 마유정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영선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